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조영순 의원입니다. 연초록 물결이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관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06년 미국의 화학자 리오 핸드릭 베이클랜드가 합성수지개발에 성공하면서 인류는 나무와 철,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은 ‘플라스틱’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선물처럼 등장한 플라스틱은 점차 지구환경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소비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및 주문포장의 증가와 언택트 소비문화에 따른 비닐류, 플라스틱 사용 급증, 이제는 우리 모두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일회용 마스크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달 음식이 매일 270만 건 가량 주문되면서 일회용 배달 용기는 매일 최소 830만 개, 폐마스크는 매일 2,000만 개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라는 씁쓸한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로 형성된 ‘쓰레기 산’이 생겼다는 언론 보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주민 인식이 정착되기도 전에 예기치 않게 도래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의 소홀함은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관심이 개인 소독과 위생에만 집중된 결과이기에 씁쓸함이 앞섭니다. 이제 뉴노멀시대에 변화된 소비문화에 맞춘 생활쓰레기 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환경부에서는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행사 진행 시, 컵․비닐봉투․플라스틱 응원용품 등의 1회용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병․풍선․우산 비닐을 구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천 지침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위탁업체에서도 실천하도록 집행기관에서 강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시책을 따르는 시민정신을 강화하고 자연환경을 지켜야 우리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식을 가져야 하며,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말로만 1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쓰레기를 줄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자신과 지구를 지키는 일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시민정신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때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은 지난 연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제도를 앞두고 우리 구에서는 4월 6일부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상교환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는 모범된 사례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서구의 폐기물 처리 능력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재이용과 절약을 위한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이 걸리는 플라스틱, 하지만 분해되는 데는 500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 모두 일회용품을 줄이고 “굿바이 플라스틱”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구가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차금영 의입니다. 잔인한 계절이라 일컫는 4월의 마지막 날, 신록의 계절 5월엔 진녹색의 푸른 잎에 우리의 희망도 함께 실어 오길 기다리며, 그동안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역사 인식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청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지우기 일환으로 공적장부에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조사결과 창씨개명 소유자 명칭재산 6건과 토지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토지 29건을 찾아냈으며 5월 달에는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명도 그 민족의 정신이 깃든 중요한 무형적 재산으로 옛 지명 찾기 사업도 병행해 일본식 이름을 없애고 옛 이름을 되찾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은 제국과 군국,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미래로 나아가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경북은 활발한 독립운동으로 애국지사의 정신이 깃든 지역이며 또한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용어, 일본식 지명, 문화‧예술 분야 일상의 용어에 일제 잔재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과 함께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들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사적 62호로 지정된 달성공원의 옛 지명은 달성토성으로 조선시대까지 대구지역의 관아가 자리하고 있었던 중요한 유적지로 정치‧경제‧군사 등의 요충지였고 경상감영이 설치된 곳이지만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역사의식 말살과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공원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 유서 깊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제 그 이름만이라도 옛 명성인 달성토성으로 되찾아 오욕의 역사가 아닌 자부심이 깃든 독립의 역사를 기록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국회의원 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일제 잔재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친일 작곡자의 교가와 교표, 교목, 옛 일본 제국군의 상징인 욱일기, 일본가문의 욱광문, 일본 황실의 국화문양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조사에는 1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수목류와 비석, 교가 외 1만여 그루의 일본 향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본 향나무가 교목일 경우 이를 교체하라는 요청 공문과 함께 국기 게양대 주변의 향나무를 우선 제거하고 무궁화를 심도록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훼손된 문화회복을,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검토하고 정비해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교육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표현도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라는 의미의 황국신민의 줄임말로 1996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나 일제식 조어인 유치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반성과 사과 없는 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 등 불편한 일본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이 부재한 사람들과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고 민족의 정기와 정체성 확립을 통해 후세대에 혼란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활동 중단으로 단죄되지 않은 친일의 후손은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고,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유공자 자손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열들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들불처럼 번져 전국을 휘덮었습니다. 3.1운동은 자유와 독립의 열망이며 정의와 진리의 정신이었습니다. 역사의 정의가 뒷전으로 물러나고 가치가 뒤집힌 채 버젓이 역사왜곡이 일어나며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인 친일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우리의 독립은 미완이며,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만이 비로소 완전한 독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및 부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세광 의원, 부위원장에 여근순 의원을 호선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재해구호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현행 40일에서 50일로 확대함에 따라 세부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시세인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통합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구세 명칭을 변경하고, 세율 관련 조문의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세인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세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통합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구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 관내 공공기관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에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 침입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시․군․구로 이양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평리1동 일원에 대하여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승인 신청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결정되어 기 시행한 세부사업에 따라 사업의 규모, 사업비 등 조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승인 신청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188억 9,000만 원보다 183억 원이 증액된 4,37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분과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대응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 코로나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한 것과 누리과정 보육료 등의 시비 감액 분을 조정 반영하고,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 서대구역세권 주변 가로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