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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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 및 예산법무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방세의 경우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이고, 너무 빠른데….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법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 확정되고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4개월 만에 예산의 10%가 조정된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아직도 한 해가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 저희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공주시를 비롯해서 한 9개 시·군은 벌써 1회 추경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을 빨리 서두른 이유는 코로나 이런 충남형재난지원금을 저희가 한 105억 원 정도 지급했고요. 그래서 목적세…. 목적예비비가 150억 있었는데 지금 130억이 소진되고 한 1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 때 코로나와 관계없는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당장 1회 추경이 긴급한 것은 코로나 등 백신접종센터 이런 부분 운영도 있고요. 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가 천안사랑카드 지원금, 또는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지역….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신속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예전부터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결산 대비 본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한다. 항상 본예산 결산 대비 80%에 맞게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서 계속 쓰고 싶을 때 빼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4개월 만에 세입이 10% 조정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올해 조정교부금이 더 190억 증액이 되지만 실은 조정교부금도 작년 말에 이미 확정, 고시돼서 내려왔던 거를 일부분 접어놓고, 접어놨다가 이번 추경 때 빼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세가 본예산이 4,830억이 확정돼서 올라왔었지만 거기에 이번 추경 때 148억이 1차 추경으로 증액이 돼요. 그런데 결산 대비, 작년 2020년도 결산 지방세 총 수입액이 얼마였나요? 자,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지방세 증액이 돼요…. 결산상 지방세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방세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매년 200억 이상 증가 추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 대비 벌써 330억 과소하게 잡아놓고 천안시가 쓰고 싶을 때 조금씩 조금씩 빼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증거를 댈까요? 예산법무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떤 의미로 받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중기지방계획은 중장기적인 그런 예산의 수요를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미리 사전에 수립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세워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의 안전성과 건전성과 계획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입장에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필요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20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가지고 이천…. 중기지방재정계획 결산 대비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현액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예산추계가 더 맞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예산법무과에서 한 여직원이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본예산의 예산추계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추계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요. 자, 그런데 그마만큼 예산법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천안시 예산의 계획성과 안정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사업 249건의 사업 중에 100% 예산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계획과 재정의…. 그 배분에 있어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 보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다를 수밖에 없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벌써 이중적인 대답을 하시잖아. 왜 그러냐면 애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어떤 예산에 얼마를 투입할지, 5년간 어떻게 재원 배분할지 계획을 세우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예산 자체를, 본예산 자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21년도 본예산에 100% 사업비가 반영된 게 249건 중에 42건밖에 안 돼요. 무려 16%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느냐. 33개의 사업이 100%, 여기에 세웠던 예산보다 100% 이상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156건의 사업, 무려 62.6%의 사업들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사업비보다 당연히 안 세워져 있어요. 무려 약 4,000억 정도, 4,315억 정도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우자고 스스로 결정해놓고 이걸 안 세우고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자, 천안시 예산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무력화시키지 마시고 조금 스스로 세운 계획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률적으로 가장 우선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예산 여기 올라와 있거나 여기에 예산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200억이 올라와 있거나 하면 다 조정 대상이 됩니다. 아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세입의 추계 또는 세출의 수요를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만일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이미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추경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있는데, 본예산 때 그걸 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본예산에 다 편성하고 난다면 추가적으로 배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담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운영의 여력상 지금 지방교부세 한 190억과 순세계잉여금 300억 정도를 1회 추경 때….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820억 정도의 국도비에 저희 시비가 한 217억 정도 매칭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재원이 추가재원이 없다면 매칭시킬 수 없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계획서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요. 그 계획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지만 예산편성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지키도록, 그거에 맞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가 추세를 자세히 보시라고, 그걸 분석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본예산에 예산을 증가 추세를 10%를 감안을 해가지고 당연히 증가될 예정인 3,000억을 더 추가해서 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결산 대비, 본예산에서 결산 대비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3,000억에서 4,000억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제까지 계속 증액이 되어 왔고. 결산 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최소 2,000억에서 4,000억, 평균 3,000억이 계속 증감이 되고 있어요. 결국 총합 6,000억이 추경에 의해서 조정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 천안시는 매년 10%를 전후해가지고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도 결코 3,000억 이상 펑크 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2,000억 내외에서 4,000억 내외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하게 조정가능하다라는 취지였고, 또 하나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예산심의에서도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있고 의결되고 있고…. 예산법무과장님 저번에 아시다시피 이 예산서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 조서 누락되지 않도록, 변동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총사업비와 여기 들어가 있는 총사업비와 또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 카드상의 총사업비나 예산 배분이 다 달라요. 이거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의회에 통과되는 순간 본의 아니게 아주 부적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조정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번 추경 끝나시고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일괄 정리하셔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좀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이자수입이 보면 한 22%가 빠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자수입은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 잉여자금을 저희가 통합안정기금에 예치를 하는데요. 예치기금 일부가 감소된 걸로 지금 예측을 했고 일부 특별회계 단수를 예산조정을 615억으로 맞추면서 단수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 대해 문제가 없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특별회계하고 예치금 일부 이자가 감소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추계라는 것은 항상 이게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최대한 근접하게끔, 큰 차이가 안 나게끔 해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도 그 아래에 보면 1000%가 넘었어요. 이것도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매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00%가 넘어가는 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는 제가 생각해도 미리 예측이 됐다면 좋았는데요. 노태산 민간부문 개발하면 거기 편입된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모든 예산이라는 게 적시가 있는 거고 이제 최대한 어차피 우리가 없는 예산을 짜내고 짜내가지고 아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추계가 돼서 최대한 빨리 댕겨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렸고. 17페이지에 보존수입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금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 같아요, 이렇게요. 그 목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페이지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이게 원래 없던 목인데 새로 생긴 거죠? 기정액 0원인데 지금 예산액이 새롭게 올라온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게 결산…. 우리 회계과 2020년도 회계결산을 마치고 나서요, 국도비보조금이 저희한테 온 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바로 세출에 가시면 각 부처로 반환으로 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 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서 기존에는 뭉뚱그려서 그외수입으로 잡았던 건데 이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분해서 나눠놓은 거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23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는 이게 목이 안 나눠져 있어요, 왜, 이유가 있나요? 23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세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목이. 여기는 똑같이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누…. 나누지 않고 통으로 올라왔는데 맞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 네 번째 줄. 전년도 이월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전년도 이월금도 그것도 국도비 사용잔액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국도비’, ‘시도비’ 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맞춰야지. 앞에 전체적으로 나눠놓고 특별회계는 안 나눠놓고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거 같아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는 이 뒤에 회계별로 별도로 설명서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세목이 나오도록,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새롭게 지침이 나온 거 같으니까 그거에 좀 잘 맞게끔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 말을 듣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아마 33조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정이 없는 재정을 잘 계획성 있게, 건전하게 하는 부분들,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쓰겠다.’ 시민과 약속하는 거고 ‘이런 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꾸며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시장님이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동부 6개 면에다가 스포츠센터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직은 그것은 어떤 계획의 단계고요. 아직 구체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태

김선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또 대규모….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정책적인 어떤….

선태

김선태위원

대규모 SOC 사업이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계속비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안은 이렇게 내가 돈을 쓰겠다고 의회에다가 내는 거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좋습니다. 서로 약속합시다.”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비를 내가 5년 동안 얼만큼 쓰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꿀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약속을…. 개인끼리도 약속을 바꾸려면 서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70만 시민의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런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속비라는 것이 성립이 된 다음에 이것을 변경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비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처음에 잘 보셔야지, 일단 계속비 하라고 딱 돈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금액을 감액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완전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출 보시면서 계속비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보셔서 정말 필요한 것만 통과시켜 드려야 된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내부거래 관련해가지고 이 내부거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본적 적정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내부거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본건전성이 확보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증감률 한 27%인데, 대부분 추경에 있어서는 위험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부거래가 된다면 한 20% 내외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 내부거래가 이렇게 증감한 요인이 뭘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보낸 내용입니다. 축구종합센터 부지 감정평가액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상향이 돼서 50억 정도를 추가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병인 위원님이나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추계를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아야지,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결산했을 때 그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빅데이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거 잡아놓고 나면 사업이 그 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삭감도 못 하고 결국은 불용 처리하거나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의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지금은 편성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차추경, 또 내년 예산에 있어서 추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요.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분석해서 하는 부분들 많이 좀 활용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편의성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제시한 금액에 보통 예산을 우리가 추계해서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와 비슷한 어떤 사업의 아마 빅데이터가 전국적으로 또는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셔가지고 제시는 사실은 시가 해야지, 그 업자가 제시한 걸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도리어 굉장히 나중에 추가비용이 든다든지 아니면 편성에 있어서 이게 받아보는 자료가 우리가 꼼꼼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모르는…. 깜깜이로 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로스(loss)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주…. 시기적인 것과 다 마찬가지로 편성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요.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계속 매년 1억 정도씩이 증가했는데 2021년도에 7억이 증가했습니다. 7억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영채

유영채위원

전입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존에 매년 거의 한 1억 폐기물 조성 기금이 소각시설이라든가 목천에 매입시설이 폐기물이 반입이 되게 되면 그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소각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년에 한 14억 정도가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전출금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각량이 늘다 보니까 자꾸만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이게 지금 소각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각장은 주민지원 마을이 11개 마을인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3개 마을이 지금 주변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늘어난 것은 작년에 수해 폐기물로 인해가지고 매립장에 다량의 수해 폐기물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지금 1단계, 2단계 매립장이 완료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까지인데 이게 3단계가 시급히 매립장이 조성이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약 3억 정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매각…. 소각시설…. 소각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한 겁니다. 쓰레기 소각 수수료가….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매립보다 소각 수수료가 더 많이 증가해서 7억 원이 작년보다 수수료가 증가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십….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요.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지금 2억 7,900만 원, 그리고 협의체 홍보활동 및 운영이 2,200만 원 해서 3억 100만 원, 3억 1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협의체 홍보활동 및….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운영비가? 홍보활동하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및 운영에 관한 것은 그게 거기에 주…. 저희가 사무원이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 있는데 그 사무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협의체를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행사 지원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협의체에서 다 기금을 관리하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차원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23개 마을 지원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흥타령춤축제 예산 관련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좀….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상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복지문화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걸 전체 위원님들한테 굳이 같이 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복지문화는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복지문화에서 해야 되는 거는 복지문화에서 결정하고 얘기 듣고 청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다음은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김월영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요.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복지문화위원님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많이 힘들어서 여섯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분 위원님이 그날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셔서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좀 청취해서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연석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해주신 거라서 제가 전달자 역할만 했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견 잘 들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듣고 싶다고 하면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위원장님, 연석회의가 우리가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함께하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의견 교환이지, 여기에서 어떠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표결이라든가 어떤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뭐 표결 같은….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임위에서 할 일을 굳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기에서 해당 소관…. 이걸 어떠한 안건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 존중의 원칙이 늘 있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항상…. 이런 것들이 어떤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이준용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박남주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그냥 들어보시고 여기 연석회의의 내용이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전에 옛날에 축구센터나 삼거리공원이나 이런 큰 안건이 있었을 때 사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연석회의 때 들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저희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우니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의견은 좀 어떠신지 청취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돼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여러 가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정말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그 예산안을 담기 위해서 정말 너무,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요했던 거니까 아무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도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게 뭐 무슨….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교희위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냥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다 나가시면 민주당 위원님들끼리 의견 교환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지혜롭게 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를 보면요, 연석회의를 열고자 할 때 어떤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 다른 위원장의 요구가 있었을 때 이 안건이 연석회의에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안건이 안 올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연석회의 안건이.

각현

김각현위원장

안건이 지금….

박남주위원

이거는 저희….

준용

이준용위원

이건 지금 비공식….

박남주위원

연석회의는 마무리했잖아요,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발언권을 신청하고 나서….

박남주위원

연석회의 마무리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연석회의는 마친 거예요.

박남주위원

예, 이건 열외로….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공식적인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같이 동의했을 때 우리가 연석회의 안건이 가능한 거지, 지금 비공식적인 안건은 안 된다.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심사는 다 모든 거 마치고요. 마지막 마무리에서 요구를 한 건데….

박남주위원

저 마무리….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의견청취까지도 이렇게 논쟁을 하고 당 대 당으로 했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연석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는 이미 마무리하였고 의회가 시민 중심으로 가자고 그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여러 의견들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 의견을 내주지 않고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할지 안 할지만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참담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위원장님, 연석회의를 끝내신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편하게 회의하시면 되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마무리 다 끝나고서…. 글쎄, 뭐…. 예, 그러면 이거는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건 여기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마무리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알아서…. 복지에서 알아서 다 전액 삭감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좀 듣고 타당한 내용이 있으면 조율을 하려고, 사실은 타협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차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05쪽에요. 생활공구는 어떤 공구를 말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생활공구는 우리가 보통 쓰는 드릴이라든지 원형톱 금속절단기 이런 거를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한 50만 원짜리 이런 공구가 있는데, 이런 거를 사가지고 한 군데에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대여는 어디서 해요, 그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데가 소비자단체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소비자단체에다 이 기계를, 생활공구를 사줘가지고 거기에서 임대해 주는 걸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서면 우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농기계사업장이 두 개…. 임대사업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임대사업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 공구 말….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생활공구라도 그런 대여 장소가 있는데 꼭 무슨 단체에다 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대여점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일봉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일봉동 거기 공구상가 말하는 거죠? 거기 상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공구상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는 직접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일봉동에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일봉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 요청한 게 일봉동이 된 거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는 데가 일봉동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요청한 데는 소비자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화시장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다 홍보를 했는데 지금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이화시장 신청 안 하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신청 안 하면 좀 하라고 그러지. 그래야지, 왜 안 해…. 그런 것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그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가 또 뒤에…. 중앙시장이랑 역전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됐는데 제일 현찮은 데가 이화시장이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데로 좀…. 왜 안 하냐고 상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라고, 지원하라고, 공모하라고 해야지. 하면 될 텐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기 성환 이화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어떤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보면 9,000만 원 예산 섰죠? 스마트슈퍼, 이 스마트슈퍼가 예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나들가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예전에 천안시에 보니까 나들가게라고 있어서 거기에도 점포를 예산 지원을 좀 해줘서 나들가게들도 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또 새로운 사업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무슨 사업이냐면 ‘스마트슈퍼’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무인점포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런 걸 선호하잖아요. 시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30개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무인으로 판매하는 데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슈퍼라든지 나들가게에서 CCTV라든지 무인판매 이런 장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한 군데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나들가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들가게 같은 경우도 내용이 거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던 사업이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스마트슈퍼’라고 했는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무인점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무인점포 지원이라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무인점포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 무인점포라고 하면 나들가게처럼 자그마한 슈퍼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나들가게도 신청할 수가 있고 일반슈퍼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24시 편의점 같은 데 이런 데만 안 된다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4시 편의…. 뭐 GS라든지….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대리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데는….

소영

엄소영위원

체인점이라는…. 그런 그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돼요.

소영

엄소영위원

체인점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체인점이 아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들가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체인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매점? 뭐 이렇게 있으면 각 지역에 대리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두정동대리점, 쌍용동대리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런 데도 다 가능하기는 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업, 대기업체에서 나온 그런 분점식으로는 안 되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이스크림이 다 대기업체에서 나오지 어디에서 나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쉽게 얘기해서 24시…. 24에브리 마…. 이마트 같은 거, 에브리마트24 이런 건 안 돼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것만 아니라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 안 되고.

소영

엄소영위원

거의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니…. 그거를 여쭤보느냐면 여기는 한정된 게 지금 ‘스마트슈퍼’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다니다 보니까 의류가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서점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데 무인점포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왜 굳이…. 시민들이 하는 어떤 일들은 다양한데 왜 꼭 이렇게 스마트슈퍼라고만 해서 슈퍼만 해줘야지 되냐. 여성분들이 요새 보니까 밤에 물건을 떼러 가면 문을 잠가놓고 인식하고 들어가고 카메라 하나 해놓고 의류에 정찰가격 해서 써놓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럼 그런 데도 가능한지, 슈퍼만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슈퍼만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거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내려온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하라고 내려왔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비나 도비 이런 매칭은 없고 다 천안시 시비로만 해서 이렇게 한정을 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있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국비가 있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별도로 직접 지원을 해줘요. 슈퍼에다가 직접.

소영

엄소영위원

슈퍼에다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세워서 주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9,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시비.

소영

엄소영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시비만….

소영

엄소영위원

시비가 9,000만 원인데 그러면 점포 지금 이게 몇 개 정도 할 계획이신데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30개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많이 신청 이렇게…. 인기리에 들어오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국비가 50%, 도비가 30%, 그다음 자부담 20%였었는데 30개를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게 네 군데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심리로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도둑맞을 우려도 있다, 이게. 물론 CCTV나 이런 건 다 설치는 해줘요. 그런데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여기에서 40%를 하고 자부담을 10%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어려운 사업자들이고 거의 다 소상공인들이고 이런데 왜 이거를 꼭 굳이 슈퍼에다만 특정을 둬야지 되는지…. 요즘 보니까 작은 동네서점 같은 것도 무인으로 이렇게 해놓는 데도 있고 여성들이 의류 가게 같은…. 의류, 이런 것도 해놓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만약에 국비 예산도 있고 이렇다면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서 좀 열어놓고 딱히 슈퍼만이 아닌 다른 소상공인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쨌든 처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인기리에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앞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탐방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있잖아요. 이게 어디 시장이 해당되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에…. 어디 시장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전에 추석이나 이런 때 보면 시장님이 거기 방문을 해서 거기 물건도 사고 팔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전에 이화시장도 했었고 중앙시장도 했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어디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방송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방송은 전에는 티브로드 쪽에서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티브로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성정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줬는데 거기에 창문하고 지붕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서 연기 같은 게 나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개폐되고 그래서 밖으로 유해물질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걸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10년 전에 보수공사하고 이번에 최초로 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세부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공구 자체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공구니까 그냥 박스 같은 거 하나일 거 아니에요, 보통.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제 생각에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비싼 것도 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 아니면 농협 생활권 같은 경우는 천안농협이나 동천안농협이나 여러 가지 농협 관련된 부분에선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 갖다 놓는 게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무슨 단체 하나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빌려야 되는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면에 계신 어르신이 시내 나와서 어디 가서 공구 빌린다는 것도 사실 차비가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계획이 좀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든지, 차라리, 동남구청, 서북구청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탐방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400이면 이게 한 번…. 두 번이에요, 그러면? 추석하고 설 이렇게? 몇 번 나가는 거예요, 4,400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하는데요, 두 편을 만듭니다. 두 편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한 편에 1,100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편에 2,200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시장 주차빌딩 이번에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사실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사업예산 변경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좀 더 올리는 겁니다, 이건.

선태

김선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앙시장 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범운영하는 기간 동안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우선 이 사업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쓰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 주차빌딩 운영비하고 이 시장 탐방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게? 그냥 시장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관련 없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활성화시키는 게 같은 목적이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무운영비에서 예산의 ‘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용’이 있고 ‘변경’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예산 변경을 하면서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을 이호조상으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는 탐방 프로그램 제작하는 건 2,200만 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200만 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쉽게 말해서 사무운영비는 통괄로 씁니다. 통괄로 쓰는데 일단은 기존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무운영비로 썼거든요. 그 사무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채우는 격이다. 그 얘기인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간 2,200만 원이면 두 편 찍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천안사랑상품권…. 205페이지 천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아니, 국비하고 도·시비 합이 5 대 5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5.3%, 전체의,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타 시·군도 이렇게 똑같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비율은 지금 5 대 5가 아니고요.

이교희위원

거의 5 대 5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친 거하고 따지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설명이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2,00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캐시백으로 200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캐시백이 10%를 주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8%가 되겠습니다. 8%가 되고, 지방비가 2% 갖고 하는 건데 도비가 2% 중에서 0.6, 그다음에 시비가 1.4가 됩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는.

이교희위원

비율적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럼 3 대 7 정도 되는 거죠, 도비하고 시비.

이교희위원

아무튼 이게 매뉴얼대로 된 거라 이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이게 80억?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80억이 나가는데, 이게 이자 지원해주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자 지원이 아니고 이자는 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자 2%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이거는 보증 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증.

이교희위원

그러면 보증을 선다는 얘기는 소상공인이 갚아버리면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못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은 건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료를 낸 거예요? 이게 보증료를….

「그런 식으로….」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내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보증료를 내던데? 아니, 아니. 그….

「아주 조금 내지. 시에서는….」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증을 서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우리가 자동차보험 들으면 1년 동안 자동차보험 보험을 내잖아요? 내는데, 1년 지나서 사고 안 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받은 게 아니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보증수수료는 따로 있습니다.

「보증수수료…. 」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보증수수료는 그것 또 따로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80억씩이나 그냥 나가야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거기의 12배를 보증을 서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000만 원 하면 1억 2,000을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이교희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지금 천안시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작년에 대출 받아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까지는 특례보증을 7억을 해줬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9억,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는 50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다 소진이, 미리 사전에 소진이 됐고….

이교희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은 총계 같은 거 안 나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나옵니다. 그게 12배예요. 작년에가 39억을 저희가 해줬는데 거기의 12배가 보증을 섰…. 보증을 된 거죠.

이교희위원

아니, 대출 총액이 얼마냐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이교희위원

소상공인들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본래 보증보험료가 그렇게 세지 않고…. 그 보증보험료가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증보험료요? 수수료가, 보증수수료가 지금 특례보증금 같은 경우 0.8%입니다.

이교희위원

0.8%.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0.8% 수수료를 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증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일반인들이 대출 받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거는 천안시에서 8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 난 이유를 모르겠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이교희위원

그러면 12배로 이야기하면 이게 80억이니까 예를 들어 거의 1,000억 정도.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거의 1,00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50억에 대해서요?

이교희위원

아니, 80억을…. 일, 십, 백, 천…. 80억이잖아요.

「맞아, 80억.」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80억을 하면 12배를 받으니까….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0억이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1,00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960억이니까, 그 정도 대출 받아가고 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런데 그것도 너무 세다. 이것도….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짧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저 하나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고 민간위탁 해서 그 밑에 바로 보면 협업을 통한 체험형 놀이교실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 놀이교실 운영하는 거를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이…. 전체 4개 사업이 1억짜리인데 국비 50%하고 시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거는 여성가족부나…. 왜냐하면 복지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공동육아나눔터나 돌봄서비스, 방과후활동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일자리에서…. 또 다시 놀이교실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일자리에서 놀이교실 운영을 하는 데를 어떤 데를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놀이교실 운영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놀이교실 운영을 하면 장소나 어떤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놀이교실 운영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악 관련된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고 무슨 뮤지컬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관련, 역사체험 이런 걸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음악 하고 이러는 데 충분히 아는데 6세에서 7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추어진 데가 과연 있을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이면 그냥 사회적 기업에다가 전체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사회적 기업 사업이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서 기숙사 임차지원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했던 사업 아니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그럼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에 세운 건가요, 아니면?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내려옵니다, 사업이. 그래갖고 중간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못 세워서 그냥 추경에 세운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때까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안 돼서?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기숙사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번 언젠가 보니까 차량이동도 하고 버스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자들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주로 먼 데, 5산단 같은 데가 멀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숙사하고 통학버스 임차비가 있는데 그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5산업단지 그쪽 부근의 기숙사만 있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 2019년도에 8개 업체 6,300만 원 지원했고요. 2020년도에도 8개 업체 7,200만 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차하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회사 기숙사로 쓰는 그런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업단지 있잖아요. 풍세하고 3하고 5산업단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우수관로 같은 거 해마다 보수공사 같은 거를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풍세 같은 경우에 세우는 거는요. 기존에 산업단지 설계할 때 산업단지 외곽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들어서는데 들어서면서 도로가 선형이 안 맞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에서 좀 선형을 맞춰 달라, 보행이…. 차 이동이, 운전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에 따라 설계하는 거고요. 4산업…. 3산업단지 우수관로 교체 공사도 기존에 우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제 안에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게 파손이 되어 갖고 싱크홀이 발생돼서….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계속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기업협의체 같은 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줬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수 같은 거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어쨌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협의체에. 그런데 산업단지협의체 운영은 폐기물 수수료나 일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천안시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자 천안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자생적으로 가야….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재산인데 천안시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관리사무소 시설물 설치 1,000만 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나? 이 정도 금액도?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관리사무소도 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건축을 했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새로 준공했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건축을 했는데, 간판이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보완사항으로…. 작년에 어쨌건 건물을 지어줬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의 이런 구조가 이제 시에서 그걸 공단을 조성해서 그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를 시행사가 지어서 분양을 하면 시행사는 떠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단하고 제가 설명드린 아파트하고 어떤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운영시스템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파트하고 산업단지 관리사무소하고 비교를 말씀을 하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파트 개별시민들도 수분양자고 그다음에 여기 공장에, 공단에 필지를 분양받은 것도 수분양자일 거 아니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분양이 끝난 후의 관계, 분양이 끝난 다음에 관리 같은 거를 누가 해야 되냐는 거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가 있잖아요. 시행사가 준공을 해서 분양이 완료되면 시행사는 떠나잖아요, 아파트처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양된 땅은, 재산은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거고….

선태

김선태위원

분양 받으신 거….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거기의 기반시설은 천안시의 몫입니다. 천안시 몫인데, 그 천안시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천안시 재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협의회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시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떠났고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끼리 협의회를, 그 재산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해서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같아요,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다 거기에서 아파트 분양 받고 들어가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내고 관리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산업단지 입지법에 의해서 어쨌건 일부분은 특수한 기업지원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공익적인 부분도 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법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런 SOC라든가 오수관로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충분히 공익적인 차원도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기도 한데, 이런 자체 관리사무소 같은 거 이런 거…. 이 관리사무소는 운영 자체는 입주 받으신 분들이 협의체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 하나를 다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분도 소유권은 입주자들이 n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산업단지는 도로나 이런 부분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 자체…. 자기들이 어떤 협의체의 조직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다 시설이니 뭐니…. 시설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소파 같은 거, 이런 볼펜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사무소 시설물 설치공사 지금 1,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건축을 해줬잖아요. 그때 부족했던 보완 차원인데요. 국기게양대라든지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마지막에 보완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분양계약서에 내용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문서라든가 계약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게양대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못 해줬다는데 그게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를 우리가 이행을 안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못 해준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5산단….

선태

김선태위원

게양대 이런 것들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 당초 건축할 때 설계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국기게양대라든지 입간판 이런 부분이 예산상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이 그거 안 해줬다고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의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무는 아니고 사무실…. 산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린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00만 원이 이게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당초 비가림막하고 입간판하고 국기게양대 정도인데요. 지금 저희들 국기게양대하고 입간판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입간판? 그러니까 여기가 산업단지라는 이렇게…. 간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국기게양대.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홍보물 제작 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스타트업타운사업에 지정이 됨에 따라서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서 육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캐릭터 형성이라든가 종합적인 지원…. 그러니까 사업홍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였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300만 원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거를 어떤 걸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기는 안 하신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저희 천안시의 나아갈 방향이나 캐릭터 형성 이런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있죠? 이거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통해서 사전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안 하시고 일단 예산 세워서 각 지역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는 거는 왜 없는 건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복지시설에 LED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시설 자체가, 교체하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건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LED교체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사업 연도가 7∼8년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LED 지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는 신청 건수가 작년, 올해 계속 줄어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완 대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LED교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시설, 복지시설이 아니라 경로당에 그럼 이거 했던 거예요? 경로당에, LED조명 교체를 경로당에 해줬던 사업 예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경로당이 주축이 됐고요. 복지시설에도 일부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경로당이 주축이 됐다면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없이 그냥 경로당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경로당의 LED 등을 교체를 해줘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자부담은 없고요. 이게 아마 국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 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경로당에서 그럼 돈 하나도 안 내고 LED등으로 깨끗이 교체를 해주는데 신청한 데가 많지 않았던 거는 아니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이미 거의 신청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소진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거의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 LED조명 관련해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의 매칭비율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도하고 시하고 5 대 5였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거는 5 대 5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도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도비 부분은 아시겠지만 충청남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침을….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침을 결재를 맡아서 시·군 비율을 그동안 5 대 5 했던 거를 거의 3 대 7로, 이런 식으로 보조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런 영향으로 도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줄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작년부터 3 대 7 비율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202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거 원래 기정액에 있던 거 5 대 5잖아요. 이거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기정액에 있던 거는 보조내시가 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확정되기 전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보조확정내시가 내립니다. 그거에 맞춰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제6산단 SPC출자 타당성 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6산업단지는요, 2008년 10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2019년 2월 달에 민간사업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우리 시가 20%를 참여한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자를 위한 증액을 하고 있걸랑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의무부담을 않고 그냥 지분출자만 20% 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 출자를 위한 용역, 용역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0% 출자면 얼마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20%…. 예, 5억.

「5억.」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게 북부 BIT산업단지처럼 출자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총 규모가 얼마예요, 그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총 규모가 2,900억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BIT산업단지 할 때 자본 50억, SPC 설립할 때 50억 모아가지고 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긴 얼마가 조성되는 거예요? 16억? 16억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16억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시정질문 때 얘기한 적 있는데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죠? 그때도 50억이, BIT산업단지 50억이 수원에 있는 은행에 가 있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16억이 또 조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지역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어쨌든 보상 받은 사람들 다 지역주민들이고 하니까 향후를 봤을 때도 도움을 받을 거 생각해서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저희들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수…. 공고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이것도 어차피 제3섹터 방식이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천안시에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10개, 11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아요. 그 업무도 다 여기에서 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도 제3섹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 산업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0개 산업단지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 총량제걸랑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 계획 물량의 10배를 넘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10개 산단 추진하면서 19.9배가 지금 오버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신규로 산단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물량관리는 사실은 지금 도에서 하걸랑요. 도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 거를 지금 계속…. 입지 수요를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제 제3섹터 방식을 하시면서 아까 지방행정연구원 그쪽도 거론하시던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BIT산업단지에 대해서 했던 건 아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거기도 천안시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산단 같은 경우는 20%. 그렇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타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분은 다 지자체별로 틀린데요. 사실 6산단하고 BIT하고 틀린 거는 BIT같은 경우는 우리가 40%를 출자를 했지만 의무부담도 40%가 있어요. 그런데 6산단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은 없고 저희들이 그냥 출자금 만드는데 그거만 투자하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기는 건데 책임이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BIT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4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부담도 40%를 진다. 그런데 이쪽은 20%를 가지면서 의무부담은 없다.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시공사의 능력이죠, 사실. 코오롱하고…. BIT 같은 경우는 코오롱 건설이다 보니까 도급 순위가 좀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무부담을 안지 않으면 그 사업이 가지 않는 구도가 되는 거고 다만 6산단은 태흥건설인데 태흥건설은 우리가 출자만 20% 해도 자체적으로 PF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결국은 6산단 BIT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코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행사가 능력이 있으면 의무부담을 안 해도 되고 시행사가 능력이 없으면 천안시가 의무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불과 3개월 차이에 분양가가 거의 평당 5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금액이겠냐. 내가 볼 때는 어렵다.” 그런데 “전부 다 검증을 받은 거다. 문제가 없다.”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후에 5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한 49만 원인가 얼마로 기억을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됐든 중앙투자심사가 됐든 제대로 좀 해가지고 혼선이 안 생기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 당시 계획단계니까요. 하다못해 토지가격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3개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평당 50만 원 차이가 났어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 물론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런 자리가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과 3개월 차이에 어떻게 분양가가 50만 원씩 올라갈 수 있냐, 이거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일에 제대로 좀 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40%의 지분밖에 없다 보니까 끌려 다니는 결과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BIT산업단지 이윤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0%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10%. 6산업단지는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3%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3%.

이교희위원장대리

3%?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저기는 10%를 주고 여기는 3%를 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유는 법적으로 10%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태흥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저희들은 이윤 10%를 안 먹고 3%만 먹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세상에 똑같은 산업단지를 하면서 어디는 10%를 주고 어디는 3%를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건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3%만 먹겠습니다.” 하고…. 우선협상대상….

이교희위원장대리

그거는 천안시하고 똑같이 같이 먹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이교희위원장대리

3%가 천안시 지분도 3%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BIT산업단지 10%도 천안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이라도 BIT산업단지 조정할 수 있으면 이윤을 조정하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위원님, 사실 그전에 여러 번 지적하셔가지고 당초에 조성원가가 BIT 같은 경우는 175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진짜 코오롱하고 난상싸움을 했어요, 난장싸움을.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2만 원 낮추는데 족했는데 그 2만 원 낮추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그거 물론 알아요. 어차피 올려놓은 거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까? 올라갈 때 조정을 했어야지. 그런데 천안시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윤을 조정해서라도, 그렇죠? 이윤을 조정해서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천안시가 40%밖에 없으니까…. 지분이 40%밖에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천안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 앞으로 산업단지 하면서 제3섹터 방식을 하면 천안시 지분이 50%에 근접하게 가지고 가고, 50% 미만이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강력한 우호지분 집어넣어서 의사결정권을 천안시가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가 총량제 오버된 상태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충청남도청이 진행 중인 게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서산 지곡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에 신창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논산 국방산단이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산단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의 총량제가 지금 넘어서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더 개발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우리 천안이요? 지금 신사라고요, 신사지구라고,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3단지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5산단 같은 경우에 먼젓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니까 물 부족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 뭐 물론…. 계속…. 물이 부족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도축장 같은 경우가 지금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수라도 파서…. 뭐 365일 항상 부족한 건 아니지만, 명절 때나 아니면 많이 수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 주변의 시민들 입장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하수 물이…. 그 지역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이게 맑은물사업소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산단 조성하고 이럴 때 그런 거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하수가 됐든 물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농협에….」하는 사람 있음

「도축장….」하는 사람 있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거기에 관정을 파가지고 지금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서 지금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부족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갑자기 수요가 많이 일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 부분에 관정을 많이 파다보면 그 주변의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관련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번 역할 좀 해주세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래는 이렇게…. 사업 내용 설명을 안 했어?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추경에서. 그런데 왜 이걸 설명도 안 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43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요. 흥타령쌀 대체품목 품종 지역 적응시험지원 1,000만 원 있는데 2개소에 이게 한 군데에 500씩 주는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사전설명할 때 보니까 볍씨 30킬로하고 다른 건 지원이 뭐 해주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흥타령쌀을 삼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광이 충청남도에서 대표품목으로 해가지고 충청남도 쌀로 육성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 데는 성환 안궁뜰하고 성남뜰 정도만 맞고 우리가 지금 그 외 지역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흥타령쌀의…. 보급의…. 좀 해가지고 한 10%…. 우리 천안쌀 생산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체 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충남기술원, 지금 충남6호 대방벼라는 걸 갖다가 새 품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금년도는 2개소, 병천하고 업성동에다가 2개를 하고 내년도에는 14개, 14개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 시범포 같은 경우는 잡수, 다른 벼 품종이 접촉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초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품질 심미가…. 감사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비용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심미’는 먹어보는 거 말하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수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청취불능)…한 4킬로짜리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한번 먹어보시고 설문지하고 같이 드려가지고 이게 어떤가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흥타령쌀이 삼광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

추청을 안 하고 삼광만 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삼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추청은 아예 안 하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추청은 너무 도복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농민들 너무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생산단수도 상당히 낮고 그래가지고….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면요, 농약안전 보관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에 했다가 한동안 안 하고 다시 또 하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했던 게 아니라 농민들 농약자살사건 가끔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보건소에서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일몰되고 농림부…. 도에서 이게 그래도 농약 안전사고로 많이 자살사건이 나오니까 이걸 보호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400개 시범으로 65세 이상 우선…. 대부분 농약 안전사고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에 한 번 이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가 또 다시 신규로 하는 거 같아가지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때 그거, 옛날에 있었던 거는 GAP농가는 별도로, 농약을 별도로 설치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GAP농가들이나 이런 데는 보관함이 있어야, GAP조건에 보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한 거예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백세리 외과치료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배에는 화접은 무지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사전에 진단을 받고 이게 예산을 올린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우리가 몇 개 달고…. 화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2009년도에 3월에 107년 된 걸 갖다가 대흥리 김성훈 씨인가 김정훈 씨인가 그분이 초대에, 맨 처음 신고를 심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백칠….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올해 나무가 이상해가지고 산림휴양과에 보호수 관리하는 나무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다시 꼭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라 급하게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49페이지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6,745만 5,000원. 어디다 어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 공모인데 직산농협이 지금 지은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선별라인 개보수하고 지금 ‘그린농산’이라고 광덕 지장리에 있다가 성남으로 이전했는데 그 지장댐 막히면서 거기가 지금 버섯을 일본으로 수출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생물이 가기가 힘들고 해가지고 슬레이 쳐가지고 말려가지고 약간 소포장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조기하고 슬라이스기 이거 두 개가 나가는 점….

종영

육종영위원

그린농산하고 직산농협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나 아니면 수해복구피해…. 수해피해복구 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거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서게 되면 그것도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장산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아직 교부가…. 이번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산지구는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목천 운전지구, 그다음에 수신 서창지구는 이거는 농림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운전지구하고 서창지구는 92억을 농림부서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설계 중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설계가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도만…. 전국적으로 오픈 시키거든요, 금액이 커서. 그런데 이번에 16개 업체가 왔어요. 그래서 PT시험까지 하다 보니까 설계 업체만 선정하는 데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청취불능)…8월 달까지 설계를 하면 10월경에, 추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올해 그냥 장마 또…. 저기 하겠네요. 그러면? 장마 그럴 때 되면….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이러게 되면 또 다시…. 하기도 전에 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올해는 제가 비 안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우제를 지내시든가, 안 올 때까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기우제가 아니라 비 안 오게끔. 비가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오게….

「기우제 지내면 비 오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창지구 위에 거기가 무슨…. 신풍지구 이런 데가 전엔 침수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배수펌프장 짓고서부터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지기반팀에서 큰일을 두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 동면 죽계리하고 병천 가전리 이런 데 수문 교체는…. 수문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되어 있는 거를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5월 달에 지금 준공, 죽계리는 준공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저기 플중간을 설치하면서 한 200만 원 증가했어서 그런 거고, 병천 가전리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준공인데 그거는 입찰, 낙찰가에서 조금 줄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거의 6월 달에, 다 쪼끄만 건 6월 달에 끝나고 저희들이 못 끝나는 게 장산지구라든가 이런 거 큰 거만….

소영

엄소영위원

큰 공사들만?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좀 쉬어요, 쉬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번째, 동물복지팀 동물복지 활성화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4시 43분 회의중지

0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도랑살리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건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사무관리비가 줄은 게, 3,000만 원이 줄은 게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여섯 군데 사업을 했다가 한 군데는 제외시키고 다섯 개로 하는 바람에 한 군데가…. 1,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데가 안 들어와서 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심의에서 한 군데를 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에 적정하지 않아서 빼신 거예요, 그러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사무관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를 지원해 주는데요. 주민들이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해야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업성저수지가 수질개선을 지금…. 물론,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업성저수지 하던 거보다 물이 더 깨끗해진 거 같아요. 주변의 어떤 회사 이런 데에서 물이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막아져서 그런 건지 물이 좀 많이 깨끗해져서 궁금해요, 그게. 한번 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농지라든가 성성지구 개발 이전에는 과수원, 농지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또 관로가 하수관로가 생기면서 오염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깨끗하게…. 전에는 6등급이었는데 지금은 3등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수질개선 안 했는데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단위사업 변경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에 있다가요, 기후대기과로 가는 바람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후대기과로 가는 바람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 기후대기과에서 저희 과로….

선태

김선태위원

온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온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간 게 아니라 온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있던 건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업성저수지 하수처리 물 재이용사업 설계안전성 검토 및 VE용역, 이게 종말처리장에서 물 끌어오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이게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이걸 통해서 그거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설계가 적정하게 설계했는지, 또 경제성이 나오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설계를 했는데, 설계 한 거에 대해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게 설계가 완료가 안 되면 이게 설계 안전성하고 경제성 용역에….

선태

김선태위원

설계에 대한 사후점검이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용역이 완료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걸 해야? 하여튼 이게…. 이거하고 딱히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청수동에 호수공원에 거기도 물이 상당히 더러워서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원과의 소관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류지기 때문에 안전과의 사안일 수도 있고, 또 물 이런 수질 같은 거 본다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 같아서. 신방동에서 거기 청수동까지 가까운 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업성동은 사실 상대적으로 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물론 사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기에 국비까지 다 따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바람상 말씀 좀 드렸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도 한번 저희들이 사업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질의드려 보니까 업성저수지는 국비를 따오는 이런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가까운 거리니까,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반에 예산이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발생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거 145두는 뭐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45개는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 평균이 있잖아요. 검사수치입니다, 그게.

종영

육종영위원

아, 검사한 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질병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유해질병관리대응은요. 멧돼지를 잡잖아요. 잡으면 대응물품 있잖아요. 마대라든가 그다음에 포획한 마대라든가 소독하는 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체처리비 비용 그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신규로 하나를 더 한다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신규 하나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요. 도에서 평가해가지고 우수 도랑이라든가 최우수 도랑 해서 선정받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악취 측정장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어제그저께 토요일 날 그날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했었잖아요. 입장 시장리 지역에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토요일 날 주민들이 하도 오래서 제가 가봤어요, 한번. 근데 그때 주말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고추도 심고 그러느냐고 많이 모여 있는데 의원님이 이 상황에 여기에 살겠냐고…. 그 민원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악취장비 설치해놨죠, 그 동네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지금은 돈사 같은 데 문을 열어놓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또 집회를 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게 장비만 해놓는…. 이게 측정장비만 해놓는 거보다 실질적인 냄새 저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측정장비 설치해서 거기 나오면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리가 2019년에 민원이 1년에 한 열다섯 건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시장리만. 그런데 그 다음 연도, 2020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겨울철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분들…. 제가 봐도 냄새가 확연히 줄은 거 같은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게 이제 냄새를 줄인 게 아니라 측정 장비지….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장비만…. 냄새를 줄여줘야지, 측정 장비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이 양반들 말로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관리차원에서 한 거기…. 하고 있고요. 축사 자체 시설 개선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냄새가 심하게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왜. 비 오는 날이라든가, 밤에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나가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때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자동으로 측정되는….

종영

육종영위원

자동 측정되는데 그게 측정대로….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측정기를 이런…. 여기에서 해도 되는 얘긴지 모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해도 안 믿는다면요,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대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저기 좀 많이 단속 좀 해주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홍성구입니다. 먼저 4월 19일 자로 신설된 기후대기과의 새로운 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주신 이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수소차 위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용역이 있어요. 이거 사업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보시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사업을 목표로 해서 충전소를 짓고 있는데 나중에 충전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성 같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경제성까지를 포함한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을 위해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그 밑에 수소충전소 위탁운영은 6월 달에 준공하면 하반기 때에만 이게 위탁비가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는 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초기에 현재 수소차 보급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약 99대가 보급이 됐고요, 저희 관내에. 올해 28대가 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위탁을 맡게 되면 그쪽의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요소를 제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차원에서 1억 5,000을 계상을 한 거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위탁은 어서 하나요, 과장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아니면 민간부분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기술공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포함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걸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추계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1억 5,000…. 여유 있게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억 5,000에서 2억 7,000 정도가 필요한 거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276페이지 보시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하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등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항상 보면 시민들이…. 선전 안 했다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일단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폐차 후에 신차로 LPG 차량 구입할 때 별도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 밑에 매연저감장치는 폐차하기 전에 매연을 2차 연소시켜서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하면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사업이 약 40억 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투입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차로 접수를 받아서 올해 1,600대를 본예산에 산정을 해놨었는데 신청한 분이 약 3,765분이…. 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4월 5일 날 선정한 결과, 사업 목표는 1,600대였는데 우선선정 할 때 금액 자체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1,284대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2,560분 정도가 현재 지금 대기자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추경에 14억을 요구하는 거 자체는 약 900대분을 이번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총 한 2,000대 정도 조금 넘게 되는 거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2,000대 조금 넘게….

철환

김철환위원

신청은 3,765대인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비를 좀…. 도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시비가 적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국도비 매칭을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다 하는 거고요. 이후에 하반기에 국비를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는 몇 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대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LPG차는 현재 같은 시기에 60대가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데 202대가 신청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 서른다섯 대분만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서른다섯 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총 신청자는 202분이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예산에는 몇 대 한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본예산에는 60대였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총 그래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95대분이….

철환

김철환위원

95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까지.

철환

김철환위원

매연저감장치는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총 지금 300대를 예상으로 본예산에 했는데요. 1,792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00대를 했는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천칠백….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본예산에 300대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은 1,792대. 이번에 추경에 지금 7억 6,000은 200대분 소요로 500대가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5등급 차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00여 대가 줄고 하면 현재 4월 5일 날 선정한 거로 하면 약 1만 8,200대 정도가 남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 물론 그중에 자연감소분 있고 폐차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지만 최소한 내년도 5,000대, 7,000대 계속 늘려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25년까지는 가야지 5등급 차량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업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우선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그래서 국비 확보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뒤에 예산과 직원분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줘야지. 그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이런 부분 좀 열심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에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제작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업, 제작.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공해 자동차라고 인증을 해주는 스티커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제작은 해서…. 어차피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차량에 부여하고 있는 스티커를…. 제작은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차에서…. 제조사에서 나올 때 대부분 저공해차들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에코라든가 하이브리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선태

김선태위원

하이브리드라든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면 번호판 자체가 파란색을 띤다든가 해가지고 다 표시가 되는데 굳이 시에서 그걸 붙여 줄 게 있을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 이전 차량이라….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번호판 자체부터가 표식이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거라든가 표시가 안 된 거에 대한 거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표시를 안 했던 시대에 나온 차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거 포함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 기준이 맞아요?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표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차량에 그걸 붙여서 경유차가 아닌 일반 친환경차량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걸 표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스티커 제작 자체는 저희들이 법적 사무로서….

선태

김선태위원

법적사무다? 저공해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법적사무라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법인가요, 그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법명이….

선태

김선태위원

퍼뜩 생각하기에 메이커에서 나올 때 다 부착이 되는 거 같은데 굳이 시에서 이거를 저공해자동차라고 인증을 해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대부분 다 차들 보면 ‘하이브리드’, ‘에코’ 해가지고 다 표시가 돼서 나오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법률 자체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부착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해서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친환경자동차법?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법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여튼 계수조정 전에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제시해주시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퍼뜩 이게…. 일반적으로 요즘 차 사면 대부분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시에서까지 표시를 해줄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를 꼭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85페이지 방치폐기물 행정처리 대집행 3억 예산 세웠잖아요? 이게 어디 안궁리 거기 말씀…. 성환 지역의 안궁리 거기 해당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병천 봉황리에 백산그린에너지라고 기존에 재활용 시설 업체인데 그게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 일부 국비가 이번에 7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비 3억 원을 매칭해가지고 다 전량을 치우지는 못하지만 일단 한 30% 정도는 치우는 게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3억 원을 올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총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네요? 이번에 통과되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30%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가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양이 17만 7,800톤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5,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이 비용으로. 여기는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성환 거는 어떻게….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성환 거는 거기는 투기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 말에 3억 9,6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그것으로써, 국비로써 다 성환 거는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병천이나 성환이나 6월 달 되면 장마철 오고 하면 또 비 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침출수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빠른 집행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기금운용 1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주는 건지, 가이드라인이 어딘지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29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미용업 활성화지원,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용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준….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보통 다른 사업들은 많이 안 하는데 그럼 추진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어쨌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비대면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사람 수요를 조절해서 할 거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93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단국대학교….

소영

엄소영위원

단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89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처우개선의 내용이 뭐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제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이 되고요. 월 213만 1,800원 미만 받는, 생활임금 이하 직원에 대한…. 해당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생활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금액이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만든 거 있었죠? 위생교육 관련해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거 어떻게,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집행교육 안 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코로나 작용 관련해가지고 여의치가 못했고요. 올해는 그 부분에 어쨌든 시범사업으로라도 진행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올해는 위생교육을 어떻게…. 작년에 집합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럼 그분들은 교육을 못 했어도 귀책사유가 없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교희위원장대리

작년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분들은 비용을 전부 다 지급을 했거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대면교육을 한 상태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가던 상황이 됐는데요. 그리고 업종별로 지불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전체 업종을 실시할 수는 없고 몇 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매끄러운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 조례가 뭐였냐면 5인 이하 소상공인, 그렇죠? 위생교육 지원 조례였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상공인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5인 이하 소상공인 위생교육 지원 조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5인 이하 소상공인 위생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어야 맞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작년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대면집합교육을 안 한 부분, 이거 형평성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올해 만에 하나 집합교육을 하면 올해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 조례 제정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부합하게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번거로우시지만, 사실은 번거로울 일도 없는데…. 사실은 번거로울 일도 없어요. 해당자 모두한테 그냥 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교육 받은 사람은 안 되고 집합교육 받은 사람은 되고, 이런 차별도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그게 실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념에 대한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들, 또 업종이 워낙 많고 많은 시혜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또 실제 당사자들이 몇 천을 받기 위해서 실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지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교희위원장대리

그거 대개 업주들한테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급을 드릴 예정이오니 계좌를 보내주시면 거기로 송금을 해드리겠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5인 미만’이라는 개념도 영세 사업자 속에서 실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간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파트타임 뛰는 사람도 있고 하면 그걸 다 수급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하여튼 좀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5인 이하 사업장은요. 아르바이트 개념은 뺀 겁니다, 거기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건 다음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저랑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1년도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쪽수가 많은 거 보니까 일이 많으실 거 같아요. 29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있잖아요. 그게 장소가 어디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건 시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 장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고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소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어디인가 숲가꾸기…. 그럼 어떤 단체에서 장소를 여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대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다 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 직접….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다 일단 숲가꾸기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그런데 연차적으로 쭉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숲가꾸기는 사업을 안 했던 산지를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지금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하던 사업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에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량이 부족하니까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하나 사업 목록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천가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만 하는 거….

소영

엄소영위원

산만 대상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한 거죠, 혹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한 10헥타…. 한 10헥타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각 읍·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임업신문 구독료 있죠? 신문구독료 이게 부서에 보는 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임업 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보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임업후계자나 동임가 그다음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를 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월 93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월 93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데크 보완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인데 어디 벌써 이렇게 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먼젓번에 현장방문 하실 때 거기 설명드렸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데크를 설치해놓고 나니까 농어촌관리…. 공사 측에서 우리가 큰 장비를 가게 되면…. 가야 되면 그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게 이제 수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일정 구간 교량 폭을 좀 높이고 윗부분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사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그 사업이 가능할 거….

소영

엄소영위원

1,000만 원 정도면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러니까 다리 양쪽 교각 좀 벌려주고 상판은 이게 4m∼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텐장비라든지 크레인으로 받들어 매가지고 들었다 옆에다 놨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얹어서 원상복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고요.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거를 줄로 땡겨 가지고 이렇게 세웠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 이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림레포츠 시설이라면 대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가면 휴양관이라고 옛날에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기…. 태조산.

소영

엄소영위원

태조산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휴양관이라고 벽돌로 지은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대기 및 어떤 휴게장소, 그걸 만들고요. 그 위에는 하늘바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고 양손을 잡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태조산 위에서…. 야영장 있는 쪽으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야영…. 건물 있는 데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건물 있는 쪽으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리고 그 안에 네트 시설이라고 그래서 시내에 가면 동그래갖고 방방방방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좀 큽니다, 이거는. 커가지고 거기에 여러 어린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네트에서 놀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두 종류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변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기능까지 갖춰서 1단계 사업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런 거는 단체로 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 이용만 가능한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개인으로 이용을 하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입장료나 사용료 이런 것도 일부 지급 받을 수도 있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그거는 추후 과정부터….

소영

엄소영위원

사후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시작은 된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계약심사 중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그게 계약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5월 중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올해에 마무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끝나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천흥저수지 데크 보완공사, 이게 기존에 했던 거를 하자 이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우리가 공사 후에 만든 걸 철거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지금….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통로입니다.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려가는 길. 지금 데크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비, 25톤 트럭이나 육더블…. 텐장비, 포클레인 같은 게 여기를 통과를 못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데크 때문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여기 데크가 걸리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업자들이 공사한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공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사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하자보수라든가 별도의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밑에 통과하는 길은 원래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설계에 없었다? 설계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설치가 됐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일정구간을 이 데크를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게끔….

선태

김선태위원

아, 우리 배 지나갈 때 다리 올리듯이 이런 개념인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똑같은 개념인가요?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올려야 돼요, 이렇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 도크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돈이 많이 든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갖다 모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2억 갖고는 되지도 않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를 왜 그걸 감안 못 했을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안을 못 한 거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거 위에다 가설물 설치하다 보면 그런 영향도 파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현장조사 할 때도 농어촌공사도 같이 나가서 같이 사업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설치되고 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포클레인 들어가야 하는데 포클레인 못 간다. 이걸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포클레인 들어갈 때마다 우리한테 연락을 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상판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하면 그 떼었다 붙였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사하는 거기에서 해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포클레인 지나갈 때 “나 지나갑니다.” 하면 떼주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협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굉장히 불편하겠는데, 그거. 지나갈 때마다 그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게 5년에 있을지, 10년에 있을지 그건 어떤….

선태

김선태위원

괜찮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사가 있을 때만 지나간답니다, 평소에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 공사 있을 때. 일상에 통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공사 있을 때만 들어간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부터 설계했을 때 그런 거까지 감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밑에 입산금지 및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것도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돼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데 보면 일반시민들이 자기 영업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든가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산불조심’ 해가지고 밑에다가 자기 가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런 분들을 함께…. 행정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같이 함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절감 플러스 지역경제까지 함께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께 같이 어떤 스폰을 받든지 같이 모금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플래카드에다가 밑에 ‘천안시’, 옆에다 ‘무슨 닭집’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거 같고 또 시민들, 자영업자들 위해서도 나쁠 거 같지 않아서 한번 질문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태조산하고 광덕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100% 다 시비로만…. 307페이지. 태조산 등산로 6억, 광덕산 등산로 4억. 이건 다 100%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형태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사유가 코로나 정국이….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요. 코로나 정국이 되니까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등산을 가시는 분이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3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또 연령비 증가층을 보니까 40에서 50, 60대 이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산을 주로 다니고, 젊은 분들이 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 등산로 계단이 높다든지 길이 험하다든지 그래도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지금 와가지고 “계단이 높다.”, “정비가 안 됐다.” 여러 가지…. 하여튼 민원성이 몇십 배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셔가지고 태조산은 태조산 정상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태조산 정상에서 취암산에서 동우아파트까지 가는 그 길. 그다음에 은석산 정상에서 박문수 제각 있는 데로 내려오는 길,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쪽 그 태조산….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광덕산은 3분의 2 이상 높이 올라가…. 3분의 2 정도에 올라가면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계단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돌계단 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다. 겨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경사가 완만하게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데크를 하든 목계단을 하든 예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정상 부분에 저희 전망대가 없어요, 전망 데크가. 그래서 항상 대비되는 게 아산시는 전망이 좋아가지고 잘 보이는데 왜 천안시는 전망이 없느냐.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몇십 년부터 계속 천안시와 아산시가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정비를 하는 계제에 전망 데크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천안 쪽에 전망도 좀 보고 새해 일출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해서 예산을….

선태

김선태위원

다 좋네요. 어차피 광덕산 같은 경우도 블랙야크 같은 데 100대 명산 중에 들어가는 산이라서 100대 명산을 완성하려면 무조건 한 번은 와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 이후로 굉장히 찾는 사람이 많아진 거 같기는 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그쪽에 설치하고 그러려면 광덕산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간 땅이 많잖아요, 보면. 사유지, 그런 거 때문에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거 같긴 한데, 그거는 어떻게 다…. 지금 하셨어요? 해결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광덕지역에 한 분 관심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야, 그 광덕산 좀 고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전에 지금 다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화를 해서 긍정적으로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성립이 되면 곧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나중에 사용승낙 못 받아서 못 했네, 이런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계단 놓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개인…. 유 씨네 종산 있는 쪽으로 가려고 계획…. 그쪽이 좀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누구 한 사람이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남쪽 지역으로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청 땅에 숲길을 놓는 거에 대해서 어떤 허가…. 임대료나 이런 건 안 받고 그냥 하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 우회등산로를 만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태조산 같은 경우는 사유지는 어때요? 태조산은 그런 걱정은 없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태조산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각원사의 좌측 부분에서 유량동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수해로 많이 파손이 됐는데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등산로 사업비로 해서 그 부분은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태조산은 그런 사유지에 대한, 전에 사용 승낙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다 사전 승낙을 받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태조산은 받았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태조산은 받았고 광덕산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보가 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계도 되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나온 다음에 한번 해보고 승낙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려보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 노선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웁니다. 노선계획에 의해서 사업 수행하기 전에 산주들하고…. 기본노선계획 세울 때는 산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할 건데 당신들 의향이 어떠냐.” 사용승낙서 징취가 아니고 사전에 한번 의향을 물어봐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MOU처럼 서로 간에 의사 타진을 하는 거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의사 타진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건설업자 한 분이 그걸 해줄 수 있을 거다. 이거 너무 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주들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사전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맞아요, 사업 순서가? 이렇게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용 승낙이 추후에 확정이 되는 게 맞아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산주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산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혹시 변수가 생겼을 때는 2안을 가지고 추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광덕산 처음에 데크…. 처음에 계단 올라가자마자 정자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철거해달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그건 해결이 됐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거는 철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묘지를 한 두 번만 깎아주면 계속 쓸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좋습니다. 그럼 묘지 1년에 두 번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정자를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분들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정자인데, 거기가 첫 번째 쉬는 곳이라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쉬는 곳인데…. 그러니까,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개발된다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썩 좋을 거 같지는 않아요. 자기들 민간 땅이…. 만약에, 그 사람들 요구는 주구장창 땅을 다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에다. 자기 땅을 사달라는 거잖아, 시에다. “사용 승낙보다는 땅 전체를 사주시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살 돈은 사실은 없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면 좋은데 그건 또 안 팔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적 소유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정자 하나도 우리가 존치하려면 다른 이런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업대로 잘 승낙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 그동안 너무 어렵게 진행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희망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으로 예산을 잘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하나 더 남았어요.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선태

김선태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를…. 있었는데…. 312페이지 계속비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하면서 시장님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계속비에 대한 어떤 집행부와 의회와의 이런 생각 차이가 너무나 크구나. 우리는 집행부에서 계속비를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면 이 사업이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겠지, 그렇게 믿고 해드리는데 중간에 내용이 변경되어 버리면 “아, 우리는 예산 선 건 없습니다. 내용만 바뀌는 것이고 그 내용 한도 내에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비 사업 312페이지 보니까 1억 5,000만 원 올리신 거죠? 얼마예요, 맞나요? 1억 5,000 맞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억 5,000 세웠는데 통과시켜 드렸더니만 뭐 내년 정도에 한 5,000만 원 사업…. 내용 변경해서 1억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거 말씀드리면 “아, 이건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깎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억 5,000만 원 내에서 쓰라고 준 거 뿐이지, 그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처음에 할 수 있는 사업만 해드려야겠다. 이런 아주 제가 소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인데 금액이 큰돈이 아닌데 예산법무과에 제가 엊그저께 한번 상의해 봤더니 연연(年年)이 세우는 게 맞지만 이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0억짜리 공사를 5년 동안 100억씩 세우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되면 500억 발주를 못 하니까…. 발주를 못 하니까 그냥 계속비를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절차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1억 5,000만 원이면 금액이 그렇게까지 큰 거 같지는 않은데 왜 이걸 계속비로 세우신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이 사업 자체가 천안 지역에 있는 우수품종의 선발육종입니다. 그래서 선발육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발육종이라는 게 1∼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계획은 3년으로 잡혀 있는, 3년 잡아서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목을 육종하고 형질을 변경을 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것은 10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결과물 도출이라는 거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천안지역에 있는 우수한 품종의 호두를 선별을 하고 그것을 재배를 하고 평가를 하는 데는 최소 3년은 잡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하에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투입을 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1차 연도 5,000만 원, 내년도 5,000만 원, 후년도 5,000만 원 이렇게 3개 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이게 조서에도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그러니까 원래 연연이 세우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연연이 세우….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쓰실 거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쓸 거 그거는 또 내년 본예산에 신청하시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건데 계속비 사업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해드리는 건데 굳이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속비로 꼭 세워야 될…. 꼭 세워야 될 사항이 되냐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를 왜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 저기냐면 예산편성 부서의 입장과 저희 집행하는 집행부서 입장은 약간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줄 수 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쭉 진행이 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매년 연속적으로 꼬박꼬박 이게 예산 성립이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작은 돈이라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는 단일사업이고 우리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년도 사업은 꼭 계속비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이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굳이 꼭 계속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이거를. 무조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이거를….

선태

김선태위원

꼭 계속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를 1억 5,000만 원이 3년 동안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고서….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을 세워드리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려고 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내년에 5,000만 원 세우고 그다음에…. 아, 올해 5,000만 원 세웠고 내년에 필요하면 또 7,000만 원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더…. 우리가 키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데 그건 과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처음에 실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과업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서 3개 연도 5,000만 원씩 했다, 그런데 나누기…. 이거를 중간에 과업을 변경에 하게 되면 다른 행정절차가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진짜 필요성이 있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 우리가 도로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공기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는 특별한 사유지 그냥 내가 3년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비를 세우겠다, 처음부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만약에 이걸 조정하게 되면, 만약에 5,000만 원 이번에 세워드리면 사업할 수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올해 써야 되는 부분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분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5,000만 원, 후년도에도 5,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5,000만 원 들어가면 또 세워주시겠지, 설마 5,000만 원 넣고 안 세워주시겠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글쎄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일단 사업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95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숲가꾸기 사업, 그쪽에 있잖아요. 미세먼지 그거 말고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천안 같은 경우 소규모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하셨겠지만 진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산 전체를 갖다가 숲가꾸기 하고 이런 거는 안 했었죠, 천안이? 없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게 이제 지금 병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선도산림경영단지라는 게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된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슬산이 됐든 발해봉이 됐든 외지에 나가면 명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산들이 전부 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그 산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된 곳은 고려산도 그렇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은석산은 가능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듣고 있거든요. 혹시 문중하고 대화 좀 해보셨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중하고 접촉한 사실은 없고요. 산 정상부에 연춘리에 계신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연산홍도 심고 철죽도 심고….

이교희위원장대리

많이 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많이 심어놔서 어떤 명소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단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종중 측하고 접촉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종중 측에서도 뭐….

이교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거기 일부 참여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가 은석산 정상 그쪽에…. 연산홍도 색깔도 여러 가지고 또 묘목도 빨리 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문중에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중에서까지 오케이를 한 사업을 주민지역들 손에만 맡겨놓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천안시민 전체가 혹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 “아, 여기 산 좋다.”, “여기 산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쪽,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백두대간 등 생태축 복원사업 기본설계 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천안은 금북정맥만 지나가는 거죠, 백두대간이 아니라.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 구간을….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태조산부터 동우아파트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셨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까 그 태조산….

이교희위원장대리

생태축이라는 게 뭐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생태축 복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 잠깐만…. (직원을 향해) 도면 좀 갖고 온 거 있어? 위원님들 하나씩 좀…. (자료 배부)

이교희위원장대리

생태축? 등산로면 등산로지. 아, 생태터널? 아, 터널 하나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저기구나. 고속도로, 고속도로 위에다가 이거 한다는 거죠?

「생태터널.」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그거…. 그거 하면…. 이거를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원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셔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생태축 복원사업은 위치는 목천 응원리에서 신계리 넘어가는 커브길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금북정맥을….

이교희위원장대리

금북정맥 길이에요, 거기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절단한 경부고속도로, 그 상단에다가 설치를 하는 저기…. 하나의 동물이동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사람이 이동해도 될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 사업비입니다. 공모사업 사업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길이는 한 100m, 그다음에 높이는 25m, 폭은 50m.

이교희위원장대리

폭이 50m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굉장히 큰 건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10억, 도비가 27억, 시비가 63억 해가지고 앞으로 4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설계 용역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요. 거기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물이동 통로상 거기가 너무 길게 단절이 되어 가지고 생태가 문제가 생겨요. 동물들이 왔다갔다 못 합니다.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고, 기왕에 이렇게 하시면서 금북정맥 등산로가 천안에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긴데, 가다가 쉴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 1㎞당 한 군데씩이라든지 50m당 한 군데씩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벤치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쉴 곳이 없습니다. 금북정맥 등산로가 태조산 쪽에만 일부 있고 나머지는 천안이 거의 없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이번 태조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6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태조산 정상 정자서부터 동우아파트까지 가는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거 이정표라든지 방향표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지, 금북정맥이라고 써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가면 ‘금북정맥’이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천안만 금북정맥이라고 안 써 있어요. 가끔가다 누가 매직으로 써놓은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벤치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왕에 인도를 만드실 때도 인도도 등산객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실제로 해놓으면, 그러면 그쪽도 기왕에 인도를 만드실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인도 쪽에도.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97페이지, 아까 설명 들을 때 아까 호두나무 조림 특화사업, 호두휴게소 개장 기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맞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나무 하나 심는데 600만 원 드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호두…. 천안에 ‘호두휴게소’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는데, 거기에 호두에 관련된 상징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안의 호두휴게소인데 호두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이거보다는 많이 올렸는데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편성이 된…. 올라왔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나무만 심고 또 조형물 같은 거 만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하여튼 거기에서 저희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나무도 여러 가지 심을 장소는 없습니다, 거기. 없는데, 하여튼 상징적인 그런 나무도 만들고 그다음에 LED판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호두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 같은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걸 왜 산림휴양과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호두는 산림휴양과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임산물이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장내 웃음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입장 거봉포도도 있잖아요, 거봉포도휴게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건 농업정책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호두휴게소에 가보면 호두의 상징물은 호두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호두나무 화분, 화분을 한 두 군데 정도 만들고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한 200m 이상 쭉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에 호두나무를 쭉 일렬로 심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아, 휴게소 들어가는 진입로 법면에?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주유소 있는 부분까지….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호두나무 휴게소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경을 해보려고….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다 포도 좀 입장휴게소에 심으라고 그래야겠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5페이지에 수신농업인회관 신축 공사 여기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수신농업인회관은 전에 명칭이 ‘수신농민의 방’으로다가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추경에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억 6,000이 확보된 상황에서 추경에서 시비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신면 속창리 97-1 일원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건물도 우리 천안시의 재산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다음에 한 번 기회 있으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수신농업인회관이 신축이 되면 준공을 할 때 위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께 보면 리모델링한 거, 종합민원상담실 그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먼젓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상담실이 조금 열악하게 되어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도 물론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각 사무실을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야 결국은 종합상담이 될 거 같아서 사실상 이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세우셨어요, 예산. 아니,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지만 뭔가 와서 상담을 하고 힐링하는 기분을 느끼고 갈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잘 예쁘게 가꿔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천안시 농업대학 운영 추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천안시 농업대학이요? 지금 현재 2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각 기수별로 25명씩 구성이 돼서 총 50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과정하고 치유농장 과정하고 이렇게 2개 과정이 현재 진행이 차분히 되고 있….

소영

엄소영위원

코로나인데 비대면하지 않고 그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인원수 좀 적게 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모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준수를 해서 저희가 대강당이 25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석에 거리를 두고서 차분하게 소란하지 않고, 해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농업대학 지금 어디서….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영

엄소영위원

농업기술센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대강당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천안시농업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물론입니다.

이교희위원

농업대학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연세는 어떻게 돼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연세요?

이교희위원

나이 제한 이런 거 있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나이 제한 없이 농사짓는 분이면 누구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귀농·귀촌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사업 오래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귀농업무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정과 쪽에서 저희가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아, 넘어온 거라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먼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경정일선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농업 쪽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청년 그러면 39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개 60 전후입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분들한테 천안농업기술센터가 아주 선도적으로 진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세울 거 있으면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귀농·귀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큰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좀 진행해 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영농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농이 정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청년 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소득활동이 단절될 수 있는 분들, 그분들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40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청년에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또 이쪽 소득단절 세대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21페이지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사업 중에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귀농인이 저희가 지금 2009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42명이 지금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귀농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선도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해서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다가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쉽게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멘토, 멘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일정하게 출석을 체크를 하고 출석을 한 것을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귀농을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지금 우리 천안시를 봤을 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009년부터 42명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 6명이 됐는데 영농…. 상환하는 거 그것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천안에 정착을 하려다가 타 시·군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정착하시려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정착이 잘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직접적으로 농촌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다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농촌에 살았을 때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보다는 일단 영농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면 먼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방문한다든가 그분이 또 지정을 한다든가 또 저희가 알선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그분들이…. 무슨 체험보다는 결국은 실질적인 영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이 관심도가 커서 영농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귀농·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정착을 하려고 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단순히 와서 교육을 받고, 어느 일정 기간마다 와서 받고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아보고 뭔가 이게 나와 맞나,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하다보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줬다가 안 맞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마을을 지정을 한다든가 특화마을을 지정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게…. 바쁜 영농철하고 맞물려서 한다고 하면 일손도 돕게 될 것이고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한테도 ‘아, 농촌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게 이런 걸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무작정 귀농을 해서 물론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을 충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혹시 연고가 있는 데가 있느냐, 그러면 연고가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상황판단, 또 토지적인 부분, 영농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면모가 있어서 금방, 영농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큰…. 미비한 상태에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하고 준비를 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영농 정착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이어서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38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 관련자료 좀…. 어떤 거 구입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영농철에 농기계 빌리려면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아침에?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침에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9시까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몇 시까지 반납해야 돼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4시까지 반납하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오늘 소형예초기 쓰고 싶다. 아침 9시에 가서 받아서 오후에 반납하면 되는 거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날 하셔도 되고 3일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철환

김철환위원

하루만 빌린다고 하면 9시에 가서 5시에 반납하면 되는 거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촌에 가보시면 지금 앞도 안 보이는데 새벽에 일하시잖아요, 더우니까, 낮에.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기계를 갖다가 9시에 가져온다고 하면 한낮 뜨거울 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갖다 줘야 돼요. 인근의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6시까지 반납을 하고 여섯 시 반까지 다음날 쓸 거를 임대를 해가고, 그러면 그 빌려가는 분은 새벽부터 써가지고 또 오후에 반납을 하고 이렇게 돼야 현실적인 지원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카드 시스템이라든지 옛날에 현금 받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만약에 내가 오늘 쓰려고 그러면 전날 가서 빌려가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전날 4시 이후에 빌리시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갖고 그다음 날 아침에 새벽부터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준공식은 언제쯤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8월 말에 완료돼서 9월 초에 작목을 입식하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10월 중순경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키운 다음에 준공식을 하려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래도 와서 작물이 좀 있어야 보기도 좋고 또 작물이 데이터가 쌓이는 것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바로 보이고 싶은데 한 한 달 반 정도 키운 다음에 10월 중순경에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오이하고 딸기, 토마토 이런 거 정도 하는 겁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오이, 딸기, 토마토…. 토마토인데 멜론까지 해서 이렇게….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방금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시부터 6시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늦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더 얘기해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많은 분들이 와서 가끔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빌리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와서 그날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교관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농업을 하면서 쓰는 어떤 기계들은 다르고…. 또 뭐 이렇게 있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의미는 좀 다루기 쉬운, 큰 대형보다는….

소영

엄소영위원

작은 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승용 관리라든지 관리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말이 양성평등에 맞지는 않고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매달 넷째 주 금요일 날 정기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은 농업인들 중에 여성분들께서 트랙터나 중장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비가 여성친화형이지, 다루기 쉬운 농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우리 시에서 농기계 대여를 하게 되면 기계를 사서 보통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는 그런 사업하고 다르게 여성농업인들이 기계를 사려고 할 때 예산 지원을 그 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는 기계를 사서 거기다가 주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여성친화형농기계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사실 여성친화형농기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쓰기 쉬운 농기계를 많이 구비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발생된 거 같고요. 저희 센터 임대사업장에 구비한 다음에 저희가 빌려드리고 개별로 지원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개별로 사서 주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들이 쓰기 쉬운 그런 기계들을 좀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시면 빌려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것도 또 가져가고 가져오고…. 반납하고 이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기계를 트랙터 부착하고 갖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운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반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과 육종영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9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게 3일 동안 가능한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제한이 있을 때는 하루를 빌리는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 한 6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고 2∼3일 정도 빌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9시부터 4시까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 그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남성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당연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이름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농기계를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우선적이지, 이거는 여성친화형농업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과 그다음에 행정과 부딪히는 과정인데요. 은행의 카드 시스템 자체가 9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9시, 4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농민들 편의에 서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두 번째 여성친화형은 저희도 그걸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정부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시책이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낳는다고 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따야 저희가 1억을 받아서 50% 또 지원받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부 정책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표현이 남성, 여성이 다 할 수 있는 농기계면 이러한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여성들도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농기계를 만드는 게 먼저지, 이러한 단어가 먼저라는 게 아닌 걸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었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행정은 수요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행정편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교희부위원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보고. 제24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부위원장 이교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4개 비목에서 7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개의 사업에 대해 계속비사업 승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