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코자함입니다. 예산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6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50억 원으로 35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8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02억 원으로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6쪽 하단과 7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35억3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억3,1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예산액은 2,989억6,347만 원으로 72억6,9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액은 145억4,002만 원으로 10억6,1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 208억8,584만 원으로 2억7,57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호이장학회 출연금 10억5,50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원, 예비비 5억8,312만 원 등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액 206억4,962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증액된 예산은 군정홍보판 보수 1,200만 원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1,200만 원과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액 8억6,827만 원으로 7,0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경북형 체납징수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6,941만 원과 세원발굴팀 운영여비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차세대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 17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41억8,389만 원으로 3억6,2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구선관위 담장수립 및 바닥포장 2,600만 원, 의원실 수리수선 2,200만 원, 입법보좌관 집기 및 파티션 구입 1,000만 원 청사방역용역 1억 원, 업무용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은 예산액 23억1,529만 원으로 5억3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억6,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1,482만 원 등입니다. 10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액 1,208억8,719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3,80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동명면 구덕리 양지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5,95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돌봄비 한시지원 1억4,544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3억3,421만 원, 청년한부자녀양육비 지원 4,24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액 361억1,586만 원으로 20억5,8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코로나19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성립전 지원 4억4,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1억 1,603만 원,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 지원 10억1,797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8,279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8,461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2,700만 원등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 132억1,806만 원으로 20억2,2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연결교량 설치공사 6억 원,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보상금 6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2억 원, 한티억새마을 관리 1억2,354만 원 등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예산액 168억6,563만 원으로 28억5,1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석적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토지 매입비 2억4천 만 원, 국민체육센터증축사업 3억 원, 석적 및 북삼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에 각각 11억 원 등입니다. 1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액 93억4,992만 원으로 3억4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보건소 한시인력 보수 및 4대보험료 등 2,38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냉동고 성립 전 구입 1,88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성립전 지원 5,5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1억4,22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은 예산액 36억2,400만 원으로 5,8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한문연의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지원 1,800만 원, 도민대학 성립전 운영 6,000만 원 등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145억4,002만 원으로 10억6,1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1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교부세 조정 등이며 세출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을 확대하며 코로나 백신접종 등에 따른 방역대응체계 마련 등이 주요한 편성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3,152억2,1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4억5,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4차 맞춤형피해지원 대책을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고용 및 소득안정 예방백신 접종과 위기대응 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및 군비부담액의 조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규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긴요한 사업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집행률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사업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유치원 관련해서 급식 관련해서 자꾸 언론에 나오는 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 급식비는 원래 190일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129일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61일 있는데 이것도 이게 추경에 내려와서 우리 분담금 있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분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7,000만 원을. 그것도 현재 협의 중인데 아직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이것은 우선은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급식비를 주고 그게 내려오면 우리가 이거를 조정하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유치원도,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분담하는 부분, 전액을 분담하는 부분이 아니다. 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너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어쨌든 칠곡군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줘야 지 그것도 8억입니다. 1년 예산이 8억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칠곡군만 지금 계획이 안 서 있고 나머지는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경산하고 구미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인데 그쪽도 개입은 그렇게 되어 있다그러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다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간다 하고 다 계획이 서 있는는데 칠곡군만 유독 학생들 혹은 아이들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박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밖에서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상급식…….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굳이 다른 데 한다고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자체 의견은 알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부유보금을 전부 감액한 이유가 뭐죠? 206쪽. 유보금을 하나도 안 갖고 계시겠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에 남은 예비비 말고 남은 금액이잖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100% 저게 되지 않잖아요. 삭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비비 따로 세우고 삭감한 부분을 나눈 게 재부유보금입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완전히 다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털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것 가지고, 놔둘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쓴다는 이야기는 예비비는 따로 있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 따로 있어도 그걸로 뭐 하려면 또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모자란데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장님 예비비는 얼마나 있어요?

50억, 이번에 5억8,000만 원 포함해서 50억입니다.

50억 정도,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다보니 JK아파트 용역비 4,000만 원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물론 개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파트도. 용역해서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할 생각은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지역에 약목에 한 군데 있고요.

약목은 알아요.

약목 한 군데 북삼에 한 군데 그 두 가지가 계속 사실 방치되고 우범지역으로 돼서 정리를 하려고 이창훈 위원님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게 사실은 소유권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없겠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 모든 걸 검토해서.

다른 업체가 정해져서 다시 이걸 살려서 지을 수 있냐.

이게 처음입니까? 처음 했어요?

예, 처음입니다.

북삼 거하고 관호동 거하고?

아니요, 지금은 북삼 것만.

북삼 것만 하는데, 북삼하고 관호동 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폐아파트 이 부분 그러면 이번에 용역 한 거 처음 했어요? 4,000만 원 들여서.

예.

그전에 한 번도 안 했고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금액을 들여서 4,000만 원 들여서라도 뭔가 효과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

그것은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따로 한번 의원간담회를 한다든지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궁금해서 제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판 보수에 6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명면에 동명지 앞에 아치형 홍보판에 탈색이 돼서 그 홍보전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6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민선7기 군정방침 문구도 있는데 그 문구도 함께 정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해서 6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당초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민방위교육은 올해는 1년 내지 4년차 민방위대원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1내지 4년차 교육비 1,300만 원으로 모든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군비 1,200만 원은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중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해서 1,200만 원, 1년에서 4년차까지만 교육을 하고 그 이상은?

원래 5년차 이상이 되면 비상소집 그래서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1내지 4년차는 4시간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5년차 이상만 사이버교육으로 가능했는데 올해는 1내지 4년차 기본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1내지 4년차에 있는 국비, 교육비를 1,300만 원으로 다 교육이, 5년차 이상까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차 이상 우리가 당초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을 때 사이버교육을 받았을 때 다 이수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76%정도.

그러면 나머지 2~30%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올해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받아야 됩니다. 매년 민방위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의원님, 작년에 교육 안 받은 사람에 대한 걸 말씀하시려고?

예, 그렇죠.

그거는 원래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10만 원이라든지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있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조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림지 밑에 있는 아치형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지막 보수를 언제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보수는 의원님 제가.

철구조물 아닙니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전환하든지 확실하게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왕 어차피 예산편성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꽤 오래됐어요. 문구 자체가 모양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태틀은 그대로 가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드렸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냐하면,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수송 관련 아마 차량비 지원 같아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며칠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은 7,500만 원 정도 교부가 되어 왔고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75세와 81세 1차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그분들도 2차 맞아야 되고 82세 어르신도 2회 이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을 모시려 그러면 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버스임차료로 이번에 7,500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만회하지 못하고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숙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대비 7,014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8억6,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사업비인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6명을 채용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의 실태조사나 납세지원 콜센터, 현장보조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인건비입니다. 도비와 군비는 각각 5대 5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지원에서 세원발굴팀 운영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 주관 세무조사 대상 합동작업 참여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을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용역발주한 사업으로 AI나 빅데이터 신기술 도입을을 통한 데이터기반 세정 운영 및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이며 참여기관은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액 산출은 세수 규모나 인구 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언제부터 활용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추경이 예산이 서면 바로 5월부터 인원을 모집을 해서 인원 6명을 모집하고 7월 1일부터.

그러면 조건이 따로 있나요? 전문가들입니까, 이분들이?

조건은 따로 없으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6명 중에 4명은 밖에 나가서 주로 활동을 해야 돼서 운전면허나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승인되면 바로 투입시켜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보고요. 계획은 내년에 10개월, ’23년에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좀 있네요,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하고 후년까지 잡고 있네요.

저희들 올해 해보고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징수지원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약간 과격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 가는 겁니까?

현장에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안내하는 거고, 체납세가 이만큼 있습니다, 안내하는 거고 전화로도 안내를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동반해서 가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위험한 건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단어나 비속어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키고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날 그날 작업한 상황이나 이런 것은 6명 중에 1명은 조장이고 2명은 조사원이고 이래서 1명이, 두 사람이 나가서 작업할 걸 계속 확인하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은 계속 저희들이 확인점검 합니다.

하는데 있어서 활동하다보면 솔직히 남성이 지원을 해주면 그나마 안 든든하겠나,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남성이 이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예산이 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190만 원 받고 남자가 일하기가 쉽지 않죠.

업무에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바의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기간제모집을 할 때 운영지침에 맞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개월 이상은 근무를 실제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알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은 예민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도 여성만의 장점이 있겠지만 또 남성들이 꼭 필요할 수 있는 팀을 맞출 때 남성과 여성과 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을 하는데 남성 월급치고 작습니다. 남성 여성 월급 치고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선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사업비 중에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차세대에 이 사업들이 전국으로 통일성이나 앞으로 AI나 빅데이터 이런 작업들을 해서 자료활용 이런 부분 또 지방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4년 동안 하는 작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모든 걸 다 부담하네요?

예,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분담금을 내서.

4년 동안 그러면 각 지자체에 있는 정보를 한국지방행정정보원으로 이관이 되겠네요, 자료가 나중에?

이관 된다기 보다는 그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 자료를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자료를 이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죠.

그러면 4년 동안 개발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개발을 했고 2022년 내년까지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할 때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 통계 분석 이런 걸 갖다가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나 이런 건 없어요?

혹시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특별히 저희들이 대국민 쪽에 납세 편의 쪽에는 아무래도 납세서비스가 맞춤형납세서비스로 해서 지금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예.

그러면?

전자신고, 위텍스,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업되는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내나 제일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차세대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이거 분담금도 내나 똑같은 4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활용이 되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징수단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을 줍니까? 안 주죠?

그분들이 사법권은 없습니다.

혹시 마찰이 많이 안 생기겠나 가면, 그 부분을 좀 교육을 잘 시켜서 가야 될 부분이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 데 돈 받으러 와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그 부분을 다 파악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하여튼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챙겨서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없고 안내하는 차원으로 하고요. 하여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하고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하다 보면 고함을 지르고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 하고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1,223만3,000원이 증액된 총 541억8,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차량수리비 이 부분은 2019년 2월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1,493만3,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청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등기부교체 2,000만 원, 재료비로 화장지구입 1,2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선관위 담장수리 및 바닥포장에 2,600만 원, 의회사무국 의원실 수리수선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입법보좌관 집기 및 파티션 구입에 1,000만 원, 노후 사무집기 및 가전 교체비용으로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 청사방역 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관리서버 구입비로 1,4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따른 암호화 장비 구입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암호화 장비가 어떤 장비에요?

이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추가계상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교육문화회관이 광케이블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케이블이라는 게 전자결제시스템이라든지 IP전화라든지 이런 모든 광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혹시나 한 군데서 사고가 나게 도면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둘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교육문화회관 거를 단독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1대당 얼마칩니까?

배기량이라든지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부터 단속을 한다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어 저희들 군에 총 15대가 있습니다. 15대 중에 8대 정도는 폐차를 해서 대차를 구입해야 될 경우도 있고 완전히 폐차를 해서 대차를 구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될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 본청에 해당되는 게 건설과, 새마을체육과 차량해서 2대에 1,4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합니까? 많이 탄 업무용 차 있잖아요. 지프차가, 코란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합니까?

보통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700이 넘는다 그러고요. 보통 소형 같은 경우 320 정도 가르게 가격대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네요.

이걸 안 하게 되면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1일 1회당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우리 관내 세 군데 단속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단속 정확하게 언제부터 입니까?

2020년 12월 이후인데 이게 전 시군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다보니까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금 단속을 유예시켜 준 겁니다.

우리 군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6월 30일 이전에 빨리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상승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5등급 차가 15대 있으면 보조를 다 해주잖아요, 군에서. 국가보조금 다 나오고 대당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별로 안 되잖아요? 담당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관용차는 해당이 안 되고 민간인들에게만 일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보조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15대 한다 그러면 이 돈으로 다 됩니까?

2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5대 중에 8대는 폐차시키거나 신차를 구입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까 그 이야기는 15대인데 8대를 폐차를 하든지 대차를 하고 7대 남잖아요. 7대 중에 2대만 달고 다른 거는 안 단다?

다른 것은 각사업소에서 별도로 예산계상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당초 18억1,150만6,000원보다 5억378만3,000원을 증액하여 23억1,5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지적 및 부동산 관리 지리정보업무 추진 새주소사업 401-01 도로명주소 시설물 보행자도로 도로명판 설치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2,9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비부담금 2,100만 원을 감액조정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중 401-01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2억2,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5억1,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사업 중 지적재조사사업 201-01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기준점 설치를 당초보다 95점 증가한 195점을 설치하여 국비 630만8,000원과 군비 1,514만2,000원을 계상하여 1,482만6,000원을 증액하여 2140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측량수수료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1,516만1,000원을 감액조정하여 2억1,94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국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측량비 최종결정액 비율에 따라 전액국비로 1,1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하시설물 전산화DB구축사업이 1차 사업 때는 활용성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1차사업 자료에 대해서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LX공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차사업은 차질 없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지고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미비사항 없이 사업을 제대로 완수하여 군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편성을 안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신 적이 계신가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느 분들한테?

의원님들 여러 분한테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상승 위원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어요?

저도 똑같은 담당부서에서 전화 와서 1차 때에는 승인이 안 나다 보니 2차에 재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훈 위원님도 그렇게만 들었어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최연준 위원님 저도 추경에서.

저는 본예산에 감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산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게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장 민원봉사과장님이 주무부서인데 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잖아요. 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군민들이 누가 와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있는 총 필지가 몇 필지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가 총 몇 필지냐고요?

19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총 19만 필지에요? 여기서 오류통보가 되는 필지가?

4만4,000 필지.

4만4,000 필지가 오류상황이 뜨는 필지들이잖아요. 4만4,000 필지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처리기관은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건데.

평균 처리기간 한 번도 내보신적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측량 신청한 주민이 오류 발생 토지가 발견이 되면 이분은 생애를 못하고 계속 함흥차사잖아요. 처리해 줄 때까지.

아니요, 요즘은 통보되면 상당히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함흥차사가 아닙니다.

함흥차사인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왔잖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제일 가장 우선시 되는 공부관리를 오류발생 뜨는 필지가 4만4,000 필지가 오류발생이 뜨는데 왜 이걸 먼저 안 하고 지하시설물 사업을 먼저 하느냐,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은 도면정비사업이다, 그게 지금 제가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걸 조금 설명 드리자면, 도면정비사업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시급한 사업을 도면정비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 재조사사업이 끝난 다음에 세계측지계좌표로 가면 분할측량도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동경측지계좌표에서 세계측지계좌표로 가면 또 그동안 측량한 게 오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2030년까지 오류를 잡고 그다음에 도면정비사업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전에 한다면 지금 재조사사업하면 또 도면정비사업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하죠? 다른 시군은 그렇게 왜 할까요? 경기도는 왜 다 맞췄을까요. 충북은 왜 다 맞췄을까요? 그러면 우리 경북에 도면정비사업을 가장 시급하게 하는 지자체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6개 시군이 있는데요, 지금.

아니요, 과장님 잘못 아셨어요. 지금 완료한 지역이 있고 도면정비사업을 가장 우선시 하는 지자체가 경북에도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초창기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저희는 조금 늦어서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때 완료한 데는 예천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때한 데는 도면이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면정비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만 매체를 통해서 또 다음지도라든지 지적도 전산화사업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친다면 동의절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초로 전산화할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했으면 저희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면정비사업의 제1목적이 임야도랑 지적도랑 중첩되고 이격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측량을 아무리 해도 주민동의 없이 측량할 수 없고요.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LX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 100% 측량할 수 있으면 도면정비사업을 저희도 하는데 16억에 100필지 측량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면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 차라리 지적재조사사업을 먼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든 정책은 과장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책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인근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왜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도면정비사업을. 지하시설물은 안 하더라도 도면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지하시설물은 다 끝났습니다. 구미는 다 끝났고요.

구미 어떻게 끝났어요?

시 지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시설물사업이? 지하시설물에 저는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요, 다른 시군 부분은.

과장님, 최초에 지하시설물 사업이 우리 군에는 1차로 ’13년부터 ’17년까지 했어요. 했는데 성과검사는 안 받았겠죠?

측량성과심사 다 받았습니다.

행감 때 나중에 그 자료를 볼 테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하시설물사업이 국토부에 처음에 2009년도에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 9월 2일.

’99년에 시작된 걸로 압니다.

’99년도부터 원래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게 싱크홀 때문에. 그때 과장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게 도시가스로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 왔는데 계속 대단위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다 보니까 씽크홀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요.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돼서 가장 많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국토부에 담당자가 징계를 맞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토부 담당자가 세 가지에 의해서 징계를 맞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는데 ’99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하시설물 할 때는 깊이를 재고 그다음에 위치정보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앞쪽에 한 시범사업은 도면에 끌어다 붙인 거예요. 이래서 정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정하라고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작업기준, 성과품 검사기준, 이걸 계속수립을 하라고 했고 아직까지 미진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성과검사는 어디에서 하게 돼 있죠? 만약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측량협회에서 하는 걸로, 공공측량협조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성과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이나 작업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이 사업이, 왜, 제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하시설물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지하시설물 조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탐사불가지역 몇 퍼센트에요, 칠곡군에?

1차사업 때 한 게 사 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나와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국에 평균 18%인데 제일 많은 지역이 83%까지 올라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탐사불가지역이. 평균 18%인데 어느 지자체는 70~80%가 탐사불가지역이에요. 이런 탐사불가지역이 나왔을 때에는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구덩이를? 이거부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관로가 과연 금속으로 되어있는지 우리 작업규정에도 나오잖아요. 이 지하시설물이 만약에 넓은 상수도 하수도에 중점을 두실 건데 상수도관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작업규정도 방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것부터 문제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북에 우리 칠곡군 전체에 과연 탐사구간이 얼마든지. 탐사구간이 아닌데 이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민원봉사과에 지적하고 측지를 통해서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지적직들은 자격증 없으면 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직 그러면 측량 측지는요?

측지는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가 측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전공분야잖아요. 측지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실제로. 주 이 업무가 측지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는 연관성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파, P파, 지주파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측지를 몇 분 가지고 계신다고 그것도 안 가지고 계시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잠시만요. 최 위원님 혹시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측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규 담당자로.

예, 그분은 갖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분만 있어서 됩니까?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밑에 직원은.

현재 제가 와서 담당자로 앉혔는데 그분은 가지고 계시고요.

담당 계장님은요?

행정직입니다, 지금. 담당계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그러면 직원 한 사람한테 측지자격증 있는 그 직원 한 사람한테 다 맡길 거예요?

최연준 위원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짧게.

제가 저는 그래요. 물론 과장님의 정책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공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선순위가 문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도비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하면 다시 내려오기 쉽지가?

아침에 다른 도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칠곡군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도면정비사업이라는 사업도.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액군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집행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개 다 하면 빨리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나중에, 순서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차후에 조금 시간을 두고 가더라도 도면정비사업이 정 급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도비를 빨리 받아올 수 있게끔 도에 요청을 해서, 최연준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도 한번 올라가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굳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과장님 꼭 해야 될 사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읍 시행하고 있는 전 국토를 봤을 때 칠곡군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읍 지역에 안 된 데는 북삼읍, 석적읍 두 군데밖에 없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토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싶다 한들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개선도 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LX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7개 시군을 선정해서 정확하냐,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도라든지 불포함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건물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 사업이 다음단계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왜관읍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고요. 전국에 울릉도를 마지막으로 다 끝냈는데 우리 군만 2개를 못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2017년부터 계속 국비를 따려고 노력도 했는데 잘 안돼서 도비를 확보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서는 지중화사업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전체?

울릉도를 작년에 발주를 해서 100% 완료됐다고 봅니다.

23개 시군 전체가?

예, 읍 지역 이상 안 한 데는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됐습니다.

성주라든지 고령도?

고령은 한 개 읍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 완료해서 지금 다산면이라고 거기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 있는 데는 17억을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칠곡군은 석적, 북삼 예전에 했었고 왜관 빠졌고 지금 현재, 왜관 일부는 빠졌습니까, 현재?

왜관은 했고 석적, 북삼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3,806만7,000원 감소한 1,208억8,7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영유아복지증진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국동산 추모재단 추모건립비 공사에 사업비 축소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전체를 활용하였는데 밑에 제단부분 하단부가 아직은 상태가 좀 양호하고 그 사업비가 투입되면 금액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 재단 위에 상당부만 디자인을 새로해서 저희가 예산부분을 조금 절감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종사자 기본급 및 교육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856만 원 증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무위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은 음료제공 횟수가 당초 27주에서 52주로 변경됨에 따라 3,965만 4,000원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변경시행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된 건입니다. 현재 무료급식비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60개 정도 월, 수, 금 도시락 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유지보수비는 보조비 변경으로 인해서 47만 원 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악장비 설치사업은 도 전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행복한 마을에 CCTV설치 추가로 1,480만 원을 증하였고 양로시설 난방기기 보급은 성립 전 사용승인예산으로 양로시설 3개소에 난방기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은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부분에서 국비를 받아서 전액 재원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 운영은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재원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228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당초 11,00원에서 1,15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125만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5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입양가정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칠곡은 18명 정도 되는데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교복, 교재비 지원사업인 취약계층아동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82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1억1,0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1,0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부족분 277만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72만 원 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등하원알리미 이용료 지원은 운영지원예산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이번 예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은 엘리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강사비지원에 따라서 32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25만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은 공무직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기간제로 인력 대체에 따른 재원변경 건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취소로 1,85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학대아동관리업무를 위한 회의, 심리검사비용 등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돌봄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인력 추가 배치 6개월분이 지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1억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에 244만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자 여비와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당초 도 기금사업인데 세입세출 외로 저희한테 돈이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억2,641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유복지증진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한 전부 변경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도 교재교구, 차량운영 지원 등인데 이 부분도 같은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개소당 100만 원 이내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99만8,000원 증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0에서 86개월까지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305만9,000원 감하였습니다.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16개소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3에서 5세대 이상 교육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또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한 감입니다. 방과후보육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아동 감소로 인해서 452만2,000원 감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 및 야간연장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건입니다. 시간보육제 지원은 이 부분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으로 7,492만2,000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반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1,533만9,000원 감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자 인건비 부족분 3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아이행복도우미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3억3,221만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영아 1개반 월 1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238쪽입니다. 5월부터 생계급여 중복제한 폐지에 따라서 수혜자증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8,036만3,000원 증 되었습니다. ’21년 5월 시행되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부식 및 김장비 입소사 증가로 인해서 807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중복제한 폐지로 인해서 수혜자가 증가해서 952만 원 증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은 돌봄교사 77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302만4,000원 증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도 보조내시변경에 의한 건입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경감은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이 되어서 감한 부분입니다. 3,879만8,000원 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여성새일센터 운영비를 8,446만3,000원 증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 목표에는 56명에서 76명 증가부분과 강좌가 4개 강좌에서 6개 강좌로 증된 부분하고 운영비 일부 감소된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용 장비 누화로 인해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은 금년도에 4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개 안심식당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같은 제목인데 여기는 전년도에 지정된 60개소 안심식당에 대한 아크릴, 가림막 등 방역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월, 수, 금만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예.

도시락으로 한다고요?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을 제공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불가해서 도시락을 60개씩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배달하고 있어요?

기존 이용자 중에 취약계층 60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60명.

그러면 리스트가 있겠네요? 그 리스트를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동명면 양지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5㎡이면 대략 20평 정도 되는 건가요?

19.5평 2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하는데 예산이 6,000만 원 듭니까?

이게 사실은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마을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다 사놓은 상태인데 건물이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립식 형태 건물이라서 거의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다 새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8,500 견적 나왔는데 저희가 보조비율 맞줘서 자부담하고 7에 대한.

건물을 사고 땅을 산 다음에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8,000 얼마가 견적이 잡혔다고요, 리모델링 가격이?

예, 전체 견적 뽑아봤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이 탄탄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사지를 말았어야죠. 건물 사는데 얼마 들었는데요? 예산담당 김태년 1억2,000.

8,500.

8,500이 들었다고 하면요. 2억이 드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면 하나짓죠. 20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2억을 다 해주기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사는 조건으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을에서 얼마 부담했는데요?

마을에서 전체 8,500만 원 중에 우리가 5,900이니까 2,500만 원 정도 부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만.

리모델링비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부지하고 건물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산 건데요?

마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첫 번째로 뭐냐면, 리모델링 가격이 주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얼핏 이렇게 봐서는 합리적인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경로당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칠곡군에 있는 경로당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 경로당을 손을 대잖아요. 손을 대게 되면 약목이나 이런 데 보면 경로당 열악한 데 엄청 많거든요. 칠곡군에 있는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하나 하나 차례 차례 해나가는 게 맞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하고 싶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싶으면 이거하고 어떤 의원이 이거 이야기하면 바로 해 주고 이런 건 전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 읍면에 경로당 유지보수 현황 자료는 봤는데 예산을 그 금액 요구한 만큼 다 확보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씩 하기는 해나가잖아요. 칠곡군에 있는 손을 봐야 되는 경로당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에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 마을경로당에 해줬다 하면 다른 읍면에서 가만히 안 있죠? 우리도 급한데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나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되게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에 있는 모든 경로당 관련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해줘야 차라리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라도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어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진짜 열악한데 정말 많아요. 제가 봐도 열악한 곳이 많아요. 안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읍이랑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없이 하나하나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바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지마을에 경로당이 원래 이 경로당으로 되어있던 집이에요?

아닙니다.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인데 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첫째,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가정집을, 집을 지어져 있는 것을 샀다, 이번에 사서 새로 리모델링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요. 이 동네는 어디냐 하면 동명지 저수지 기준해서 우측 편에는 기성리 올라가는 데를 본 동네라고 하고 저수지 쪽으로 사업한 쪽으로 들어가면 양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인데, 이 동네 경로당이 비닐하우스 속에 있었어요. 자연부락인데. 양지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샀어요. 일부러 사서 조금 오래된 건물사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20%하고 군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아시라고 설명 드릴게요.

새로 짓는 게 안 났습니까?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 동네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1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인데 무기계약직은 210만 원을 줘요, 한 달게. 그런데 대체근로자들은 270만 원을 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에 무기계약직은 210만 원을 주고 대체인력 한 분은 270만 원을 줘요. 대체인력인데 똑같은 업무를 할 건데 더 주는지? 출산휴가 가서 대체인력 한분 오셔야 되잖아요. 8개월 동안, 그런데 왜 270만 원을 주냐고요. 통합관리직 무기계약직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210만 원을 주고. 대체인력 이분은 270만 원을 주잖아요. 대체인력 그 분은 자격증이 더 있어서?

금액산출기준을 이렇게 예시를 한 건데 공무직보다는 금액이 작게 나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270만 원으로 표기해놨잖아요.

표기과정에 약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데 공무직보다는 금액이 작게 나갑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드림담당 김순식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이 정도는 아니고요. 신규로 들어오면 대체인력비가 210만 원부터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식만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실제로 이분한테 270만 원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270만 원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210만 원을 보통 주는 겁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순식 신규가 기본급이 아마 210만 원부터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현재 어디서 합니까?

농협 뒤쪽에.

급식센터, 위에 적어 놓으면 추가로 안 물어봐도 되는데 아직 상호 이런 건 안 적혀 있네요. 농협군지부 뒤에? 거기서 만들어서 저소득층 쪽으로 간다, 이 말이잖아요. 1년에 1억2,000씩 계속 잡힌 겁니까?

여기는 인건비 부분이 거의 잡혀 있습니다.

매해 1억2,000, 전년도 걸 못 봐서, 맞죠?

예, 금액은 작년에도 1억2,000.

그리고 227쪽, 중간쯤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2명 해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돌아가신 분이 2명?

이것은 지금 한 분이 지급이 됐고 저희가 혹시 대비해서 2명에 대한 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국비는 건수 생길 때 마다 국비요청을 바로 바로 하고 나중에 재원변경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파방지 비용은?

한 분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한 분한테 전파방지 비용 따로?

장례비 1,000만 원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전파방지 비용은 30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됩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돌아가신 분 있었잖아요.

작년에 한 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려를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 올렸다가 한 분 지급하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똑같은 이 금액이 집행된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 기준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아까 이상승 위원님 무료급식 배달 60명 정도 배달하고 계신다면서요?

월, 수, 금 1일 60명.

배달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분들도 임금 지급 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자원봉사입니다.

그 부분 보건소에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백신맞다가 돌아가신 분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한다고 언론에서만 들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 아마 세부내역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준비를 복지과에서 하는데 백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 보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3만3,000원 감액된 3억8,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 포상금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금품 지원사업으로 5,851만 원이 감액된 129억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장애인복지 및 자활사업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예방홍보로 해서 예산이 2,5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코로나19 예방홍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예방홍보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에 장애인예방 홍보는 그냥 저희들 마스크하고 방역물품 위주로 진행했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물어보고 싶은데 담당자 계장님?

혹시 담당자 마이크 옆에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기존에는 저희들이 홍보가 대외적으로 면보나 군에서 매스컴에서 나가는 홍보가 주로였는데 기탁물품 지원도 방역물품도 일반인하고 대동소이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게 좀 더 밀도 있게 물품을, 홍보물품까지 해서 지원하고자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물품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홍보하면서 물품까지 해서 단순 홍보만 하면 장애인들이 그래도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들 일반적으로 하는 홍보보다는 좀 더 방역물품까지 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렴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장애인단체하고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보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라고 해서 따로 더 색다른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누구나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이 예산으로 물품을 다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차라리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5,000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하고 대면평가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에서는 3개 시군이 우수포상금을 받았는데 군부에서는 대상이 의성군이고 우수는 저희들 문경하고 칠곡군이 받았습니다.

받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 받은 겁니다. 포상금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낼 겁니까?

예.

포상 우리가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겁니다.

다시 반납을 하네요. 그리고 246쪽 하단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하는 거 있죠. 이것은 540명 추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출기준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요, 540명이 격리자가 540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추측입니까, 그냥?

예, 예산에 산출부기 맞추다 보니까.

부기 맞추려고 이렇게 산식 해놓은 겁니까? 자가격리 되면 생활비가 가구당 나갑니까? 인원수로 나갑니까?

가구당 나갑니다.

가구당 얼마나 나갑니까?

1인 가구에는 47만4,600원 정도 나가고 4인 가구 기준하면 126만6,9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2인, 3인은요?

2인은 80만2,000원 나가고 3인은 3만5,000원 나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지원 실적이 175가구에 1억5,1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이거 자료 좀 볼 수 없나요?

그 자료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화 시켜서 한번 작년에 지난해 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상한 거 축하드리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칠곡에 상당히 그것은 결정력도 강하시고 같이 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자주 또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게 이 돈은 어디 다 쓰실 겁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요. 참고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제주도 연수 갔다 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하고 떡을 전 직원 다 돌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로서 되면서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뜻 있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약 11억씩 나갑니다. 두 곳이 밀알하고.

행복한 동행입니다.

예, 그 두 군데죠?

예.

그쪽에는 우리 코로나 계속 이어지면서 인원은 내나 더 늘리지는 않고 현재 인원 그대로죠?

예, 입소자가 밀알 같은 경우에 30명 정원 다 됐고 행복한 동행 같은 경우에 18명 입소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이 65세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들 65세가 넘어가면 다른 지원은 없어요?

일단 장애인연금은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기초생활자들 있잖아요. 금액이 사람 급수에 따라 다릅니까, 취급하는 게 안 그러면 다 동일합니까?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관해 말씀이죠? 소득에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금액이 다 다르다.

예,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분들은 백 몇 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오십 몇 만 원 받는다고 하기에.

가족이 1인 가구 같으면 월 지원되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인 이상 넘어가면 100만 원 넘어가고.

거기서 인원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기에 어떤 분은 백 몇 만 원 받는데 나는 오십 몇 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에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32억1,786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2,461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에 개관한 구상문학관 관수재의 기둥과 문 등 목재가 검은 곰팡이균에 의해 표면이 검게 변색되었습니다. 또한 내면기둥은 목재에 구멍을 내는 구멍벌에 의해 다수의 구멍이 뚫려있으며 3월 10일 의회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관수재 남측 기와 일부가 탈락된 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관수재 정비공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상문학관 중정에 목재테크는 시설노후로 부분 파손 및 꺼짐 현상이 있으며 그 주변에 낙동강을 형성한 수로 또한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함으로 구상문학관 중정정비공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칠곡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동명면 기성리 3층석탑 주변 발굴조사용역비는 총 4억8,2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는 잔여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가산리 소재 전통사찰인 대둔사의 요사체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군예산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당초 20%에서 10%로 국비가 40%에서 5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4,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수변레저 연결교량 설치공사비는 3월 10일 의회 현장방문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결교량 상부 경부고속철도 도상의 자갈 및 설빙 비산에 의한 연결교량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3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총 8필지 9,120㎡에 15억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9억 원으로 3필지 5,194㎡를 보상완료 하였으며 잔여분 5필지 3,926㎡ 보장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 평화분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료, 상수도요금, 수조 청소 및 관리용역비 2,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요구한 단가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가하고 예산을 재조정한 건입니다. 동명면 기성리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 445㎡ 보상금으로 7,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 역사 중에서 환승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 벽면이나 환승통로, 계단 벽면 등에 설치된 4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전광판을 이용한 미디어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티억새마을 운영물품 구입비는 265쪽의 한티억새마을 관리 세부사업으로 통합하고자 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지 홍보와 관광 관련기관인 한국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도마케팅과 등에서 계절별, 테마별 맞춤 관광지 추천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칠곡관광지 사진 촬영 및 화보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인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경비 최대 50%를 지원하며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경북가족여행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3월 2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업소 등에서 수요가 많음으로 보다 많은 업소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활성화 마케팅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의 지원을 위해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사업비로 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칭되는 군비 450만 원 사용에 대해서는 3월 2일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성립전사용 건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표관광자원 발굴 육성 공모사업에 3월 24일 선정된 한티가는 길 행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목 동안리 칠곡 가시나들 영화 촬영지 벽화거리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 북삼의 대성글램핑장과 가산의 동재 가산수피아 2개소가 도비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가산면 응추리 한티별빛아래 야영장이 도비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명면 득명리에 있는 한티억새마을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34만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199만6,000원, 운영물품 구입비 30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500만 원, 전기사용료 320만 원, 손해배상보험료 100만 원,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400만 원, 억새지붕 정비공사비 9,000만 원 등 총 1억2,3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기성리 삼층석탑 정비사업 중에 8,2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어떤 어떤 거 할 건지 구체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이어서 시굴, 조사발굴 했는데 용역비를 아끼고자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을 하게 되면 요인이 낮아집니다. 공사비가 용역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전체 발굴한 거 중에 1차분 계약을 했고 나머지 2차분 계약에 대한 예산입니다.

8,200만 원이?

예, 이걸 해야지 마저 발굴조사가 끝나고.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발굴 마무리가.

편성되면 한두 달 안에 바로.

지금부터 한두 달 안에 발굴 마무리됩니까?

예, 편성되고 나서.

다음계획은 잡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과장님?

이후는 내년도에 8,282㎡입니다, 그 일원이. 그 땅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 내년도예산으로 1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신청한 상태에요?

예, 했고 보상이 끝나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원화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공원사업비는 25억 원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걸리겠네요.

짧으면 2년, 길면 3년까지.

18년도 하반기부터 준비한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263쪽, 관광지 미불용지 보상금이 가산산성에 이것은 어느 부위 보고하는 겁니까?

득명리 올라가다 보면 대봉교회 건너가는 진입도로 있습니다. 우측으로 빠지는 진입도로.

예, 그쪽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평산아카데미 가는 길.

맞습니다. 바로 우회전해서 또 우회전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회전 하자마자 우회전 해야죠.

그 내려가는 그쪽 토지 2필지가 대봉교회 토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8월에 기공승낙서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상조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불용지보상 해주는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억새지붕 정비 공사 한티억새마을에 이것은 작년에 가을에도 한번 갔는데 거의 다 잘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준공한 지 얼마 됐다고?

억새지붕을 보시면 지붕이 둥글게 있으면 저 위에 용마름이 있습니다, 용마름. 짚이거든요. 억새로는 용마름을 못입니다. 용마름에 대해서는 12동을 해마다 이어야 됩니다.

매해?

예, 짚이기 때문에 삭지 않습니까? 억새는 3년마다 한 번씩 추가 3겹씩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19년도에 12동에 대해서 1차 억새지붕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고 나면 부분 침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면 3겹을 더 덧씌워줘야 됩니다. 지난해 말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총 12동 중에 8동은 한 번 덧씌우기 했습니다. 여비를 했고 나머지 4동을 못했습니다. 이 4동에 대해서는 보수정비를 해줘야지 깔끔하게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매해 짚을 교체하든지 억새를 정비하든지 해야 되네요.

해마다 이 예산은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데 여기 탐방객들은 많습니까? 어때요?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억새가 좀 덜 자랐습니다. 보통 억새 세우면 3년차 지나야지 4년차부터 정상적으로 꽃도 나오고 하거든요. 아직은 조금 억새군락이 약합니다.

한티억새마을관리, 라는 이 부분은 연간 이 정도는 금액이 무조건 들어가겠는데요?

최소 이 정도는 들어가고 현재 8개월 정도 카운팅 된 거거든요.

기간제 인건비하고 항상 이 정도 금액은 매해 올라오겠는데요?

이 이상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하단에 수변레저공원 연결교량설치공사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수영장, 캠핑장.

그 사이 교량은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건 다 했잖아요?

고속전철에서 돌맹이 떨어지기 때문에 칸막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칸막이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까?

진행과정이 지난해 1월에 철도안전법 4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를 합니다. 이때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올해 와보고는, 1월에 와보고는 낙하물방지망을 원인자부담금에 의해 따라 군에서 설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님께까지 부탁을 드려봤는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3쪽, 칠곡 관광 전광판 및 미디어 홍보하고 밑에 보면 관광지 화보제작 이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꼭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동안 저희문화관광과가 생긴 지가 재작년에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실 마케팅 활동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갔죠.

홍보활동비로는 그동안 크게 많이 든 것은 없습니다. 그 위에 전광판 미디어홍보는 뭐냐하면, 혹시 대구지하철이나 서울지하철에 가보시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다 보면 벽면에 4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8~10개씩 있습니다. 거기다가 15초간 송출합니다. 우리 주요관광지를. 그러면 어떻게 유출하느냐, 아침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총 200회 이상을 송출하면서 총 송출분량은 50분 이상이 됩니다. 해야 안 되겠나,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화보제작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도나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관광지 추천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하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사진은 낡은 사진들 내세우기 힘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사진 찍은 건 잘 없어요. 우리 과에서 찍거나 공보계에서 찍은 거. 이번에는 제대로 찍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마케팅하면 어떤 칠곡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지요. 저희들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잘 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보면 관광활성화 홍보마케팅이라고 해서 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3월 24일 경북도차원에서 동영상 가지고 찍어가지고 홍보하는 비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걸 홍보한다는 겁니까?

저희 관내 주요관광지.

홍보해서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주면 어떤?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등 그런 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칠곡군에 보면 진짜 아쉽지만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감소하고 있는 연령대를 확인을 해보면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칠곡군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애들 키우기가 안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최근에도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유치원급식비 관련해서도 경상북도에서 칠곡군만 앞으로의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논란이 많은데 우리는 홍보비로 이런 저런 걸 해봐야, 좋아요. 우리 칠곡군의 지금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보자면, 예산계장님, 칠곡군에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보자면 기존에 있는 칠곡주민들은 지킬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관광으로 해서 홍보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문화관광 거 보면 예산이 20억 증액됐다는 것만 봐도 사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거 해봐야 칠곡주민 못 지킵니다. 계속 감소는 할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계속해요. 될 것 같습니까?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절반은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은 그래도 하겠지만 특히 홍보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로 우리 칠곡군에 당장 주민들한테 혹은 칠곡군에 방향을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산들이 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

저지난주에 도에 관광정책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경북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과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자료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 군이 관광객이 작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인근 구미 다음에 우리가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의 방향은 앞으로 관광 관련된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구가 감소가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구증가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죠. 5분 자유발언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은 펼치면서 여유가 되면 홍보를 하든지 관광지를 개발하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1차 추경예산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시에 우리가 건의 드린 게 반영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연결교량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현재 교량은 다됐고 지난 현장방문 시에 조형물 관계를 잠깐 보고 드렸는데 그때 급해서 옳은 보고는 못 드렸는데 일단 교량명칭은 구 왜관다리교, 역사를 살려서 구 왜관다리교로 지난번 현장방문 하실 때 말씀드렸고 거기 조형물을 하나 놓습니다. 입구 좌측에 놓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본사업은 얼추 정리가 되고 이번에 6억이 편성이 되면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지 빨리 개통하거든요.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면 아마 안전 관련 협의 하는데 두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되고 나면 바로 공사 시행해서 늦어서 7월에는 오픈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사가 낮에는 공사가 안 되잖아요. 야간에 또 3~4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4시간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력이 그 정도 투입이 되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게 이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오거나 어느 정도 이게 숙련된 업체가 참여를 해야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입찰하면서 실적자를 한다든지 그런 전문분야를 붙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계지 수변공원 사업이 왜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약목을 갔는데 사업이 다된 줄 알고 봤는데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 카센터에 들렸습니다. 카센터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한다고 해놓고는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아직까지 홍보는 안 된 것 같고 저는 다된 줄 알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이야기하기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남계지 주변에 정말 많이 측량활동을 다녔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오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구두로 다 설명 드리기는 분량이 좀 많고요. 도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입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약목주민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가서 들었는데 반신반의 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성리 3층석탑은 국가문화재 관련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환경을 더 넓히면 문화재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에 반대가 또 생기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 옆에 있으면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드렸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지금 우선은 일단은 문화재지역에서 발굴하면 무조건 문화재 토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기준 안에 500m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거 할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주민들 피해되는 그런 쪽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재담당 박만호 예,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운더리 이미. 지금 이 사업비는 그러면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약목에 주민이신데 그분도 처음에는 거기에 참여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쪽에 완전히 어느 정도 기능을 다 보유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구들에 대한 국가기능자격증이 있나 봐요. 이것을 그분이 획득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관돼서 그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관리하면서 필요하면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중간에 전국체육대회 시군홍보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쓰입니까?

구미에서 하기 때문에 23개 시군에서 우리 군에 지역특산품이라든가, 관광지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관광지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홍보를 한다고요?

구미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면 운동장 주변에 부스에다가 설치를 해서 군에 특산물이라든가 군 관광지, 특수시책부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진열해서 판다는 겁니까?

파는 건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23개 시군이 다, 구미에서 경북체전 하기 때문에 23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군 단위 홍보를.

그러면 꼭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화면을 띄웁니까? 물건을 진열합니까?

진열도 하고 보통 우리가 행정박람회라든가 보면 음식도 진열하고 판넬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군 홍보를 하는.

그게 1,000만 원입니까? 알겠습니다. 288쪽, 덕산체육공원 운영관리 관련해서 축구장 잔디유지 관리비가 예산이 증액됐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봄, 가을에 배토하고 시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단가가 조금 오르다보니까 부족분 가을에 해야 될 미리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런 식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군립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도 꼭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2009년도에 도서관 생기면서 처음 개편하고 수시로 약간 조금씩 보수를 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홈페이지로 많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버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운영하는 데 편리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서버양을 늘립니까? 홈페이지는 지금 딱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편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운영프로그램에 그리고 도서관 좌석 지정 시스템이라든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개편해 줄 필요가.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좌석을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예약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전 50% 예약 아니면 현장 50%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서버가 적다 보니까 에러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차피 책을 빌리려면 도서관을 방문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홈페이지 안 그래도 들어가 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어보이더라고요. 지금 딱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 도립도서관에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서 일부 대출이나 안 돼요. 그런데 군립도서관도 작년에 본예산을 줬잖아요. 공사하겠다고, 공사계획이 언제부터?

용역 중이고 5월에서 5월 말이나.

왜냐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도립도서관이 공사 중이라서 열람이 안 되는데 제한적인 이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공사를 같이 시행하면 주민들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부분이.

도립이 먼저 끝나든지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율을 해서 한쪽 완전히 공사 끝나고 하든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같이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서관 열람이라든가 대출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 도립하고 언제 끝나는지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가, 저희들 공사가 대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공사가 열람실하고도 개편하기 때문에 같이 중복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언제 하는지 봐서 저희들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들이 군립도서관을 목적이 아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옵니다. 와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구경하다가 책을 빌리려고 와요. 그런데 회원증이 없으면 빌려주지 않잖아요. 회원증에 회원증을 한번 만들 때 등록을 해놓잖아요. 회원등록을 해 놓으면 그걸로 얼굴인식시스템이 있어서 본인확인이 될 텐데 꼭 회원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서현지 도서관담당 서현지입니다. 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바일회원증을 즉석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회원증 그러면 회원증 지참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서현지 그렇죠, 휴대폰은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현장에서 모바일회원증 발급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입구에 모바일회원증 발급 가능하다고 써 주세요.

서현지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만 계시지 말고 홍보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입구에 그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대학 운영 관련해서 칠곡군에 꼭해야 됩니까?

우리 군민들의 평생학습능력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모여서 교양강좌라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27일 화요일에 처음으로 개강식을 한번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있었던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칠곡군은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진행을 한다하니까 저는 너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적모임 같은 경우는 5인이상 제한이지만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인문학홀에 두 자리 띄우고 한 분씩 6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63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분들이 봤을 때 되려 염려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도민대학을 추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 소독이나 열 체크나 내부적으로도 교육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숙지와 당부를 드리고 피드백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미진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