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연주 의원 발언
무창
정무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21일에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6일에 무등산 조망을 위한 도심부 높이 관리 연구, 도시농업실태조사와 특성화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아,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의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등에 관한, 이상 4건이, 의원 연구단체 정책용역 심의의 건이 그리고 4월 27일에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 및 경비 지원 심의의 건이 4월 30일에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형일
송형일위원
(손듦)
무창
정무창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요.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일반운영비에 의정, 운영수당입니다.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 예산을 45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요. 그다음 기타보상금 의정모니터 의견 실비보상금 45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의정모니터단이 일반시민과 전문가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책전문가 예산을, 관련된,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모니터 의견 실비보상 예산을 또 전액 삭감한 450만 원을 증액을 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의정모니터단 6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전문가가 열두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이 정책전문가와 의정모니터링단이 별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평등하게 우리 의정모니터단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또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를 위한 그런 수당은 삭제를 하고, 삭감을 하고 대신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원고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그 항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같은 액수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액수를 삭감을 해서 좀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관련 조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위원회가 있죠. 또 관련 조례도 있고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과 중복성이 없이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영상스튜디오실 설치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시면서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후에, 이 예산이 전부가 아닐 것 같은데 이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또 하나는 저번 제가 제안하면서 저희 의회 사무동 안에 우리 사무직원들의 샤워실을 만드는 게 어떻냐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뭐 모색을 해보시다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정식으로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그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신 것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먼저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갖고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영상 스튜디오 또 영상 촬영장비 구입, 이 부분으로 SNS 홍보예산을 사실 이 부분으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스튜디오 설치와 영상 촬영장비가 구입이 되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보다 더 현장감 있게 그렇게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설치뿐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중요한데요. 현재 인력 2명을 집행부에다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설치공사를 해서 인력까지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이 예산과 또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샤워실 설치는 저희가 이 장소를 전부 지금 물색을 해보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의회에 공간이 워낙 부족해서 적절한 공간을, 여기면 괜찮겠다 라고 한 군데 찾았는데 거기도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 장소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년에 특히 우리 인사권 독립이 되고 별도의 부서가 또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이 사무공간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그 문제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 실무진들이 그렇게 지금 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제가 진행사항들을 좀 보면서 봉착하신 문제들이 실제 이후에 사무공간들의 필요성들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용적률상 사무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그게 활용이 어렵다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에 한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그게 뭐 같이 포함된 고민들이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어떤 규격에 정해진 바가 있어서 문제라고 한다라면 이후에 상황을 봐서라도 이것을 좀, 규정을 바꾼다든가 이런 고민까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정해가지고 아마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까지를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특히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연주
장연주위원
예, 위치 문제이고, 그 위치를 또 찾다 보니 이게 또 같이 걸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위치 부분은 계속 뭐 고민을 해갈 문제이되, 좀 더 근본적인 개선안 뭐 행자부 지침이 어떤 게 정해져 있다 하면 그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일종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아하, 예,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현택
황현택위원
장연주 위원님 더불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 홍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뉴스톡톡’ 저희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내용도 좋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이 의원들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자 그 영상만 딱 보내주니까 그게 뭔지 잘 몰라, 예를 들어서 그 위에다가 그 아주 간단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시의회 뉴스에 관련된 내용 황현택’, 이런 내용을 기입을 해주면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연결이 안 돼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하려고 보내면 뭔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저번에 한 가지 또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우리 시의회라든가 이런 행사 일정에 관련돼서 의원님들한테 톡으로 좀 보내주라고 제가 그때 건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일정이 저희들이 프린트해서 오긴 와요. 근데 의원님들 대부분 지역구 관리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톡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뭐 필요한 사항 있으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이상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익주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해서 760만 원, 5페이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의정활동 지원 상임위 전문서적 추가구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사실은 이 예산이 생기게 된 원인이 제가 주장을 해서 이 예산이 생기게 되었는데…….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이 우리, 즉 말해서 8대에서 끝난다든지 할 때는 별문제가 없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배정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도서에다 상임위원회를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위원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도서들을 거기에 놔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도서를 구입하면 제가 그 책을 읽고 항상 그 책이 머리맡에 있어야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책자 뒤져갖고는 어려워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보면서 책에다 표시도 해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그 책을 구입 했어, 제가, 위원회가, 이제 행자위원회로 갔다, 위원회가 변경돼서 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책을 제가 행자위에다 놓고 가야, 아니 산건에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러면 실질적인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이거는 획일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고 이제 또 도서 구입에 있어서 책값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10% 싸기도 하고 또 알라딘에 가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면 거의 뭐 3분의 1 가격에도 구입도 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무처에서 그 세심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한번 방법을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위원회 별로 배정을 해 놓으면 위원회 위원님들 수대로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책을 안 읽는 사람은 1년 내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보는 사람은 또 여러 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책은 영구 저기가 아니고, 소모, 소모성, 책자라는 것은 물에 담가버린다거나 찢어져 버린다거나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모성에 기준을 두고 우리 사무처에서 좀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27분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 2020년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일반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에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 및 경비지원 심의의 건
10시 28분
10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 및 경비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천, 2030광주시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방안 및 광주형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 모색 등의 연구활동을 추진하고자 경비 3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의원 연구 활동 계획 및 경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적합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 및 경비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일 2030 광주시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네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접수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심의를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용역과제를 제안한 의원님으로부터 간략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용역과제 제안설명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과정을 토대로 위원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심의용역과제를 제출한 연구단체 소속 운영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해당 과제에 대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무등산 조망을 위한 도심부 높이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의 심의의 건
10시 28분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무등산 조망을 위한 도심부 높이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의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무등산 조망을 위한 도심부 높이 관리 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농업 실태조사와 특성화 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
10시 30분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농업 실태조사와 특성화 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연주
장연주위원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각 제안인데요.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광주가 농업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다른 도시하고 다른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특성 있게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는 유휴지나 이런 데에 도시 내 도시농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환경을 해치는 농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서의 연구가, 과제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해가는데 실제로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그래서 실태조사 할 때 그런 실태가 같이 조사되고 그러지 않는 어떤 규제안을 만들어 가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농업 실태조사와 특성화 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
10시 32분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