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계획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정과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가 된 바와 같이 서북구, 동남구, 보건소, 문화도서관본부, 동남구청·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에 이어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의까지 바쁘신 의정활동하시는 복지문화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 준비와 이렇게 현장방문에 이어서 해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김영옥 과장님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시가 통합돌봄시범 시로 2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 대상해서 장애까지 포함이 되면서 혹시 지금 제출한 자료에 어쨌든 의료급여와 관련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항목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도·시비를 매칭해서라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추경에 그런 내용이 좀 담긴 게 있었습니까?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에는 인력에 관한 부분은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사업비가 국비를 한 6억 정도 추가로 더 받게 됐어요, 작년보다 통합으로 놀게 되면서. 그래서 시·도비부담금과 함께 7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노인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 장애인하고 정신질환까지 포함하면서 사업내용이 작년보다 한 6개 사업 정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총 6개 분야에 48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6,000만 원 정도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박남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년차 노인 중심으로 돌봄케어하고 난 다음에 아웃컴이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왔는 것 자료 좀 궁금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38개 부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가다 보니까 이 돌봄케어가 좀 공백이 생긴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범사업이고 국가가 보유한 사업이…. 코로나도 뭐 돌봄케어 일환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드릴 말씀 없지만 그래도 돌봄케어에 좀 집중해서 나와야 산출된 거 가지고 전국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시범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결과물이 좀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19년하고 20년에도 1차년도 2차년도 평가를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원래는 시범사업 마지막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4,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거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도사업 3차년도 모니터링을 하고, 효과성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차별화된 지자체별로 어떤 그런 통합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하려고 올해 4,000만 원 여기 추경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박남주위원
새로 나오는 것도 궁금하지만 이미 시행했던 거에 대한 평가서도 볼 수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천안형돌봄패키지사업이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신규사업에 보면 천안돌봄 4개소가 선정이 완료되었어요, 보조사업자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하고 청담하늘채요양센터, 바른짐, 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경요구액이 4억 4,400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저희가 사업모형 따라서 천안형돌봄패키지사업이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사지원서비스, 복지용구지원사업, 외출동행, 그 다음에 인지운동, 방문목욕, 장애인능력활용, 방역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거기에 응한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본 위원이 그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디 요양센터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노인학대로 인해가지고 조사 중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뒀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그 4개 센터 중에서 그런 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스마트통합모니터링시스템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액 2,000만 원 지금 세워져있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보니까 20가구 무상설치 효과 검증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스마트통합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니를 말하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지역의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저희가 지난 1월 22일 날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하고 저희가 조그마한 센서를 다는 거예요, 노인 그런 가구라든지 이게 필요한 가구에. 그럼 그거로 인해서 움직임, 호흡, 뭐 습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읍·면·동 담당자하고 그 통합돌봄에 나가는 선생님들한테 이게 전송이 돼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노인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생활을 하고 계신지 뭐 이런 뭐랄까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아산 오세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사는 아산의 어르신들께 ‘다정한 손자·손녀가 생겼습니다.’로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는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모든 활동상황이나 움직임상황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활동이나 응급상황을 감지해 자동 119에 신고해주는 기능까지 들어 가있는 효돌이·효순이라고 해가지고 아산시장님이 이렇게 홍보를 계세요. 아산시장님이 어르신 집에 가서 효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니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런 걸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노래 한 곡 틀어줘, 오늘은 무슨 일이야, 날씨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해주는 일명의 인형인데, 일명의 스마트기능이 탑재된 기능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본예산에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토이로봇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형이 탑재된 토이로봇을 지금 말씀하신 기능을 담아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스타트는 안 되어있고….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5월달에 전달식을 하면서 5월 13일에 예약이 되어있는데 그때부터 진행에 들어갑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인형 이름은 뭐 따로 있나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우리는 토이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별도 이름을 지었으면 하는 게 위원님 생각이신가요, 그럼?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왜냐면 우리 천안에 유명한 나랑이 캐릭터나 아니면 흥으로 춤으로 하는 그 흥타령에 관련된 캐릭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캐릭터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 부분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캐릭터 효돌이·효순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보시면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참….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귀엽고….
선홍
김선홍위원
손자·손녀들 한 두 살짜리 아이들 안는 기분이 느껴지시는 같은 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지니 기능에다가 인형의 기능을 탑재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도 우리 캐릭터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토이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장난감에 관련된 그런 기능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해주는 부분이 좀 더 어떨까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천안에 거주하시지만 자녀분들이나 손녀 같은 경우는 외지에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천안시의 캐릭터 나랑이라는 캐릭터라는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주면 더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름을 생각하도록…. 네이밍을 한번 해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민원사항이라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쭙겠어요. 무료급여요양비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가 지금 여기 사업카드에 대해서 무료보험…. 의료급여요양비….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양비.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급여요양비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근데 무료급여수급자로 의료를 받고 있어요, 수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 과다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비급여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분의 그 민원은 뭐였냐면 딸이 잘 살고 있어서 수급자이기는 하나 의료보험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오히려 추경 요구에서 이게 증감이 되었네요? 증감된 사유는 80% 도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46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잠깐만. 467 하단 요양비, 제일 마지막.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요양비 감소 부분 말씀하시는 이거는….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거 왜 감액이 됐어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요양비는 이 부분은 그분의 의료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의료비는 국가에서 책정이 됐을 때 그분한테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이 요양급여 부분은 자동복막투석이라든지 당뇨성 소모성 재료비라든지 이런 당뇨병 관리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요양비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비 대상자가 책정이 안 됐다는 민원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서 부양의무자가 문제가 돼서 의료급여…. 우리가 이제 급여종류가 많은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뭐 교육급여, 주거급여 있는데 그 의료급여가 책정이 안 된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맞아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 요양급여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거리가 먼가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여기에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국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왜 이렇게 됐어요?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병원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대상자가….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청구가 줄면서 이 부분이 국도비가 줄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반영한 거예요, 예산 그 금액만.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새 일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국·도비가 되어서 늘 해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시비 100%를 통해서 또 다시 경력 보유지만 경력단절…. 뭐 큰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차피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혹여 전체다가 수혜를 받지 못해서 잉여화되는 인원수가 있다든지 요구가 되는데 거기 이제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직업경력단절 직업교육훈련에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걸 시가 해야 된다든지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배경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왕에 국비로 지원되는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담기 위해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다수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내용은 프리랜서, 자유롭게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내용은 대체로 뭐 사회복지 양성과정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지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직업훈련교육 내용이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새롭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교육훈련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종류의….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도 많은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것들 했는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의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와 관련되어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에 대한 기초조사에 있는 자료 또는 어떻게 실시계획을….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474페이지 천안시 중간에 천안시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보통 엄마 육아휴직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빠 육아휴직 들어가면 엄마가 받는 급여보다 훨씬 많이 아빠가…. 편의상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마들이 많이 육아휴직 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단 1원도 남지 않도록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474페이지 인구정책종합관리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과 아빠의 육아휴직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구교육 같은 경우는 550 있는 것도 다 삭감이 됐네요?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인식개선사업 삭감은….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인구교육이요.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인구교육이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제목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은요, 이게 유사하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선홍
김선홍위원
예산 정리예요?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예. 극복 인식개선 사업 운영에 이게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 550만 원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면 이 저출산 극복에 관련되어서는 출산장려가 좋긴 하지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왜 우리 여성들이 결혼은 하려고 하지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솔직히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좀 더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저희도 아이들 낳아서부터, 아기를 가져서부터 모든 게 지원이 되는 그 과정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이 낳으면 30만 원 지원해주는 거죠, 지금?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30, 50, 100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첫째 아이 낳으면 30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첫째 아이도 지원부터…. 우리 차에다 넣어두는 게 뭐죠?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카시트 말씀하시나요?
선홍
김선홍위원
카시트를 첫째 아이부터 지급을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라는 그 근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거에 관련되어서 30, 50, 100이 아니라 천안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건 솔직히 저희들이 캠페인 종류,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 결혼하신 분들한테 아기 가지세요라는 소리를 지금 저희들이 편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방법,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행복한가…. 가지는 단계부터 되게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있어서 한방치료부터 우리가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늘 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지 모르겠네. 늘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애쓰시고 하는 거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서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음에도 질문 없으신 걸 보면 상당히 좋은 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윤은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질의하셔요.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취약계층아동 관련해서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차별화되는 건 여기는 아동가족을 모두를 대상자로 하는 게 좀 다른 내용인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지역…. 아, 드림스타트센터하고….
박남주위원
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0에서 12세니까 뭐 약간 0세부터 스펙트럼도 넓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또 여기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가 대상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대상 가족 몇 가구가 동남·서북이 될까요, 사례관리하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동남·서북구로 해서 지금 대상자 현황은 올해 한 330가구 정도 되는데요. 동남·서북 구분은 제가 별도로 총괄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추경에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 관련되어있는 추가자료 서면으로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485쪽 천안시 어린이 꿈놀이터 기능보강 사업을 보니까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지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꿈놀이터 개관하기 전에 우리 아동모니터단이 가가지고 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다 개선됐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아동들이 먼저 사전에 가서 좋은 의견을 줬거든요. 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시설이 너무 좋고 우리 천안시 아동들에게 전체 다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접수되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아동이 아동 눈높이에 맞는 화장실표시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리실에 관련되어서 콘센트 커버에 대해서 아크릴로 이렇게 커버를 제작을 했고, 그 외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화장실표시등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노는 공간에 있어서 이 출입통제시스템에 관련되어서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만 그래도 아동관리모니터단들이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잘 개선이 되어있는지 먼저 가서 우리가 그걸 좀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꿈놀이터 관장님께도 그 내용을 다 전달했고요. 향후에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박남주 우리 위원님과 김선홍 위원님에 이어서 천안 어린이꿈놀이터 기능보강사업 3500만 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너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어린이 꿈놀이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기능보강이면 이용자 출입통제 이걸로 인해서 사업명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제가 복지문화에 있다 보니까 어느 아기를 가진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이미 예약이 다 돼서 정말 갈 수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언제 이거를 예약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우선 어린이 꿈놀이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신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진짜 담당 과장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안전 부분으로 인해서 50명씩 3회에 걸쳐서 50명 관람하고 소독하고 다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동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과장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데 인원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위원
(마이크 꺼짐) 노인장애인과하고 잠깐 쉬어가시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에 이어서 예산안심의까지 이렇게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 대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495페이지에 노인회분회 기능보강사업비 관련해서요. 지금 병천면 주요 노인 사업 참고자료 보면 기능보강돼 있는데 우리가 전체 경로당에 노인정에 대한 일반화사업을 7대 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의원님들 다수가 요구해가지고 거기 비치되어있는 비품에 대한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해서 기능보강과 관련되어있는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잘 이렇게 일반화시키기 사업을 계속 해왔더랬거요. 지금도 기능보강되어서 있는데 이것들을 그때처럼 그렇게 잘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74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 본청에서는 30개 분회에 대해서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의원님당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어떤 일정 금액을 나눠서 경로당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관리해야 되는 경로당수는 많고 의원 숫자는 적다 보니까 형평에서 이게 불균형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를 일괄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되 다만 일반화시키자 그래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천안시의 어느 경로당에 가도 그 비품만큼은 있도록…. 왜냐면 이게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 좀 잘사는 경로당 가면 식탁, 소파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원도심에 갔더니 식탁 없어서 맨바닥에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작업들을 긴 시간 8년차 하고 있거든요. 분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회뿐만 아니라 경로당 700개 넘는 경로당도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고 쏠림현상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형평성에 맞는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일반화시켜주십시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관련 49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현장방문해서도 가서 원도심의 어르신들이 교각 밑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쉼을 하고 계셨는데 이 시니어클럽이 센터가 생기고 일자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서 즐기고 계신 거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 관련되어 있어서 무더위쉼터 곧 더워지니까 무더위쉼터 기능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경로당도 있고 하지만 또 그 경로당도 수용 못하는 인원을 저희가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3층 건강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뭐 실내도 들어가는 거 번잡해하면 야외 무더위쉼터라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또 매연이 심한 다리 밑으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서 가지 않도록 무더위쉼터가 마련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올라온 거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마지막으로 500페이지 하단에 흥타령 장애인 가요제 행사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흥타령 그러면 우리가 통으로 전체행사가 들어가는데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특별히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에 일반회계에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흥타령축제 장애인들이 하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인가요제를 일반 단체에서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조그맣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 18, 19년도 본인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일부 1,500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바람에 취소가 됐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타령과 관련되어있는 장애인가요제가 있다고 하면 흥타령 전체의 프로그램 안에 이것도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 이 장애인가요제가 흥타령 전체 축제의 어떤 한 일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거를 흥타령과 관련 없이 장애인가요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흥타령 기간 중에 흥타령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개별로 별개의 어떤 행사로 뺄 것이 아니라 흥타령 전체 행사의 일환이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마이크 꺼짐) 노인장애인과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박남주위원
마이크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좀 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흥타령춤축제하고 삼거리공원에서 개최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기들이 한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 쪽이나…. 도비를 내려왔으면 문광과 쪽으로 흥타령춤축제하고 연계해서 편성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별도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목은 행사명은 흥타령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세우긴 한 겁니다, 이게. 장애인 쪽에.
박남주위원
이건 그러면 결국은 개별민간보조사업이지 흥타령 전체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걸 그러면 주최하는 단체가 어디가 되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라고 있어요.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충남도지부.
박남주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우리 전체 천안시의 큰 축제에 한 일부분이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가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전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관련돼있는 프로그램이 흥타령축제 안에 좀 더 녹아들어가야 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지만 이 개별행사들은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흥타령하고 이제는 뭐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건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 잡고 이렇게 개별 어떤 민간보조금사업이 되는 것은 그와 다르게 또 그 기간이 아닌 봄이라든지 이럴 때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지 흥타령 연계하니까 좀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몫을 한 번 더 그렇게 고민 좀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참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국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497페이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보시면 4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세워지는 게 있어요. 452페이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497페이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에는 움직임, 온도, 습도 센서인데 이것도 천안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노인복지법 제4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출입문 들어가는 거고 가스감지기, 화재감지기를 설치·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독거노인 들어가고 스마트통합모니터링에서도 독거노인 수신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응급상황대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통합모니터링 지원이고 이 응급안전 서비스지원이 다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말씀드릴 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통합돌봄 융합형으로 하는 거라 이게 별도로 하는 거고요. 토이봇 인형…. 아까 말씀하신 인형을 가지고 하는 거고 다만 이쪽 노인장애인과는 안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만 2개 겹쳐지지 않느냐….그거는 저희들이 자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고독사가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모든 게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 가스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만이 아니라 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구 하나의 차이지만 그걸 가지고 봤었을 때 스마트통합모니터링 이게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한다라면 노인장애인과로 와야 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통합돌봄 제일 처음 하는 게 노인 쪽이었었거든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살면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다가 노인에다가 금년에는 특히 융합형으로 해가지고 장애인까지 확대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이중이라든지 더 장애인 쪽에서도 발굴을 해서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독거 혼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당연히 챙겨줘야 될 상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여기 같은 경우는 400명을 가지고 스마트통합은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많은 인원은…. 다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천안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걱정하는 게 고독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 최근에 친구 경우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계속 전화통화하고…(청취불능)…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병원 소견은 4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 소견이 나와 버려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이자식이 근처에 살면 매일매일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비대면 상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나 그런 센서에 관련된 기능이고 스마트통합 같은 경우도 이것도 센서에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과에서 이 모든 것들 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이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제 앞으로…. 지금 시범사업이라 그런데요.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런 부서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498페이지 하단 밑에 보면 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통해서도 했던 천안시 추모공원….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 공단 위탁에 따른 물품 등 매입비 3억이 여기 올라와있네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3억이라는 기준은 지난번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여쭤봤더니 거기에 잠겨져있는 그 물품비를 인수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그게 3억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3억을 예산을 잡았는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이면 결과가 올 텐데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랑 해보니까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3억을 세우는 거고요. 이 금액은 감정평가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3억을 물품을 샀어요. 그러면 그 물품을 다시 거기에다가 또 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야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관을 시키고 혹여 또 만약에 저기하면 거기에 또 물품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그 물품을 공단에서 갖다가 어떻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이거 대부분이 주민들이 설치했던 시설이나 관, 유골함,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공단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단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공단도 세우니 우리가 완전히 이관하기 전에 모든 걸 털어서 하자해서 저희 거에 세운 거고요. 저희가 세워가지고 공단으로 관리전환을 시키면 공단에서 나중에 영업에 사용하고 그리고 수익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난번에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도 나왔던 자료라든가 뉴스에 나왔던 그것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이 참작을 해서 그냥 우리 국장님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보도내용 보셨죠? 질책은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런 질타를 좀 보도내용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앞으로 지금까지 일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하는 그런 행정부에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게 사적인 부분이지만 만약에 제보자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보자가 만약에 이런 거를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거 그런 제도는 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제도는 있습니다. 있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유신고포상제라고 해서요, 공유신고에 해당되는 거면 저희 시 조례 같은 경우는 2억을 안 넘고 전체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의 30% 내에서 2억을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예산의 범위 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시 같은 경우 예산을 200만 원 세워놨는데 본인이 신고자가 원하는 금액의 크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이게 늦게나마 투명하게 앞으로 발전적인 천안시를 대표하는 추모공원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501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천안애놀자 유지관리비 500만 원 있어요. 이게 뭔지, 천안애놀자?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연장소라든가 그런 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앱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비용이 이번 본예산에는 빠져가지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지난해에도 이런 거를 했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시구나. 천안에…. 생소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시설 파악하고 올려가지고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이전….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3개소 20명, 편의시설지원센터 인건비 3명 1억 9,000이죠? 1억 6,900….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 이번에 600만 원 더 증액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600만 원 더 증액한 거죠? 근데 어떻게 600만 원을 증액한 저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매년 복지시설 같은 데에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요, 가이드라인을 전년도 거를 대비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본예산 책정할 때. 그다음에 호봉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조금 본봉이 올라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이거.
월영
김월영위원장
다음 장 50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교대인력 뭐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게 사실 뭐 인원 확충을 요구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도 5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는 올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됐고요. 52 미만 시설은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은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못하게 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는 건데 저희가….
월영
김월영위원장
8개소 센터에서 각 이렇게 추가 필요한 인력비를 저기 한 것 같아요, 그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 단기시설 8개소의 총 시설에서 요구한 인력이 32명입니다. 근데 현재 본예산에 저희가 인력이 확보…. 인력이 14명분이고요, 나머지를 못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단기시설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운영되는데 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는 거는 단기시설 2개소하고, 또 개인시설이 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확보를 못해서 거기 3개소하고 등대의집 같은 경우는 체험원 같은 걸 많이 운영해서 거기는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평소에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에 대한 7명만 우선으로 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까지 미뤄가면서 시설장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거기서 사진 안 찍고 온 게 정말…. 왜 거기서는 단체사진을 안 찍었는데 다른 데는 다 찍었거든요.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아무튼 그 노인일자리 거기가 다가동이었죠? 센터 다가동에…. 다가동으로 들어가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영성동이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다가동으로 들어가는 거….
선홍
김선홍위원
다가동….
월영
김월영위원장
다가동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중앙동 관리합니다. 사직동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사직동으로 들어가요? 아무튼 엊그제 그쪽으로 내가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갖고 돌아보면서 그 앞이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쪽으로 잘 안다녔다가 다시 한번 거기를 지나가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노인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도 쾌적하게 그런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천안시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문광과하고 늘 우리 복지위원회하고 이때까지 어떠한 조정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행정부에서 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서 어떤 조정 문제가 있을 듯 하니까 먼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하고요.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역사문화 만화콘텐츠 제작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동마다 지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지역입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쌍용동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쌍용동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쌍용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쌍용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총괄해서 물어볼게요. 507페이지에 있는 동네방네마실콘서트 예총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인데요. 전에 우리 열린음악회 그래서 동마다 이거를 찾아가는 음악회해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했던 내용인데 그거와 어떻게 이게 별도의 사업입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연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또 하지 못해서 이런 걸 없던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찾아가는…. 우리 시가 하는 콘서트 말고 또 비슷한 아류의 콘서트들이 자꾸 생기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콘서트 자체를 차별화해라…. 퀄리티를 차별화하든지 종목을 차별화하든지 해서 그 비슷한 거 자꾸 해서 그냥 노래잔치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해서 요즘에 시민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안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잖아요. 찾아가는 동네방네 이런 거는 뭐 발레공연이 되었든 오페라갈라쇼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좀 평소에 잘 접하기 어려운 그런 걸로 해서 차별화를 해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그 우리 시가 주체하는 거는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전시도 하고, 또 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 또 하신 분한테 무대도 만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행사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총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렇게 활용하시든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간의 어떤 좀 차별화되는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이 아류의 많은 지금 도의원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또 성정동만 특별히 하는 뭐지 이게 제목이…. 하릿벌 밤 도깨비문화 성정1동 주민들 주로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성정2동 주민 화합대잔치해가지고 거기도 맨 문화예술공연, 지역예술공연, 뭐 체험부스 또 비슷한 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김연 의원님 하시는 것도 맨 비슷한 그런 류…. 계속해서 보면 비슷한 건데 두 번, 세 번 뭔가 차별해서 이런 거는 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도의원님들이 보통 힘을 써서 만들어오면 그냥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그러면 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그리고 비슷한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관심이나 이런 걸 떨어뜨리지 않도록 좀 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개최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오늘 문화재단에서도 와계셨는데요. 예총은 순수 예술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 생활음악을 하는 데도 있고 무용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공연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좀 전문성을 가미해서 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있는지…. 누누이 예총은 또 순수 예술을 할 수 있는 장에서 축제도 열고 예술인들의 어떤 같이 교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해주고요. 이 산업과 비슷한 부분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그 전문성을 좀 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점진적인 변화는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 비슷한 예산 이렇게 집행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한테 들어볼까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시에 그 조건을 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볼거리, 예술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508페이지에 우리 흥타춤축제 개최 있잖아요?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전에 삭감이 되고. 어떻게 다시 또 올라왔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24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코로나상황으로 인하여 아쉽게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 코로나상황이기도 하지마는 천안시민의 화합과 또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의 장이라든지 또 인쇄·홍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고심을 한바 축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그때 그 반대하신 위원님들 생각이 안 바뀌면 이번에 또 삭감될 텐데 왜 뭐하러 또 올렸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요,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상황을 감안한 뭐 온라인이라든지 또 행사의 규모라든지 축소를 해서 실행예산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건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실 것 같아서 다시 올린 건가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으로부터의 힐링이라든지 휴식 제공, 또 아까 말씀드린 시민화합의 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예술문화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의 당연한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렇게 중요한 우리 흥타령춤축제인데 여기 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500페이지에 흥타령 장애인가요제 행사 지원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나서 507페이지. 전국무용제 개최가 있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전국무용제는 이게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매년 광역자치단체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 전국대회 행사인데요. 작년에 충남도와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전국무용제를 개최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고, 또 무용인들의 사기진작, 또 이제 전국대회를 행사함으로써 그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전국무용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국비가 있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국비가 있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무용협회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6억 이렇게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6억이요? 그러면 도비, 시비하면 16억이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5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회를 개최를 못하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용협회라든지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합 16억을 가지고 예산을 준비…. 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시비가 없이 11억을 가지면 이 대회가 개최가 되냐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대회 규모라든지 또 무용협회 주관하는 데서 행사에 차질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차질은 있는데 대회는 진행을 어려운 상태에서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또 도비…. 광역단체니까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저희가 같이 5억을 매칭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5억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시비가 매칭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시비 5억이 없어도 대회는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협의를 또 해봐야 됩니다. 주관 주최를 하는 한국무용협회라든지 또 충청남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은상
이은상위원
협의를 해야 돼요? 이 금액이 없다고 전국대회인데 이거를 진행을 안 할까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왜냐면 규모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원주에서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시 올해 예산처럼….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우리 시비 없어도 대회 전체적으로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대회를 진행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흥타령춤축제는 우리가 87년부터 축제가 시작돼서 우리 천안의 대표 축제입니다. 또 65만, 70만 천안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유일한 축제다 하면 일단 흥타령춤축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흥타령춤축제는 우리 천안시민의 뜻과 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모든 분들이 바라는 축제다, 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방 우리 이은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무용제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에 도비 5억, 시비 5억 총 16억 사업입니다, 그죠? 그 16억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연대회가 주로 되겠습니다. 한국무용협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하고 저희 시가 또 후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식행사에서 각 시도별 대표들한테 경연이 있습니다. 약 8일간에 걸치게 되고요. 또 단체별경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솔로와 듀엣경연이 또 3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른 개·폐막식은 이루어지고, 부대행사로는 포럼, 전시, 학술대회라든지 또 홍보행사, 부가적인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9일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몇 개 팀이 여기에 참여를 하죠, 과장님?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 팀이 해외는 빼고요, 저희 팀 자체가 한 8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요. 지금 이분들이 예선을 해서 본선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선에 올라오는 팀은 몇 팀 정도가 올라오죠? 제가 과장님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비 5억, 도비 5억, 그다음에 국비 6억 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5억을 이 지금 어려운 추경예산 코로나 댄데믹 이 상황에서 들어왔다는 게 참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실은. 또 두 번째 이 시비 5억이면 우리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서화작품구입비갖다가도 이게 예산삭감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돈은 문화예술을 하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예술인한테 지원한다면 천안시 예술인들이 아주 기뻐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예산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부서에서 받아서 비용추계예산을 봤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여기 집행위원장이 1식이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집행위원장은 1,6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술감독 800만 원, 부예술감독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몇 가지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나중에 프로그램을 5,000부를 배부하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 홍보기념품 티셔츠, 스태프 가방 같은 거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수막 육교에 거는데요…. 지금 비용추계 갖고 오신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 육교용 딱 1식 900만 원입니다. 현수막걸이 입체스탠드용 1,000만 원 이거 2개라 제가 그냥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TV광고 2,000만 원을 하고 우리 신문 언론에 500만 원 이런 거 좋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에 무대감독사례비가 있는데요, 400만 원을 다시 또 주고 있습니다. 조명감독사례비로 4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음향감독사례비로 다시 400만 원을 또 지급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야제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사전축제 같은데 이번에 발레 월드갈라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수상을 받았던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게 3,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수상자 공연을 2개를 하는데 이것도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대행사로 백제페스티벌 4마리…. 즉, 4분의 백조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1,000만 원을 단체에 지원하고요, 더 좀 제가 당황스럽고 본 위원이 당황하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뭐 이분들은 150개 단체의 식비가 3만 원씩이고요, 사회자가 50만 원인데 개·폐막 사회사례비가 150만 원씩 2명이 2회해서 600만 원을 또 지원합니다. 또 관계자 회의를 하는데요, 식비가 3만 원씩 80명 이게 식비 3만 원을 계산을…. 우리 지금 시민체전, 도민체전 나가는 사람들도 지금 식비가요,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이게 논제가 됐었는데 이 선수들도 지금 1만 원을 못 넘겨서 1만 5,000원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했었는데 이분들 지금 관계자회의 식비가 3만 원씩입니다. 또 운영대표자 회의들 식비가 3만 원씩 80명에 지원하고 있어요. 폐막식 만찬식비가요, 만찬식비라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3만 원씩이고 여기는 보니까 이분들은 식사를 할 때 3만 원이라는 기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 장소가 봉서홀과…. 봉서홀과 저기서 하시죠, 예술의 전당? 맞습니까? 2군데 나눠서 하는 거 맞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비용추계에는 5,000만 원이라는 야외공연장 및 무대설치비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게 지금 국비 6억 도·시비 5억, 5억 16억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섰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지금 이게 한국무용협회가 사단법인입니까? 맞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거 갖다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지금 금방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께서 흥타령장애인가요제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노인장애인과인데 거기는 식비가 7,000원씩 계산돼서 들어와요. 간식 구입이 2,000원입니다. 도시락 구입이 7,000원씩 70명이고요. 여기는 내빈꽃 구입이 하나에 3만 원씩고요, 여기는 5,000씩에요.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어떤 문화예술의 어떠한 품격과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반되는 예산과 퀄리티는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식비가 3만 원씩 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야외무대가 없는데 야외무대에 대한 5,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오고, 집행위원장이 2,800만 원이고, 부집행위원장 1,600만 원이고, 부예술감독이 2,100만 원이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무용제가 정말…. 참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들어왔을 때 비용추계에도 16억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들어왔다는 거 좀 부족하다, 그 말은 뭐냐, 이 16억이 저번 연도 원주 거를 비교했더니 원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전국무용제 했던 똑같이 16억이었습니다. 고로 16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16억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이것은 매년마다 전국무용제를 통해서 어떤 무용콩쿨대회를 하고 있는데 무용 같은 경우는 현대콩쿨, 시민콩쿨이 가장 2개가 아주 무용계에서는 유명합니다. 이거야말로 아이들 군대 면제까지도 가능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입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국무용제를 딱 보면서 16억 중에 저희 천안시에서 시비 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 지원과 관계없이 전국무용제는 무조건 열린다, 첫 번째 유리한 상황이. 두 번째 우리가 5억을 지불했을 때는 지금 말씀대로 식비 3만 원에 집행위원장 2,800만 원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야외무대도 없고 또 조금 제가 한 말씀 한 번 더 드린다면 이번 비용추계 들어올 때요, 어떤 과에 들어 왔냐, 우리가 지금 국외…. 지금 해외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해외팀 항공료 4,500만 원입니다. 해외출장 항공료 700만 원, 해외출장 일비 168만 원, 숙박비 200만 원씩, 해외출장 식비 283만 원 토탈하면 이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외의 팀이 안 들어가 일단 6,000만 원 무조건 삭감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야외무대가 서지 않습니다. 천안 예술의전당과 봉서홀에서 두 군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야외무대 5,000만 원이 일단 무조건 예산 삭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1식으로 지원되는 집행위원장 2,800만 원이라든가 식비 300만 원씩 대표자의 운영비 해마다 할 때 150명 식비 3만 원씩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일단 말씀해보세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일단 말씀하신 자료는 작년 원주시 사례를 가지고 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 시가 아직 5억 시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가…. 도비 5억만 계상이 되어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비용추계가 안 되어있고 어떻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에서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정당한 금액이 비용추계가 확실히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비용의 전국무용제하겠습니다라는 금액 예산이 들어와야 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이거야말로 우리 천안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해줄 금액이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 했었는데 이게 전국무용제가 사실은 작년도에 협의가 되어서 지난…. 근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어요.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는데 이게 2001년도에 한 20년 전에 천안시에서 개최한 경험은 있어요. 저희가 2001년도에 개최한 경험은 있어가지고 이게 또 흥타령춤축제의 도시로서 필요성도 공감되는 행사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라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좀 지휘부에 또 설득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확보를 한 상황인데 본예산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해외 출연진이라든지 야외무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비라든지 식비 같은 경우는 혹시 행사 준비하다 보면 11일 정도 행사가 개최되는 것 같아요. 열하루 정도 개최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한 끼에 3만 원짜리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열하루 동안 봉서홀이나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 행사이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은 많이 원주에서 개최가 된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거는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해주신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챙겨서 예산 계수조정 전에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에 지금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그냥 폐막식 만찬식비 3만 원 50명 150만 원, 야외공연장무대 5,000만 원, 개막 리셉션,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자회의, 식비 3만 원 80명 240만 원, 운영자·대표자회의 식비 3만 원 80명. 우리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이 흥타령장애인가요제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 작년에 시청 봉서홀 앞에다 플래카드 붙여놨었어요, 장애인가요제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근데 왜 이분들의 간식이 2,000원, 이분들 왜 식비가 7000원…. 제가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코로나 시국에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흥타령축제 삭감했을 때도 문화재단도 이 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국대회를 천안에서 우리가 시비 5억을 지원 안 해도 여기는 전국대회한다는 거 이점 꼭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광과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팀이 문화예술진흥팀에서 하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문화예술진흥팀이 팀장 한 분에 주무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는 역할은 5개 시립예술단 어떤 인사복무규정부터 어떤 예총의 동적인 부분부터 전국무용제도 이 예술진흥팀이 하는 거죠.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 인원충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 하신 다음에 저한테 꼭 좀 말씀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5억을 천안 문화예술을 하시는 예술가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 저는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주위원
전국무용제가 국비·도비가 10억 댔고 우리 시가 3분의 1 정도 어쨌든 부담을 하는 예산이죠? 그리고 지금 이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공감은 가지만 이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11일간 와서 우리 천안사랑카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떻게든 좀 매출을 올려주고 먹고살게 해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한다 그러면 뭐 이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일이지만 이게 전국구로 해서 소위 말해서 배드민턴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흥타령 때문에 유치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만약에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이 또한 사실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 취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국도비가 3분의 2가 10억이 매칭이 되고 우리 시가 5억 정도를 매칭하는 대신에 5억 그 이상의 유발효과,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또 춤의 도시로서 일환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 이건 뭐 얼토당토않은 그런 예산 아니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오늘 과장님이 추경예산편성에서 문광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관광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추경자료를 보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께서…. 우리 복아영 의원님이 문화, 예술, 청소년 쪽에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참 저 또한 존경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보니까 봉명동과 성정동에서, 성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축제로 2,000이 들어왔고요, 봉명동은 걷기 해서 마을축제로 2,000+2,000=4,000이 들어온 거 맞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맞습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러다 보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문광과에서 힘들어져요.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마다 지역 축제한다고 2,000, 4,000씩 들이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마을축제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에 규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내에서 만약에 봉명동이라든가 이번에 성정동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도 거기 지역구이시지만 어떤 마을축제가 들어오면 마을축제예산을 더 확보하시든가 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1,000만 원씩 지원해줘서 이러다 보면 동과 동끼리 나중에 다른 동은 4,000만 원 받았는데 왜 우리 동은 1,000만 원밖에 못 받냐…. 이렇게 여기서 또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또한 예산이 문제가 되면 저 또한 성정동이나 봉명동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욕을 먹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의회에서, 또 과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동네의 마을축제로 규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봉명동도 성정동도 1,000만 원씩 배정이 돼서, 또 마을축제예산이 필요하시면 30개 읍·면·동에 마을축제예산을 확대를 시켜야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510페이지 문화재관리팀에서 하는 천안군 옛관아 시설 재현 발굴조사 4,0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조사위치가 천안중앙초등학교 운동장 5200㎡, 1573평을 지금 시굴한다는 거거든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뭐 방학 때 운동장을 파헤치겠다라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일단 학교에 교육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학교하고는 이야기 다 끝나셨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는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또 운동장…. 이게 지금 우리가 천안군 관아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는 다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군 관아….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을 발굴하기 전에 그러면 미리 레이저로 해가지고 지하물에 관련되어서 뭐가 매장되어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건 한 번이라도 해보신 상황에서 스타트인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학술용역을 한 번 했는데요, 학술용역을 한 결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초등학교 부분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해서 정밀은 아니고 시굴이라 그래가지고 일부분만 시굴…. 파가지고요, 그러니까 도랑 개념이죠. 파가지고 저희가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만일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 버리면?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건….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몇 m를 더 파서 한 적게도 20m, 깊게는 한 50m 정도 파실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문용역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할 건데요, 시굴조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뭐 깊이라든지 이거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에 준해서 저희가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군…. 그러니까 저희가 천안군이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해서요. 왜냐면 이런 부분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한다라고 하면 방학기간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시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민간개발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문화재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나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여기는 애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되다 보면 이게 결과 나오는데 3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한 불편함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학교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시굴하다가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서 온천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4,000만 원 사업비 세워서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나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방법이죠. 천안군에 관련되어서 기초자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학교 운동장을 파헤쳐서 이제 그 외에 만일 거기에 고려청자가 나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버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진짜 3년이 아니라 5년간 운동장 자체 사용을 못하게 버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일일이 붓질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천안군 관아 재현을 위해서 토굴이 아니라 천안군 옛 관아를 어디에다가 향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물증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천안군 관아가 이랬었습니다라는 그런 게 하는 게 낫지 운동장을 파헤쳐서 한다라는 건 조금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학술조사 결과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는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할 거고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전제할 수는 없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뭐 재현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추후 계획의 로드맵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재현이나 복원이나 하더라도 중앙초등학교에다가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흥4지구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대흥4지구 개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3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라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표지석이라도 할는지 그거는 저희가 상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옛 관아에 조선시대의 임금님도 거쳐 간 기록 같은 게 있어서 그 위치가 중앙초등학교 주변이에요. 그래서 영남루나 그런 위치 장소가 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한번 시굴조사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안전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발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준용 위원님께서 507페이지에 보면 전국무용제 개최 5억 있잖아요, 시비가 5억이고 도비가 5억이라는. 이게 혹시 흥타령춤축제하고 연관된 그런 저기는 아닌가요? 연관성이 무용제하고 흥타령춤축제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뭐 직접적인 예산 관계에서 연관성은 없고요. 다만 흥타령춤축제 기간에 저희가 같이 10월경쯤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무용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흥타령춤축제 예산 삭감을 한 후에 그 무용제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계속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 삼거리춤축제…. 이 흥타령춤축제를 삭감을 했는지 굉장한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문제냐, 아니면 흥타령춤축제랑 연관성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축제 이런 것도 사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흥타령축제를 예산 삭감을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별개의 문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별개….
월영
김월영위원장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본인들도 여기에 이렇게 예술인들이 힘든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흥타령춤축제가 춤을 가지고 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용제도 같은 춤을 가지고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예술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본인들이 어렵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라니까 못 찾고 계신데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내용을 봤거든요. 아무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무튼 뭐 이렇게 예산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으로 계시다가 체육진흥과로 이렇게 오신 최훈규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예산심의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아무튼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앞으로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볼게요. 52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올라와있는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에 가야 될 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닌가요? 왜 이 교육기관의 보조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이게 왜 올라왔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체육진흥조례에 제18조에 명시는 되어있고요. 지원 관련해서 학교체육 관련해서 예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는 마련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이제 체육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이 되면 체육부서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교육파트에서 내려오게 되면 교육파트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반기 추경 이후부터는 일원화시키기로 교육파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뭐 한마음고하고 북일고 야구장 펜스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북일고 같은 경우 자사고잖아요. 학교도 부자학교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2억 4,000만 원이라…. 이게 옳다고 보세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자담금도 있고, 또 인근에 지금 야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그걸 학교에서 해야지 왜 그걸 시에서 부담을 하냐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들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지원근거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에 관련된 지원해줄 적에도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정 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지양해야 된다. 하려면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다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공감은 하고요. 다만 지금 주민들이 일단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종담
이종담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민원을 넣어서 학교재단이 해야지 그걸 왜 시에서 그걸 하냐고. 가난한 학교도 아니고 특목고잖아. 특목고가 뭐예요? 재단 가지고 아니야? 애들 학비도 비싸고 한데.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판단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계상할 때 여러 부분을 지금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다음 차기부터는 그런 학교나 아니면 지원할 때 판단을….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 등록금 관련한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자고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특정한 학교 교육청소년과에서 컴퓨터 같은 거 해줄 때도 이렇게 오면 안 된다,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면 돼야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이 특정한 연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특정 학교 지정하고 지원은 탈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공감하면 올리지 말았어야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근데 이제 교육청예산이라는게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로 선택과 집중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돼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전반적인 부분을 일단은 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종담
이종담위원
아, 어느 학교에 2억 4,000씩 주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례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체육진흥과에서 학교에다 이렇게 지은 사례가 있는지 내가 다 찾아봤어,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야구장 조명시설 조성공사 이거 작년에 저희가 부결시켰는데 또 올라왔어요.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한 번 부결시켰으면 수리해가면서 쓸 수 있으면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이거 부결시킨 지, 잉크 마른 지 얼마나 됐다고 몇 개월이나 됐다고 이걸 또 올렸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제가 본예산 지금 속기록을 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야구장 부지에 인근 아파트 건설에 대한 어떤 소문이 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루머였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은 현재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지금 25개 클럽에 한 3,1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숙원사업이 사실은 직장인들 대부분 끝나서 어떤 조명에서 야간경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보강 차원에서 조명을 2군데 구장에 대해 갖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마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야구장 태어나길 잘못 태어난 야구장이에요. 논란도 많았고 7대 때 관련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고. 780억 들여서 일부 몇 사람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잘못 태어난 야구장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방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해서 동호인들한테 쓰여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위치가 나중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 워낙 논란의 소지에 돼 있었던 야구장 맞고요. 다만 그 이후에 사실 방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방치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펜스나 그물망, 또 이제 A·B구장에 대해서 전광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추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3100명 그 야구인들이 가장 갈망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 구장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2개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기능보강을 좀 더 해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생활체육인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뭐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 야구장에 대한 흑역사 때문에 우리가 3,000명…. 모르겠어, 동호인이 얼마나 된다고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3,100명, 25개 클럽에. 그건 이제 천안시 동호회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780억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야구장을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재고를 한번 장기적인 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구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옛날에 노루 뛰어놀고 웅덩이 파이고 거의 사실 야구인들이 야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지금 질타는 하셨지만 이종담 위원님도 굉장히 사실은 거기에 애정을 많이 쏟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지금 채워나가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푼이 아니라 금액이 크다 보니까 루머가 됐든 뭐가 됐든 개발소지가 있든 이야기 있으면 나중에 정말 그게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검증하지 않고 나갔다가는 이게 예산낭비라는 질타를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그게 이제 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구동호인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현장방문까지 가서 라이트시설이 필요하다하는 걸 그래서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도시계획이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구체화가 되어있지 않은데 그냥 마냥 야구 야간에 못하게 하는 건 좀 이 시설을 두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염려가 있다면 이 야구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금액이 큰 시설이 교체가 될 때마다 잡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항간에 이 조명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기관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 이 공조직의 어떤 신뢰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데 비싼 시설을 하게 된다면 만약…. 굉장히 좀 투명하게, 의욕이 남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공개해서 그런 입찰을 해서…. 그런 잡음은 불식시켜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하고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천안시나 의회가 명예나 신뢰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천안시체육회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심사하고는 별개지만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서면으로는 아니면 구두로든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펜스 야구장 얘기하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공동주택, 소위 말해서 뭐 땡땡땡 이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 위험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파트에서 사실은 인근 학교에 그런 큰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야구부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 펜스를 쳐줘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파트가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 건설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심이 마땅하지 않나…. 왜냐면 그때는 거기가 벌판이고 이랬기 때문에 북일고에서 야구연습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공으로 인한 위협을, 전혀 안전성의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었거든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그쪽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또 근접해 인근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위험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는 먼저 그 이전에 설치를 되었고 야구부도 그 이전에 설치되었던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 온 거는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마땅한 책무지만 그 원인분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제공했던 당초 원인제공자에게도 일부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위탁에 관련되어서 목욕탕 리모텔링공사가 성정동 축구센터에 관련되어서 2억이 증감돼서 6억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해가지고 또 국민체육센터 대중목욕시설 기계, 전기설비 등 보수공사해가지고 또 4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먼저 지금 목욕탕 리모델링공사사업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을 지금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축구단 운영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을 리모델링해갖고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 2억 원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실내인테리어공사하고 그 안에 지난해 본회의에…. 반영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12대를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마이크 꺼짐) 냉난방기 2대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12대.
선홍
김선홍위원
(마이크 꺼짐) 아, 그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사무구분이 내년도 1월 달에 구성·운영할 계획이고요. 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 대중목욕시설 보수공사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따갖고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4억은.
선홍
김선홍위원
(마이크 꺼짐) 여기는 어디 있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유관순체육관….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앞에 목욕탕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안에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
선홍
김선홍위원
(마이크 꺼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도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야구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계속 도로를 따라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야구장이 눈에 들어 와버렸고 그거 따라서 산 임야 쭉 가다 보니까 삼거리공원이 나왔고 그리고 통해서 어린이박물관이 지도가 이렇게 해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불당동 체육공원 지번이 …(청취불능)… 지번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천안시 지도를 클릭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관련되어서는…. 마이크 안 켜고 했는데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지번이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대책은 한번 해보셨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일단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이 한 80여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80여개 부분에 대한 지번 불부합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공공용지나 국유지나해서 현실적으로 등록전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가장 중요한 건 사유지예요. 사유지에 관련되어서는 그 금액에 관련돼서 공탁을 해두시는 상황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 그런 사유지가 1년…. 그러니까 1900년도에 만들었다가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2021년도에 된다라고 하면 보상기준이 높아지잖아요, 공시지가 기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일 사유지 매입이 안 됐으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으시고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이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거나 뭐 토지대장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신문광고를 내서라도 ‘이 토지를 찾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찾습니다.’ 라는 그런 공고문을 내야 되는 거고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보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 지번에 관해서 우리가 불합리하고 아직 합치가 안 되어있고 용도나 지목이나 모든 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진짜 많다라는 건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천안시 지도를 다 클릭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이런 문제점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지번, 그다음에 성환북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승인 났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 안 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토지는 정확하게 완성이 되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에 관련되어서 지금 당장 6개월 안에 하라는 말 아니에요. 2년 정도, 3년 정도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몇 년 안에는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아까 이종담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북일고 야구장 펜스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직접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파트가 좀 많이 야구장 펜스 넘어서 바로 공이 날아갈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이게 아이들의 안전이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시급하게 올라온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현재 그 아파트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파트하고 협의할 그런 시간이 좀 있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여기서는 좀 답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라고 저도 지금 알고 있고 이 또한 이거를 도움을 주신 도의원분도 그 생각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북일고등학교 인근 아파트들이 먼저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만약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나눴다면 아파트 공사비에 책정이 되어갖고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 입장에는 벌써 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를 한 입장에서 다시 아파트들하고 한다면 결국적으로 비용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욕탕 리모델링공사 성정동 축구센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게 현재 문 닫은 지가 꽤 오래됐죠? 운영 안 한 지가.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모르겠지만 운영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월영
김월영위원장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굉장한 손해를 보고 나왔다…. 이용객들이 없어서, 또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서 그런 부분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리모델링을 한다면 시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주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목욕탕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목욕탕 그 공간을 축구단 사무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목욕탕 없어지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목욕탕은 없어지고 저희가 프로축구단 창단에 맞춰서 사무국 축구단 사무실로….
월영
김월영위원장
사무실로….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이렇게 6억씩이나 들어가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월영
김월영위원장
몇 평 정도나 되는데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목욕탕에 대한 평수는 제가 지금 그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은….
월영
김월영위원장
면적이….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지금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했던 거는 전반적인 사무공간에 대한 기반공사하고 사무실, 회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고요.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인테리어비용하고 앞서 얘기한 냉난방기 구입비용이 추가로 지금 발생이 돼서 지금 추경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야구장 조명시설 그 공사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거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주고 운영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시설공단에서?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이용객이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얼마 정도나 돼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2020년도 이용객을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만 922명입니다, 2021년.
월영
김월영위원장
1년에?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연.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혹시 그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있나요? 만약 예약을 할 때.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입장료는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냥 다 무료입니까, 전액?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입장료…. 유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유료로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장
유료로 하고 있겠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유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얼마 정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3만 명 정도면 그 이용객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입장료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서류.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야구장은 앞서 세입에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1년에?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계산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물론 야구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천안시에…. 그러면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국에서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북일고 야구장 펜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시민의 몫이라면 집행부에서도 또 뭐 도비를 매칭을 1억 2,000을 했네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좀 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이어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주위원
질의 아니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산읍에 생기는 청다움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산읍의 어떤 특수성상 청소년 또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다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아주 시내나 동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소중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다움 운영과 관련되어가지고 학생 위주로, 또 이용자 위주여야 되는데 간혹 그 공간을 어른들 생각에 맞춰가지고 어른들의 행사나 어른들이 뭐 청소하겠다, 뭐하겠다, 회의하겠다 해서 청소년 이용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운영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청다움 지금 이미 있는 5호점까지 잘 운영해주시고요. 6호점도 다른 지역보다는 청소년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요구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천안제일고 운동장 인조 잔디 및 LED조명 교체 3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인조잔디가 전면 교체하는 건가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인조잔디하고 LED조명하고 각각 금액이 얼마씩 돼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총 11억 5,700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전체 금액으로 지금 저희들은 교육경비가 70%고, 시도비가 30%, 저희가 15%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액은 15%밖에 부담 안 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여기 3억 8,900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전체 금액 15%.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거?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담이 저희들은 경감…. 굉장히 교육청한테 부담이 많은 거죠, 선수용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몇 %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15%, 저희는.
종담
이종담위원
15%?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그러면 총 공사비가 인조잔디 교체하고 LED조명 별도 얼마 금액인지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인조잔디가 11억 5,700이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4,200.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4,200. 테니스장이 저기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테니스장은 여기 없잖아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LED등…. 테니스장이 아니라 LED등 테니스장에 있는 그 비추는 LED등 교체작업이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었어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게 지금 인조잔디는 별도사업이고 테니스장은 조명…. 주민활동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테니스장 LED조명에다….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그냥 다마만 바꾸면서 일부 교환하는 겁니다, 시설비.
종담
이종담위원
이건 얼마예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4,200이요. 근데 4,200인데 도비 2,100, 시비 2,100 50%씩.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전체 금액이 4,200.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게 11억 9,000 정도 되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합치면 11억 9,900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제가 인조잔디, 거기 LED조명이 수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해봤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테니스장이라는 얘기잖아요, 테니스장?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테니스장 LED등 교체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530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교육 청소년과에 관련돼서 늘배움도시육성에 있어 307 민간이전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남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있는데 저출생, 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도비만 매칭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비매칭 없는 건가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이 3,100만 원인데 도비가 67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50: 50해서 도비 조정에 따라서 7: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00만 원 더 추가해놓은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밑에. 저출산, 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500이 도비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시비는 매칭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시비가 없어서….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도비 전액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도비 전액사업이에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그럼 도비 전액사업이면 이게 시에 들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그러지 저출생, 고령화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오타 났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오타인 거예요? 왜 용어정리가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이크 꺼짐)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박남주위원
예, 저출생이라 사업….
선홍
김선홍위원
저출산, 고령화죠. 저출생, 고령화가 아니라. 저출산 아니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저출산은 아니야. 이게….
선홍
김선홍위원
저출산 아니에요?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출산 맞는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저출생도….
박남주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사업명이 명확할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여성가족과는 저출산 이런 문제,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출생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그렇게 쓴다라고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이제 쓰는 게 맞지만 그러면 용어에 관련되어서는 일괄정리를 좀 하나로 통일해야죠.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저출생이 맞다는 거죠?
재열
송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23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부위원장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대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4개 비목에서 8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