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437억 원에 비해 42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50억 원으로 350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8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68억 원으로 6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50억 원으로 3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50억 원으로 3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2,002억 8,8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266억7,046만 원으로 15.4%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8억9,773만 원으로 19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 조성 3억 원, 호국평화 대광장 조성사업 1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6억2,292만 원으로 33억2,61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인부임 5억6,217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7,730만 원,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3억 원, 1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2건에 3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0억5,0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3억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2억3,534만 원으로 34억9,4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억 원,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업체 및 운전기사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2건에 5,385만 원, 주차단속 CCTV 설치 1억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9억7,360만 원,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8,0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2억280만 원으로 21억5,004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바우처 및 운영비 8억5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1억500만 원,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억394만 원, 우수식자재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4억3,153만 원, 고정식 상시거점소독시설 건립 2억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결액 269억4,605만 원으로 52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용산교 긴급보수공사 1억5,000만 원,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12억 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아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건에 9억5,000만 원, 인강지 기초생활인프라사업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7억1,967만 원으로 14억4,091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 2억5,000만 원, 양남소하천 정비사업 3억6,000만 원, 이언천 달서리 서원교 정비사업 9억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4억5,194만 원으로 42억9,63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왜관읍 소재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3억 원, 도시개발 운영사업으로 왜관8리 월오교~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건에 20억 원,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4억4,7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3억4,357만 원으로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 1억8,21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1억9,667만 원으로 38억7,8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2억3,36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7억2,093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3억900만 원, 소각장 가스배출 감시시스템 설치 2억2,000만 원 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1억6,008만 원으로 1억9,202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산림박람회 참가 우수운영 2,0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8,034만 원 등입니다. 1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49억 3,175만 원으로 3억5,506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농업기계자동세척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농가맛집특화 밥상프로젝트 2,800만 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3,380만 원 등입니다. 17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67억4,536만 원으로 1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양조사용역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4억 원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8억3,446만 원으로 1억5,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지원사업으로 3건에 1억2,800만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8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검토결과입니다. 총규모는 2,701억7,0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7억2,787만 원에 비해 344억4,222만 원 14.6% 증액된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주민피해지원과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의 조정, 주민건의사업 등 긴급한 소규모사업의 우선 투자, 기타 현안사업의 추가편성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즉기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증액 삭감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업무계획의 적절성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양의 변경추가가 불가피 하지만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택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19억6,000만 원이 증액되어 98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미래전략사업으로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 조성사업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6억4,000만 원으로 우정의 공원 및 전망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전망대 주변에 조경 식재, 주변에 간접 야간조명, 편의시설 추가,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평화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6억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편성하여 1단계 사업인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2022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주요시책 발굴용역비 당초에 6,000만 원은 현재 산단 대개조 조성사업과 칠곡농촌 친활력프로스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액 추가용역비는 신공항에 관련된 용역사업비로 대구와 신공항 연계하는 주변에 물류단지라든지 추거사, 산업단지 등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계획과 특히 구미, 의성, 군위 저희 군과 합동으로 종합용역계획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하십니다.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이 자고산 전망대에 있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석전동에 있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석전동에 있는 거하고 자고산하고 같이 사업을, 전체 같이 한 걸.

과장님,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시설물 같은 거에 돈이 상당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한 몇 년은 쓰고 고장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자매공원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완주 시설물 해놓은 거 있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물 관광과입니까? 그러면 일단 그래도 제가 말이 나온김에 그 시설물이 완주 새 까치인가 있는데 그 옆에 싹 있는데 그 싹이 되게 쇳덩어리로 무겁더라고요. 그게 벌써 똑 떨어져 있어요. 생강 싹. 저는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관조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경관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간조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야간조명은 사실 간접조명이라 해서 전망대만 보이도록 지금 되어 있는 이 전체를 그 밑에 바닥하고 정상 부위도 같이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간접조명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바닥조명을 한다고요?

예.

더 밝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전망대만 멀리서 보면 딱 보이고 그렇게 조명하면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정상에 어느 일부분도 같이 보이면 더 보기는 훨씬 좋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뭘 편의시설이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금 전망대 밑에 넓은 공터를 나무를 많이 잘라놓은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의자라든지 그런 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비가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서면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으면 당연히 전기세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앞으로도 지금 계속 땅을 구입하고 호국평화대광장이라든지 땅을 구입하고 또 무슨 시설이 들어올 건데 너무 과대한 거 아닌가싶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기에 호국기념관이나 향사나 꿀벌나라도 있지만 지금 호국평화대광장에 조성사업 하는 1단계 주차장이나 2단계 다목적광장이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가 되면 과장님께서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물론 관광도 포함되고 호국평화도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 문화 효과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큼 투자했는데 의미가 얼마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게 호국평화기념관, 꿀벌, 향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예테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꿀벌하고 호국기념관은 코로나만 없었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향사아트센터는 사실 준공하고 코로나하고 거의 맞물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저희 공예테마 같은 것은 운영을 지금 금년 하반기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관리계획을 지금부터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요, 저는 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1단계나 2단계 중에 물론 중지리 마을 전체인데 마을에도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마을 자체가 없어진다고 저는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리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집은 새집 지으면 또 보상해서 나가야 되고 또 로컬푸드 같은 것도 헌집 사서 새집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16억 보상금 1단계는 사실 동네는 보상하는 건 없고 토지만 있는 상태고 2단계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서 마을 10여 가구가 사실 이주단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이주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도 하지만 그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호국평화기념관하고 그 있는주변에 모든 시설들을 더 활용하는데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사업입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아까도 말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좋을 거라고 맹목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다는 건 다 압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있으면 좋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거야 다 좋죠,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효과.

사랑을 한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효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있는 호국평화기념관이나 꿀벌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기존에 없는 거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더 이용하고 활용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한미 우정의 공원 같은 경우에 토탈 액수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20억 정도가 투입 됐는데 독립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예산 3억 올라왔는데 그 위에 급수시설 없어요. 전기 인입 시설 좀 문제 있어요. 그리고 공원 관리를 물이 없는데 뭘로 할 거예요? 제 생각은 이번에 3억 중에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천수를 받는 시설을 하든지 물 저장을 해서 물 실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화초가 마르면. 수목이 말랐을 때 갈수기에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적인 부분도, 우리 자체에 관리적인 부분도 예산 속에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3번 올라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용이한 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부지매입비 16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래하는 현 시세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저희들이 지주분 하고는 감정가로 보상을 할 수 있다, 감정가로 가감정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 정도는 나오더라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에 비교하면 평당가가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시세하고 최근에 토지 매매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토지 매매가 있었는데 우리 예산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거든요.

하여튼 문제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저 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 다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6,400회베이지 않습니까? 사업조서 상에는 6,400회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400회베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단가계산까지 해놨으니, 그러면 한 2,000평 정도 안 됩니까?

1단계 주차장 중에 일부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00회베가 다 아니란 거예요?

계산 잠깐.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은 게 11,500평방미터 정도 잡았는데 6,400평 반 정도 지금 계획을 잡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재 시세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로 계산했을 때 차액이 반 정도 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걸 수용을 우리 계획대로 6,400회베를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요. 지주분이 제가 확인해보니 한 네 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주가. 대상지에 지주가 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시세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금액은 저희들도 가감정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현 시세와 가감정의 차액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걸 수용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 아니에요?

지주분하고 가감정에 대한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저희 지주분들이 일부분입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 금액에는 크게 아주 이의 거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들은 거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서 그러니 과장님 좀 챙기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기정에 139억6,806만2,000원보다 1억9,202만2,000원이 증액된 141억6,008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영의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한국형 그린뉴딜선도 산림박람회 참가부스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등산로 조성 정비에 등산로 보행매트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그리고 유학산 등산로 유학정 보수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8,034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원사업보조 이전 재원의 조림지 가꾸기 대리경영 사업비 8,0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사회적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9명 추가채용을 위하여 7,40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에 조림사업비가 부족하여 경제림 조성 실시설계비 230만3,000원을 감하고 목재생산조림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 각 839만 원과 1,099만6,000원을 계상하고 경제림 조성 감리비 274만6,000원 그리고 경제림 조성 시설부대비 17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 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야간근무용역비로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군비 3,766만6,000원을 감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에 군비 188만7,000원을 감하여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2개소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전 산림훼손지 현장조사에 사무관리비에 산림조사 유지보수비 44만 원을 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산림조사장비 구입비로 4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 제일 위에 돌발 병해충 방제작업 농약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환경관리 홍보운영비에 수목정비단 장비 예초기와 기계 등 유류비에 8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수목정비단 소모재료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조성지 관리 재료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이 반복되지 싶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다 한향숙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드렸는데요. 등산로 보행매트가 800m면 그다지 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도 등산로 보행매트 자체가 돈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게 작년에도 남은 거 가지고 자고산 같은 데 했는데 이것을 계속 쭉 까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부분 부분만, 위험한 부분만.

그렇게만 할 계획입니다.

효자봉에도 한 몇 군데 있지요?

효자봉도 몇 군데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게 그게 효자봉 할 때 어르신들이 하던 거 그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하는 게 쉽게 말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이걸 어렵게 풀어놓은 게.

괜히 영어로 쓰고 이러네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정식명칭입니다.

자연을 살려서 한다는 그런, 9명입니까?

지금 현재 10명이 있고 추가로 9명을 더, 추가입니다.

대충 젊은 사람들은 안 할 것 같던데요.

산에 일들이 약간 천천히 하더라도 꼼꼼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쉬면되거든요.

나름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이 그렇게 2개 해서 성과가 그렇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만든 사업이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산림직 빼놓고는, 지금 산불위험도 얼마나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군청 전경에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늘은 산불위험도가 높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군정 전경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일단은 생각은 저희들이 군청에 하나, 가산산성 쪽에 하나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빌딩 위에 전광판.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아직 모형은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은 뭐를 말합니까?

돌발병해충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병해충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가로변에 보면.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런 거요.

예, 돌발적으로 나오는 해충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 크지 않고 농약비로 100만 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학산 유학정 20년, 25년 다 됐죠?

’99년에 만들었으니까 20년 넘었습니다.

수리비가 한 1억 들어간다는데, 수리비가 1억 들어간다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 짓는 게 1억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수리비라 함은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가 등급을 받아보니까 아직 기둥 하부는 멀쩡해요. 또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저번에 2010년도에 위에 지붕만 했어요. 7,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지붕만 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다시 허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산주들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산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에서 리모델링만 하자는 걸로 됐습니다.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콘크리트가 지금 많이 부식됐는데요, 그렇죠?

예, 많이 부식됐고 이게 아무래도 ’99년도에 그때만 해도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작업로로 1t 트럭으로 계속 올리고 공공근로사람들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좀 많이 부실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상행선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주가 산림청 소관인가요?

오산 학교재단법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밑에 거기하고 개인 또 3명 있습니다. 개인 3명 또 있기 때문에 오산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 개인한테 받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항상 아쉽다고 봅니다. 물론 수리를 한다고 하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오래돼서 눈에 봐도 좀 부실합니다. 사실 빨리 했으면 더 좋은데 조금 느린 감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임도가 바로 밑에까지 났기 때문에 좀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경관조명도 같이 해보시죠.

예, 그 옆에도 동의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국기념관 쪽에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 정도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는 여기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향후 계획도 있는데 지금 하는 ’19년 ’20년 말고 그 앞전에도 옛날에도 한번 하신 게 있습니까?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말입니까?

예.

이거는 매년 도하고 산림청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를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조그마한 어린 나무나 불필요한 나무를 다 잘라내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산 밑에 기슭이나 보면 예전에 진달래꽃이라고 참꽃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다 베어나갔어요. 주민들도 엄청 아쉽다고 그러고 캘 수도 없겠지만 그런 꽃이 없으니까, 물론 숲 가꾸기도 좋지만 그런 것도 너무 없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는 계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림 조성은요, 좀 많이 사업이 늘었습니다. 국비도 늘고 도비도 늘었죠. 여기는 다부IC 근처인데 산비탈에 철탑 있는데 그쪽에 하는 거 맞죠?

거기도 맞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결재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겠던데요. 경사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또 우리가 올라가서 안전장치는 다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년에도 우리가 큰 비가 왔잖아요.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경사가 많기는 많아요.

돌산이고.

예, 돌산인데 앞으로는 그런 점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던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수확도 했어야 했거든요.

예?

수확 벌재. 수확해서 나무도 경제사업이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서 어느 정도 되면 팝니다. 그걸 수확한다고 하거든요.

벌목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수확 벌목.

그러면 여기를 뭘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산주가 원하는 수종이 자작나무하고 몇 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벚나무, 자작나무 그쪽으로 심고 있습니다.

아곡리에 종합운동장 옆에 산비탈에 너무 다 어떻게 됐죠?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옛날에 아곡리 이쪽으로 아카시아가, 큰 나무가 아니고 말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사면, 너무 엉망이라서 사실 종합운동장 주변에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변에는 약간 큰 묘목 임야 정도 되는 나무들을 다 심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산불기간이 5월 말일까지인가요?

원래는 5월 15일까지가 기간인데 저희로써는 산불이 나고 있어서 5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불이 꼭 산불기간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6월에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도 계시지만 산불진화대 불 끄러 가시는 분들 물론 직원 분도 가시겠지만 안전장비나 안전용품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용품 하면 헬멧 같은 걸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재작년에 이 과가 생기기 전에 지급을 다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옷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방염복은 다 했고요. 100% 다했고 그때도 말씀하시는 게 방염복도 그냥 하지 말고 방염복 위에 형광이나 야광 하라고 하셔서 다 해놨습니다.

했는 건 아는데 불나니까 안 입고 오더라 이 말이죠. 최소한 안경이나 안전화라도 신어야 하는데.

안전화는 다 신고 갑니다.

운동화를 신고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산불전문진화대들은 보시면 복장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불 끄러 갔다 왔는데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산불전문진화대가 아니고 읍면 다른 직원들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신발을 그렇게 신을 수는 있는데.

불 끄러 오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화도 신고 헬맷도 쓰고 안경도 쓰시라고 다치면 안 되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344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 대리경영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대리경영 하는 것은 산주하고 산림조합하고 대리경영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보조로 저희들이 작업을 잘 하지만 그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대리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옻나무를 대상으로 대단지 사업에 대해서 대리경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 대리경영을 하려는 것 중에서 일부가 산주들끼리 안에서 종 중에서 옻나무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서 그게 좀 대상지 선정이 쉽게 말해서 잘못됐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걸 다시 유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필지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여기는 풀베기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경영에도 올해 봄에 못하는 사업은 풀베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약만큼은 일반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60ha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주체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리경영은 산림조합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을 거고 산림경영 위탁할 수 있는 회사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 나중에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347쪽, 아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돌발병해충 방제작업 농약구입에 단위가 250포로 되어 있어요. 왜 포로 표기를 하셨죠?

가루약이기 때문에 포로 했습니다. 약재가 병으로 하는 건 안 나오고 보면 보통 1kg짜리.

입제나 이런 형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돌발병해충이 입제로 나오는 것도 있고 유제로 나오는 대상 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병에 2만 원 정도 할 거다 싶어서 풀어놓은 겁니다. 일일이 다 나무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포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병으로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살 때 마다 다르니까.

유제도 있고 입제도 있을 텐데 왜 포로 표기를 했느냐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정책 숲 가꾸기 여기 개념도 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거든요. 예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각 읍면 별로 돌아가면서 칠곡군 전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지천, 동명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념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보면 어린 나무 가꾸기 되잖아요. 밑에 것은 어느 정도 큰 숲입니다. 우리가 보면 나무심기,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지치기 지금 하는 건 세 번째 단계, 이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이걸 다 하게 되면 선목이 되면 이렇게 가꿔진 숲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로 이런 거 한 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재원변경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데요?

도에서 돈 내려올 때 당초에는 군비만 있었는데 도에서 재원변경 해서 다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줄이고 도비로 하도록.

그러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건 모릅니다. 도에서 수시로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사전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공원등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및 정도관리비 지원 국비 조정에 따라 514만6,000원을 감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771대 증액한 12억3,36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 조정에 따라 1억9,500만 원을 감하고 관용차 승용에서 짚형승용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국비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71대 증액한 2,06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인건비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 급여 지급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방지시설 운영지원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폐형광 등 운반수수료 132만 원, 재료비에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 물품구입, 음식물쓰레기 배출 스티커 제작,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공공용마대 구입에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7억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잔액 3,200만 원을 감하고 폐가전수거함 설치비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1억1,030만 원, 운영비 및 재료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3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이동식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정비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무직 노조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환경종합센터 사무실, 화장실 수리수선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모니터링 용역, 연소단 크랭크축 수리,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소각장 운반용 암롤박스 교체 등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교체, 가스배출 감시시스템 설치, TMS 전광판 설치, 폐기물 저장조 셔터 설치에 2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스키드로더 구입에 4,5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매트릭스 위탁처리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음식물처리 유지보수비, 세정탑 수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음식물이송체인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량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고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643만3,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보전활동 지원입니다. 도량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비 500만 원, 시설비에 도량 품은 청정마을 도량 실개천 복원사업, 수목 식재, 안내판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950만 원, 예비비에 474만6,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뚝자동측정기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제일에너지하고 진영제지입니다.

예, 석면피해 구조급여 지급이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것은 석면 진단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석면 피해 회사 다니면서 피해 보는 거잖아요? 석면.

아니요, 옛날에 석면 피해 입은 사람 병원 진단을 받아서.

옛날에 입은 사람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소형폐가전수거함 설치 5개는 없는 곳에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없는 곳에 추가로 5개 준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도량 품은 청정마을 이것은 사업명입니까?

이것은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동네 소하천 이런 거 살리기 해서 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사업명으로 이렇게 쓰는 갑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전주는 그러면 한전 건가요, 우리 건가요?

폐전주가 원래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2개가 100m 거리 그래서 그게 공원등 설치하는 거리가 250m 정도 됩니다. 그 전주에 가로등을 같이 올려서 하고 또 거리가 가까운 데는 등을 하나 세우고 전주를 하나 세우고 이렇게 세 군데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한전 거냐 우리 거냐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기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농어촌개발공사 거라고 하네요.

예, 농어촌공사 거라고요? 칠곡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냥 서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인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공동주택 중소형폐가전, 폐가전은 형광등이나 소모성 조그만한 가전을 이야기하죠?

예, 우리가 소형가전.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인가요? 왜관에만 관내 공동주택으로 적어놨는데.

작년에 시범사업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가 대형가전은 예약을 해서 바로 바로 되고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모여야 가능하니까 공동주택에 그걸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그 안에 모아놓으면 폐가전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각장 가스배출 감시시스템 설치가 작년 일자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시설 설치가 의무화네요?

예,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소각장을 비롯해서 환경오염시설이 몇 군데죠?

어떤 환경오염시설 말합니까?

아니, 소각장이 환경오염시설 아닌가요?

우리 소각장요.

소규모 있는데 다른 데도 없냐 이 말이죠. 다른 데도 소각장 있잖아요. 몇 군데?

제일에너지하고 진영제지산업 거기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군데가 있냐 이 말이죠.

1종 사업장은 3개입니다. 소각시설.

그러면 이게 다 의무로 달아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광판도 똑같은 개념입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에 달아놨네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데 한 사례를 해놓은 거고 저희들도 잘 보이는 곳에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량 품은 청정마을 조성은 어떻게 소하천 안전관리과도 있겠지만 마을 조성사업 하는 부분에서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소하천이라고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환경부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왜관하고 동명하고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동명은 안 되고 왜관 한 군데만 된 겁니다.

여기 IC 앞에 있는 무슨 천이죠?

동정천도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관읍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주.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필요하고 또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TMS 설치가 우리 칠곡군과 상관없이 지정됐죠?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 말입니까?

그렇죠, 대기관리권역을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TMS 설치하는데 2억2,000이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제일에너지하고 진영산업하고 또 거기 지원 되는 게 뭐 없습니까?

민간사업장은 지원이 되는데 공공기관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 지원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사업자는 지원해 주는데 공공기관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얼마나 지원해 줘요?

민간사업자는 거의 전액인가 지급이 다 될 겁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서 발생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종합검사부터 해서 인프라 대기환경 되면 고지해야 되죠?

예.

날짜 등급 별로 해서. 차량운행 제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의회 출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차 5등급인데.

미세먼지 발령하는 날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한둘이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발이 묶이죠, 맞죠? 미세먼지가 등급이 나와서 차량운행이 제한이 되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5등급 지정 대상 차량은 운행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게 얼마나 되나요, 칠곡군에?

우리가 한 7,000대 가량 정도 됩니다.

몇 대요?

노후경유차 보조금 주고 6,300대.

그러면 6,300대는 어쨌든지 간에 지정된 날 운행 못하게 되어 있죠? 과태료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하여튼 내가 꽤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지정이 됐는데 왜 우리 군비로 2억2,000를 들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 생활 묶이고 발 묶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진짜 챙겨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발동되면, 지금 현재 7,000대 정도는 발이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태료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래요.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어필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도비를 가지고 오든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동되면 심각합니다. 아마 불만도 많이 나오지 싶은데 아마 과태료 딱지 떨어지는 순간, 찍히는 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경유차 저감장치 본인부담이 10%잖아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차등에 따라 다릅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들어가면 본인부담이 30~40만 원 이렇게 되고 7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차도 있고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모집 정량이 넘었다면서요?

예, 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되잖아요. 내년에 있을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저감장치가 탈락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도에다가 국비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들어오면 올해 추가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후폐차가 추경에 12억 올린 것도 물량을 더 달라고 해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대기가 많다면서요?

예, 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대수가 우리가 많다보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좀 되어야 될 건데.

예, 그거 때문에 우리가 노후폐차 저감장치 하는데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들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기업사업에 대한 홍보는 우리 각 공단마다, 왜관산단관리공단이 있지만 약목 교리 일반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기업에다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1차적으로 하고 또 읍면에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을 했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배부가 잘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들기만 만들고 관심 있게 본 사람 얼마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여튼 다양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시설개선사업비 이게 금속으로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고무를. 그런데 이게 일반 가정에만 해당이 됩니까? 가정집에만.

지난 10년간 저희가 서민층 대상으로는 3,700세대에 교체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세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일반세대에 합니까?

건물외벽에 보면 호스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상관은 안 되고 가정용만 됩니까?

예.

차차 상가도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가가 더 막 이렇게 선이 지저분하고 더 위험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올해 일반주민 대상은 처음이니까 조금 확대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는 23개 시군 중에 7개가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비지원되는 취업지원센터가 그리고 7개가 시입니다. 군에는 유일하게 우리 군인데 앞전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증가하면서 도비가 좀 증액해서 내려왔는데 시에는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증액편성 했는데 우리 군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2억인데 그러면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죠?

실제로는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따로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2019년도에 2층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세도 올랐거든요. 고용복지센터 있고.

뭐가 올랐다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저희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를 해서 있는데 임대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임대비 하고 또.

그다음에 최저인건비가 8,720원으로 올랐듯이 그다음에 공공요금 오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입주 중인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똑같이 다른 시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됐다면서요, 이번에.

올해는 시에는 반영이 됐는데 군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인데 내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소독 하는 것은 월별이나 분기별로 계속 하나요? 아니면 3개소가 있는데 왜관, 동명, 약목 있는데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걸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왜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소독비가 듭니다. 한 번 실시할 때 마다. 그다음에 동명, 약목은 11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아까 저도 노점상 지원비 나가는 거 궁금했었는데 말씀하셨고요. 이때까지 칠곡군 기업홍보책자를 500부하고 또 밑에 20개를 만드는데 진즉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있어야 되는 걸 실제로 느꼈으면 하시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저도 예산에는 현장방문, 기업에 자꾸 찾아뵙고 애로사항도 듣고 뭘 생산하는지 공정도 보고했지만 그런 기회가,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 기업정보는 알아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잘 하셔서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볼지도 감안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알 수 있고 만드는 사람도 홍보도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