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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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원장님,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 및 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국·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209∼210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13∼214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13쪽에요. 이미지 가치 제고가 있는데요. 원주역하고 서원주역 2대를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광고용으로 나온 거예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이 예산안은 설치비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설치?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광고할 때 광고비는 또 따로 줘야 돼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광고비는 월 70∼100만 원 사이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프레임을 짜는 광고 제작판, 와이드 조명광고거든요. 그것을 짜는 예산입니다. 제작 설치비. 그러니까 원주역 하나하고요, 서원주역 하나.

전병선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면 소유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철도회사가 되는 거예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설치하면 저희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설치돼 있는 것에 저희가 그냥 조명광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광고비를 내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설치비냐, 광고료냐? 어차피 설치를 우리가 해도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또 광고하면 광고료를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료 안 냅니까? 설치하면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순수하게 설치비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코레일 측하고 장소랑 그런 것을 다 협의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제작 설치비라서 우리 것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광고비를 코레일 측에 저희가 매달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차피 철도회사에서 시설을 다 만들잖아요. 자기네가 만들고 광고판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판은 우리가 쓰겠습니다. 광고료를 얼마 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그래서 만약에……

전병선위원

그게 가능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거기랑 같이 협의가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 자리를 주지 않겠다, 모두 다 자기네가 쓰겠다 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아마 광고료가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실장님이 최초 할 때 계약서를 완전히 좀…… 왜냐하면, 몇 년 치를 하든지 간에 몇 년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우리 원주시에서 쓴다.”, “광고료는 얼마다.”까지 해서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광고료를 더 달라, 뭐 해달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약할 때 확실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보니까 고속터미널에도 우리 원주시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면 쓰는 데는 얼마씩이나 광고비 들어가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고속터미널에 하는 거요?

전병선위원

고속버스터미널에 딱 보면, 원주시 해갖고 출렁다리 뭐 이렇게 딱 해서 아주 멋지게 해 놨던데……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원하는 광고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연 5,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는 우리 원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도시에서 다 와서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어느 지역은 돈이 더 비싸고 어느 면은 좀 약하고 이런 게 차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위치마다 광고료가 다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면 우리가 제일 좋은 자리, 가격은 제일 싸게, 광고효과 최고 높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우리가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 더 눈에 확 띄는 자리에 저희가 선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또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가 안 되면 그 차선책으로 자리를 확보하느라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원주의 관문이고, 제일 좋은 데가 그 철도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싸게 제일 좋은 곳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래서 원주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띄는 자리로 저희가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말을 바꾸는 바람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자리는 자기네가 쓰겠다 해서 그 바로 옆으로, 그 다음으로 눈에 잘 띄는 자리로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MOU 계약서, 실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광고기간하고 가격하고 전부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광고에 대해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는 동안에 광고 노출빈도가 거의 없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어, 다른 지역의 이런 광고는 수시로 보는데, 원주 광고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는 구간 어딘가의 광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수도권에, 국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원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대거리, 홍대거리,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대입구 지하철역에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눈에 가장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곳에 선점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17∼218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일반회계는 226∼231쪽까지이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89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기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원주시민의 일자리가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비율로 봤을 때, 시민 대비 일자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 대비해서 시에서 직접 일자리 비율을 몇 프로라고 지금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 직접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인구 대비 전국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계속 느껴지는 건,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일자리가 부족하다. 계속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건 어떤 이유인지? 원주시민이 36만 명이고, 일자리 구인구직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가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주시와 관련된 일자리가 최소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일자리라는 게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등에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가 아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자리정책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230페이지에 보면, 근로복지관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근로종합복지관 운영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자위원

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시는 것처럼 건축된 지 한 2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외부도색 부분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기존에도 계속 보수시기를 사실은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기회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편성된 사업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영장 타일 등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타일이 너무 오래돼서 수영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정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기타 도색이라든가 로비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시행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웨스포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유선자위원

장소는 웨스포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있죠? 거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종사자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70%이고, 우리 시비가 30%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1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회보험료는 3/4분기입니다. 마지막 분기 것은 그다음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4/4분기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반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 해에 한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22쪽에요. 밑에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인데요. 지금 우리 상품권이 얼마나 발행이 돼요? 가격이 얼마나 많은 액수가……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업무는 경제진흥과……

전병선위원

얼마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은 기업지원일자리과고요.

전병선위원

경제진흥과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석에서 – 경제진흥과 거잖아요. 지금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221∼2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맨 처음에 경제진흥과인데, 예산서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원주사랑상품권, 우리가 발행이 얼마 정도 발행이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발행액이요?

전병선위원

발행금액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원주사랑카드로 말씀하시면……

전병선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4억 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발행액은 150억 원 올해 발행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전체적인 규모가 100억 원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150억 원.

전병선위원

어, 그렇게 많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4억 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발행하는 데 그냥 소모되는 거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소모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국비를 80%를 저희가 받습니다. 8% 참. 국비를 8% 받고 저희가 시비를 2% 같이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효과나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하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지역상권 외부 누출되는 상권을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시에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혹시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이번에 원주시 최고공무원으로 선발되신 거 알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전병선위원

상품권 하는 분이 이번에 된 거 아니에요? 적극행정우수공무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웃음

전병선위원

이번에 상품권 보니까 상품권 해서 우수공무원 된 사람이 여기가 아니야?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닙니다. 내년에 한번 신청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그때 한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원주상품권 해가지고……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그때 위원회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회의자료를 보신 것이 아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2021년에는 원주사랑상품권 이런 게 아마 적극행정에 해당될 것 같다.’ 해서 주관 부서에서 예시자료로 올려놨었던 겁니다. ‘타 부서에서 이걸 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라.’ 이런 의미에서…… 그거대로 될지, 또 다른 부서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부서가 될지는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추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송명순 계장님인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송명순 계장님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최우수공무원 된 사람 아니에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결정된 게 아니고, 예시로 들어놨던 겁니다. 이 정도면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해당된 게, 상품권 우수공무원으로 올라왔잖아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본 거예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그걸 아마 열심히 하면……

전병선위원

상품권이 그렇게 우리한테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나, 내가 그거 때문에 지금 물은 거예요. 지금 예산은 4억 원인데, 전체적인 큰 규모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수공무원 될 정도 되면, 엄청나게 원주시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잘 좀 해 주시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생명협동조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얼마야? 2억 4,000만 원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원래계획은 5억 3,000만 원인가 됐던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5억 3,000만 원을 민간위탁 원가산정에서는 5억 3,000만 원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5월부터 계상해가지고 8개월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8개월 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저게 들어오잖아요. 협동조합운영회에서 우리 위탁을 하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위탁한 게 원주시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탁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위탁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밖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게스트하우스 운영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하면 무조건 적자예요, 지금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5억 원을 주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고요. 그것에 대한 수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원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해야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원가산정을 할 때 3년 후에는 저희가 거의 세입하고 지출하는 게 거의 ‘0’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의 적자가 물 보듯이 딱 나오는데, 굳이 이걸 1년에 5억 3,000만 원씩 주고 운영을 해야 되냐 그 뜻이고요. 어차피 해 놨다면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여기는 6월인지 7월인지부터 나오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 반으로 줄인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보다도 하는 시기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고 거기 인원 쓰는 것, 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전부 세금이에요. 지금 건물 하나 잘못 지어가지고 그것도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큰일나요. 그다음에 그거까지도 넘어갔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원주시의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것을 원주시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위탁기관도 위탁금 받는 데가 많잖아요. 조합 같은 게. 이것은 생명협동조합에서 받는 거고. 그 형평성도 있고,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세심히 좀 따져보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학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것은 통과는 하겠지만, 통과됐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전부 하나하나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부위원장.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8개월 치라서 2억 4,000만 원이 조기집행되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8개월 치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지금 8개월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5월달에 준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레미콘 사태가 계속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달을 딜레이 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비가 8개월 치라고 하지만,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7개월 치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번에 레미콘 사태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된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사용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전 준비……

유선자위원

잠깐,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되기를 우린 기원하고 있겠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정확하게 이건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게 좀 있습니다. 준비기간 한 2개월 정도 잡고요. 그러면 6월, 7월, 한 8월쯤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많은 아픔을 겪고 이것을 통과시켜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시면, 간현관광지 옻산업전시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게 간현관광지 내에 통합건축물을 이번에 건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에는 관광개발과 쪽하고, 강마을 재생사업하고, 친환경첨단그린스마트센터, 그리고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기다가 옻한지판매장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이번에 간현관광지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관광지가 조성될 것 같은데, 관광객 또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원주의 전통한지라든가 옻에 대해서 판매장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많이 판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가보다는 저가의 물품을 갖고 놓고, 옻·한지에 대한 저가물품을 갖다놓고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예정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건 국비는 전혀 아니고 전액 시비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주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지를 가서 어떤 제품을 갖다 놓으실지는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판매전략도 세워서 차별화된 그런 전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그만 인형들, 소모품들만 갖다 놔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판매전략을 과장님, 좀 각별히 세우셔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2회째 불빛축제를 하셨죠, 과장님?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작년에도 저희가 등불축제랑 하면서 봉산천하고 같이 이것을 진행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효과성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불축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 등불축제에 대한 평가요?

유선자위원

예,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줬잖아요, 과장님. 먹거리 시장부터해서 감영로를 이렇게 등을 달아주셨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문화의 거리 쪽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지금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거기 나와 있겠네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유선자위원

자료를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되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는 봉산천에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비대면 속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진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거리에. 그 밤에 나와서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감영까지의 등은 제가 모 의원님하고 그곳을 이틀을 가서 방문해서 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저쪽 축제하고 빛축제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고 여쭤봤거든요. 마침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니까 그 평가를 저희들이 보고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단점이라는 것은 상인분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협동조합 이것 꼭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사실 그 건물 지금 도색되고 그 안에 된 것 때문에 한 달에 서너 번씩 올라가서 보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아직도 물받이 내려오는 데도 조금 미흡된 곳도 있고, 수로에다가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좋게 돼서 정말 우리 원주시가 추구했던 숲길을 거닐고, 또 그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신다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애쓰셨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22쪽이요. 간현관광지 옻한지전시판매장 조성 실시설계비가 2,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면 판매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옻과 한지의 상품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상품의 수요?

정환

문정환위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이나 한지의 상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산시설도 한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EM방식이라도 생산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상품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옻한지산업을 육성하려면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주에서. 저희가 흔히 어릴 때 수학여행을 가고 관광지를 가면, 기념품이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뿌려져 있는 기념품이 있어요. 그런 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취지의 판매장을 만드시는 것은 적극 동의 하나, 그 안에 어떤 상품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요구하고요. 하단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금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저도 원주사랑카드를 발급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려고 결제를 했는데, 상품권으로 결제가 안 되고 현찰로 결제가 됐더라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 가맹점이 아니었……

정환

문정환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가 많아야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가맹점이 많아야 되고요. 저희가 어려운 경기에, 저희가 기름을 한 번 넣더라도 50원, 100원 싼 곳을 찾아다니는 식이에요. 월 한도가 40만 원인데 10% 보조를 받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의 부부가 10%, 8만 원을 지원받으면, 저희가 그냥 외식하고 생활하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큰돈입니다. 지금 금리도 1.5%, 2%인데, 10%를 주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사용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런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 및 운영, 강원도에서 작년에 두 군대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다 확대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원주가 처음 시범지역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었습니다. 지금 상인들도 기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맹점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홍보하실 때는…… 물론 가맹점은 일차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나가는 데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표현하시는 업주분들도 계세요. 가맹점은 모집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맹점은 1,000개, 2,0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소비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을 도와주자라는 그런 선한 의식으로만 간다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기대치를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기존에 있던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과 공익형·공공형 배달앱을 시켰을 때의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의 배달앱을 사용할 때 얻는 플러스되는 것을 이쪽에서도 받아가야지 소비자는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홍보의 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도권에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똑같이 국비를 지원받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전국에 다 똑같이 국비 8%, 시비 2% 해가지고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서울도 그렇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서 10%의 DC를 받으면, 그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면 강원도는 좀 이상한 동네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와서 쓰게 해줘야 되는데, 세금도 수도권에는 지원 안 하는 세금도 많이 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지방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은 지방만 지원해 주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것 똑같이 해 버리면 서울은 서울사람 지역상품권 쓰고, 우리 원주 쓰면, 횡성에서 횡성상품권 쓰면 우리 원주 것은 원주에서 쓰고 그러면 어디가 손해인 거 같아요? 횡성이 손해예요. 수도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역이 살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지역을 살게 해 주려면 수도권은 하지 말았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역으로 손해보고 있는 것은 모르고, 지금……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것을 어떻게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게 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지역별로 다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 3%예요. 그렇죠? 전국 대비 인구가 3%밖에 안되는 강원도에서 우리는 우리 거, 이러면 제일 손해는 강원도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야, 좋다.’ 이러면서 막 할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여쭤보겠습니다. 1식인데요. 이게 한 곳은 아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 육성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세 군데 된 겁니다. 신규 2곳하고, 고도화 1곳.

재섭

신재섭위원

3곳?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3곳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운영비도 지원해 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첫 해 아니면 뭐 이렇게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신규는 5,000만 원하고, 고도화시설에 대해서는 2,000만 원 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2,000만 원 지원해 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도화시설은 기존에 있는데 뭔가 더 플러스시켜 준다 이런 말씀이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주로 뭘 생산하시는데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신규 업체가 박장대소 영농조합하고 쌀로술쌀로초 영농조합, 그리고 강원문화발전소협동조합 이렇게 세 군데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문화 하시는 데도 있고, 생산하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첫해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마을기업이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13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3개. 그러면 그곳은 3년이 지났나 보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 지금 가맹점 수가 대충 파악된 게 얼마 정도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가맹점이 1,970개.

용철

이용철위원장

1,970개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장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맹점이 부족한 게, 이게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진한 사유는 저희가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원주시는. 영월, 횡성, 강릉 이쪽은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안 지키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 7월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률 7조에 의해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강릉이나 횡성 이런 데는 ‘코나아이’라고 일반 사 기업체입니다. 사 기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는데, 저희가 발행액이 150억 원인데, 연말까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발행해갖고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가맹 수가 없으면 엉뚱한 데서 현금결제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5월달부터 인력을 일자리 쪽에서 받고, 기간제 뽑아서 - 한 20명 정도 뽑을 겁니다. - 가맹점에 전력적으로 투입할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다음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가 지금 어디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농협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타 시금고는 없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한 곳하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협력사를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발행하는 순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장

발행을 어떻게 하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어떤 발행이요?

용철

이용철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이 카드를 발행할 적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갖고 뭐 계좌를 터야 되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농협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타 시금고 은행을 거래하는데, 그럼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좌를 개설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 문제가 지금 자꾸만 불거져서 저희가 협력사 은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만간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일부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는 농협에 거래도 하지 않는데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또 농협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심도 있게 그걸 잘 하셨다가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조만간에 확대할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다음에 강원도형 배달앱에 대해서 ‘일단시켜’가 이게 강원도 공공의 주관으로 한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지금 원주사랑상품권하고 같이 연계되는 일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연계가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품권 갖고 여기 ‘일단시켜’ 공공앱을 통해서 거기 가맹점 수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장

거기하고 연관이 지금, 또 그것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하고 아까 인력을 20명 정도 5월부터 투입한다는 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을 똑같이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투입할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많은 가맹점이 늘어날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보완을 해 주셔갖고 어차피 원주사랑상품권을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가맹점도 필요하고, 또 ‘일단시켜’에다가도 한다 그러면 거기 가맹점 수도 가입이 돼야 되고, 두 번을 연속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든 줄은 아는데 이런 것도 빨리 좀 하시고, 또 강원도 배달앱에서 우리가 공공앱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배달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더 많은 가맹점 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앱을 통해서 ‘일단시켜’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민들이 ‘일단시켜’를 잘 몰라요. 또 원주에 직접적으로 배달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거기에 시켜도 이 혜택을 못 받으셔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배달앱도 우리 원주시가 또 그것을 같이 호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232∼234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부위원장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해가지고 이번에 시설보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시설보수공사 2,000만 원은 지금 임대시설을 쓰고 있는 각 업체들의 분전함이 지금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분전함을 각각 임대시설별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상지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 안에 되어 있는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단 대개조 지역혁신계획 대행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취지가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입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광역 시도에 1개의 거점산단과 두세 개의 연계산단을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주에는 반계산업단지하고 태장농공단지, 그리고 동화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사업단지는 착공된 지 20년 이상 된 사업단지라서 반계산업단지를 거점산단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계산단으로는 태장농공단지하고 동화농공단지, 그리고 연계지역으로 기업도시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주지역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같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어떤 산업을 발굴할까라는 것을 지금 구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실 광역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를 매칭해야 된다라고 도 예산과 측에서 얘기가 돼서 총사업비 2억 원 중에서……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용역사업이에요, 뭐 어떤 거예요?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제가 어떤 건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용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 사업비는 일단 용역사업비입니다.

유선자위원

용역사업비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3개 단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계나 태장동이나 동화농공단지 3개의 산업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거기에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 산업단지를 리모델링도 하고,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여타 정주여건 개선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본위원이 잘 못 알아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정보화마을 자립화 사업 해가지고 미륵산 정보화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 귀래에 있는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은 정보화마을 자립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해서 된 거고요. 귀래 미륵산 정보화마을에서 도라지청을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가공해서……

유선자위원

가공해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고 귀래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미륵산에 대한 것은, 저희 원주 거니까 여러 가지 했는데, 정보화마을에서 이 도라지 한 품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물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한 품목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귀래에는 우리가 통밀로 빵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먹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또 미륵산 거기에 대해서도 연계하려고 하고, 간현관광지에 오셨던 분들이 미륵산까지 와서, 또 귀래에 오셔서 먹거리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드렸는데, 그런 것은 없고, 1식으로 해서 도비를 받으시면 단지 농촌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라지 이것만 하시려고 이 사업이 수행되는 건가요, 과장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마을에서 도라지청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단, 품목은 그거 하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게 첨단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하고 어떤 연계가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 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첨단’이라서 저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봅니다만, 이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너무 의아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 부서가 작년 7월 1일에 생기면서 업무분장을 각 부서에서 하면서 정보화마을 이게 전자상거래 관련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전자상거래 그것 때문에?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추후에는 농촌지도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너무나 생소한 말인데, 이게 신규사업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이렇게 돼서 1식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가 직접 한다는 사업이었는데,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공모가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됐던 사업이고요. 저희 지방비는 올해부터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병원 밖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데이터, 라이프로그하고 일명 하는데, 그 병원 밖의 데이터하고를 측정시키고, 이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말이 거창하고 길어서 무슨 사업인가 했더니 그 사업이었군요.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맨 뒷 장에 2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첨단그린스마트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거기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첨단그린스마트센터 건립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공모해서 올해 2월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에 국비 72억 원, 저희 시비 58억 원……

유선자위원

시비 몇 프로라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시비 48억 원 해가지고 공모된 사업……

유선자위원

국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국비가 72억 원?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72억 원. 국비 72억 원, 시비 48억 원 해서 120억 원 사업이고요. 간현관광지에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짓고 있는 통합건축물 안에 저희가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2층에 1,700㎡ 정도 구성을 해서 ICT 기술을 접목한 쏘가리정보관, 그리고 섬강의 수생태정보관, 그리고 360도 간에 첨단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한강수계기금이다 보니까 특별회계 환경과로 전출시켜서 거기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국가 직접하는 사업도 공모사업이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친환경 첨단그린스마트 건립도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된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한강수계기금을 하셨다니까 말씀이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간현에 건립이 돼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4개의 센터가 들어가겠죠, 그 안에. 거기에 필요한 스마트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물 그런 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한강수계기금하고 같이 합쳐서 한다고 보면 될까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 공모사업을 120억 원 해서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과장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현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할머니로서 아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물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체험관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성과가 크도록 우리 이 과장님, 좀 노력해 주세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첨단산업과 예산이, 보면 원래 57억 원 있다가 이번에 21억 원이 더 추가됐네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전병선위원

추경에 21억 원 정도가 올라올 정도면 엄청난 비중을 갖고 올라온 건데, 이 첨단산업과가 언제 생겼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난 7월 1일에 생겼습니다.

전병선위원

언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작년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밑에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기본계획은 최초에 첨단산업과가 생기기 전부터 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편성돼가지고 5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육성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 부서가 작년 7월 1일에 생기면서 첨단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생긴 부서인데, 지역에 어떤 산업을…… 지금 의료기기산업이 주력 산업이기는 하지만 이외에 다른 자동차부품산업도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자부품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고, 지금 거의 실용화단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접목돼서 우리 자동차부품도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에 따른 첨단산업을 어떤 것을 육성해야 되는지, 오로지 우리가 의료기기만 바라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더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몇 년째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올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기본계획이 1억 원인데, 그러면 기본계획 해서 밑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원주지능정보산업 설립하는 용역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설립하는 데 얼마나 드는데, 여기도 용역비가 5억 5,9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전병선위원

여기서 하면 진흥원이나 연관돼가지고 돈이 나중에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진흥원을 하면 우리가 100% 대는 거예요,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전병선위원

진흥원을 만들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능정보산업진흥원은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잔액 3,050만 원을 삭감하는 거가 되겠고요. 지능정보산업진흥원은 설립이 되고 나면 저희 시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 시에서도 또 시비로 출자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설립계획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설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설립계획이 다 됐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설립계획은 받았는데, 이걸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일련을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수행이.

전병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원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많다고 봐도 하나하나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예산도 다른 부서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첨단산업이라면 어차피 생소한 거지만, 앞으로 볼 때 첨단산업이 돼야지 우리 원주시가 발전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21억 원이나 추가되고, 벌써 75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큰 그건 없고, 그다음에 뭐를 하겠다, 운영 지원하겠다, 용역하겠다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것은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거, 원주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거기는, 첨단산업과는 과장님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이렇게 끌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무슨 과장님들 보면, 예산 하나 몇천만 원짜리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딱딱딱 용역하는 데, 뭐 하는 데 얼마 이렇게 해서 21억 원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 1회 추경에 20억 원 정도 증가가 된 것은, 10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첨단그린스마트센터 건립 공모가 돼서 지금 수질환경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9억 3,000만 원이 있어서 거의 2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예산들이고, 20억 원이 증액된 것은 그런 사업 때문에 20억 원이 증액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름 안 나온 그걸로 가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칭. (가칭)원주지능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이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는데, 벌써 가칭으로 해서 용역비 해서 예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벌써 의회에도 사실 이것을 만들겠다, 원주지능정보산업진흥원 설립에 얼마 들어가고, 뭐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예산이 가칭 해서 막 들어오니까, 이게 뭐, 야 여긴…… 그래서 제가 센 과인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칭이라는 것은,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의원들 해서 사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도 처음 여기서 예산서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 예산안은 작년도에 본예산 때 들어갔던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삭감예산으로.

전병선위원

거기서 어차피 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수립하면 좋은데요. 우리 원주시 전체를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기본계획이 여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면 1억 원이라는 효과가, 좀 바뀌는 게 뭐예요? 여직 기본계획 들어갔던 것에서 기본계획 1억 원 더 투입해서 우리가 확보되는 게 어떤 게 확보되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미래먹거리산업을 발굴해야 되니까 어떤 산업을 우리 지역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고자 하는 용역비이고요. 그 용역비 안에는 저희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조례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정보화마을 같은 데도 거기는 뭐 갑작시리 왜 추진계획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건 정보화계획에서 그게 좀 부족하다 해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요즘 정보화시설 제가 몇 군데 봐도 문제점이 되는데, 여기에 또 다시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미륵산에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정보화마을이 지금 저희가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원주시에?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시에 지금 정보화마을 두 군데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군데 있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실태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실패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자립을 하기 위한……

전병선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운영실태나 문제점으로 1년에 한두 번 실태 파악은 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실태는 연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예산하고 인건비 쓰는 거하고, 운영하는 게 그 자체가 힘들고,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도 많이 느껴요. 정보화마을에서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몇 사람 앉아서 하는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창출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지원해 주는 것 그 돈만 쓰는 것밖에.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전병선위원

앞으로 계속 막 만드는 것보다도 있는 그 상태로 잘 쓰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산단 대개조 지역혁신계획, 이게 선정이 되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0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강원 광역에서 한 군데 정도 되나요? 어떻게 돼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광역에서 한 군데인데, 타 시군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도 투자유치과하고도 지금 우리 지역을 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광역이 우리가 열 몇 개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 타.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곳의 광역에 한 개씩 해 줘요, 아니면 1년에 한 곳만 선정이 돼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금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7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에 하나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딱히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1년에 한 곳만 지정이 돼요, 아니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니요. 다섯 개씩 지정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에 5개씩.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내년도가 거의 막바지로 지정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차피 강원도에서 하나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라는 역학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선정될 확률이 꽤 높아. 지금 상태로 보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열 몇 개면 그죠? 광역이 열 몇 개 정도 되니까 선정될 확률이 높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 SOC 시설 같은 것도 가능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가능한 걸로…….

재섭

신재섭위원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산단에 계시는 분들이, 뭐 우산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더라고. 저한테도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카톡을 받았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선정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하는 데에서도 산업단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데는 도시재생하는 데도 지정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잘……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것 따로지만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오래된 산업단지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은 기대를 할 것 같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3쪽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타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가 주가 돼서 지출을 하죠, 예산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춘천시 안에 있는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주뿐만 아니라……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춘천, 원주……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강원도내의 지자체들은 다 부담금을 내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세 군데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사업량이 준 것 같아요. 예산이 준 것 보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사업량도 줄었고,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산업이라고 별도 산업이 있어서 그 사업 때문에 이 사업비가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업체가 혜택을 봐요? 원주시로 한정해서 본다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 원주에 기업 수는 75개 업체가 있는데, 수혜대상 기업 수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하여튼 감액이 돼서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성장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 지역의 업체가 줄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기독병원에다 하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센터. 기독병원에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주관기관 명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는데, 주는 산학협력단 안에 기독병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현재 우리 시비는 작년에 하나도 투입이 안 됐고요. 올해 10억 원 투입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전에 다른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이죠. 작년 하반기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전체 예산이…… 잠시만요. 전체 예산도 194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이 몇 프로나 돼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금 194억 원 중에 정부 예산이 109억 원이고요. 강원도 20억 원, 춘천 20억 원, 원주 20억 원, 그리고 민간에서 25억 원 이렇게 사업비가 분담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조금 투입이 되는데, 투입을 했으면 뭔가 시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죠? 거기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 투입된 걸로는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인력양성 이런 데 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10억 원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예산이 큰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가공해서 우리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유는 딱 그건데, 그러면 1년에 산출해내는 양이 있거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도 받아볼 수 있다. 그 통계 낸 것을.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도 보내줄는지 모르겠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보내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가 있는 것은 아시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메드비즈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 사업도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몇 년 됐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의료기기……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까지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어쨌든 우리 시가 출연한 재단이니까 그게 얼마만큼 운영되고 있는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있어도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활용을 잘해서 뭔가 가공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상당한 양의 서버가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용을 못 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가 의료기기첨단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졌죠. 저희가 의료기기 전시회라든가 가보면 상당히 좋은 물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홍보관이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홍보관에 가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어보이는데,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금 의료기기 상설전시판매장하고 홍보체험관이 기업도시에 있는 원주의료기기테크로밸리 내에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롱 내에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볼링장으로 쓰여지고 있던 건물을 존치를 시켜서 리모델링해서 전문과학관 개관 시점에 맞춰서 의료기기홍보체험관을 같이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면 과학관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도 있으시겠지만, 그 홍보체험관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의료기기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계획이 좋네요. 그러면 국립과학관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첨단의료기기산업이라는 것은 거기를 방문하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시는 것 잘 좀 진행하셔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원주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나 오송 외 혹시 전국에 의료기기업체가 또 있나요? 이런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게 건강 때문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헬스분야를 상당히 차세대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춘천은 바이오 쪽으로 특화가 돼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파악한 바로 인천 송도 쪽하고 경기도 성남, 그리고 구미 이런 데가 의료기기를 차세대산업으로 생각하면서 육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일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원주시가 제일 1등인가요? 1등이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 저희가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는 1등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실질적인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쨌든 간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국립과학관이 들어오면서 거기 또 홍보관이 들어온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든지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업 일자리 지원까지, 창출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33쪽에, 강원ICT융합 신기술 기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느 기업인지 결정이 된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휴먼릭스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1개 업체.

전병선위원

어디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휴먼릭스.

전병선위원

거기 뭐 하는 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여기가 피플카운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카운팅하는 업체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대표가 누구예요, 거기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대표가 김광수 씨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원주에서 기업도시인가 거기에서 기업하시는 분 중에 고속도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 IT시스템을 만든 분이 있었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병선위원

토마스톨링(→스마트톨링)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그냥 나가면 그게 전부, 거기서 요금내는 게 아니고 다 집으로 갈 수 있는, 휴대폰이나 어디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전병선위원

그런 게 원주에서 만들었거든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기술 지원하면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기술지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게 지금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한 피플카운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행동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그 사람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시에서 선발을 한 것 아니고요. 사업공모가 나가면 각 기업체에서 자기네가 이런 기술을 하겠다, 사업비 얼마로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갖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도비 지원사업, 도에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 신기술 지원 해서 원주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원주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원주시에서 선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데 원주시에서 3,000만 원씩 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산서에는 도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거 하는데 선발을 누가 했냐 그거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공모를 하면 각 기업체들이 응모를 하고 그 기업체들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시비만 예산안에 담고, 도비는 직접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보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 역할은 뭐예요? 돈만 대면 그 역할이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지역에 있는 업체가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는 다 선발하면 돈만 주면 원주지역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 선발하는 기준이나, 과나 어디서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주라고 딱 내려오면 그것 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원주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시비 예산이 나가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니,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다……

전병선위원

선발은 누가 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선발 주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참여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심사 같은 그런 중요한 것 같은 건 우리 의회에서도 1명 정도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주시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냥 예산서 딱 던져놓으면 어차피 예산은 나가는 거잖아요. 원주시민들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하는 건 좋다 그거예요. 하지만 투명성 있게,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어떤 업체이고, 이게 정말로 원주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업체인가? 또 이게 필요한 건가? 이 돈이 들어가면서 원주시에 더군다나 발전이 있는 건가? 그런 것을 봐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심사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몇 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정도 모르잖아요. 과장님이나 들어갔어도, 하면 어떻게 과정이 나오고, 이게 왜 선발이 됐고, 우리가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통보만 받으면. 그런 문제를 할 때 신중히 좀 해 달라 그거예요. 그냥 예산서에만 올려놓으면 여기서 통과만 되면…… 예산서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여기만 올라오면 다 통과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올 때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원주시 세금이 들어가서 필요한 건가.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235∼243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하단에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비가 3억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유선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왜 안 올리셨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난 본예산 때 올렸었는데, 자산취득비 1억 원만 올리고요. 당초에는 다 올리려고 했는데, 1억 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지금 당장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추, 2추에 나눠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 1추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236∼237페이지, 칠지토 생명 어울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실 진짜 코로나로 다 힘드시고, 여기 하나하나 1식으로 다 돼 있어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이렇게 예산 거의 18건 정도가 이렇게 이번에 다 책정이 되셔서…… 어느 하나하나라도 다 귀중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반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 제가 유형별로 나눈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제가 질의드린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우리가 반납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여기 236∼237쪽까지 칠지토 생명 어울림전까지는, 원래는 항상 이게 연례반복행사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늘 세웠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 사업들이 상반기가 아니고 5월 이후로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1추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5월 이후에 되는 것들은 1추에 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추에 세운 거고요. 반납금액은 제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237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이라고 2,200만 원이 섰어요. 이것도 해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했던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이게 다 기정액이 없어서 다 신규로 하셨나 했는데, 다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었던 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관광명소화 드라마 제작 지원이라고 또 1식이 나와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제 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드라마 관광명소라고 해서 혹시 이것에 우리 임윤지당도 같이 여기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임윤지당은 검토를 안 했었고요. 관광지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윤지당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과장님.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 성리학자로는 최초로 조선의 여성으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관광명소화라고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39페이지 보시면, 단구공원 조각미술관 조각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어요. 열 분에 대해서. 이것 현재 저희 임윤지당 뒤편에 있는 공원이죠? 이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공원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단구 조각공원이 이번에 예산이 17억 원이 서 있어서 이번 5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착공에 들어가고, 12월까지 준공을 마칠 계획이고요. 12월까지 준공을 마치는데, 그 사이에 조각품을 여기 예산에 세웠듯이 2억 원인데 1억 원은 미술관 안에 10점을 살 계획이고요. 1점은 1억 원을 미술관 중앙에 대표적인 조각품 하나를 세울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조각공원이 처음에 한다 그럴 때, 저희 임윤지당 선양관 뒤편이라서 사실 임윤지당 선양관 뒤에서 교육관을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조각공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조각공원을 짓더라도 원주의 조각가분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럼 여기에 조각품 들어가는 것은 조각가 선생님들의 기부를 받으시는 건지, 앞으로 계속…… 여기 조각이 한 번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될 때는 그 비용 발생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각미술관을 짓는데, 1회 추경에 이번에 2억 원을 세워서 안에 10점, 밖에 1점 해서 그렇게 이번엔 조각을 세우고요. 이번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미술관에 조각품이 몇 개나 필요하고, 어디쯤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가 될까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아직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생기면 추후에 1억 원은 몇 년도에, 1억 원은 또 몇 년도에 이렇게 차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그 조각공원은 야외 조각공원이 되죠, 과장님?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이 되면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또 건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조각미술관을 5월달에 착공합니다.

유선자위원

네, 글쎄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외지에 계시는, 다른 데에서, 타지에서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는지, 또 우리 원주의 작가만 한정된 건지 이래서 여쭤 본 겁니다, 과장님.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원주 작가로는 한정돼 있지 않고요. 관내, 관외 다 저희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에 음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저도 연주를 하지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 행구수변공원 열린……

유선자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거기 가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이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하셔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는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연례반복사업이고요. 해마다 1,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당초 2016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음악회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해서 선정된 업체가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횟수는 관계없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횟수는 한 번, 1회 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한 팀만 되는 거죠? 공모로 하는 거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한 팀인데, 이게 1,000만 원……. 과장님,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 음악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주셔서 거기 공연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공모로 어떻게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음악의 장르에서 하게 되면 이건 개인적으로는 가서 시설을 빌려서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는 올해 이거 1건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행구수변 음악회는 이렇게 1건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모든 사업을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도 별개가 되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선자위원

완전 별개가 되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음악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횟수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235쪽에요. 그 밑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원주문화원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문화관광과(→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소유하고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원에 대해서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재산도 전부 문화관광과(→문화예술과) 재산이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재산으로 돼 있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신축 문화원 전시와 내부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축이 문화원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중앙 1구역 포스코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저희 문화원을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5월 30일날 입주할 예정인데, 이게 사업 성격에 조금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 더 미뤄질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5월 30일날 이사를 합니다. 내부도 웬만하게 정리가 다 됐고, 한 달 정도면 아마 정리가 다 돼서 5월달에 이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문화원을 우리 관광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요.

전병선위원

그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인지 아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9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몰라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90억 원이요. 90억 원.

전병선위원

최초에 얼마 됐는데요? 최초의 계획에 얼마인데 지금 얼마까지 됐는지 그 과정 아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짓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지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행상황은……

전병선위원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뭐가 있냐 하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그게 그냥 그쪽 업체에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 돈이에요. 그게 최초에는 60억 원인가로 계획됐다가 지금 점점 올라가서 100억 원까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왜냐하면 그게 민간공원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민간공원 하면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가는 과정이 자칫하면 과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초 계획이 60억 원인데, 지금 100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40억 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전부 그게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협약서 최초하고 지금 하는 과정이 내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문화관광과(→문화예술과) 재원으로 잡히잖아요, 자원으로.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 문화원은 저희가 이사를 오면 아마 대한노인회에서 당분간 쓸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데로 매각이나 그런 것은 없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보건소 같은 부지도 했다가 이전하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매각을 해 버렸는데요. 원주시내 같은 데 우리 시 재산 팔 게 없어요. 하나 더 사야 되는데 그런 걸 매각하는…… 지금 이리로 옮기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내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매각계획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내부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부채납해서 다 해서 문화원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최초에 협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화원이라는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건물 자체만 우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설 내부비는 우리가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한번 과장님께서 처음 협약서하고, 그거 한 7, 8년 됐어요. 협약서 쓴 지가. 그거하고 지금까지 쭉 온 과정하고 전체적으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체크하고, 최초에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그 차이가 또 엄청 클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쪽이요. 관광명소화 드라마 제작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뿌리깊은나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목이 고백의 이유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계획인데, 저희 원주시 홍보를 해주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11월에, 아직은 아니고 11월에 촬영을 하고, 내년 2월에 방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방송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촬영이 11월부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촬영이 11월부터이면…… 배우진은 어떻게, 캐스팅도 안 됐겠네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배우진은 김지원 또는 신예은, 그다음에 남주혁 또는 김범, 그다음에 권나라, 나나 이렇게 주연배우들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일단. 확정은 안 됐고, 촬영도 아직 안 들어갔고, 그럼 방송편성도 안 됐을 거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방송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확실하게 되는…… 방송이 끝나야 저희가 지출이 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방송사 편성이 확정이 됐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방송사는 안 됐고요. 이 뿌리깊은나무라는 곳이 저번에 육룡이나르샤를 제작한 회사인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지금 방송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환

문정환위원

일단 지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일단 드라마의 PPL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일단 화면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명소를. 좋은데, 저희가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방송편성이 안 되고 제작이 무산되고 해가지고 지원됐던 금액이 공중에 뜬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산이 11월부터 촬영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1추에 올라온 이유도 잘 모르겠고, 계약조건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약조건은 그런 걸 넣으면 되겠죠.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으시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2회 추경에 하다 보면 너무 늦어지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 2추가 언제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9월 말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11월부터 촬영이 들어가는 건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전에 섭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단계부터…… 꼭 촬영부터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니까 지금 시작을 이미 다 했습니다. 촬영만 늦어지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예산만 지원이 되고, 그 효과를 못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계약상에 전제조건을 다신다든가 하는 안전장치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을 구체적으로 이게 예전부터 운영되던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은, 지금 원여고가 공정률이 거의 78%거든요. 건축분야에서. 한 7월쯤에는 준공을 할 것 같아요. 준공을 하면 여기 필요한 사항들,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물품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기타……

재섭

신재섭위원

뭐라고 했죠, 금방?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운영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그러면 직원이 파견 나가고 그러나요? 이 센터 공간이 있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그러면 저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이 하셔요. 대표이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럼 저한테 질의해 주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여쭤봤잖아요.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을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며, 그 센터가 있어야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뭘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옛 원주여고가 지금 거의, 준공이 7월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동아리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대관이라든지, 레지던지사업이라든지, 게스트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을……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운영을 다 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무슨 교육센터야? 관리운영비 이래야 되지 않나?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출연금을 했으니까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출연금으로 나가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복합문화커뮤니터센터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정확한 명칭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그냥 센터로 명칭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출연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여기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놔서 위원님께서 살짝 혼동이 있으신데요. 이것들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소모품이라든지, 시설비,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금액들입니다. 게스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에서 원여고 부지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 필요할 것이고, 그 공간에서 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쭉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명칭이 좀 이상해. 교육센터는 또.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운영 3억 원을 세워놔서 그런데요.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지어지면 연 운영비가, 용역을 해 준 바로는 연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지금 이 3억 원은 한 분기 7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미 저희는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7, 8, 9에 대한 금액인데, 3개월 치에 대한 금액이 3억 원인데, 이 금액이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런 요금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텍스트로 딱 있어도 딱 알아보게 해 줘야죠. 설명을 꼭 들어야 되나요? 이거를 다? 거기 옛 원여고,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교육센터입니다. 거기 공식명칭이.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식명칭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운영비네, 그냥. 그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한 분기에 대한, 7월부터 9월에 관한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제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를 어쨌든 복합문화교육센터, 이렇게 명칭을 정했나 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공식 명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뭐 교육하는 기관 같아, 꼭.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운영비니…… 문화재단이 거기를 최종적으로 운영하게 결정된 계기는 뭐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그야말로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문화재단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공공시설을 그쪽으로 위탁하려면 의회에 동의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여기 공공시설 위탁은 그림책센터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는 의회 동의도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없고요. 그중에서 그림책센터가 있는데 의회 동의 받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대행이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혼선이 오는 게,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에 관리를 거기에 맡기니까 운영비가 당연히 나가면서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미포함입니다. 미포함해서 운영비만 연 1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3억 원이 됐다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3억 원은 이번에 2추에 세웠고요. 다음에 3억 원을, 10월, 11월, 12월분은 다음 회기 때 또 세울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이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들어가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원여고 여기다가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림책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운영비를 거의 10억 원씩 들어가면서 이것을 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한테는. 문화재단에 맡기면,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술회관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도 문화재단의 횡포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이렇게 10억 원까지 주면서 과연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와가지고 시민에게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운영비 3억 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원여고에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은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오셨다고 해서 뭐 저거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이 인건비는 비포함이 됐다, 물론 문화재단이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 인원인데, 그럼 단지 운영비로 이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뭐 여기서 이걸 하다보면 한 서너 시간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이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셔서, 우리는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원여고 부지를 반환해 달라 그 투쟁을 해서 받아서 이게 시민들한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림책도서관하고 창작예술가들이 와서 활동하고 뭐, 처음에는 그런 애드벌룬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워낙 광범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하셔서 저희들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239쪽에 단구공원 조각미술공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애당초 저희 예산이 이번에 또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어쨌거나 단구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계도면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설계요?

정민

안정민위원

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설계공모한 것입니다. 공모해서 공모작이 있고요. 지금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다 끝났고, 이번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직 공유를 못 받아서 내용을 중간에 나중에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구동은 땅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고, 또 젊은 엄마들과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 만들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안배해서 지역주민들이 잠깐잠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관광정책과는 244∼24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45쪽에요. 생태테마관광(성황림) 체험장 개보수라고 나왔는데, 성남 그거 말하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림면 성남리 성황림마을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이게 작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올해 2년 차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내용 자체가 여기 부기명처럼 생태테마관광을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10군데가 모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중의 한 군데가 저희 신림면 성황림마을이 되겠고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눈 이유는 문체부의 공모지침에 의해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눴고요. 마을에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체험마을, 예를 들어 떡 메치기를 한다든가 성황림마을의 해설을 듣고 간다든가, 주변 마을 경관을 구경하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보완이라든가 프로그램 체험활동비, 홍보비 전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어차피 성황제 행사비만 봄가을로 두 번 들어가고 있거든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아, 성황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성황제에 대한 체험마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성황제도 엄청나게 관광객이나 그것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하지 말고, 성황제가 1년에 두 번 하니까 그 성황제 할 때 체험마을 같이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돼가지고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이미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생태마을 어차피 우리가 선정이 돼갖고 우리 자금도 들어가고, 기금도 받으니까요. 그것은 정말 활성화가 될 만하더라고요, 거기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됐고, 기존 지원되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전부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박물관에서 하죠? 그거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네, 문화제 관리니까 역사박물관 쪽에서 기존에 했었는데요. 이건 저희 문체부 쪽에서 별도로 접근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박물관장님하고 같이 협조 좀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관광개발과는 248∼251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원주가 둘레길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많이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종 만나는 분들에게서 그런 민원을 받는 거예요. 안내표지판이 아는 사람이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이 갔을 때 약간 좀 모호해서 잘못 들어가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갈라지는 곳에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는 것 봐서는 비슷한 얘기들이 겹치는 것 봐서는 일정 부분의 어느 곳에 아마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비 안내를 조금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전반적인 것…… 여기는 우리 관광개발과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0’이 하나 더 붙어요. 지금도 예산 보면, 얼마야? 540억 원? 증가가 됐네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에 540억 원.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전체 해서 일개 과에서 엄청나게 확보가 됐거든요. 과장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확보되는 능력이?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니까요.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되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다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보면…… 그다음 장에 보면, 24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도 최초에는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가 늘었냐? 30억 원이 더 플러스, 곱하기가 대고 돼 버린 거예요. 최초에는 이 정도면 될 거다 해서 이렇게 딱 해 놓고, 그다음에 잠깐 발 걸어 놓고, 또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50억 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지방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관광개발과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최초에 간현관광지개발사업이 38억 원 가지고 시작됐어요. 출렁다리 38억 원. 그게 지금 1,300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0’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발전이 돼서 그쪽이 되고 우리 관광자원이 확보되면 좋은 건 맞는데요. 그러나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 책임이에요. 일단은 예산은 해서 뭘 하겠다 해서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의 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최초에 38억 원 가지고 시작한 게, 1,200억 원, 1,300억 원이 지금 간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니, 지금 들어간 것, 들어간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얼마 안 돼요. 국장님이 계시지만, 전 국장님인 행정국장님이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맨 처음에 380억 원을 갖고서 하겠다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보면 550억 원이야. 의원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하루 사이에 몇백억 원씩 튀는 게 거기거든. 벌써 1,200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똬리굴도 최초에는 20억 원만 해도 우린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다시 올라온 건 50억 원이란 말이에요, 또. 왜 50억 원이 돼야 돼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 똬리굴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단계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20억 원 세운 것은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세웠고요. 이제 실시설계도 거의 돼 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올렸는데요.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올려서 이번에 30억 원을 올리게 된 것은 기차 제작하는 부분이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차 제작하게 되면 계약금 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똬리굴도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요. 똬리굴 2km를 저희가 제시한 계획에 대해서 콘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안공모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업체를 5월 중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선급금 정도 주려고 이번에 조금씩 올렸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똬리굴이 우리가 똬리굴 그 안에 공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똬리굴 안에는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원주시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철도공사예요, 그러지 않으면 치악산국립공원이에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 똬리굴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내부 철길……

전병선위원

똬리굴 전체가 시유지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철길 시설은 시설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아직 매입 안 됐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철도공사에서는 우리한테 영구임대를 주려고 하잖아요. ‘쓰려면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영구임대를 가지고 무슨 건물 같은 것 시설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려면 사야 돼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다 샀습니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지금 사려고 이번에도 부지 매입비용 19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철도부지 사려고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철도공사에서…… 우리 원주만 걸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철도공사가 우리 원주한테만 판다 그것도 좀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건물 해서 하려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이 안 되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영구임대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조금 걸린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빨리해서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하고,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는 똬리굴이 우리 시 거라고 그러는데, 그 내부의 소유권하고 그게 치악산관광공사나 철도공사나 연관이 막 엉켜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빨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올해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거?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시작됩니다.

전병선위원

어디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기차 제작부분하고 똬리굴 안에 내부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제안공모방식입니다.

전병선위원

제안공모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무슨, 어디에 용역 주고, 또 그거 해서 계약하고, 발주하고 그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하나 염려가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곡역, 여기도 예산은 전부 이게 지방채 190억 원이 다 몽창 들어갔네요. 그 위에 ‘시’라는 게 뭐예요? 시비예요? 249페이지, 지방채 190억 원. ‘시’라는 게 시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시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여직껏 예산안에 시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쓴 건 내가 별로 못 봤는데, 지방채는. 그럼 이게 200억 원이네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것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이게 다 이게 뭐 하는데 200억 원이나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철도부지 매입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고정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매입을 하고, 총 매입비용이 한 2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190억 원만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계상해서……

전병선위원

190억 원 가지고 200억 원 가지고 또 모자란다는 거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모자랍니다.

전병선위원

얼마나 모자랄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240억 원이니까 50억 원 정도 더 2추에 올려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50억 원 정도이면…… 그런데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 또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땅값이 엄청 올라가서 또 추가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발걸어놓고 예산이 계속 예산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할 때 과장님이 해서…… 정확한 예산 가지고 시작해야지, 시작해놓고 하니까 토지 값이 계속 뛴다는 거예요. 먼저 딱 해서 토지부터 사놓고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딱 되니까 토지가격이…… 그럼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249∼250페이지까지 보면, 한 5건 정도가 조성이죠, 조성. 쉽게 말하면 물놀이장이라든지 음악분수, 뭐 여러 가지 한 5건 정도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참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 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조성하느라고 관광개발과 직원분들이 아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예산이 아예 조금 더 책정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모자랄 경우도 있으시죠? 이 조성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그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또 오르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또 돈이야? 이렇게 되겠죠. 가정살림을 친다면.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조성사업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많잖아요, 지금 조성사업 5건에 대해서. 공무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럼 여기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되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계속비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 금년 11월이면 다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현재 계획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칠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뭐 마치는 것은 마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을 하든지 들어갈 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이 자꾸 많다 많다 이렇게 자꾸 하신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할 때는 집행을 제대로 하세요. 해야지 되지, 그럼 뭐 유리잔도 그것 하다가 중간에 예산 여기 많이 올라갔다가 중간에 하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건의드리는 건 과장님,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하게끔 예산을 정확하게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마치시라는 말씀이에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칭찬 뒤에 또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인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다 뭘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이게 원주천댐 주변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으로 거기 댐으로 인해서 수변이 생기니까 그 수변하고 거기 산림자원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단지로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을 했고, 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져서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법인을 구성하려고, SPC 구성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유지가 한 100만 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평을 현물출자를 하고, 나머지 한 1,000억 원 정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경위에서 약간 민간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셔서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을 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여기에 용역비가 또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슈가 됐던 한옥마을하고는 거리상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 용역하는 이곳하고요. 우리 신촌댐하고는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거리상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 봤는데요. 산 하나 정도 넘으면 바로 저희 관광단지랑 연결이 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어릴 적 놀던 곳이라서 한옥마을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 이걸 또 하시니까 이것도 우리 시…… 다행히 우리 시 부지가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한옥마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느 특정인에게 또 이런 혜택이 갈까 봐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쪽에는 특정인물이 뭐 거기 땅을 사서 저거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저희 관광단지 안에는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조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관광개발과, 올해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이 목적대로 관광개발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나 성과가 먼 훗날 지금 당장으로 그치지 않고, 먼 훗날도 아름다운 간현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이요. 간현관광지 음악분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었나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연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천바닥을 터파기를 시작했는데, 터파기 하다 보니까 암이 좀 나왔습니다. 암층이 나와서 암 정리를 하고, 기초공사할 때가 됐는데, 레미콘 파업이 돼서 지금 두 달째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했는데, 콘크리트 기초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10억 원 증액된 사유는 뭐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증액된 것은 기존에 우리 산경위원님들께는 사전에 보고드린 게 있는데요. 음악분수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음악분수하고 연동을 시켜서 레이저쇼를 하려고 합니다. 레이저를 한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레이저하고 음악분수쇼를 같이 연동시키려고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10억 원이 순수하게 레이저 쪽인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뒤에 암벽 부분에 그건 완성이 된 건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미디어파사드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음악분수는 준공이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음악분수는 두 달이 늦어져가지고요. 한 7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 하단에 물놀이시설 조성이요. 3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물놀이시설은 지금 캠핑장 있는 부분 아래를 가동보로 막아서 수량을 확보하고, 철길 위까지 물놀이 투명카누라든가, 그리고 범퍼보트 이런 것을 좀 해서 물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상정비 토목비용하고 가동보 설치비용, 그리고 물놀이장비 구입비용 이렇게 해서 30억 원 올렸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주면 시설공단에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런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부분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다 시에서 시비로 다 시설물들을 하는데, 민간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관리·운영하는 데 혼선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관광지 안에는 시설공단으로 다 위탁하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한다면 민간투자나 이런 건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단에 똬리굴 조성이요. 관광열차 같은 경우에 올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그러시지 않았었나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그래서 기차……

정환

문정환위원

연말까지는 완성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똬리굴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똬리굴도 연말까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국립공원구역에 똬리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타당성 지난번에 심의를 했고, 일단은 환경부 쪽에서, 저희가 하려는 계획대로 탐방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해 줘야지만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똬리굴 안에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콘텐츠라든가 거기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앉힐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일단 관광열차를 올해 연말 전에는 운영에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때는 똬리굴까지는 그래도 완성이 된다라는 전제가 붙더라고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쪽으로 완성하지 않고 기차만 보낼 경우……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차도 저희가 업체 결정이 돼서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통보를 해 주면 바로 발주해서 기차 제작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기차 제작하는 데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저희가 똬리굴 안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 다 준비해서 연말에 기차 운행해서 똬리굴 관람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기차와 똬리굴 완성, 지금 얼마가 더 필요하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산이요?

정환

문정환위원

예, 예산.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산은 다른 것까지, 기반시설까지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차 제작하는 데는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철길 부지매입하는 부분, 그게 한 25억 원 정도, 아니 2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똬리굴 내부 하는 데 한 2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반곡역, 반곡역을 도시계획상에 공원구역으로 묶어서 거기를 파빌리온스퀘어라든가 이런 공원을 만드는데, 그쪽 비용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예산 확보 가능하세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예산 확보 가능하세요, 올해?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산은 올해까지는 일단은 열차 제작하고, 똬리굴 내부시설……

정환

문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하냐는 얘기죠. 올해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올해 한 7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2추에 700억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니죠. 이번에 올린 것 빼고. 아니, 합쳐서. 이번 올린 거랑 2추랑 합쳐서.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2추에 얼마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정환

문정환위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은 당연히 아닌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 연말 전에 관광열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똬리굴에 추가된 것은 30억 원뿐이 없고, 그럼 2추에 나머지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양이 상당할 거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차질없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고생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249쪽에 똬리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사업이 차질없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똬리굴과 관련돼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어떤 내용이죠?

정민

안정민위원

똬리굴이 왜 1, 2년 만에 완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4, 5년 정도 걸렸던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똬리굴의 역사, 야사겠죠. 정사는 아니고 야사라고 보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높이가 한 바퀴 돌아서 위아래 단차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것을 삥 돌려서 똬리굴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것을 혹시 모르시나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어떤 관광지에 가거나 만리장성에 가면 만리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 가이드들이 설명해 주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저희가 받아들이거든요. 기억에 남고. 또 안동에 가면 기생과 양반의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똬리굴을 만들 때 관광객에게 그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참 재미있겠다, 의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딸,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예쁜, 식당의 딸이 너무 예뻐서, 일본에서 그때 와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러브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마이크 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야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토리를 금항아리, 금항아리가 또 옆에 있잖아요. 금항아리마을.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잘 재미있게 만들면, 이거는 야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이것을 콘텐츠로 제공하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저희가 입구에 200∼300m 정도 똬리굴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역사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조사해서 있으면 좀 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52∼256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역사박물관장님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달고 싶을 정도로 원주 역사에 대하여 많은 걸 증언해 주시고, 고증해 주시는 관장님, 수고 많으셔요.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날 체험행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2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 어린이날 체험행사요? 이것은 특별하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주로 여러 가지 전통문화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박물관에서 흥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관 당시부터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계속 하는 사업이시죠, 이것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맨 하단에 중간에 보면, 조엄 선생님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어요. 조엄 기념관으로 떠나는 유치원 소풍 이래서 63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자꾸 삭감하셨는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이건 10% 유보액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임윤지당 선양관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유선자위원

이 프로그램비도 또 삭감이 됐는데, 450만 원인데, 관장님 아시다시피 임윤지당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더 자세히 아시지만, 선양관의 사업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원주에서 신사임당보다도 훌륭하신 분에 대해서 자꾸 보급을 해야 될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금액을 감액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10%씩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안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절약해서 삭감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관장님, 물론 10%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살림살이 하려면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관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유선자위원

이분이 우리나라의 화폐에 나올 정도의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라는 건, 관장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임윤지당 선양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조엄 선생님에 대한 이런 얼에 대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는…… 관장님!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쟁을 하셔서라도 더 증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장님? 그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냥 10% 감액하란다고 그냥…… 우리가 살림에 더 쓰였져야 할 곳이 있고, 안 쓰여질 곳이 있잖아요. 그죠? 관장님! 어린아이들한테는 우리 조엄 선생님이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어머니들은 고구마하면 저 아랫지방의 고구마인 줄 알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예산이 증액은 안 되고 이렇게 감해지니까 본위원이 너무 슬픕니다. 그다음에 임윤지당,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관장님 누구보다도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분을 2005년도부터 우리가 이것을 선양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어린아이나 우리가 이 원주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예산 이거 4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강릉의 역사박물관과 같은 데는 신사임당 그 어르신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게 보통 4,000∼5,000만 원 정도인데, 정말 제가 슬프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조엄 선생님에 대한 것도 600만 원, 임윤지당 그분에 대해서도 450만 원에서도 그것도 또 감해져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관장님 이건 좀 슬프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관장님, 다음에 이것을 예산 심의나 기획예산과랑도 얘기를 하셔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중요한 거지,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써서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관장님. 내년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유선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이 관광개발과랑 얘기하실 때, 아까 단양의 가상인물이라는, 미투리라는 가상인물이에요. 그 가상인물에 단양은 3억 원이라는 것을 출자를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실존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600만 원, 돈 천만 원도 안되는…… 저 후손으로서 우리가 진짜 부끄럽고 슬프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내년엔 좋은 결과가 있게끔 건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장님.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슬프다는 표현을 썼던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유선자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저희랑 두 달만 있으면 사회에 나가셔도 원주시민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역사를 우리가 진짜, 이건 뭐 제가 교회적인 표현을 쓰면 또 안 되겠지만,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돈 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내년에는 떠나시더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장님하고 많은 걸 하더라도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예산 증액 좀 해 주십시오.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를 상대로 예산지침을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 씩 삭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추가시켜서, 예를 들어 10% 감액되는 금액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아까 227쪽에 일자리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 예산이 55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 일자리에 투입된 예산이 희망일자리사업에 57억 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일자리에 투입된 게 57억 원인데, 이 57억 원이라는 것이 대략 어떤 일자리예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정규직 일자리는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4시간, 4시간으로 한정해서 그런 일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사업 일자리는 5억 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 한번 나중에…… 저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거거든요. 받아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에 57억 원, 아동과 보육지원에 104억 원,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다 한 게 우리가 1,700억 원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일자리과의 예산 보니까 5억 원 정도밖에 안돼요. 요즘 동사무소 가면…… 혹시 저거 아세요? 안전지킴이라 그러나? 뭐예요? 일자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아마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전병선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면, 옛날에는 들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전화번호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요즘은 넥타이 딱 매고, 검은 옷 딱 입고선 안전관인가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한 명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그것도 지역 방역일자리사업이라고요. 40명이 올해도 지금 1추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도 안전……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1추에……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사업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이 되긴 되겠지만, 결국 우리 시비랑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한번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에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는 이렇게 일자리 써라 하고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왜 와 있고, 뭐 때문에 와 있고, 임무가 뭐고,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목은 안전도우미로 들어 왔는데, 무슨 안전도우미냐 그거지, 면사무소에. 거기서 전화번호 받아쓰는 사람은 별도로 또 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별도이고. 여기 보면 일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하여간 각 부서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일자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배정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채용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도 좀 드려야 되고, 당부도 좀 드려야 되고, 근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맞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산이에요. 벌써 25개 읍·면·동에 한 명씩 하면 그 사람은 취직, 일자리 한 명이 더 플러스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원주시 예산에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그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일자리사업이라도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90쪽, 도비보조금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259∼266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6.25참전 기념행사 비용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260쪽 상단에, 6.25기념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있어요. 비용은 어떻든 간에 참전용사들이 6.25가 지난 지 한 7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구십 정도 다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신지 아시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유공자 회원 전체는 6백 분 되시고요.

조창휘위원

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전체는 6백 분 되는데, 회원수는 한 400명이 됩니다.

조창휘위원

참가 기념행사를 작년에도 하셨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또 못 하실 거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올해 현재 추세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회장님만 참석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원주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6백 분 정도 되셔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구십이 넘었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분들 보상비도 있나요, 별도로?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나가는 게, 보훈영예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요.

조창휘위원

월 10만 원씩?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 20만 원 드리는 게 있고요.

조창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이 그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다 하고 그러는 건가요? 노숙인들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이 4개 중에서 복지원이 있고요. 자활시설이 2개 있습니다. 자활시설 다시서는 집하고 노숙인센터, 옛날에 노숙인센터인데, 노숙인센터가 최양업 토마스의 집으로 바뀌었는데요. 옛날로 얘기하고 다시서는 집하고 노숙인센터 거기에 대한 난방기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노숙인센터를 위탁관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는 위탁관리는 아니고요. 거기 어디야, 가톨릭복지회라고 성불복지원하고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것도 위탁금을 줄 거 아니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위탁은 아니고 거기에 저희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조창휘위원

보조금만 주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도 숙식도 할뿐더러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도 참여를 하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263쪽 하단에 보면,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있잖아요. 원주시에,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1,004원씩 1구좌를 해갖고 기금 모금이 되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시에서 1년에 모금이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년간 6억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얼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6억 원 정도요.

조창휘위원

6억 원이요. 그러면 그것이 쓰여지는 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민들이 투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서 1구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수수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활성화시켜가지고 발간물 통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가한 게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시민의 모금이 거쳐서 그것이 아마 좋은 곳에 정확히 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밖에 관리를 할 데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마가 거쳐서 얼마를 어디에 쓰여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 행복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 같은 것은 매달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시민들 천사운동 지원하는 후원자분들의 모금한 게 다른 데 안 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인터넷에 공개하든지 공개를 해가지고 그런 기금이…… 모든 기금이라는 게 모여지는 건 모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쓰여지는 게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금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모금에 참여하게 되면 ‘아, 그 모금이 이런 좋은 곳에 많이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모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모르면 참여자들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시민 모두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지금 우리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은 1,004원씩 받고, 시민들이 내는 1,004원씩이나 내는, 그리고 기업에서 내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13만 원씩 차상위계층한테 예전에는 600∼700명에게 줬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작년에 560명 정도 됐습니다. 아니, 460명.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매달 560……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460명 정도요.

정희

김정희위원

매달 460명에게 13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사무실 안에서 쓰여지는 거죠? 여기 증액된 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사운동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사운동을 한번 활성화 좀 해보려고 다른 데로 저희들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로 했었는데, 지금의 강제라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아이 천사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키트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키트를 제공한 걸로……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거를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가 증액된 것 이런 것은 사무실 내에서, 천사운동 전체적인 것들에서 그런 것들 홍보물품 이런 것들에 포함된 거고, 개인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천사기금에서는 그것은 13만 원씩 한 달에 460명에게 계속 드리는 거고,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셔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섞여서 이런 오해요소가 있어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264페이지, 불우계층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인데,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위문품,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 좀 설명해 줘보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위문품을 구입해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 정도인데, 국가유공자 전체가 아니고,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330세대를 불러서 저희들이 줬었습니다. 많이 참가해가지고 금액이 적으니까 물건을 사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작년부터 증액을 했습니다. 2배로. 그래서 그게 3만 원 정도 했는데,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인원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2만 원 정도로 해서.’ 세대수를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550가구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국가유공자가 저소득 아니고 전체가 몇 명이셔요? 유공자분들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전체 4,900명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일회성으로 드리는 거죠? 이거 한 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2만 원, 3만 원. 제대로 된 것을 잘해서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증액이 돼서. 많이도 아니고 하면서 550명…… 그리고 이거 받는 분이 몇 명이라 그러셨어요? 저소득.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550가구를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되도록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리고 265…… 이건 반환금에 대한 것들에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국도비가 뭐 이렇게 매칭되거나 이러면 위원들 그거 건들지 말고, 깎지도 말고 그것은 국비 받아오고, 애쓰고 받아왔으니까 그것은 전혀…… 이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기본으로 삼고 예산 심의하고, 예산 볼 때는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그걸 전혀 삭감하거나 이걸 건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의상.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보면, 이상하게 시민복지국 거가 많더라고요. 사용잔액이 반납된 거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여기 상단에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서 4,600만 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다 반납이 됐나 이런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다 알뜰하게 좀 잘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장님, 뭐 이유가 있었겠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집행한 것을 보고 국비 같은 게 부족할 거 같으면 계속 추가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저희들이 봐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해가지고 금액이 부족하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거 연말까지 추측을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나갔던 게 행사가 다 이렇게……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5천만 원 돈인데,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267∼277쪽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시청 오셔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육아동과 것을 살펴보니까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어서……. 267페이지에, 스타일러 160만 원 2대, 여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해드리는 거네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스타일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필요하다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 예. 육아종에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들이 스타일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스타일러…… 육아종의 프로그램에는 소방관복을 입거나, 아니면 의사복, 경찰복을 입고서 하는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면 다음 아이가 그 옷을 입고 이러기 때문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타일러를 구입해서 한 번 입은 옷은 스타일러에다가 넣어서 소독하고, 소독된 것을……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스타일러 1대에 얼마나 옷이 들어가는지 아시고 계세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몇 벌 안 들어가…… 저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몇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옷은 조금 작기 때문에 한 10벌이나 15벌 정도 들어가지 않나……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있어서 많이 해 주면 다 좋아요. 좋은데, 이 스타일러가 지금 일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떤 선례로 남으면 여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뭐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그럼 어린이집 다른 데에서는 이런 요구를 안 할까.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거기 육아종에 하루에 몇 명이나 거길 이용한다 그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이용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가 개원하고 나서 계속 코로나 정국이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모이는 것도 안 되고, 프로그램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지금 이 스타일러가 거기에 꼭 필요할까? 이거는 되게 의문이 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지역 우수 농산물 토토미 어린이집 지원인데, 여기가 증액이 됐거든요. 1,900만 원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이것은 20kg 한 포당 5만 8,000원에서 6만 3,000원으로 상승을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왜? 쌀값이 올라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작년에 수매가 좀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적게 나와서 그만큼 또 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먹는 쌀값이 얼마예요? 토토미?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토토미요? 아…… (

유선자위원

위원석에서 – 5만 7,000원)

정희

김정희위원

5만 7,000원? 그런데 지금 이게 6만 얼마라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6만 3,000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품종이 다른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이게 추청 쌀인데, 원래 시중에서는 6만 9,000원 한다 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품종으로 꼭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전에도 추청 쌀로 어린이집에 지원했고요. 또 추청 쌀이 다른 쌀보다 품질이 우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쌀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단순히 그거예요, 과장님? 단순히 그 좋은 걸로 줘야 된다. 아니, 엄마 마음이고 저희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추청 쌀로 한다라는 거, 이것도 의문이 갔고요.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아서 빨리빨리. 27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여기가 지금 1억 원이 증액됐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기업도시에 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하나어린이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어린이집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며칠 전에 2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금 양성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개원하는 날짜, 대략 날짜가 나와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원래 5월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무슨 5월에 개원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5월에 원래 목표를 잡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7월에, 그런데 7월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2학기 전에는 하기로 푸르니재단이나 하나금융이랑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보니까 개원이 11월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같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게 11월에 된다는 것도 없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11월이 아니라 8월에는 개원을 해야 돼요.

정희

김정희위원

준공이죠, 그때는. 준공……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개원까지. 그래야지 9월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정률이 아직까지 몇 프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돼서 빨리 해서 예산 지원해서 얼른 개원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일하시는 거가 이게 어떻게…… 지금 전부 다 저거하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얘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급하지 않은 것은 2추 정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를 본 것에서는 이것은 2추에 해도 얼마든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해야 되는 게, 5월 10일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나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해요. 그래서 그 원장하고 같이 기자재라든지……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원장을 선정해도 어린이집이 다 완공되고 하면서 기자재는 들어오는 거지, 그전에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고 하면, 뭐든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지혜롭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거기 있는 자료에는 개원이 11월이더라고요. 그러면 9월 추경에 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되는데 이랬나 해서,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5월에 뭐가 된다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5월 10일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장을 선정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건 하는데, 그러면 개원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8월에, 그러니까 준공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하나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건 9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9월에 개원이 되는 거면 지금 이게 계상돼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에 개원이 된다. 그런데 지금 11월에도…… 공정률을 보면, 11월에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추에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했나.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개원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상했다라는 거, 그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안 봤으면 모르는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273페이지 보니까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보니까 자신보육원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정희

김정희위원

2억 7천…… 예?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아동이 줄어서 30인 미만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원이 22명이어서 30인 이상 있을 때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영양사, 생활복지사, 위생원이 있었던 종사자를 작년 말경에 30인 미만으로 돼서 이분들이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이것은. 예, 그러면 성애원이나 원주아동센터나, 심향원에는 몇 명씩 있어요, 아동들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성애원은 현원이 34명, 자신보육원 22명, 원주아동센터는 39명, 심향육아원은 43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30명하고 22명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2억 7천 이게 잘못 계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30인 이상하고 30인 미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나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몇 명이 빠져나갔는가 보죠? 인원에 따라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위생원이……

정희

김정희위원

다시 나중에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리고 275페이지에, 반환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겠죠. 국고보조금 사용하고 반환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사업, 많지는 않아요. 많다면 많고, 230만 원. 이렇게 반환하면서 충분하게 방역물품이 어린이집에 배분을 하신 거예요? 275 하단.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방역용품 소독용품 얘기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수의계약하는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해야 돼서 그 88% 하다 보니까 잔액 남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잔액을 지금…… 계속 코로나 정국인데, 잔액을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정가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88%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잔액이 남게 된 거예요.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코로나가…… 다른 것은 뭐 이런다 해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이런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를 반환한다는 거가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남겼나라는 거가 의심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개만 더 여쭐게요. 이건 몰라서 묻는 거예요. 274쪽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하고 물품구입 1,000만 원, 1,000만 원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백……

정희

김정희위원

74페이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4쪽이요,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보육아동과 안에 상담조사실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보육아동과 안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육아동과 어쩌다 들러보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설치될 수 있어요, 거기?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많이 옆으로, 복지정책과가 양보를 많이 해 주셔 갖고요. 좀 넓어졌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거기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요즘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가서 봤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설치할 정도의 장소가 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하여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 어린이집 이 부분 저한테 8월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스타일러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다른 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면 또 그냥…… ‘거기는 해 줬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여기 꼭 필요해서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런 부분을 갖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건가, 이게. 그거를 다시 좀 생각해 보셔요. 하고 답을 나중에 주세요. 이거를.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러까지 산다라는 것은 이건 상식으로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애들이 손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면 몰라도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도, 그래도 고급스럽게 사치스럽게, 그냥 뭐 집에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빨아가지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스타일러 정도를 쓸 가정이면 이런 생각을…… 제가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특별히 이거를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선례가 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누구든지 뭘 해 달라고 하고 하면 ‘거기도 해 줬는데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했고, 또 꼭 지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267쪽 하단에요. 지역 우수 농산물 어린이집 지원 해서 아까 추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추청은 한 군데 지역에서만 나고 있는 거고, 지금 원주시 대형버스나 이쪽 원주시 관광·홍보과나 이쪽에서 토토미 자체가 우수하다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원주시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쓰는 건 한 종목만 딱 짚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다른 토토미는 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스스로 제품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냥 다른……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려요. 원주시 전체가 원주시가 지금 관광홍보과나(→관광정책과), 개발과나 시정홍보실이나 토토미 자체를 우수한 쌀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추청이라는 딱 한 군데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물론 토토미가 우수한데, 그중에서도 추청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청이 좋으니까 비싼 거 알아요. 밥맛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토토미를…… 우리 원주시 전체가 토토미 자체가 우수하다고, 좋은 쌀 미질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한 종목으로 딱 짚어서 여기 지원하게 되면, 그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토토미를 누가 사먹느냐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우리의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그럼 다른 토토미는 미질이 약하다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죠. 그중에서 그래도……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원주시 전체에서 돈을 몇억 원씩,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토토미가 우수하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으면서 왜 유독 토토미 중에서 한 품종만 좋다고 그걸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냐고 그걸 여쭙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토토미가 우수한데, 그중에도……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토토미가 우수하면 그냥 토토미를 쓰시면 되지, 왜 한 종목만 지정을 해가지고 사시려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 원주시 홍보실이나 다른 실·과·소에서 홍보하는 기관에서 토토미를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주시 버스에도 토토미 괄호 열고 추청이라고 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다고 추청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토토미라고, 어린이집은 토토미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인출

류인출위원

어린이집은 그냥 토토미로 하시면 되지, 왜 꼭 추청을 하셔야 되냐고 그걸 여쭙는 거잖아, 지금. 원주시에서 나는 다른 농협이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토토미를 쓰시면 되지, 왜 꼭 추청을 짚어서 하셔. 추청은 제가 알기로 문막농협 한 군데에서만 나오고 있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작년에……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 한 군데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남원주농협이나 원주농협이나 다른 소초농협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토토미는 아예 못 쓰는 토토미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정책을 하고 계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지역의 토토미 먹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면, ‘아, 다른 토토미는 애들도 못 먹이는 토토미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 남원주농협이나 원주농협이나 신림농협이나 소초농협은 그쪽에서 나오는 토토미는 못 먹는 토토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어린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거로 제공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다른 토토미가 안 좋은 쌀이냐고 여쭙잖아요, 계속.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 암만 보육아동과가 쌀 소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정홍보실이나 관광정책과나 이쪽에서는 토토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홍보하과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부기명에도 추청이라고 하지 않고, 토토미라고 명시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그냥 평균적인 토토미로 보급하시면 돼요. 그걸 왜 꼭 추청으로 한 군데 농협에다 특혜를 줘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특혜는 아닌데, 지금 추청을 하고 있는 데가, 추청을 재배하고 있는 데가 문막농협 한 군데밖에 없는데……. 문막농협 한 군데밖에 없는데 추청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딱 지정이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판부농협이나 다른 데도 있는데, 물량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 토토미를 해가지고 지원하시면 된다고요. 예산까지 증액해가면서 추청가격에 맞춰서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건 우리 원주시의 타 홍보 부서에서 엄청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토토미를.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이 ‘아, 그럼 다른 일반 농협에서 나와있는 토토미는 안 좋은 토토미, 못 먹는 토토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토토미는 됐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이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는 저희가 추청 쌀로……

인출

류인출위원

왜 협약을 그렇게 하셨냐고! 협약을 누가 했어요, 그거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 협약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작년에도 추청 쌀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한……

인출

류인출위원

그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냥 토토미로 하셨으면 됐지, 왜 추청으로 해가지고 그걸 협약을 하셨냐고. 그냥 한 군데 농협 밀어주기 아닙니까? 원주시 전체 토토미가 여러 군데 농협에서 나오고 있는데……. (

유선자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밀어주는 건 아니고. 내 시간 아니니까 내가 그만 할게요.) 하여튼 올해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협약된 데에서도 꼭 추청 아니더라도 충분히 토토미는 우수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시정홍보실이나 홍보부서에서 토토미가 우수하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토토미가 우수한 거 맞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추청도 토토미에 들어가고, 토토미는 우수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적어도 시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269쪽 상단에요.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요. 냉방비 지원이면 일반 어린이집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국공립만 하는 겁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 이 냉방비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냉방비는 전체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경로당도 우리가 지금, 이쪽 보육아동과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만약 보육아동과에서도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게 되면 기후에너지과에서 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웬만한 시설 같은 데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다 할 수 없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건이 되는 데는 기후에너지과 사업에 편승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냉·난방비도 어느 정도 세이브될 수 있고…….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일반 시설에 하는 것은 거의 끝났고, 올해 사업이 경로당이 세 군데인가 몇 군데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로당도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국가적 지원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을 기관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석에서 - (유선자 위원 바라보며) 저 위원님한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선자위원

(류인출 위원 바라보며)저 발언권 얻어갖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석 – 아니, 저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아니긴. 아니, 아닌 건 위원님 판단이지. 내 판단을 왜 위원님 마음대로 아니다, 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위원님! 전 발언권 얻어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얻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위원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협약내용하고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은 선정과정이나 협약내용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8∼281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9쪽, 세출예산은 583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82∼296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 288쪽에 추모공원 건립.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아니, 아직 우리 추모공원 안 됐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추모공원 아직도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입로는 기반작업은 토공 공정은 다 끝났고요. 한 8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뭐예요? 없던 게 나온 거예요, 추가적인 예산이에요? 이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뭐,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추모공원건 립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 설치를…… 이거 뭐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건립이 아니고요. 납골 안치단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납골 안장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납골 안치단은 현재 1만 기를 할 수 있는 데인데, 이번에 추가로…… 다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640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2층의 공간이.

전병선위원

그럼 몇 개를 한다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4,640기요.

전병선위원

그럼 그거 하나에 사람들한테 오는 게 하나에 얼마씩 받고 분양을 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분양은 저희가 산출내역은 개인단은 10만 5,000원씩이고요. 부부단은 14만 원씩 안치단이 소요가 됩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을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한 4, 5년 전에 납골당 심의할 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하고 해서 예산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보다 많이 추가가 됐습니까? 최초에 시작할 때하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애초에 1만 기를 설치하기로, 안치단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다 못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4,640기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벌써 기간이 엄청 오래됐는데도 아직 추모공원, 추모공원, 예산 계속 올라오니까 노이로제 걸려서 그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전병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고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 계실 때 확실히 해놓고 가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앞에 284쪽에, 대한노인회 신축청사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284쪽, 대한노인회 신축이 나왔네. 청사 신축.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청사 신축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디? 그 장소에다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현재 일산동 자리에다가 신축할……

전병선위원

전부 헐고 그 위에다가…… 설계도 같은 건 다 나왔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설계도나 뭐 그런 것은 다 나온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0일 정도 걸립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나 하면, 노인회 40억 원이네요. 아, 노인회관 아니고요. 노인회는 32억 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층 건물로 되는 거예요? 3층이에요, 4층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지상 3층입니다.

전병선위원

지상 3층?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상 3층에 32억 원. 이것은 내부시설물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에 비품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웬만한 것은 여기 기자재 기본적인 설치는 건축을 하면서 같이 다 들어갑니다. 붙박이식이든 어떤 식이든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이라서 아직 설계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추경에 들어와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런 예산은. 중요한 예산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본예산에는 당초에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못 세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 것은 본예산 같은 때 하고, 추경은 그냥 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원래 계획되고 청사 건축하고 이러는 거는. 그런 게 구성이 추경에 왔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본예산에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설계비용은 섰었고요. 이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급한 거 본예산에 세우고, 1추에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97∼314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11쪽, 제일 상단에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시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파쇄기, 30개소에 파쇄기 1대씩 지원하는 거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문서파쇄기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를 쓰다 보니까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이래서 전기레인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사업하고 차량 1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차량이요? 그래서 차량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차량을 지역아동센터에 구입해 주고 나서 차량 유지관리는 자체에서 하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용도제한은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개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차량운행에 대해서 일지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주행거리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그 내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걸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차량을 개인용도로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쪽에 차량 지원해 주는 게, 나오는 아동들 출퇴근인데,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가까운 지역의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학원처럼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고 이러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단체로 활동을 간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그냥 자가용이야. 그래서 차량관리를 좀 더 한번, 지금 어차피 하시는 것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른 일반 시민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그분들이 그 차를 끌고 나타나고…… 자기 개인적 용무 보면서 그 차를 자기 자가용처럼 끌고 계속 행사장이나 이런 데 나타나니까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왜 저 차를 끌고 다니지? 이렇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자꾸 저희한테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월례회의 때 참석을 해갖고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관계라든가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멀리 장거리, 어디 다른 타 도시에 갔는데 원주지역아동센터 차가 보이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가끔은 외부에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는……

인출

류인출위원

교육 갈 때든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출장에 의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305쪽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보강 있어요. 1,300만 원. 305페이지. 그런데 여기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새 건물 아니에요? 건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아, 여기 새 건물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저희가 PC 일부 노후된 거 교체해 주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바닥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거기 건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바닥을 하시나?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바닥이 저희가 증축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증축한 데에?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난방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지확인을……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건강가족운동회 1,800만 원, 작년에 못 했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었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9년 이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요. 이 건강가족 체육대회가 굉장히……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알아요. 여기는 1,800만 원을 줘도 안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 다문화가족들이고 뭐고 다 와서 몇 대들이……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3대.

정희

김정희위원

3대가 다함께 와서 어울림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올해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되겠지만, 그죠? 그런 염려가 되네요. 예산 있는 것들이 집행해야 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죠? 양성평등 기념행사 2,000만 원 이런 것도 그죠?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대회를 저희 원주시에서 하게 되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더더군다나.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강원도에서 4,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만약 코로나가 있게 되면 비대면 사업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다양한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이게 지금 SNS 보면 아빠 쉐프들이 가서 참여하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06페이지.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저희가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 음식을 만들 때 다문화를 초청해서 이분들이 저희음식과 저희 습관과 저희 지역환경과 이런 것을 습득하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그 반대입니다. 다문화에서 자기 나라에 있는 음식을……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봤잖아. 아빠 쉐프 해가지고 요새 막 나오는 거, 가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사업이에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홍보가 왜 아는 특정인들만 가서 하느냐?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그런데 예산이 적지는 않네요. 4,000만 원이니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뭐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홍보해서, 한정지어서 잘 알아서 가는 것보다는 홍보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원주시 아빠들도, 남자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거기다 얘기를 하세요. 건다에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적지도 않잖아. 재료비고 뭐고 싹 드리는 거죠?

웃음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가서 배워서, 거기서 해가지고 또 가지고 가시고 이러는 거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5,000만 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1층하고 2층, 그다음에 5층 청년마을하고, 그다음에 창작교실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인데요. 원여고에 문화교육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면서 이 시설들이 저희한테 청소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올해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댄스동아리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중앙동에 있는 거라서 도시재생하고는 관련…… 거기서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액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해서 같이…… 이런 말이 제가 전반기에는 들었던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됐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외관에 대한 것을 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내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15∼316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장되시죠? 제가 뭐 질의는 이번에 별로 못 했는데, 왜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된 게 사전에 과장님들이 사전에 와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잘 모르니까 질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들 와서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막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아까 어린이집 들어가는 양곡 말고, 다른 쪽에 양곡이 지원되는 데가 있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경로장애인과 경로당에 가는 것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경로당에 들어가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경로당은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할 때 아까 거론됐던 토토미의 일부 품목이 한 지역에서만 나오고, 또 물량이 달린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품종을 바꿔서 몇 군데로 나눠서 계약을 한 거로, 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앞서 얘기했던 부분에,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아마 이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협약이 올해는 끝났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여러 창구를 통한 배분, 그런 배려를, 다 같은 원주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한 국에서 이렇게 되는데도 과마다 틀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이 워낙 복지고 뭐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과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다 국장님이 보고 받으시죠? 다 보고 받으시고, 국장님이 다 아시고, 또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하고 이러시는 거 맞죠? 좀 잘 챙겨서 이 안에서 이렇게 큰소리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별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하고 잘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은 다 보고를 받고 이랬다는데, 저희는 전혀 어떤 과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고, 궁금하니까 여쭤보고 이러는데, 새롭게 계상하는 것은 다른 국에서는 다 와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복지국은 그런 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철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유선자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319∼325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21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이 많이 감액됐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기정액보다 삭감이 많이 됐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삭감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전기자동차 구입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구입은 승용차부터 많이 있습니다. 초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많이 배당이 됐고요. 소형 화물이 좀 많은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내려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322쪽,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노후경유차가 2,850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2,850대 정도로 해서 1대당 160만 원 정도로 해서 2,850대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 차량가격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차량가격을 매기면 가격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받은 게 2,892대를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수는. 그런데 보조금을 차량 가액대로 해서 연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2,431대가 올해 대상이 돼서 저희가 교부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이상은 당초에 신청을 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교부를 했지만 교부한 데에서 이분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권을 하면 그다음 순번대로 해서, 이렇게 순번대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화물차 거기가 노후경유차라 그러면 연식이 지금 몇 년까지를 노후 경유차로 보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조기 폐차대상은 차량 자체가 나올 때 5등급, 등급이 오래됐다고 해서 차량등급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나올 때부터 등급이 정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 상반기까지는 5등급 차량이 나왔고, 지금은 5등급 차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16년도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이 있어도 차가 쓸 만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감장치 달아갖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노후 경유차하고 그다음에 중기차도 경유를 하잖아요. 중기차도 여기 들어갑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건설기계차량도 들어갑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들어갑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다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2,850대가 거기에는 노후된 중장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을 좀 나눠갖고 3.5톤 미만 차량이 2,341대하고 3.5톤 이상을 갖다가 66대, 건설기계는 24대 이렇게 배정을 해서 총 2,431대가 올해 배정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이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23쪽에요. 맨 밑에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게 올해도 22억 원 됐다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7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게 왜 그래요? 기금은 뭐예요? 무슨 기금이에요? ‘기’라고 한 게 예산편성이 뭐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전병선위원

예? 323쪽.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 LPG용기 사용가구……

유선자위원장대리

과장님, 323페이지 하단 부분 말씀하십니다.

전병선위원

신재생에너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보급이요.

전병선위원

‘기’ 자가 기금이에요, 뭐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

유선자위원장대리

과장님, 323페이지 맨 하단에 목이 돼 있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요.

유선자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병선위원

찾았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기’라고 한 게 기금이에요, 뭐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기금은 그냥 다른…… 무슨 기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국비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은 기금으로 돼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그런데 이건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에너지기금이 따로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기금이 따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특별회계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도에서 편성할 때 이걸 기금으로 편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 줄 때 그 얘기를 안 해갖고 저희가 국비로 편성한 적도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건 기금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이지, 별도로 이게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기금은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쪽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참, 정확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사업 이 태양광이 다른 데는 좀 문제가 돼 갖고 전부 설치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올려갖고서 지원을 하잖아요, 원주시에서. 원주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원주시 차원에서 이익되는 게 뭐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가 지열, 태양열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하려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처럼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갖다가 매칭펀드로 해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 원주시 전체에 대한 이익이 되고 무슨 발전방향이 되고, 앞으로 추가적인 무엇을 한다는 그런 것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태양광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개인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뭐가 관공계나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10억 원 이상 신박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지원하는, 그건 누가 해요? 편성을 지원해 주는 선발 같은 것은. 선별.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선별요? 선별은 개인들이 신청을…… 그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고 그래갖고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열, 뭐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요율을 다르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업체 보니까 몇 군데가, 거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거 해 달라고 하지만, 우선순위는 누가 정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업체에 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선별하는 것은 저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는 저희가 선별하진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원주시에서 어느 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허가를 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죠? 일단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대단위를 하는 거 개인이 해서 전기를 한전에 팔고 이런 것은 반대하지만, 개인별 집에 작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 지붕이나 이런 데에다 하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와갖고 같이 반대하자고 해갖고 같이 해 줬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벌써 뒷돈 다 받았더라고. 마을기금으로.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마을기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허가내 줄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돼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아마 개인이 해서 한전에다 팔기 위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을, 개인 업체나 이런 큰 대단위로 하는 데 그런 데에서 그런 걸 하는 거지, 여기에서 개인, 집집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마을들 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대단위로 만들잖아요, 그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대단위……

전병선위원

그런 것 허가 같은 것 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그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대단위는 뭐 업체나 이런 큰 개인들이 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단위에 따라서 도 허가도 있고, 원주시 허가도 있고 그런데, 도 단위라든가 크게 했을 때 하면, 주변에 경관 같은……

전병선위원

시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 하나 검토해 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322쪽 상단에, PM, 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7,500만 원. 322쪽.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자료 찾는 중)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모양이구나.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동시저감…… PM, Nox 동시저감장치요.

재섭

신재섭위원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개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한 1,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5대.

재섭

신재섭위원

5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7대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이게 저감장치가 1,500만 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정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략……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차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차에다가. 차에다 저감장치 미세……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나오는 것 저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 같은데, 1,500만 원씩이나 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차량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했을 때 차량마다 다른데……

재섭

신재섭위원

대형 차나 건설기계 같은 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차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건 좀 더 비싸고, 일반 승용 같은 것은 좀……

재섭

신재섭위원

이거 그러면 승합이나 어쨌든 경유차에다가 설치할 거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유차.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우리가 노후경유차는 폐차를 하고, 그거보다 성능이 괜찮은 차, 경유차에다가 이런 거 설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쓸 만하고 사용할 만한 이런 차를 갖다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차에서는, 그 뭡니까? 배출가스가 괜찮지 않아요? 배출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배출가스가 그런대로 괜찮지 않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달면 많이 저감되는데, 이걸 다는 이유가 시골 농촌 같은 데는 경유차 이런 게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해야지 짐도 싣고 이래갖고 그래서 이런 걸 달아갖고 사용하려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시설을 수도권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수도권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게 감사에 한 번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담합 같은 걸 해가지고 원래 제품가격이 보통 제작비용, 그다음에 마진 이렇게 있잖아요, 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훨씬 상회해서 제작비용을 부풀려가지고 했다. 이게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제작비용은. 그런데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 가치가……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몇 대밖에 못하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원주시 전체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감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지 않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좀 큰 차 들, 그런 거 위주로 하니까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차량가격 자체가 워낙 좀 높고 이런 차, 다른 일반적인 건 아니고.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 작은 차는 아니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건설기계 같은 거?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덤프 이런 거?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같이 많이 비싼 차에 대해서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건 뭐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가격에 비해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어쨌든 정부고시돼 있는 가격으로 사겠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기계를 지원해요, 아니면 보조를 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분들이 다 달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달고 오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달고 오면 수리한 업체, 거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마다 어느 정도 가격은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차, 어느 차에 속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수도권에서 경유차 1톤 차 같은 거가 수도권에서 많이 했더라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많이 했는데, 그거 적발됐어요. 회사가 담합해갖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전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게……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속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국비가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검증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당 1,500만 원 해서 5대 해 줘봐야 원주시 전체의 배출가스 저감에는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거 쪽으로 그렇게 크게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그것을 꼭 해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뭐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령되고 그래서 운행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지. 그분들한테는 필요하겠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게 또……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한테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게 많이 배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요구를 하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을 많이 단속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배출가스가 허용치를 상회하는 차들은 우리 미세먼지 주의발령이 났을 때 운행하다가 걸리면 벌금 물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서울 같은 4대문은 계속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하고 원주가 작년에 처음 시작돼서 올 연말까지는 조기폐차라든가 이런 것, 저감장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미세먼지 발령된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한 일곱 군데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자동카메라에 찍히니까 했을 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저감장치를 달아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승용차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승용차는 따로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거, 저감시설 하는 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얼마나 해요, 대당?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몇백 대 정도 지금 돼서……

재섭

신재섭위원

몇백 개 정도?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한 이삼백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가능하다 이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폐차하고 동시에 운영하는 거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결돼서 미세먼지 배출감시원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직접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적발할 때 차량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19명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개월씩 고용을 하는데요. 2인 1조로 해서 2명이 한 조로 편성돼서 차를 갖다가 저희가 임대를 내서 유류비랑 해서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어느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를 돌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적발도 할 거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적발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다 하면 저희한테 그분들 자체가 직접 적발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계도하고 이런 차원이고, 그런 데 있을 때는 저희 사무실로 얘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걸 갖다가 측정을 하고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은 자동차든 뭐든 운행을 하기 전에 시동이 꺼져 있으니까 배출가스가 허용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잘 모를 거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자동차는 하기가…… 그래갖고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이분들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분들은 공장이라든가 사업현장 같은 데 보면 거기 화목 같은 것 겨울 같은 때 불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사실 미세먼지 이런 걸 갖다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을 해 놓지 못하게 하고, 매연이라든가 많이 나오는 데는 또 그걸 얘기해 주고 또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나가서 그걸 측정을 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회사나 일반 사회생활 하는 데 그런 데 감시하시는 거구나.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차량 자체를 저희가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단속카메라를 놓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음, 그러면 어쨌든 적발했을 때 시에다가 바로 알려주거나 그런 형태를 취하겠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서 계도도 하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뭐 이렇게 다툼은 없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다투고 그러진 말라고, 거기에서 너무 나올 때는 저희한테……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26∼32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28쪽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사업. 맨 밑에요. 거기 지금 태장삼거리 분수대 내 조형물 설치, 이렇게 나왔네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거기에 꿩이 안 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꿩돌이, 옛날 캐릭터 꿩돌이로 돼 있는데요.

전병선위원

아니, 지금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있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별도의……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니,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노후되고……

전병선위원

아니, 3,000만 원 한다 그랬다가 1억 원이 더 올라가고 1억 3,000만 원이 돼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니, 3,000만 원 아니고, 이건 기존에 예산이 섰던 게 아니고요. 꿩돌이가 낡고 노후되고……

전병선위원

태장삼거리 분수대 내 조형물 설치 1억 3,000만 원이네요. 3,000만 원 계획됐다가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이 뭘로 해서 들어갔냐 이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1억 원입니다. 1억 원. 3,000만 원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예?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1억 원입니다. 1억 원.

전병선위원

아니, 1억 원이 더 추가돼 갖고…… 원래 3,000만 원이 계획돼 있는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이 3,000만 원은 꿩돌이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예산인데요. 이 목이 같다 보니까……

전병선위원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니라 그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1억 원입니다, 1억 원.

전병선위원

내가 예산서 못 봐서 묻는 게 아니고…… (

재섭

신재섭위원

위원석에서 – 1식 있어요.) 아니, 거기 나오잖아. 도심지 분수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이 3,000만 원은요. 기존에 도심지에 분수대가 여러 개……

전병선위원

아니, 기정액이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일단.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3,0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1억 3,000만 원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기존에 3,0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도심지 내에 분수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이 태장 삼거리분수대만은 1억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거기에 꿩이라고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 원 기정액은 기존에 저희가 분수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전병선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에 기정액이라는 것은 일단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액이 1억 원이 돼서 1억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내가 예산서를 못 보는 게 아니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보시면요. 태장삼거리 분수대 내 조형물 설치는 기정액이 0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태장삼거리 조형물 설치에 1억 원 해서 딱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옆 좌석 위원에게) 없는 게 올라왔잖아. 없는 게. 원래 없는 게 1억 원이 올라왔고, 원래 3,000만 원이라서 1억 원이 포함돼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내가 예산서를 잘못 보는 건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요. 태장삼거리 분수대 내……

전병선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조형물 1억 원짜리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오래되고 낡고, 그다음에 원주IC에서 빠져갖고 들어오는 원주시 관문에 낡고 노후됐다 그래 갖고……

전병선위원

아니, 장소까지 딱 찍어갖고 왔잖아. 장소 어디까지. 1식 해갖고 장소까지. 그럼 이 예산이 어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조형물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1억 원이.

전병선위원

꿩을 갖다 버리고 다른 걸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교체……

전병선위원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낡고 노후돼 갖고요.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전병선위원

우리가 조형물 같은 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예산에서도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무지하게 들어가요, 지금. 무슨 조형협회하고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조형 조형 하면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하필 또 여기까지 예산이 들어가냐 그거예요. 있는 것까지 바꿔가면서. 거기가 꿩이 있어요. 터미널 앞에 있는 장미보단 낫더라고, 그래도. 장미분수대보다 나은 건 있는데…… 바꾸려면 차라리 이걸 바꿔야지. 그게……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조형물 하니까 작년에도 회전교차로 조형물 들어간다고 엄청나게 조형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무슨 공원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특히 있는 것까지 뽑아내갖고 예산이 1억 원씩이나 막 들어가면서 해 준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장내 웃음소리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전병선위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주시에. 원주시 예산이 그렇게 조형물 하나 있는 것 뽑아내고 다른 것 갖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유선자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섭

신재섭위원

위원석에서 – 꽁드리로 하나요, 꿩?)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꽁드리는 아닙니다. 다른 조형물 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0∼333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1∼612쪽, 세출예산은 615∼619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3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강원환경감시대가 우리 강원도 시·군·구에 하나씩 다 있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시·군·구에 강원도 보조사업으로다가 인건비를 보조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 사업이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강원환경감시대라 해서 사업목적이 강원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강원도 전체 시·군별로 인력을 채용해서 쓰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강원도비가 쥐꼬리만큼만 있어.

웃음소리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감시대라고 붙여놨으면 최소한 명칭에 걸맞게 자기네가 51%는 대야지. 그런데 이게 너무…… 그렇죠, 이게? 너무 웃겨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가지고 생색은 다 내고, 뭐 시쳇말로 그건 다 자기네가 하고, 예산은…… 몇 프로나 준 거예요, 이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3 대 7입니다. 30%가 도비이고요. 70%가 시비인데, 그것도 인건비 자체가 임금협상을 통해서 인상이 되게 되면 인상분에 대해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한 15%밖에 안 되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셔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189쪽, 200쪽이며, 세출예산은 334∼336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33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경고판, 보셨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하고 연계돼서, 전용회선 사용료. 그 윗 줄에.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스마트 경고판은 2개 다 똑같은 얘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같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같은 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아랫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9,200만 원의 예산이…… 이게 몇 개예요? 9,200만 원이면.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23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3개? 그럼 나누면 되겠네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나누기 하면 되겠네.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개당 400만 원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00만 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용회선 사용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스마트경고판에서 무선통신을 한단 얘기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실시간으로 그럼 여기 우리 시에 도시정보센터로 연결돼서 저장이 되고 그러는 시스템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스마트경고판 전용 CCTV는 무단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16개 읍·면·동에 보안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동의 무단투기지역에 총 78대의 CCTV카메라가 있는데요. 16개 읍·면·동에 대한 보안회선 사용료와 78대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스마트경고판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직접 실시간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그렇게 봐야 되나?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제가 볼 때, 이거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냥 감지기 센서를 통해서 누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여기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는 그냥 아무나 지나가도, 그 옆으로 지나가면 감지를 해. 걔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래서 그 기능만 있는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하면, 그 앞에 이동하는 사람을 저장하면, 우리 그 뭡니까? 자동차에 있는 것처럼 저장을 했다가 일정시간 자동으로 다시 저장되잖아요. 지워지면서. 그런 기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이거는 전용카메라, 로고라이트가 나오는 전용카메라에 대한 거고요. 위원님, 다른 스마트 경고판은, 태양열을 이용한 경고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로고라이트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지나가면 뭐라고 말하는 그것도 있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경고성.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스마트 경고판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로고라이트 말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로고라이트는 그냥 선전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실시간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그 스마트 경고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는 거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달라요, 그럼?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틀립니다. 그거는 칩을 꺼내서 사무실에 와서 봐야 되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종류가 하나 또 있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는 그런 종류가 또 있다 그런 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로고라이트가 또 있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로고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촬영하는 걸 동사무소에서 보려면 촬영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서 회선료를 사용하고 누군가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 카메라가 로고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로고라이트 기능도 있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2개의 경고판을 운영하는 거네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나는 칩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 게 그거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녹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실시간.

재섭

신재섭위원

실시간 녹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저녁에.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녁에?

재섭

신재섭위원

예, 오후 깜깜할 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녁에도 로고라이트 기능 다……

재섭

신재섭위원

실시간으로 보는 건 사람이 없잖아.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동사무소에 사람이 없으니까 못 볼 것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직원이 근무 안 하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저녁에 주로 갖다 버리는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상습투기지역이라는 것은 해당 읍·면·동 담당자가 다 아니까요. 그리고 또 공무직이 순찰을 해서 투기지역으로 되는 데는 그것을 저녁에 실시간에 안 보더라도 돌려볼 수 있으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실시간 회선료를 낼 필요가 없이 아까 1번 있잖아요, 1번.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칩으로 하는 거 그거를 해놓으면 되지. 회선료를 내 가면서 저녁에는 쓸모도 없는 것을, 주로 상습투기를 저녁에 하는데, 그런 기계를 설치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이 기능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 적발률도 더 좋고 그래서…….

재섭

신재섭위원

더 비싸니까 그렇겠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효과면에서도 더 좋고 그래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메모리만 있으면 되는데, 메모리칩만. 그리고 방송시설만 있으면 계속해서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마이크만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만큼 더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네. 그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돌려보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필요성이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이거죠. 저녁에 또버린 것은 낮에 환경 감시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보고 그럴 거면 뭔 의미가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경고성 스마트 경고판은 칩을 통해서 보는 건데, 적발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악용하는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거기다가 좋은 카메라 설치해 놔요. 그러면 최소한 회선료는 안 나가잖아.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37∼341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342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