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행금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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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도시계획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각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는 특이 사항이 없거나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각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단장입니다. 4월 19일 조직 개편에 의해 구성된 본 추진단에서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시내버스 운행, 심야버스 운행, 준공영제 검토, 지선 및 간선 노선체계 도입, 만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단장님’이라고 칭하셨습니까? 아니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시내버스혁신추진계획단장님이셔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공식 명칭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장님이시라고 불러야 맞겠네요. 우리 오기환 과장님, 대중교통에 계시다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시 또 일선에 계시다가 다시 시내버스의 중점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천안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단이 맞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해 주시리라는 걸 믿으면서 주로 시내버스만 추진단에서 하는데 무엇,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주요업무가 수도권 전철과 천안시내버스의 환승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이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시행을 못한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추진할 거고요. 준공영제를 천안에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지선 및 간선 노선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만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대중교통과하고는 어떤 점이 분리가 되는 건가요? 중복되는 건 무엇이고, 분리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구체적으로 따지면 대중교통과하고는 계속 상호 연계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가 추진단에서 결정을 하고, 실무에 관한 부분은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나중에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시적인 기구라고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 전철 환승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노선, 간선, 주선 이게 다 얽혀서 서포트(support)를 해 주면서 일시적으로 이게 다 완성되면 해체도 될 수 있다는 한시적인….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직 체계란 말씀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이라는 기한은 있을….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된 게 없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새로운 직원이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데에서 단장님만 주어졌지, 그 밑에 팀장이 바로 또 부임을 했습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기존에 대중교통과에 TF팀으로 시내버스혁신팀이 있었고요. 그 팀에다가 팀장 1명, 직원 1명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총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내버스라면 도색 같은 것도 지금 다 결정하시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 도색은 대중교통과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제외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마 시장님께서 시내버스와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천안시를 빛내기 위해서 아마 구성이 된 단장이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또 서로가 소통하면서 정책과, 대중교통과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총괄적으로 큰 틀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분 과장님하고는 소통을 잘하고 계시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부분에 세운 예산은 구성이 돼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세우신 거고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아까 단장님이 답변하실 때 준공영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준공영제는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지 알았는데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아직 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준공영제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도입하게 될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하실 때 단장님, 준공영제 말고 공영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것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1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630페이지 하단 부분에 풍서천…. 풍서 하천정비 지금 하고 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풍서 하천정비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여서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17년서부터 공사 기간이 돼서 2022년까지 하기로 돼 있고요. 총 사업비는 30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51억, 도비 145억, 또 시비 100억 이렇게 돼서 3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현재 공정률은 45%…. 45%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공사비는 130억 원이 되고 보상비는 170억. 보상비가 더 포지션(position)이 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늦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거기를 현장방문을 갑니다. 눈에 확연히 진행되는 속도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서 하천이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천안시 하천하고 다 연계성이 점차적으로 되겠지요. 중요한 부분은 하천정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광덕면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좋아지는 부분에 다시 또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자주 거기를 가 봐요.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인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2020년도 완공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1년 남짓한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2년….

행금

김행금위원

예, 22년까지라면….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풍서천을 다하고 나서는 천안시의 풍서천과 맞물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곡교천, 삽교천…. 상류인 곡교천이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이. 그래서 남관리 하부 구간 거기하고 두남리 쪽은 곡교천입니다.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을 지금 국가에서 다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류부터가 풍서천 지방하천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결은 아산 삽교천까지 정비가 깨끗이 될 걸로 지금 계획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거는 국가하천이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잘할 계획이고요. 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장천이라고 있습니다, 지장천.

행금

김행금위원

지장천이 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장천이 있는데 지장천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연계해서 지장리에 저수지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계가 된다면, 연계가 된다면 아마 동선도 자전거도로를 탈 수도 있는, 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뀔 걸로 보고요. 또 여기서부터 하천에서 광덕사까지도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 마니아들이 더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천은 그것이 끝나면 국가하천하고 연계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송기소하천이라든지 우리 업성소하천이라든지 구성천, 삼거리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짚으려고 과장님의 계획이 어떤가 폭넓게 질문을 드린 건데 광덕과 풍세 이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꼭 같이 하천 정비하면서 그 도로가 나야 된다는 게 주민의 걱정이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소하천과…. 이거는 국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구조물이지만 지장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도 가끔 교류하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지장댐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보상은 다 끝나고 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방 축조하고 또 이주대책에 대한 조성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은 다 들어가 끝났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부 구간만…. 그게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는 보상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끝내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지장댐 관계로 인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손잡고 그러면서 지장천도 거기에 맞물려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연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발전이 연계된다라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그림은 굉장히 훌륭하신 그림이고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잠깐 보셔 봐요. 하단에 보면 삼성대로 구조물 열화방지공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열화방지란 뜻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삼성대로가 10여 년 전에 구조물을 개통했잖습니까. 2009년에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새카맣게 중앙분리대가 때가 낍니다. 때가 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중앙분리대 청소하는 열화방지를, 지금은 때가 껴서 염화칼슘까지 뿌리게 되면 피부병 걸린 것마냥 그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행금

김행금위원

희끄무레해지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서 간단하고도 또 청소 깨끗이 하면서 거기서 살포…. 열화 나노시스템을 뿌리게 되면 그게 7년 정도까지 비가 와도 씻겨지면서 그런 방법을 국토부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 하면서 옆에 미세물이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런 것이 붙지를 않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삼성대로를 한번 해 보고 삼성대로 전 구간을 해보고 지하차도까지 표면에 노출된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일차적으로 해 볼 계획….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우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천안대로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관조명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이거를 올리시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렸다가 일부 삭감되고 조금 증액한 거거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조명을 설치할 겁니다. 아치 부분에 둔탁하고 지금 빛으로만 쏘고 있는 거를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더 하자.” 그래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 끝내야 됩니다. 예산이 올해 되면 올해 끝낼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능하겠어요, 시간차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조명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건 공모를 해야죠. 전기…. 쉽게 얘기하면, 저쪽 대전에 가면 엑스포 교량 있는 데에 아치마냥 된 거에 빛이 들어오는 것마냥 저희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공모사업 하면 그분들이 제안합니다. 우리 삼거리공원에 육교 있듯이 그런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에도 드디어 빛으로 천안시 도로를 알리는 그 기회가 지금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면 아울러서 그 밑에 도장 보수…. 아치가 빨갛게 녹이 슬었는데 시기가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시작했을 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예산 형편상 안 됐었는데 이것도 지금 빨리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금년 안에 다 정리하려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그러면 일단 도로…. 또 밤에 도로를 지니다 보면 어떤 불빛, 경관지 이걸 보면서 그 도심의 깔끔한 외모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빛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를 경관지를 아름답게 하려는 과장님의 취지가 좋으신데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어떠한…. 어느 곳은 빛이 있고 어느 곳은 어두워서라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사업비로 진행한다라는 각오로 용역을 주셔서 어차피 공모를 받는다 하시니까 공모를 받을 때 다양하게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쁘고 깔끔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633쪽에 1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성거 자이아파트 회전 설치하기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기간을 얼마나 가지실 계획이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성거 자이아파트가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인데 예술고등학교 주변에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 통행하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나오고 하는 거기에 너무, 교차로와 교차로가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대기를 하는 기간이 한 300m, 400m 늘어서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입장으로 가는 국지도 23호로 가는 본선까지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계속 시장님 대화 때도 그렇고 관할 지역 의원님도 “이거는 재고를 해 보라.” 그리고 실지 가서 경험해 본 결과, 이거는 그래도 회전교차로로 하게 되면 “이거는 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한번 검토를 시켜 봤더니 일부 조금만 토지만 사게 되면 “이거는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해서, 관리계획 결정까지 할….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설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병목지점 개선사업과 비슷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피부에 맞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즉각 조치하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에 다가동에서 청수 호수공원까지 길이 나면서 청수 호수공원 옆에 지금 회전교차로 돼 있던 부분이 처음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더러는 겪어요. 근데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면서 양보하는 이런 마음, 미덕을 가지고 운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도 교통혼잡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두셨으면 철저하게 차질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 지적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을 다 제가 하면 안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삼성대로에 열화방지 시범사업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천안대로 쪽 일부 시범사업을 했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해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 본 결과가 좋아서 하기로 한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해 본 결과는, 고속도로도 이미 했더라고요. 고속도로도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중앙분리대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국도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도 중앙분리대를 청소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한번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500m만 해 봤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해볼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범 조치해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천안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도 하고 도장공사도 하고 이번에 이 열화방지사업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시민들이 천안 관문에 들어서면 천안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정말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 볼 게 뭐가 있냐?”, “가 볼 데가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전·충남뉴스에 보면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엑스포 야간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못지않게 천안시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곡교천이 국가하천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곡교천에 있는 지금 천안시민들이 그동안은 천호지하고 아산에 있는 신정호를 많이 비교하고 영인산하고 태조산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하천을 비교해요. 아산에 있는 곡교천에 가보면 볼 게 많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이번에 만약 풍서천을 하게 되면 거기도 일부 남관리 쪽은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앞에는 국가하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천안시도 곡교천 못지않은 하천을 잘 정비하셔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국가하천이 기본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 지금 있는 거를 약 축구장 같은 걸, 축구장…. 게이트볼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성 계획할 때 그 계획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산 못지않은…. 할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하천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천안시도 양 구청의 하천팀도 신설됐는데 하천팀도 신설됐으니까 정말 우리 천안시민들도 하천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원성천 관련돼서도 시정질문 했었는데 원성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방하천이지만 꼭 국비하고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업은 시비로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634쪽입니다, 과장님. 중간 정도 보면 유량동에 향교 진입로 확장 예산으로 3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사업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부대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대비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시설부대비…. 예,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여기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안 되는 분들은 강제수용을 돌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이면 강제수용 안 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년간 기회를 줘서 안 한다고 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635쪽에 시설비 부분에 중로 1-145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바로 밑에요. 시도 11호 도로개설공사 이게 올라왔는데 시도 11호라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요, 우리 광덕사 입구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광덕사 입구가 시도 11호선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뒤로 넘어가는 걸….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주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행금

김행금위원

2년 전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 넣었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분이 이제 올라온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설계는 끝났고요. 보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 만에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다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그거는 보상 협의를 했고요. 또 보상에 대한 거를…. 거기는 입구부터 광덕사 들어가는 것, 거기 협의할 때 광덕사하고 협의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일주문을 살려놓고 좌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결정까지 끝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려운 걸 협의하셨네요. 636쪽. 한 페이지 넘겨보셔 봐요. 중간에 미보상용지 매입비. 이게 올라왔는데 어디 미보상용지를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는 8억 원을 미보상용지로 본예산에 섰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됐어요. 다 집행돼서 이게 저희들이 보상 안 찾아간 것. 도로는 이용하는데 안 찾아간 그거는 어디가 아니라 우리 천안시 전체 전 구간에 요청이 왔을 때 우선순위에 주는데 이것도 2억 원도 다음 달이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는 추경마다 조금씩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빛 경관…. 그거 하시면서 이게 같이…. 아치형과 같이 예산이 올라왔던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경관조명만 올라왔었는데 도색은 그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같이, 이번에 “별개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했지만 이번에 같이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이왕에 손볼 때 같이 손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구청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아치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경관조명만 한다고 하지 말고 아치 도장공사도 같이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삭감이 됐죠, 저기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랬죠. 그래서 일부 저희가 …(청취불능)… 드리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외부 도장공사를 마치고 경관조명을 하는 게 순서가 그렇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치에다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도장도 하면서 거기에 아치 겉면에 선을 연결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같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같이 해야, 동시 다발적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그러면 간접 조명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빛의 영향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빛을 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엑스포나 우리 삼거리공원에 보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할 때 어떻게 그거는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의견수렴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해놓고도 켜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럼요.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선정할 때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633쪽이요. 시도 6호선 도로 확·포장.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거를 하느냐 하면 병천천이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방을 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놓으면 또다시 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해놓는 거에 대한 분담금, 그니까 도에다가 이거를 줄 거면 위탁해서 이왕에 하는 기관인 충청남도의 도지사한테 예산을 줘서 회전교차로까지, 김시민 장군 있는 교량서부터 병천 회전교차로까지…. 병천 교량까지 연결되는 1km를 그거를 우리가 분담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왜 1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가 덜 됐었습니다. 그때는 협약 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였고 현재는 완전히 체결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조기 집행할 때도 체결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즉시 도지사한테 이거를 주면 도지사도 그걸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로 시행하겠죠.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시도 11호선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시도 11호선…. 635쪽이요. 635쪽,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2억 5,000으로 세워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5억으로 세워놨는데 50억으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57쪽에 시도 11호. 주신 자료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시도 11호선 얘기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네. 55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맞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억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50억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 시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난…. 이게 2019년부터 설계해서 현재 2021년이잖습니까? 이렇게 끝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뒤로 더 미루어져서 2022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고 안 되면 23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중기재정지방계획에는 25년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이 시도 11호 도로개설에 관해서 2025년까지 지금 쭉 장기로 자금이 나갈 걸 예상돼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시 경계까지…. 광덕사 입구만은 이것만 하는 거고요. 지금 광덕사 입구에서부터 유구 경계까지 더 올라가는 거죠. 3km 정도 되니까 이건 한 500m, 1km 내에서 이거는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으로 간다. 5년간 간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비가 10억이 내려온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10억 붙여서 공사하시겠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우선 광덕사 입구까지만…. 그래서 스님이 화재가 났을 때 광덕사로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총리께서도 한번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35쪽에요. 그 밑에 서북구청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 1-46호 개설공사. 이번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0만 원이 맞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관리계획이, 그게 20년 시기가 도래가 돼서 관리계획이 폐지가 됐습니다, 일몰제가 돼서. 그런데 지역구이신 박 의원님도 여러 번 관찰…. 필요한 도로다. 그래야 직산 사거리가 풀린다. 저희들도 그걸 고민해 보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해서 들어와야지, 직산 사거리까지 직접 연결이…. 우회도로 격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5억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는 5억으로, 요구액이 5억으로 돼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000만 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0만 원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5,000만 원.

길자

김길자위원

자료 잘못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000만 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000만 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0만 원이 맞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 자료 하실 때 숫자 잘 보시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잘못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저희가 이거 올라올 때 5,000인지, 5억인지 얼마를 줘야 될지…. 무조건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맞아야지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억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올해 들어갈 수 있는 게. 근데 올해 여기에는 또 2억을 올리셨어요. 이 자료에는 2억을 올리셨어요. 그것도 시대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까도 정병인 위원장님도 여러 번 중기지방재정의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저희들도 그거에 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예산의 형편상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는 유념해서 같이 맞춰서 또 내지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할 때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중기지방재정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다시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63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전거 보험이 올라왔어요. 이 보험이 기존에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다시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을 본예산에 올리면 조기 집행이 안 돼요. 조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계약을 지금 하반기 전까지 올려놓습니다. 6월 달까지….

행금

김행금위원

1년씩….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1년씩. 그 기간이 금년도 딱 중간 조금 정도에 이게 걸어집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때 계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모빌리티도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자전거문화팀에. 그러다 보니 그 보험까지도 우리가 들어줘야….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들어줘야…. 자전거 보험뿐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보험을 확보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그 밑에 하단 보세요. 자전거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이건 또 무슨 용역이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100리 길이라고 해서 비전도 발표했고 업성소하천…. 업성저수지서부터 성환천을 거치고 또 안성천으로 해서 입장천까지 해서 부수 문이 입장 넘어가는 그 코스로 해서 북면 연춘리, 그다음에 삼거리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200리가 되는 거예요, 200리.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으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있었던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수립 속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수립 속에 이거를 100리 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천안시 전체를, 모빌리티 같이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그 말씀인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본예산에….

행금

김행금위원

100리 길….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선 거를…. 팀이 도로지원팀에서 있었던 걸 자전거문화팀으로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에 이거를 담은 겁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된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더 이상은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용역이 안 올라와요? 이 100리 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00리 길로 연장할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연장해야지요. 100리만 하고 어떻게 해요, 위원님. 200리도 가야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200리로 가시지, 왜 100리라고 하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0리는 기존 도로를 좀 보완해서 하는 거고 100리는 각 하천마다 단절된 구간을 그것도 제방…. 도에서 지방하천을 개설했습니다. 축조했기 때문에 단절된 구간을 교량으로 놔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12시가 조금 넘더라도 건설도로과까지는 조금 마무리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하천 복구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 피해 본 거를 지금 복구하는 거지요? 작년에 피해 본 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피해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나거나 작년부터 하는 거죠. 연차적으로 어차피 내년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피해복구사업의 일환이죠, 지금 하는 것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일부는 그렇고요. 일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성소하천이라든지 또 내지는 송기소하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플랜에 포함된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에 저희가 피해 많이 입어서 조기복구TF팀 조성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 해결된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읍·면 직원을…. 발주해서 끝났거나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끝났거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하천 사업하는데 관리·감독하는데 인력이 혹시 부족하지 않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감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을 확보해 달라…. 1명만 신규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시켜서 활용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친 데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를 본 위원은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구사업을 하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재발 방지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이 안 되면 한시적 인원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재발 방지하는 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천과가 필요한 겁니다, 하천과.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천 소하천정비계획을 하게 되니까 상당한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천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과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청에 한 팀씩 설치했고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팀까지 다 불러다가 하천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같이 일을 하면서 조그만 사업들은 단타가 끝나니까 괜찮은데 저희들이 1년 이상 할 수 있는 하천사업들은 감리가 반드시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50억 이상씩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리를 이용해서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 자리에 계속 논하기는 그러한데 저도 본 위원은 하천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하천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천 내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원스톱으로 하천과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하천과 신설과 관련돼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추후에 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천안시장님께 제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633쪽 봉명교～버들육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거기 동남구청 앞이지요? 저기, 자료 39쪽에 보면 동남구청 앞이라고 되어 있는 것?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가 동남구청 지어놓고 지금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민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보도 같은 것…. 일부 보도 같은 건 이런 거를 정비하는 거지,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진입로 개선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일부 가각을 잡거나 교통개선사업으로 경찰서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미리 마스터플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매년 매년. 그러면 거기에 “이 정도는 이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이게 워낙 구청 지을 때 짓기 전에 그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구청은 자기 바운더리(boundary) 내에서만 하는 거지, 벗어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워낙 아파트를 지어도 교통흐름을 일단 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 구간이 위원님. 거기서부터 봉명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 거기는 만들어서 “니네가 해야 할 것 같다.” 의견을 달면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주잖아요, 시행사한테.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균특비를 받아온 거예요, 8,100만 원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

길자

김길자위원

1억 6,200 중에서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중에 8,100만 원은 교부세….

길자

김길자위원

교부세 받아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8,100만 원 보태 가지고 개선하신다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게 기왕이면 구청 지을 때 그런 도로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차량이 입구를 못 찾아 가지고 동남구청 들어갈 때 불편한 사항이 되게 많다고 해서 한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건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잠깐 여쭤보신 것 같은데 천안대교 경관조명 설계 중인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어디까지 지금 진행 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번 해 봤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대교 경관조명에 대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경관조명은 지금 일상감사 이런 것 정도까지는 다 끝내 놨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려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외부 도장하고 조명하고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나요? 아니면 외부 도색에 맞춰서 경관조명의 위치나 색상이 조정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아치를 다 비계(飛階)를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있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아치에 대한 도색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빨갛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빨리 시급하다.”라고 지금…. 착수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그런 게 언급돼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불요불급 이건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같이 동시로 하게 되면 빛도 더 도색하게 되면 더 밝은 빛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또 이거를 경관조명을 해놓고서 나중에 도색하게 되면 다시 뜯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치와 도색과 경관을 하는데 공사의 순위를 동시 작업이나 아니면 도색을 하고 도색에 맞춰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색하고 아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천안시에 경관육교가 몇 개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까이에 있는 원형육교도 경관육교인데 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주변의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여기는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에 북일고나 북일여고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시야권 안에 고3들이 있는데 혹시 학교와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치에도 지금 현재 2005년, 팔 년, 구 년에 확장 개통했을 때도 빛으로 쏘는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없고요. 또 협의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홍보도 했고 북일고에 토지보상 협의할 때도 “이런 교량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는 협의도 사전에 했었고요. 다만 지금은 10여 년 전에 설치했던 그 빛이 지금에 와서는 아무 효과가 없고 지금은 현재 맞는 조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초도 순방…. 오셨을 때도 부임 받고 오셨을 때도 저녁에 오셨는데 “이게 너무 칙칙하다.”,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하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한 천안으로 만들려면 기존에…. 신규가 아니고…. 신규는 당연히 또 설계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구조물들은 지금에 늦었지만 “보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본예산 때부터 위원님한테 간곡히 설명한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643쪽에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수수료가 1억 원이 증액됐어요, 당초보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당초에는 출자기관 타당성과 사업 타당성을 1군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올해 2021년 2월 10일에 행안부 지방출자기관 설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인과 사업 타당성을 별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충남연구원으로, 사업 타당성은 행안부 산하인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부 지침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사업을.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타운홀. 운영비가 1억 5,000인데 위탁업체한테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남구청사 전망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전망대 부분이 있고 46층은 현재 타운홀로 이렇게 해서 어떤 천안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회의하는 성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걸 아직 위탁을 줄지, 직영해야 될지, 현재 내부 인테리어 중이라서 그거 하면서 아직 방향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하든,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지원을 더 뽑아야 되고 또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 것이라서 예상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다 공사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마무리는 됐는데 당초에 마무리할 때 인테리어는 빼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 골조만 했고요. 인테리어는 현재 20억 정도 들여서 업체가 선정됐고 현재 지금 업체에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시점이면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인테리어 방향…. 인테리어가 좀 늦어지면서 그게 늦어졌는데 곧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만약에 직영을 안 하고 위탁 주게 되면 인건비도 위탁으로 들 텐데 운영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럼?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직영을…. 위탁을 할 마음을 갖고 계신 거네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마도 직영하기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생각으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도는 해야 되고 인원도 3명에서 4명 정도로 필요하고, 했었을 때 위탁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 적합한 데에 해야 될 곳인지에 대해서 아직 지금 인테리어 방향이 아직 정확히….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서 그게 정해지면, 인테리어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도 직영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효율적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아마 저녁에 더 야경 보러 가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 같은 것도 할 때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때 고민도 하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 안(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건설교통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거기도 개관식은 있고 또 오룡주차장 개관식도 있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두 개관식 예산이 틀려요. 하나는 1,500만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인데 이 개관식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다만 맞습니다. 오룡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공원 및 주차장, 공원 조성에 대해서 개관식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개관식…. 보통 무대 설치하고 공연 약간 하고 이렇게 하는 개관식이 되겠습니다만, 전망대 타운홀에 대한 개관식은 천안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 1호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언택트 시대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시민을 모셔서 시설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해서 유튜브 중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많게는 세계적으로 “천안에 이런 전망대가 있다.” 하는 것을 유튜브로 할 계획이라서 좀 더 예산을 넣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되는지요. 너무 지금 거창하게 답변하시는데, 세계적으로까지 그거를…. 궁핍한 변명인 것 같고요. 자료 갖고 계시죠? 예산안 자료 말고 우리 건설교통국 자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7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사업 내용이 뭐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청사 타운홀 개관식.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보니까 총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건 개관식에 대한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1회 추경에 보면 1회 추경 예산이 사업비보다 더 많게 들어가 있는데…. 오타인가요? (대답 없음) 제가 보기엔 오타 같아요, 과장님. 이런 거 할 때 예산안 때는 오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산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50%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지역사 박물관 현재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 어르신 일자리복지센터는 준공되어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50% 정도 이렇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가…. 전체적….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이번 추경 외에도 혹시 또 추경예산이 들어올 계획이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남산지구는 올해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라서 아마도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653쪽 좀 봐 주시겠어요,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홍보, 코디 수당’이 기존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이 있는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서부역 앞에 거기에 뉴딜체험관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좀 더 운영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 12월 달까지…. 당초에는 그래서 올해 1월, 2월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천안역세권 도시 뉴딜사업을 할 때까지 운영해 달라고 해서 올 연말까지 운영하다 보니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늘어나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몇 인인데요, 인건비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가 몇 인 인건비에요? 혹시 아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12명이…. 지금 현재 하루에 1명이 근무하는데요. 12명이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8,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1억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본예산도 아니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2월 달로 종료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는 LH에서 운영했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요청해서 2월 달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더 홍보해야 하니 더 진행해 달라고 해서 거기가 혁신지구 해 가지고 ‘이노스트(INNOST)’ 사업이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계획하게…. 착공하게 되면 그때 철거될 때까지는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654쪽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마트 아카이브 시설물인데 스마트 아카이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 현재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냉난방비라든가 미디어홀, 빔프로젝터를 우리가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없어서 연장하는 거라며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근데 그게 LH에서 했었던 거라서 우리가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LH가 해 가지고 LH가 다 가져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본인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해 주면 물품이라도 놓고 가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LH에서 했던 거를 국토부에서 천안시에 요청했으니 천안시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LH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가져가게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본인들 사업 끝난 거를 본인들이 원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를.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당성을 봤을 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우리도 국토부에서 요청해서 사실은 LH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LH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자기네도 아마 회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꼼꼼히 다 짚으셨는데요. 1가지 타운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요.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를 아직 안 정하셨다고 하셨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0.1이라도 과장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둘 중의 하나에?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으로 봤었을 때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점에서 효율성으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직영한다면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가 단순히 전망대만 가지고 오픈하고 클로즈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거기를 전망대 개념 플러스 타운홀의 기능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망대는 외부에 보이는 그런 전망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단순히 외부에 보이는 전망대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걸맞는 콘텐츠도 제작해야 하고 또 거기가 47층이라서 천안시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작품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또 시민들이 봤었을 적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전망대는 전망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타운홀이라는 그런 기능과 문화의 기능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었을 때 만족도도 그렇게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며 능력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기준이 90%가 지금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기준인데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최종적으로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고요. 내부적인 검토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가 생긴 유래로 처음으로 47층 타운홀을 경영하는 건데 2,400명 공직자 중에서 그 유능한 분이 왜 없겠어요. 다시 위탁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 인재가 더 많을 수 있죠,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명분이 있고. 직영으로 경영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장소를 빌리는 것도 원활하고…. 다만, 책임감은 면할 수 있겠죠, 위탁을 주는 게 편하실 거고. 근데 이 위탁을 주고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분한테 특혜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는 게 맞지요, 공정성을 따져서는. 그거 하고자 하는 분이 얼마나 줄을 서겠어요. 지금도 줄 서지 않았어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직영이라고 하시면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천안시에서 운영한 방식으로…. 작게 말하면 우리 버즈 카페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경영을 하면서 일하는 직원도 천안시 공무원이 한다고 한다면 더 상징적이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편하겠지요.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한 다음에 또 거기에 다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만 어차피 지금 인테리어 하는 거에 총 사업비를 들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탁을…. 그렇게 위탁을 줄 것 같았으면 처음에 47층을 올릴 때 전체에 조건부로 걸었어야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게 전망대를 만들 적에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중에 전망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됐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 팀만 꾸려 가지고 하면 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걸맞는….

행금

김행금위원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직영하는 방법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요,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얼마나 좋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종합적인 사항을 장단점을 검토해서 비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그 47층을 가 봤어요. 가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도 잘 지어 놔서. 천안시가 한눈에 다 보이고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참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협소해서 물었죠, 제가 현대건설 측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천안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손은 떠났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내심 속으로 ‘직영으로 가겠구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믿는 게 공무원이죠, 위탁을 믿습니까? 위탁기관은 안 믿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위탁을 해도 우리가 그런 조건을 충분히 부여하면 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운영적인 면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좀 더 시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까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못 정한 이유가 인테리어 방향을 사실은 최종에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46층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유오피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방향이 선회가 된 게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거기가 주거시설인데 최상 꼭대기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게 되면 획일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인 천안시민 모두에게 개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래서 인테리어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니까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하게 되면 공유오피스로다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46층은 타운홀…. 그니까 천안시 어떤 행사라든지 천안시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가져온 현안을 천안시의 최고층에 올라가서 같이 거기서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운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선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직영과 위탁 그리고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탁을 드려요. 면밀히 검토,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꼼꼼하게 잘 하시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도시재생이니까, 도시재생의 관계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직영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공청 비슷하게…. 의회의 승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공유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7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따로 돼 있어요, 거기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근데 1분 조금 넘었어요. 제가 시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도 빨라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4층 가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도 설마 “1분 어떻게 가요.” 그랬는데 말 몇 마디 하고 얼굴 쳐다 보니까 ‘띵’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시민, 천안시민…. 모든 천안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러면서도 행정부의 수익성이 늘어나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타운홀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아직…. 지금 거기 준공이 언제 났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파트 입주는 올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서류 준공 검사는 2월 달경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타운홀은 지금 어느 정도….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타운홀은 건축은 다 되어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부 인테리어 때문에 아직….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조금 아까 말씀처럼 당초에 스타트업, 공유오피스도 하려고 했다가 너무 특정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운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래서 인테리어 방향도 바뀌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타운홀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온 게 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아니,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도 모르는데 운영비가 지금 1억 5,000이 올라온다는 게 지금 아직 저희한테 민간위탁을 할지 동의안도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만약 반영 못하게 되면 다음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비를 대략 어느 정도 추산했냐 하면 인건비로다가 1억 1,000 정도…. 그니까 일반직 3명 정도, 그다음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5명 정도로 운영을, 46·47층 안전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어떻게 됐든 지금 3월 달에 준공이 났으면 지금 4월이잖아요. 5월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든가 의견청취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지금 1억 5,000이 먼저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다음 추경에 언제 세울지 모른다고 하셔도 이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위탁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만 예산은 이 정도…. 그래서 인건비로다가 1억 1,000 정도, 그다음에 거기 또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비 정도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해서 1억 5,000 정도로 되면 되지 않을까 추산해서 올린 거고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절차에 맞는 절차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타운홀 개관식은 ‘1,50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자료는 ‘6,000’이라고 돼 있어요. 1,500이 맞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서 올리실 때는 아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에 조금 신경 쓰셔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변명하자면 당초에는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반영하면서 좀 조정이 돼서 그 부분까지 미처 신경 못 썼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53쪽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 4억 1,000만 원에서 2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데 왜 감액을 한 건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서부역 맞은편 지역에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민간인이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그런 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적에는 “여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집수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다가 거기가 민간인이 주상복합을 한다고 하니 일부 거기 하게 되면, 매매하기로 약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집수리가 필요 없다.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업이, 포기한 가구가 38가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8가구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38가구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38가구 집수리하려고 했던 예산이 22억이었던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654쪽에 맨 위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하는데 국비가 지금 16억이…. 아니, 국비가 11억 9,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어떤 이유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240억 정도 될 거라 추산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보니 210억이면 돼서 그래서 줄어든 만큼 국비도 줄어들고 마찬가지도 도비·시비도 차례대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비례해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금액이 16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산법무과 한번 메모해 보세요. 이 사업이 지금 준공일이, 이 건물 준공일이 21년 3월 달인데 아직 내부설계도 안 돼 있고 위탁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조례도 없고 동의안도 아직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시비만 담겨 있어 가지고 다 모든 게 도시재생과하고 …(청취 불능)… 왜 시비만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청취 불능)… 사업만 넣은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집수리사업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이거 다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매칭은요, 전체적인 사업을 매칭하기 때문에 국비가 다른 데로 다 매칭돼 있는 거예요.」하는 사람 있음

「집수리지원 사업은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사업에서….」하는 사람 있음

「집수리지원 사업은 거의 시비로다가….」하는 사람 있음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매칭에서….」하는 사람 있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요.」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항목별로 건건당 국비를 심는 게 아니고….」하는 사람 있음

「이거를 다른 사람들 집수리사업으로 돌리면 안 됐어요? 지원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하는 위원 있음

「서부역이라 갖고 53가구였는데….」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 일대가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기했어요.」하는 사람 있음

「여기는….」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할까요?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해요? 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노란발자국 관련 예산 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 예산이면 천안시 내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 내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 안에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 내에 다 설치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단속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다 추경예산이면 다 설치가 되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노란발자국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과속하고 신호 단속등.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면에 우리가 일반 학교 말고 과장님, 일반 단속하는 데도 지금 4대가 도비가 매칭돼 가지고 4대를 신설하는 추경이 올라왔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가 오면 무조건 매칭을 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CCTV나 단속카메라 설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 오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한 곳에는 과장님, 꼭 도비 매칭 안 돼도 시비로라도 설치해야 되죠, 꼭 필요한 데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사망사고가 난 곳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는 전액 시비로라도 설치해야 되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우선순위가 도비 매칭보다는 꼭 필요한 데가 1차 순이라고 봐요. 꼭 필요한 데는 전액 시비로라도 우선 설치해야지, 보면 도비 가져오면 무조건 매칭해서 설치해 주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4개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남부대로 하고 성성동에서 서북경찰서 방향 있고, 직산역 있고, 또 광풍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양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 4개 지역 외에 설치 원하는 데, 파악된 거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스쿨존 중심으로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스쿨존 외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스쿨존 외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어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57페이지. 천안 물류단지 재정비 시행계획.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위치가 어디 물류단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해당 지역은 백석동 물류단지 내예요. 물류단지 내에 백석동사무소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부지로서 백석동 1112-1번지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백석동에 동사무소…. 백석동에 동사무소가 없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임시청사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여기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백석동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종합운동장….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 18년도에 분동되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종합운동장 내에….

행금

김행금위원

종합운동장이 있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일부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종합운동장은 어디로 들어가요, 동이? 불당동으로 들어가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백석….

행금

김행금위원

백석동으로 들어가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반반? 옳지 않았네요, 그러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백석동사무소 신축이 필요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물류단지’ 하지 말고 여기다 위치를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입니다. 천안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심야버스…. 이거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심야버스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심야는 자비를, 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3대 서 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에 3대 전기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연장했고요. 3대를 운행할 경우에 배차 간격이 45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3대 추가로 사서 한 25분대를 유지하려고 지금 준비….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행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운행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단적으로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준비했다가 나름대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운행할 생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밑에 675쪽에요.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무료 지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전년 최종이 38억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54억을 올리셨어요. 그랬다가 지금 14억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전년도 생각하셔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감액된 건지…. 감액했다가 또 나중에 2차 추경에 다시 올리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감액을 하시는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는데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35억, 전체 3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승객이 유동적이라 이 부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감액하시는 이유가…. 14억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감액한 이유는 시·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칭을 못해서, 매칭 할 비용이 없어서 이만큼 감액하신다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54억까지는, 54억 7,000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나머지 감액하고도 40억이 되는데 40억 조금 전후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작년에 35억 집행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5억…. 전년 최종에 여기는 지금 전년 최종에 38억 7,0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임) 따로 주신 자료 113쪽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40억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나 이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감액해서 나중에 또 이걸 다른 명목으로, 다른 걸로 쓰시기 위해서 감액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굳이 세워 놓고 감액을 하시는 이유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이 40억 전후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본예산에 많이 책정돼 있고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름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근데 본예산에 저희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54억을 세웠잖아요. 그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어렵게 세운 예산을 굳이 감액하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도비나 균형 예산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매칭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한 만큼 퍼센테이지로 해서 감액이 돼야 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676쪽에요. ‘행복콜 관리’에서 ‘택시복지쉼터 건립부지 감정 및 중개수수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택시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부지는 정확히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종사원들 하시는 분들하고 개인택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나름대로 같이 저희들이 부지를 모색 중에 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71쪽에 제4차 교통약자 증진. ‘4차’ 용역 한다는 이 금액이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법정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지는 않지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법정 계획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잘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기본방향이나 목표설정을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행금

김행금위원

1차, 2차, 3차는 했기 때문에 금년에 ‘4차’ 추경에 이걸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7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이거 이전재원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이전을 한다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민간자본 이전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 터미널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전하는 게.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터미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라….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에 있는 터미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신부동의 종합터미널에 자동문을 하나 설치할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신부동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하나는 성환터미널에 천장 텍스가 떨어지고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때는 과장님, 위치를…. 위치를 이렇게 쓰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이전재원’ 이렇게 틀을 해놓으면 살짝 눈 가리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부분을 앞으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왜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하시고…. 의도가 있어요, 살짝 눈 가리는 의도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터미널 개선 사업하는 거니까요, 노후 터미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노후 터미널 신부동’, ‘노후 터미널 어디’ 이렇게 한다고 딱 해놓으면 짧은 시간에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67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4대. 이 4대는 이동약자 그 차인가요,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2010년식 6대가 있는데요. 11년 된 차인데 본예산에 2대분 있었고 이번에 4대 추가로 해서 6대를 전부 교체할 생각….

오중

권오중위원

국·도비 예산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20%, 도비가 10%, 시비가 70%예요. 이 비율은 혹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비율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비율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여기 677쪽 한번 보세요. 677쪽. 공공형택시 운영…. 그 예산을 보면 총 3억 4,000 중에 도비가 1,500만 원이면 이건 5%도 안 되는 거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도비, 시비, 국비 매칭 할 때 기준이 있는 건지…. 사업비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매칭 비율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사업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형 택시 운영비 같은 경우는 3억 4,000 중에서 1,500만 원이면 0.5%로 안 되는 건데…. 비율이 적절치가 않은데 그걸 균형 있게 하면 안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균형 예산이나 도비 지원 문제는 나름대로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0%는 돼야지. 5%도 안 되는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균형 예산 부분이 1억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73쪽에 과장님, ‘신부동 회차지 확장, 조성’에 4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토지 매입비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역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고가…. 천안 터널 옆에 고가도로 밑에 현재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 2,800㎡ 정도 확장하는 겁니다. 고가도로 밑이니까 시유지고요. 현재 매입비는 없습니다. 공사비만 4억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일 내…. 매입도 없는데 공사비만 4억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공사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농사도 짓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정리해서 전기 충전시설도 만들고 해체할 수 있는 아스콘 포장하고 울타리 치고, 이 정도 사업비가 4억 정도….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보니까 2,800㎡거든요. 4억 정도는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76쪽에 택시승강장 설치…. 원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2,000만 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택시 승강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1,000만 원, 1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백석대학교 앞에 시설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승강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본래 하나 하려고 했다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개가 늘어나서 총 2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소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대로 1군데는 백석대학교 앞에….

오중

권오중위원

백석대학교 앞에 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군데는 아직 미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미정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해 놓고서 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1개소 정도는…. 요구사항이 많으니까요.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종사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있고 하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여기 리스트(list)는 없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후보 리스트는 없는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백석대학교 1군데 말고는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지원하고 무료환승 지원금이 각각 지금 삭감이 돼요. 눈으로만 봐도 14억, 25억, 거의 합쳐서 40억 이상 삭감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지요? 675페이지.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버스 무료화 지원사업에서 14억 7,000만 원 정도. 그 밑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에서 약 25억 5,000만 원, 합쳐서 약 40억 정도 삭감이 되는데, 보통 보니까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승객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 결산보다 조금 더 증감을, 증가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작년 결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대폭 40억 이상 확 줄이는 거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에 도비가 20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의 보조금 지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도청에서는 수요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변경됐고, 시·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주겠다.”라고 “제외하겠다.”라고 해서 20억 5,000만 원이 제외됐는데요. 저희 시·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환승이라든가 단일요금이라든가 카드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 나머지 매칭 하는 부분도 있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결국은 도에서 비수익노선이나…. 아니, 비수익노선 아니구나. 무료환승…. 이게 75세 어르신 무료버스는 도의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줄여 버리면 결국은 시비로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무료환승은 점진적으로 일몰시키겠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억….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0억 정도 됐으니까요. 감하고도 남은 예산이….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일단 그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관계없이 무료환승이나 75세 어르신 무료버스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총액은 거의 결정되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안에서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거지,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로 매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 줄어버리면 나중에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하고 협의돼서 매칭이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도에서 먼저 삭감이 내려온 거지요? 도에서 삭감이 안 내려왔는데 시에서 먼저 삭감해서 사업비를 삭감시킨 거 아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확실하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5 대 5 매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료환승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학생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그러면 총액은 늘어요. 작년 대비 올해는 더 늘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 코로나의 영향을 작년에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확충을 대비해 놔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뭘 의심하냐 하면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데 먼저 쓰고 그다음 추경 때 다시 확보하려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도비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시복지쉼터 건립부지와 관련돼서는 이게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 수수료만 올라온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나중에 전체 총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런 거 다시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부지 위치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679쪽입니다. 혹시 보충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국에서 준 보충자료? 안 갖고 계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한번 있으면 과장님 주셔 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건축가 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냥 올리게 된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팀이 작년에 신설되었고요.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선출해야 되는데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공공건축팀이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건축가를 금년도 상반기에 추천해서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막바로 임명해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봤어요. 아주 자세히 해 주셨는데 자세히 해 주시다 보니까 공공건축행정 업무추진비가 440만 원이고 총괄 건축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총괄 건축가는 따로 있는 거예요, 공공건축가 외에?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총괄건축가는 따로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건축가는 몇 분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한 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축가 한 분이고 총괄건축가 한 분이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총괄건축가가 한 분이고요. 공공건축가가 열 분을 저희가 뽑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건축가는 열 분이고 그중에 한 분이 총괄건축가입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니죠. 총괄건축가 한 분, 공공 열 분.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 직위는 별정직 그런 건 아니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냥 이 사업만을 위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니까 공공건축가는 공공시설물을 계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들을 참여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쉽게 얘기해서 ‘투 잡(two job)’으로 저기 하는 거지요? 그냥 자기가 직업이 있는 거고, 자문식으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굳이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사무실 설치비가 있는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 건축디자인과하고 주택과 사이에 공공건축가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상주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시청 내에 사무실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 주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외부에다 다시 사무실을 차려주는 거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680쪽에 슬레이트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했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기존에는 주택 슬레이트가 동당 344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비주택 슬레이트, 그니까 주택이 아닌 창고나 이쪽에서 슬레이트 철거는 가격이 다운됐었습니다. 172만 원에서 지금 주택과 같은 344만 원으로다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옛날에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이렇게 나눠 갖고 금액이 틀려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같아졌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은 그니까 주택이고 비주택이고 철거비가 344만 원으로 동일하게 된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동일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사업을….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사업 양이 103동에서 109동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비주택 같은 경우는 172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있어요? 왜 인상이 된 거예요, 172만 원에서 344만 원으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어차피 똑같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왜 주택은 많이 주고 비주택에 대해서는 적게 주느냐….

오중

권오중위원

환경부 지침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쪽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24쪽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이 25억 3,000이에요. 지출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24쪽이에요, 지출에 보면, 과장님. 제일 상단 부분에. 기금 책자 안 갖고 계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산서는 갖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기금도. 뒤에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비융자성 사업비가 25억 3,000만 원이에요, 지출액. 그거에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부연설명 좀. 책자를 안 가져 오셨어요? 책자 좀 빌려줘요. 여기 팀장님, 이거 가져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위원,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자료 전달) 24쪽. 24쪽.

「책자를 안 가져와….」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문 계속 이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해 주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80쪽…. 681쪽에 관계되는 건데 민간이전…. 주거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새로이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6,000만 원.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저희가요,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국비를….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6,000이에요, 6억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공모사업을?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 몇 월 달에 공모사업을 받으신 거예요? 주로 그럼 이걸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 어디에다 이걸 주시는 거냐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주거복지센터에다가 줘 갖고요.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독서실이라든지 쪽방촌이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주거복지센터에다 주시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주택 가구에 사는,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갖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해비타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그렇게 살려준 것만으로도 그대로 유지를 하게 하지, 굳이 추경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게 좀 그렇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1월 8일 날. 올 금년도 1월 8일 날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정도로 시급을 다투는 거예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농촌에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다 선정을 넣어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해 갖고….

행금

김행금위원

채택이 되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국 시·군이 신청해서요. 저희들이 한 8개 시·군이 당첨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몇 가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000만 원에 지원을, 되면 몇 가구를 해 주실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상은 저희들이 5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6,000만 원에 50가구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행금

김행금위원

많게는 몇 백에도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공공임대주택 같은 데에 임대주택으로다가 이주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L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연계시켜서 이주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기금에서요, 과장님 책자 받으셨지요? 26쪽. 26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임대료, 전수조사 용역 1억 3,000.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옥외광고물, 그니까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왜 안 하냐.”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천안시 거를 전체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비(費)라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유동적인 건 아니고 그냥 옥외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비인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억 4,000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시스템 임대료 그거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간판을 조사를 할 적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간판 조사를 한 지자체를 찾아보니까요. 전수 용역비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서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본 결과 차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차로 쭉 훑으면 간판에 대한 규격, 사이즈가 탁탁 화상으로 뜨는…. 지번하고, 건물 지번하고 간판이 다 자료화 된, 전산화돼 갖고 넘어오는 건데 그 시스템이 특허를 받아 갖고 이거를 따로 안 하면…. 용역조사를 그냥 입찰을 봐 갖고 하면 임대료가 없어서 나중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자체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이거는 시스템 임대료는 따로 편성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 올해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기금에서 26페이지 볼게요.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법으로만 봤을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자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사실 이게 간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과 같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이게 간판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에 관련돼서는 전수 용역조사를 하면 될 거 같고요.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게시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21년 본예산에 기금 올라왔을 때 당시만 보더라도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송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그리고 또 ‘무연고간판 정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물’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이게 사실 전체를 옥외광고물 법률 뜻만 보더라도 전체를 지칭하는데, 불명확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간판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과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간판이…. 저기가 돈 지출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갖고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떤 것 때문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출에서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부서에서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18년도에도 다 ‘민간자본이전’ 이 항목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자꾸 지침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요. 시설비로다가는 지출이 안 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돼서 바꾸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서 동남구, 서북구 각각이 7,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저도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그대로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저기를 양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수거보상금에 대한 저기는, 조금씩 금액은 저희들이 얘기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돼서 현수막하고 이런 거는 금액을 저희들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벽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30에서 40 이상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정도 올렸고요. 그런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90% 정도이고 2019년도에는 53% 정도예요. 이걸로만 보자면 계획을 크게 잡았거나 아니면 집행을 덜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동의 생계급여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좀 그런 생계급여자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천안시 옥외광고물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사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의 기금계획서 보면 거의 사업들이 좀 “한계가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광고수거 보상금이 작년보다 조금씩 금액이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나가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이것도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읍·면·동 생계급여자에 대해서 이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남구만 무연고 노후불량 간판정비가 이번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본예산에서 서북구는 세워져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동남구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삭감됐기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방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실화시키고 계시는데 이 예산 항목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수거보상 대상,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보상금을 현실화시켜서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하는데, 담당 일선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보다가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이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예산만 더 확보하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수거보상제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들이 연로하셔서 …(청취 불능)…를 떼는 데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럼 대상자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다들 바쁘신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주말에도 팀장님, 과장님이 직접 현수막을 떼러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는 그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도중에 공원에 대해서 끝을 본 위원이 잘 못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끝날 부분에 “공원녹지과로 편성했습니다.”라는 그것만 기억이 나고 “어떤 점을 편성이 됐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행정운영경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명품문화추진단에 있던 예산을 공원녹지과로 이체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명품문화추진단에 있던 부분을 공원녹지과로 편성을 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명품문화’ 그러면 명품공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명품’이라는 말이 별도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조직에서 ‘명품공원팀’으로 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삼거리공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거리공원도 상임위가 “과장님으로 편성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확하게 산림과하고 공원과는 나눠져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민원이나 뭘 해결하려고 질문을 드려 보면 “이거는 문광과입니다.”, 문광과에 질문 드리면 “이거는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 질문 드리면 “이거는 공원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장님 같으면 어떤 견해를 펴실 것 같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민원전화나 이렇게 올 때면 몇 번 전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업무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 업무를 위주로 거의 다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도 일부 등산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아직도 민원인들은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들께서 민원전화를 주셔서 “이쪽 과입니다.”, “저쪽 상임위입니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시민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닌 상황에 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볼게요. 광덕, 풍세…. 태학산에 있는 태학산. 태학산 휴양림에 있는 마애불상 보물이 정확하게 관광문화과에서 관여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건 문화재나 유적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문화관광과가 맞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 가지고 서로가 지금 “산림과입니다.” 그러고 산림과 과장님은 “아이고 공원과입니다.” 그러고…. 이럴 경우에 민원 어떻게 해결하나. 이 자리가 비롯됐으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요. 큰 민원도 아닙니다. 마애불상에 있는, 앞에 나무가 우거져서 먼 데서 육안으로도 안 보이고 가까이 가도 찾기 어려우니 나무 전지 좀 해 달라는 간단한 민원인데 그렇게 지금 계속 미루고 돌아서 과장님이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실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애불 주변에 나름대로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섹터 밖이라고 하면 태학산을 관리하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줘서….

행금

김행금위원

잘됐네요, 과장님. 그러면 그 나무 좀 전지해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과를 선정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별것도 아니거든. 맘만 먹으면 하는데 계속 미루니까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철저하게 짚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드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지 좀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명품공원에 대해서는 삼거리공원이 공이, 과장님한테 공이 넘어왔으니 예산 편성도 이곳에서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890쪽입니다. 시청사 실내 정원 유지관리. 이건 1년 치 유지관리비입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 잘 되고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금 일부 수종이 동절기 때 아마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수종이 있어 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하자 처리를 하고 유지관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준공 난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경에 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의회 시정질문 때 모 의원이 이 관련돼서 질문하신 것 알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조금 ― 변명이라고 할까요 ―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저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하자 기간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계속 불러내려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하자보수비 증권 보증금 들은 걸 그 비용으로 합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증권은 하자를 만약에 그 업체에서 하자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해서 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하자를 개선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에서 지금 하자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예산은 투입되는 거 아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밑에 보면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이 있어요. 1억 8,000을 증액했어요. 새로운 예산입니까, 아니면 증액입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조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워진 그런 사업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도 시청사 실내 정원 사업이잖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여기 시청사하고는 관련이….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안전체험관하고 ― 유량동에 있는 ― 그다음에 한들문화센터하고 북부스포츠센터 등 6군데를 하려고 지금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군데를 다 조성하는 데에 1억 8,000입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시청사 한 거는,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시청사는….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규모가 크겠지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10억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 청사 내처럼 대규모시설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벽을 이용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소규모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소규모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도 물론 소규모지만 저희 시청에서 했던,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좀 잘 좀 해 주세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887쪽에요, 가운데 장기미집행 등 토지 매입비 10억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용곡7지구, 성환3·4지구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하시는 건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데 전부 전체 면적을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추가로 더 매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글쎄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기존에 50억은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하신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천안시에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 매입하는 건은 계획을 세우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 대상지가 불시에 이렇게 나온 사항은 아니고 계속 저희도 매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해왔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되면 한 장소를 마무리해서 조성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만 추가로 세우면 용곡7지구하고 성환3·4지구까지 매입이 다 가능하시단 말씀이신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억만 세우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얼마를 올리셨는데 10억만 올라온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몇 백억 단위…. 본예산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줄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우리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3,000억이란 돈을 항상 매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처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기미집행 이 부분 건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889쪽에 과장님. 명품가로숲 조성비는 8,000만 원이고 관리가 1억 2,000인데 8,000만 원이 다는 아니지요? 명품가로숲 조성이 8,000만 원이고 ‘관리’라고 해서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889쪽에 위쪽에.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사항인데요. 그 밑에 녹지환경개선공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도비 맞춰 가지고 세운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1차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명품가로숲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진행 중이시라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관리비가 1억 2,000이 올라온 건 맞습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같은 쪽에요. 지금 천호지 수변경관개선사업. 40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4억이 올라왔었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된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을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을 착수하신 상태라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 예정인 거예요? 몇 년 까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까지 완료….

길자

김길자위원

22년 6월까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사 완료하는 걸로 계획 잡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공원조성 및 실시설계 변경은 저희가 7월 달에 착수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월 달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혹시 책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으로 2025년까지 해서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 9억 5,000…. 2023년에 10억, 그 이듬해에 10억, 25년에 1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어떻게 40억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4억이 본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설계가 끝나면 저희로서는 바로 사업에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변에 민원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이왕 시작할 때 빨리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갑자기 저도 그전에 4억이 올라와서 그거는 설계비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40억이 올라와서 조금 놀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지금 올라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청 그리고 서북구청…. 동남구청의 건설과장님, 서북구청의 건설과장님께서는 각각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각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903페이지. 동남구청 쪽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상단에 보면 동면 화덕선 농로 305호 도로개설인데 돼 있는 길을…. 도로개량 공사라고 돼 있어요, 1억 5,000. 이 길이 농로 길을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수해로 문제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수해는 아니고요. 도로 개량공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어떤 점이라 개량 공사하시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하는 사람 있음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농로개량이고요. 길이는 120m이고,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봉

권혁봉동남구도로시설팀장

동남구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권혁봉입니다. 동면 화덕선 도로개설공사는 동면하고 진천하고의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도계마을 사업으로서 고개가 있습니다. 이게 고개입니다. 고개를 낮춰 달라는…. 그래서 고개를 낮춰 달라는 주민 이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5,000이 돼서 시비 매칭분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은 그럼 금액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작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도에 세운 걸로….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어지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작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를 넘겼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이번에 시비로 1억 5,000을 요구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매칭인데, 그럼 도비는 받고?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작년에 다 저기 된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받아서 일부 개설하고?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비 부족으로 따라서 1억 5,000이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농로 개설인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도로 개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 개량?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높은 데를 깎아주는 그런 개설인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단차를 낮추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너무 지대가 높은 도로니까 낮춰라 그런 건가요? 904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 위원이 웬만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질문을 안 드리는데 ‘관용차량 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고개….」하는 사람 있음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구입을….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원래 당초 예산이 3,500 있었는데요. 저희가 3,000만 원에 구입하고 500은 하천팀이 생기는 바람에 파티션이나 사무용품 구입비로 금액을 426만 원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902쪽 좀 봐 주시겠어요. 902쪽 제일 하단부 보시면, 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 공사 매입 5억이 올라왔어요.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성미소지움아파트에 한국전력…. 구성동 290의 3번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패소해서 보상금 저기…. 매입비를 이번에 5억 4,000 정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5억을 잡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사건이었는데 패소한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도로개설을 미리 해놓은 거지요. 승낙을 안 해놓고서 개설을 미리 해서 저희가 5년 동안에 최초 200만 원을 사용료를 …(청취 불능)… 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유지에다가 사용승낙 없이 도로를 낸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도로 사용승낙을….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낙을 했는데 저희가 보상금을 안 준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용료를 안 줘 가지고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료를 안 주면 되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이 사용료를 5년 치를 최초 200만 원을 줬고요. 이번 2월 달에 패소돼 가지고 5억 4,000만 원을, 땅은 저희는 천안시 땅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민간인하고 해 가지고 패소했다는 건 우리 공기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부분. 제 지역구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성동하고….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구성동…. 거기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에….

행금

김행금위원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아파트의 도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아파트 정문? 후문?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정문 쪽에….

행금

김행금위원

정문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앞 도로입니다. 그 앞 도로 바로.

행금

김행금위원

앞 도로를 우리 시에서 소송이 붙었는데….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졌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졌다?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왜 보상 안 해 줬어요?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에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이거에 따른 저희가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패소해서 돈 들어, 이거 물어줘야 해서 돈 들어…. 상당히 지출이 있네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그런 부분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5년 걸렸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어떤 5년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진행 과정이?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소송은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패소가 됐고요. 그전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계속 7,200만 원을 올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 올라올 때 보면 이런 걸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해 놨었는데 어째 우리 건설 동남구에서는 안 하셨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억인데요. 3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금액이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게 30필지 중에 15억 정도 됩니다. 일단 순번대로 주고요. 이거는 소송분 패소에 따라서 5억 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가기 전까지 질 것 같았으면 협상하고 이렇게 올라오지마는 방법으로 갔어야지, 천안시청에서 시민 상대로 이런 게 벌어지면 안 되죠. 책임은 아니지만은….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의를 잘 관망해 봐요. 우리 천안시민인데.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서북구 건설과장님, 913쪽에요. 제설자재 염화칼슘. 4,000만 원. 이게 왜 지금 올라온 거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자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기본 금액을 줘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 사전에 계약을 해서 구하면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미리 구해 놓는다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공급이 수요가 안 되니까 많이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썼는데 올해 보관…. 우기에 보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보관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관창고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보관된 거는 먼저 쓰고, 11월 달, 12월 달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전년도에 모자랐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부족해서 추가 구입을 계속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도로 유지보수용 장비 스키드로더. 이거는 뭐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스키드로더라고 해서 도로 보수할 때 아스콘 같은 거나 폐기물 같은 것 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유압으로. 이게 사실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보수해서 1년 정도 더 쓰고 이번에 화물차가 너무 낡아 가지고 그걸 삭감하고 바꿨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시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화물차 1톤 트럭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낡아서 스키드로더는 보수해서 쓰고 화물차를 먼저 구입하는 걸로 해서 1억 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삭감하고 화물차를 먼저 다시 구매하시는 걸, 5,000만 원 세우시느라고 스키드로더를 지금….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시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전부 지금 시설비로 해서 15억이지요? 15억이 올라왔는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도 했나요? 전년도에는 안 하고 올해 지금 대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자체를 계속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스콘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큰, 서북구 관내에 번영로라든가 동서대로, 서부대로, 쌍용대로가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15년 이상 돼서 도로가 거북등이라든가 피로균열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추경 때 특별하게 예산 저기 해서 시민들이 차량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15억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도 마찬가지….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네, 동남구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도 14억이 지금…. 저희 동남구는 천안삼거리부터 천안대로까지….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천안삼거리공원부터 천안 사거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가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잖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건설과장

거기가 폭이 넓고 길이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길이는 있죠. 그렇게 하고요. 912쪽에 성환읍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이거 3억 올라온 거. 이거 내용이 뭔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요.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좀 상당히 큰 건이던데,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863호는요. 이게 중간…. 토지주 되신 분이 며칠 전부터 차를 막아놨습니다, 입구를. 입구를 막아놓으면 그 뒤에 30가구 정도가 통행을, 그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분은 도시계획도로…. 도로로는 지정돼 있는데 추진을 안 하니까 보상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김철환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3억 예산 계상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해야지 뒤에 있는 30….

길자

김길자위원

그분한테 차를 막아놓은 그분한테 보상을 일단….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이장님하고 통장이 얘기를 해서 차량은 뺐는데 어차피 도로는 개설할 부분입니다. 도로가 30가구가 쓰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 때 3억 정도 계상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도로가 그러면 차로 막아 놓은 그분 땅인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 옆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19억…. 20억짜리인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

길자

김길자위원

성환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성월리 도시계획도로는 3억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3억 계상했는데 총 계상 금액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총 계상 금액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 그리고 급수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719쪽이요. 719쪽 이자수입이 7억 6,000이 감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감됐는지….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감소된 거고요. 저희가 상수도사업에서 특별회계를 예치가 6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금리는 1년 신규 기준해서 전년도는 0.84%였다가 올해 0.78%로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자수입은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기정액이 12억이잖아요. 12억인데 지금 7억 6,000이, 3분의 2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예정했던 부분보다 좀 더 많이 이자가, 이자율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이자율 때문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원금의 문제인 거지. 다시 한번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대에서 7억이 감소되고…. 기정액 12억에서 7억 6,000이 감소될 정도면 실은 절반 이상인데 이자율이 이렇게 갑자기 변동되는 게 아니라 원금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걸 여쭤보신 겁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원금 쪽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쪽은 소관 분장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주….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예금이자가 이자율이 줄어서 줄은 게 주가 되고 있고요. 또 1가지는 저희가 특별회계 단수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변, 대변 맞추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 일부 금액을 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산법무과장 뒤에 계시지요? 예산법무과…. 저기, 이 사항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다 부서에서 요구한 거를 세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특별회계 전체 섬(sum)이 천 원 단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서에서도 가늠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끝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예금이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공공예금이자를 조금 조절해서 규모를 지금 보시겠지만 끝 단수가 예를 들면 억 원 단위로 맞춘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조정하는 과목이 공공예금이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된 부분인데요. 이건 정리추경까지 가면서 다시 원안대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724쪽입니다.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고 또 5년마다 재정비라고 하죠.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것 중에 일부 변경할 게 있으면 재정비를 수립하고요. 또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용수 수요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든가 그럴 때는 부분 변경을 용역을, 3가지 분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예산 23억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하는 용역비입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전체 변경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년에 한 번 하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천안시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공공주택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수 수요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용수 수요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야 저희들이 용수량을 받아 가지고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지금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하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년이 다 돼서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닙니다. 필요해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년 안 됐는데?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금 변경을, 용역을 진행해서요. 지금 작년 2020년도에 준공시켜 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 잠재용수라고 한 3만 5,000톤 내외 정도가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018년에 했는데 지금 꼭 필요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불과 3년 지났는데, 23억 예산이에요. 원래 10년 주기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근데 3년 만에 23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거는 3년 전에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안시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용수 수요량을 반영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점에서 어떤 각종 인허가가 개발계획까지 수립돼 가지고 인가를 받은 거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이거는 천안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불과 3년 전에 한 거를 또 한다는 거는…. 원래 10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10년 주기….

오중

권오중위원

기본계획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5년에서 변경, 재검토를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5년은 재변경이고. 근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한 게 3년 전에 했는데 변경도 아니고 전체 공사를 또 3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 변경을 수립 안 해놓으면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잠재용수만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그거예요. 3년 전에 할 때 혹시 부족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하는 거 아니냐….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아닙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724쪽에 GIS DB구축 있잖아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실시한 적 있습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거는 저희 부기명 보면,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구간에 대해서 GIS DB구축 용역인데요. 시설물 유지보수 구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유지 이설이라든가 급수불량이라든가 누수 수리. 그런 게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존에 종이로 돼 있던 거를….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다 돼 있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전산화 작업하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작업입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이번에.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닙니다. 기존 거는 다 돼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다 돼 있는데 추가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관로가 변경될 거…. 위치변경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DB구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 그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82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혹시 이 보충자료도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혹시 몇 쪽….

오중

권오중위원

이걸로 하면 54쪽이에요. 맑은물사업소 사업설명서 54쪽. 예산 현행에 통계목이 수선유지비예요. 이 수선유지비에는 약품하고 전력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54쪽. 보충자료 54쪽이에요. (전문위원, 하수시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공공하수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건 어떤 저기냐 하면, 저희가 하수운영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이 운영을 ‘엔바이로’라고 맡아서 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을 줬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위탁업체에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비용인데 그 비용에 약품비하고 전력비도 포함되냐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전력비는 포함 안 되고요. 약품비에서 일부 저희들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력비는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년간 공사할 때 처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이하 때는 거기도 2억에 포함돼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엔바이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엔바이로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약품비하고 전력비는 이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따로 부담하고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전력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3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사항은 계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나 이런 사소한 거는 직접 거기서 포함하고 있고요. 대수선이 필요하다든가 전력비 같은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니까 ‘약품비, 전력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해요? 여기 위탁비에 다 포함을 시켜야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면요, 전력비 하면….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했었을 때는 그걸 포함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5년 기간에 한번 저희들이 직접 지급해 주는 게 감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약품비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약품비도 저희들이 일부 큰 건은 1,000만 원 이하는 거기서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단가 산출내역이나 이런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여러 위탁사업을 보면 위탁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어요. 전력은 모르겠지만 약품 같은 거는 위탁사업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것 보니까 전력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약품비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그런 거는 위탁·수탁 사업 체결할 때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맞는 게 아닐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걸 판단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어떤 면에서 투명성 있고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요. 조그만 거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사람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관여해 갖고 준공 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에 너무 호의적인 것 아니에요? 다른….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호의적인 게 아니고….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사업 보면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 큰 비용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약품비용은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거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1,000만 원 이하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순수 인건비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사소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이하…. 이윤이나 저기 해 갖고 저희들이 산출 근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이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들이 산출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59페이지요. 이 책자의 59쪽. 서북구 불당동, 쌍용동 일원에 2.1km 펌프장 폐쇄를 하고 차집관로 다시 신설하는 걸로 기재된 것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59쪽….

행금

김행금위원

59쪽. (자료를 들어 보임) 책자가 아니고 이 책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불당동 중계펌프장 오수관 직관 설치공사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불당동에 맨홀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7만 5,000톤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저희 장비, 기계나 이런 게 만약에 고장 나고서 거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6억을 지금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느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를 용역 하신다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6억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6억이 용역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비? 6억으로 하는 것 중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6억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펌프장이 있으면 전력비, 약품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걸 한번 자연식으로 흐르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 갖고 그거를 한번 내비를 찍어봤습니다. 그래 갖고 이 밑에까지 오면 저희들이 굴착으로 하면 가능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6억의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6억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해 봐서 원활하고 한다면 계속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자연적으로 흐른다 하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자연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벨 하고 찍어봐 가지고요. 그리고 일부는 정식 용역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불당동에…. 이게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렀을 때는 펌프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저희들도 해 갖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이 일단 지출이 됐단 말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려고 그런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맞는 기계, 설비를 넣는 업체하고 연결되겠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죠. 이거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폐쇄시킵니다. 폐쇄시키고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흐르게 해 본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

행금

김행금위원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천안시. 맞아요? 최초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공법을 최초로 하실 계획인데 이거는 과장님 어디에서 발상이 되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 직원하고 불당동의 민원도 있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거를 자연적으로 흐를 때는 전기세, 모터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들이 자연 유화로 됐을 때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앞서 자연유화 방식으로 하수구를 배제함으로써 증가하는 하수량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하고자 함. 머리글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해 보시려고 하는 체감된 게 어떤 방식에서 됐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거기가 항상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 굴착공법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민원이 불당동만 있어요, 천안시 전체에 이런 민원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요. 다 그렇게 하기는…. 지금 맨홀 펌프장이 저희가 52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불당동 겁니다. 7만 5,000톤 일일 처리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신방동보다 여기가 더 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불당동에 맨홀 펌프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맨홀 펌프장이 불당동 게 제일 커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큰 게 아니라 거기를 한번 검토해 봐 갖고 그쪽 백석동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막히고 그랬을 때는 터지고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억이라는 돈이 용역을 세워서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그 마음도 좋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신데 성공적으로 돼야 좋은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이 추경예산안 책자 813페이지 좀 잠깐 펴셔 봐요. 여기는 하수시설과. 맨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기정액보다 좀 높게.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병천…. 저희가 2건에 대해서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왔었는데 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부바이오단지에다 재이용수를 공급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빙그레’라는 식품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빙그레 식품공장에서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식품공장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맞지 않다.” 그래 갖고 환경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에 반납하는 걸로 병천 건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환공공하수처리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2019년도서부터 지금 국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농업용수 수질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을 따릅니다. 저희들이 그래 갖고 이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49억’ 이렇게 받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공법이나 선정하니까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재원협의 차원에서 했는데 재원협의에서 도나 환경부에서 시간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서는 3년 차는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에서 반환조치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발주하면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다시 이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환했다가 다시 받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협약서 받은 거 있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주기로 했다는 협약서 같은 게 있는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협약은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구두로만 대화를 하신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 협약이 되면 그거에 따른 협약이 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한 내용 다 있다고 하셨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협의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진행되고 있다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문서화로 된 건 없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갖고올린 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는 환경부에 협의….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있으면 과장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를 하면 인정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여 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확정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한테 보여 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먼저 81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마을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해서 23개소가 나와 있어요. ‘과목변경’, ‘대행’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도 변경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개소는 똑같은데 금액이 변경돼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19개소에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가 처음 19개소에서 준공돼 갖고 23개로 증설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랑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책자랑 그리고 본예산 책자랑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개소 수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본예산에는 22개소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9개소에서 23개소로 변경된다고 하고, 1회 추경예산에는 23개로 되어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신흥지구가 하나가 늦게 됐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환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이랑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해서 지금 아예 과목이 변경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뭐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저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에 이미 그렇게 조례가 되어, 법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 바뀌었는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수슬러지가 2018년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관리대행 업무를 위탁 업무로 한다는 건 사실 잘못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위탁에서 대행사업비로 법이 바뀐 거를 그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슬러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의회에는 동의는 구할 겁니다. 저희 조례가…. 슬러지 조례…. 슬러지처리 조례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거를 작년하고 연말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민간이전이랑 그리고 수선유지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환하수처리시설이나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선유지비로 올라와 있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로 올라왔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슬러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슬러지 조례가….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법무과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선유지비나 이러면 그 동의가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조례에는 이미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수선유지 교체비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경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거는 지금 계약이 연장된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하는 사람 있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여기서 이거를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한 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계약연장 건이 그 수선유지비에 포함돼 있는 시설관리업무 대행 건이에요? 아니면 민간위탁 경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슬러지…. 지금 위의 걸로 바뀐 걸로, 수선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이번에 변경을 해 가지고…. 아직 발주는 안 했거든요. 이거는 변경해서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계약연장 건이 결국에 수선유지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전에 일부는 나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에 따른 거 앞으로 계약할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 경비에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먼저 하던 거는 그렇게 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할 거는 슬러지….

아영

복아영위원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먼저 거는요. 저희가 이거를 먼저 작년에 했던 저기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실에서 이거는 목이 잘못돼 있으니까 변경하라는 일상감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거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관리대행이랑 위탁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탁은 민간한테 전적으로 주는 거고 관리대행은 주되 시에서 관여하고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지금 시장님 방침은 받으신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 연말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됐었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 연말에 받아서…. 받았는데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리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거는 “목을 변경하라.” 이런 저기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사실 몰랐었는데요.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기로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다고 하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슬러지는 나중에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을 대행으로 바꾸시겠다.” 이거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조례에 현재 돼 있습니다, 슬러지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경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게 앞으로,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입찰 띄우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근데 저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관리해 온 방식이나 이런 거는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하수도법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없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저기 있어 가지고, 민간관리대행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관리대행으로 바꾸는 저기입니다. 지금 했던 방식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산과목의 편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본예산 책자 보면 병천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원가계산 용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원가계산 용역을 떠나서 이제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씀,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슬러지 톤당 처리 비용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13만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13만 원 정도 되지요. 타 지자체에서 민간업자한테 했을 때 14만 원이고 지자체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8만 5,000원까지 다운(down)이 됐어요, 가격이. 8만 5,000원을 2년 후에는 7만 원대까지 낮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업체가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대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할 때 분명히 지금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김해라고 있어요, 김해. 김해 한번 보세요. 톤당 처리비용이 8만 3,000원이에요. 2년 후에는 7만 원대까지 낮추려고 그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도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천안시도 한번 좀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한 흔적 안 보이고 그냥 대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행도 기간이 있지요? 몇 년 계약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얘기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과장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도 그래 가지고요, 그런 저기 있어 가지고 김해시가 잘됐다고 해서 저도 한번 김해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서 거기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나…. 그리고 저희도 한번 거기서 ‘배울 건 배우자’ 이렇게 해 갖고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면 축협에서 가스를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이런 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축협에서 일부 가스 공급을 받으면 저희도 단가를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연료비에서 절약되면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처리비용….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처리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리비용도 문제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업체에서 너무 장기간 그동안 해 왔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업체를 꼭 “들어오지 말라.” 어느 업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들어오지 말고 “니네는 못 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적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저기 해서 다시 입찰 봐 갖고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정하게 하셔서 추후에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혹시 선정되고 난 후에 그거 갖다 잡음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 직원들 지금 공정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도 잘못된 거를 인정…. 저도 그때 봤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하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 중간 중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혹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어느 진행사항은 아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평가위원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저기에서는 공개가…. 비공개가….

오중

권오중위원

평가위원 말고 과장님, 자격요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어야 되는데 지역업체가 거기에 입찰을 못하게 자격을 막아 놓으니까 그 자격요건을 한번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거를 안 해 가지고 닫아놔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했잖아요, 입찰에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걸 공유해 달라는 거지요. 선정위원 이런 거 말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공고문이나 이런 저기 나갈 때 그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감가상각비. 724쪽이에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본예산에 7억 2,000 올라왔었는데 추가로…. 아니, 72억이 올라왔었는데 100억이 더 올라왔어요, 100억. 108억…. 그죠? 뭐죠, 감가상각비?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증감된 부분은 106억인 거고요. 이게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산정할 때 저희가 결산된 금액을 가지고서 이듬해에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본예산에 올릴 때는 결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잡아놓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3월이나 4월쯤 되면, 결산 완료되면 그걸 갖다가 추경에 다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갭(gap)이 발생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처음에 작게 잡았다가 나중에 100억을 더 올리신다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길자

김길자위원

50%도 아니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거기서 그게 근거에 나오는데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많이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추가로 1차 추경에 그렇게 세우신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1차 추경에서는 전년도에 결산된 근거로 해서 잡아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737쪽이요. 맨 마지막 밑에 보면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해 갖고 10억을 감하시고 그 밑에 광덕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해 갖고 8건. 8건인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급수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10억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상수도 폐쇄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쇄한다는 승낙을 받은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대상지가 선정돼 가지고 분리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승낙 받은 지역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마을상수도가 폐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환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굉장히 악화돼 가지고 이거를 전환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위치가 나와 가지고 분리하게 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부분 지금 동남구에 치우쳐 있고 서북구에 성환읍 1곳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환사업 신청 받았기 때문에 이쪽 서북구 지역에서 많이 안 들어와서 여기 1곳만 선정된 건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10억 정도 사업이 투자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25년까지 저희들이 총 7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금년도에 제외된 사업이 순위가 밀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후년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일단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수질 검사하게 되면 수질이 좋지 않은, 음용으로 하기는 부적합한 마을상수도가 꽤 나오고요. 그런 지역이 “마을상수도를 폐쇄한다.”라는 주민들 동의가 전제가 된 부락별로, 면별로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된 총….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천안시에 164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총 59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5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년에 8개밖에 안 되는데 59개소이면 7～8년, 10년은 걸리겠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저희들이 확대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마을상수도가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점점 안 좋아지겠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우선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비용이 있어요. 거기가 왜 이게…. 자동분석기, 정밀저울, 지하 서고 이동식 서가 등등 해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지금 올라온 게 2억이 넘거든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TOC분석기랑 TN/TP…. 질소, 인 등 저희들이 수질검사 항목이 지금 기존에는 총 6개 항목에서 지금 2개 항목이 추가로 발생됐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시행은 안 됐는데 작년 12월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하려고 12월 7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의견 조회했고요. 바로 시행을 한다기가 저희가 이거를 작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평가항목이 기존의 6개 항목에서 총 8개 항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평가하려면 시험기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2개 항목 추가하는 데 필요한 기계라는 말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밀저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4대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1대가 2000년도에 구입한, 20년이 경과된 저울이다 보니까 이게 저울 같은 경우는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속비에 지금 변경 조서가 올라왔어요. 왜 변경이 된 거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747쪽이신가요,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성환배수지. 상수도….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성환배수지랑 성거배수지 증설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 받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연부액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착공시기를 종전에 계속비사업 책정할 때는 금년 한 5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부액을 8개월 정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금년 9월에 착공되다 보니까 연부액이 종전의 8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9월 달에….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저희들 9월 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9월에 착공 예정이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은 똑같고 23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변경되는 사업인 거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2건 다 똑같은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감가상각비 이어서 질의할게요. 천안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저희는 정액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감가상각 방법에 정액법과 정률법과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 방법이 임의로 내용을 변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정액법에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전산에 구축물이라 든가 이런 것들, 장비 …(청취 불능)… 것들 대해서 전산으로다가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에 있어서 결산한 시점하고 본예산에 올리는 시점하고 수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회계의 특성상 대변과 차변의 그런 것이 서로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거기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 지출경비는 당년도분을 전액 계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세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숙지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도 감가상각비와 관련돼 가지고 깊이 개입을 안 하실 경우에는 예산에서도 저희가 지출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입을 조절하잖아요. 그런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이미 감가상각비는 정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140억 전후해 가지고 딱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최초 본예산 세울 때 감가상각비가 전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오전에 연석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비사업 관련돼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계속비사업도 내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서 상의 총 사업비라든지 연도별, 연차별 투자계획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누락돼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여기에는 273페이지에 계속비사업 변경내용이 2가지 올라오거든요. 계속비사업은 결산하고 본예산 때만 올라오고 변경될 때만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 리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앞서 707페이지에도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게 돼 있어요. 전체 리스트가 원래 707페이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정말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795쪽에요. 상암동 중계펌프장 개량공사가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것 맞나요? 25억 5,000….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닌데요. 차암동은….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거는 1억 4,400짜리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시던 그런 겁니다. 25억은요. 하수도…. 변경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암동 이거는 5억 5,000 증액된 건가요? 그죠? 차암동 중계펌프장….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8,600….

길자

김길자위원

8,600 증액하시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불당 중계펌프장 오수관 이거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까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6억 그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96쪽에요. 감리비에…. 하수도 설치, 마을하수도 2개소, 그다음에…. 그게 어떤 건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요? 1억 5,000….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2개는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폐지하고 공공하수도를 넣기 위해서 서흥지구하고, 목천 서흥리하고 동면 화계리 그거를 폐쇄하고요. 두정동 펌프장 개량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직원보다는 기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를 줘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마무리된 거를 감리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마을상수도 노후관리 송배수관 교체사업이 809쪽에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목을 같은 통합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를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통합해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상수도인데? 809쪽?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건 마을상수도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마을상수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 아까 그거는 마을하수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을하수도.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인데?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이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까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은….

길자

김길자위원

737쪽에서 팔 쪽. 그거하고 지금….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

길자

김길자위원

예, 특별회계하고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같이 통합 사업으로 안 되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상수도사업인데 왜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로 따로 나눠서 해야만 되는 건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병인

정병인위원장

일반회계는 마을상수 노후교체 수선비로 들어가 있고요. 특별회계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님은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한쪽에서 관리하면 어떠시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답변 가능하신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738쪽하고 809쪽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특별회계는 시설물 유형자산 취득비로 돼 있고 일반회계는 수선비 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수선비로….

길자

김길자위원

시설비, 부대비….

병인

정병인위원장

있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시설비, 부대비 똑같아요. 어떤 걸 잘못 쓰셨다는 거예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농촌지역…. 이것 지금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이라고 했다가 이거 10억을 감하셔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랑 그렇게….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과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을상수도하고 농촌지역 마을상수도하고….

「이게 제목을 잘못 써서 그래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인데….」하는 사람 있음

「지방상수도 전환사업….」하는 사람 있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지금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했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162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 수선,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잡은 거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은 기존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회계를 달리 두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기존부터 이렇게 회계는 구분해서 관리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새로 전환하는 건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마을상수도 전환 지원사업들은 시설물로 투자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으로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관리비든, 관리하는 그런 노후교체 수선 교체비라든지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잡고 있는데 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특별회계나 그쪽에서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항목을 달리 하면 될 것 같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굳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눠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2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5개 비목에서 57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숙고 끝에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예산을, 45억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이 비교하기 그렇지만 인근 아산과 항상 비교되는 게 있어요. 영인산과 태조산, 아산 신정호와 천안 천호지. 이 비교할 때마다 본 위원이 사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이 왜 우리보다 작은 아산시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나. 우리 천호지는, 또한 천호지 인근에는 대학교가 5개가 있어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1개 법정동에 종합 대학교 5개가 있는 거는 천안밖에 없다는데 지금은 우리가 옆에 바로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의 중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대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데, 가장 즐겨 찾는 천호지를 잘 해놓으면 취업도 천안에서 하고 싶어 할 테고 또 취업을 천안에서 하면 결혼도 천안서도 하게 될 테고 지금 저출산, 젊은이들 위해 가지고 많은, 시에서도 많은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거라도 잘해 놓으면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천안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 많이 동료 위원님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천호지 수변경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차 추경예산 때는 전액 삭감이 됐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2차 추경 때는 반드시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더 이상 “천안시내에 갈 데가 없다.” 인근 아산시와 비교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 때는 꼭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