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경과보고와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에 김광란 위원과 4월 26일에 임미란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고, 4월 30일에 김학실 위원과 황현택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석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오늘 회의에서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회의 진행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장연주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3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징계에 관한 보고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징계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로 3월의 범위 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를 논의하기 전에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자문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입니다. 이 징계의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 팩트에 관해서 듣고, 또 피징계자의 소명이 필요할 때는 소명까지 듣고 뭐 나머지, 판단,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근거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들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본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하는 우리 윤리위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리위원님들이 또 묻고 싶은 것 있으면 물어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본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우리가 뭐 징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징계 사항도 못 되는 걸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열고 그런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명을 듣고 난 뒤에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 말이죠.

그렇죠, 징계의 건도…….

(마이크 꺼짐) 본인의 소명을 듣고 그 후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해도…….

예, 왜 그러냐면 징계 사유도 못 되는 걸 가지고.

징계사유…….

징계사유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징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자문위원회를 열고 자시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 말이 맞네요. 절차로 본다면 그 말이 맞겠네요.

(마이크 꺼짐) 추경하고 있어서 좀 회의를 오후 늦게 하면 어쩔까요? 아침 9시에나 한다든가?

괜찮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일단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취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서, 됐을 때 의장님께서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류야 뭐 하루 이틀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떼는 거니까 금방.

(마이크 꺼짐) 회기 안에 해가지고…….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10일날이 예결위라든가 일정이 10일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10일날로…….

이 진 (자리에서) 10일날이 일정이 비어 있거든요, 지금.

10일?

이 진 (자리에서) 예, 10일날 인사청문 하기로 했다가 없어져서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10일날이 월요일이, 다음주 월요일이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저희가, 서류가, 김광란 의원님께서 소명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또 빨리 열 수 있으면 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