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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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이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계획 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와 5월 7일 계획 돼 있는 경제투자과가 투자유치 관계로 경제투자과장이 5월 7일날 군수님과 도청 방문으로 인해서 위원회 일정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처음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아침에 농기계 수리하는 거진에 갔더니 거진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성하고 거진하고 하천 하나 차이인데 간성에 나무 심어 놓은 것좀 한번 가봐라, 간촌쪽으로 올라온 거, 잘 해놨잖아요. 거진 거는 그냥 심어만 났거든. 아~ 오늘 아침에 나가서. 너무 잘하면 거진이 욕먹어요. 그래도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청사가 또 어디가 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이 건물이 ‘82년도 건물인데요. 건물 자체가 다 노후화입니다. 옥상에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요, 방수가 필요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요? 실장님 우리 청내 청사 짓는다더니 간성읍사무소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저희 제2청사 다시 짓고 나서요, 그 부분은 간성은 차츰 또 어차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읍장님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 실과 이렇게 보면요 이런 것은 조금 감춰놨다가 추경에 자꾸 올려서, 앞으로는 이건 당초예산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안녕하세요 손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청사 관리 얘기하셨는데요. 실장님, 우리 간성읍이 우리 관내에서 청사 제일 오래 됐죠. ‘81년도나요? 전 ‘79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80년도 그 전일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70년 후반이나 ‘80년도 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엄청 오래 됐네. 옥상방수를 제가 보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계획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그쪽 부분을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게 보면 방수공사가 지금은 3천만원 이라고 그러는데 이 3천만원 가지고 저희도 옥상방수 공사를 많이 해봤지만 아파트 같은 것도 왜 위에 지붕을 씌웠냐면요, 이 방수공사 예산 때문에 지붕을 씌웠어요. 1년도 채 못 가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방수공사를 해놓고도 대부분 겨울 한번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한 3~4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또 그렇게 돼요. 특수 방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다 위에 지붕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청사를 만약에 다음에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전 계획도 함께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문화원, 읍사무소, 노인회관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너무 집중화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전 차원 또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봐 주십사, 또 그럴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읍장님 우리가 가로등 설치를 우리 읍면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좀 일원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개 읍면을 공히 자료를 봐야 되겠어서요. 지금 간성에는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가로등이 저희가 지금 518개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몇대 신설하시는 것이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17개소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540개 정도가 되겠는데, 이 수요 어떻나요, 아직도 설치할 곳이 더 있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마을에서 요구하고요. 저희가 현지조사를 1차적으로 갑니다, 가서 실사가 이루어진 후에 정말 필요한가, 수혜가구가 한 두 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배제를 시키고요. 그리고 인접해서 가로등이 있으면 또 배제를 시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가로등이 어찌하였든 지금 CCTV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의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시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게 계속 신설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우리 5개 읍면 공히 자료를 가로등 지금 현재 현황하고, 월별로는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요. 연 별로 몇대씩 신설을 하셨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좀 주시던지요. 신설 전체총괄 현황하고 분기별로 신설을 몇 대씩 하셨는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전기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5개 읍면 공히 전기료를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회의를 지금 전혀 못하고 계시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3월 달에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3월 달에 정기회의 한번 했었고 저희가 주민자치회 기능이 협의 업무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간성읍하고 같이 해서 지금 가장 우리 간성읍에 현안문제가 또 하나 쓰레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성읍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요령이라던가 그거 전단지를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유원지 쉼터, 쉼터 쪽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현수막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주민자치회하고 간성읍 행정 복지센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주민께서 이것 좀 문의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스토리 역사 만들기 이 사업하시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지금?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신리 지구를, 장신1, 2리.

미자

손미자위원

장신1, 2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어천1리, 3리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전체가 아니라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계신거예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그럼 예를 들면 어천리면 어천리, 장신리면 장신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 마을도 굉장히 이야기 거리가 많은데 그게 왜 혹시 우리 마을은 빠졌을까?”라고 물어 봐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안 6리 인도블럭 설치 공사는 위치가 어디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고성감리교회 그 옆에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한우촌 사이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아~예예예.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그래서 주민들이 좀 다니기 편하게하기 위해서 인도블럭 설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간성읍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수해복구 관련해서도 조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가로등만 요구하신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전기료.

함형진위원장

보안등은 관계 없죠?

미자

손미자위원

보안 등도 있나요? 가로등만 주십시오.

함형진위원장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읍장님 그 자리에 처음 앉아 보시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어깨가 좀 무거울 겁니다. 첫 자리가, 처음이 힘들거든요. 하여튼 축하 드리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고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오늘 질문은 읍장님보다도 기획실장님한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읍면별로 굉장히 적게 나갔다고 제가 그 날 말씀 드렸는데, 재배정 내역을 보니까 2020년 도에 17억을 재배정 나갔거든요 읍면에. 그런데 금년도 4월달까지 나간 게 10억이 나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그 외적으로 이렇게 수해나 태풍 이런 비용으로 하여튼 많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1년 치가 17억인데 금년 4월까지 해서 지금 10억이 나갔다는 건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간 거예요. 기획실에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이렇게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까진 참 고마운데, 이런 부분을 재배정을 최소한 앞으로는 줄일 수 있게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의견 공유를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예비비가 한 17억 정도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비비 17억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 한번 나눠봐야 되겠지만, 각 읍면에 한 5천만원씩 예비비에서 아예 빼서 예산을 공통으로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각 읍면마다 재배정 따로 계속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사업쪽으로 재해나 태풍 이쪽 관련해서 이 예산이 끝나면, 만약에 제 얘기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각 읍면별로 5 천만원씩 세워서 1차 추경이 끝 나자마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리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만 딱 할 수 있게끔 예비비에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미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안전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읍면에 지금 수해 복구에 관련된 사업은 사업을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새롭게 배정을 또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나타난 사업들이 엊그저께도 말씀 드렸듯이 요즘 그동안 안 가보다가 갑작스럽게 가보니까 우리 논이 망가졌더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거든 요. 이게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행정안전부에다가 예산 요구는 일단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특별교부세 작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달라, 그래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놨고요. 1차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먼저 배정을 지금 해줄려고 이미 재난쪽 하고 협의는 완료했고요. 읍면은 신청만, 신청 올라온데도 있고 신청 미처 못한데는 지금이라도 계속 올라오는 대로 해서 조치는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액을 대략 정해놔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못하면 한쪽 읍면으로 치우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 5천만원씩이라도 예비비에서 5개 읍면 2억 5천정도 예비비에서 미리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읍면에 사업명세서를 아예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거의 사업이 다 나왔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래저래 읍면에서도 확인 안 되고 군 에서도 확인 안 된게 33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 200억 신청할 때 33억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거 말고 그 안에도 급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 기다리다 보면 건설과든 안전과든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안전교통과도 왜냐하면 자기네도 사업 순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에서 읍면 나름대로 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그렇게 올라오는 대로.

형실

김형실위원

예비비에서 각 읍면마다 5천만원씩 아예 떨궈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면 안 되니까 추경이 끝나자마자 배정 받아야 되는 이 사업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다 받으라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미 조치를 해놨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미 안전교통과 가서 그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안전교통과 과장하고 담당계장 둘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고, 또 읍면에서 빨리 받으라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아직 의견 안 나눠봤는데 예비비에서 5천만원씩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읍면별로 나눠서 아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급한 사업.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사업을 따지지 말고 읍면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받아서 5천만원씩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재난예비비는 어쨌든간에 목적과 사업명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읍면에서 그걸 받아서 주라는 얘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안 그러면 이걸 또 따로 예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비비에서 읍면별로 사업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추경 끝 나자마자 그 서류 받는대로 바로 배정할 수 있게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이미 벌써 저희가 금년에 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추경 끝 나는 대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러면 추경 끝 나자마자 5개 읍면에 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뭐뭐 들어왔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해야 돼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수해복구 위주죠?

형실

김형실위원

예, 수해, 태풍수해복구.

함형진위원장

실장님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시고 조속한 시일내 의회에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렇게라도 대답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것은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기기 10억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밤새 가서 찾아 봤더니 좀 무리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또 실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한 5천만원씩 보내주라그래서 보내주겠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읍면에 나가보면 복구 안 된 농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 뿐만이 아니라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하리 이쪽으로는 정말로 복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5개 읍면 공히 주민숙원 사업들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농기계 수리 쭉 하면서 간성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들 많이 받으셨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기본적인 것 중에는 얼마 전에 해상리 한번 가셨을 때 그쪽에는 해상리 이장님은 관정도 몇 개 정도 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부분은 해결 좀 부탁드리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진부리 이장님은 작년에진부리 유원지 많이 훼손 입었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공사 마무리하면서 그쪽 주변으로 산책로 조성을 부탁하시던데 진부리 이장님하고, 한번 통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리 이장님하고도 통화 부탁 드리고요. 그 외에 많은 소소한 주민숙원사업들 많은 것 같은데요. 세밀하게 챙기셔가지고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o 거진읍

이어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33쪽에서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수해 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용하리 박용수씨 우리 함 계장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올해 농산 못지을 것 같더라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용하리 어디 말씀.

송흥복위원

함 계장 보고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산업계장 보고. 갔다 왔다고 그 양반 전화 왔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챙겨주시고, 올해는 농사를 못 짓더라도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시 못 들어가게 그것만 좀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만 어떻게 관을 박든가 해가지고 그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함용빈거진읍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대리 하천 둑으로 쭉 꽃나무 심었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또 간성 잘해 놓은 거 보고 그렇게 안해준다고 또 대대리 사람들오늘 아침에 농기계 가니까 또 그래서, 한번 돌아 보시고. 이게 너무 크게 키우지 말고 짧게 키워달라 이거야 간성 것처럼. 한번 돌아 보시고, 간성 거는 거기에 지지대도 하고 돈을 많이 들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읍장님 동네 한바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동네 한바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물건 너 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송흥복위원

삭감 됐어요?

웃음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여기 출향민들하고 만나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럴 때에 이 동네 한바퀴 사업이 필요한건데, 실장님, 이 동네 한바퀴 사업 이거 살려줄 수 없습니까? 그거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못해서 못해드린 거고 저희들은 그걸 종합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향후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더 좋은 발전 방안이 있으면 거기서 더 발전된 방안을 접목해서 더 좋은 거진 만드는데 저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읍에서 출향인사 소통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이 때 같이 하는 게 바로 동네 한바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이거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2차 추경에는 이걸 좀 넣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출향민들 인사 이 사업하고 동네한바퀴 사업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좀 잘 생각하셔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거진읍장님하고 저희가 하여튼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협의하셔서 2차 추경에는 꼭 예산을. 지금 읍에서 모두 8200만 원 밖에 못 쓴 거예요. 자꾸 내가 소리 질러서, 난 성격이 이래서 소리 지르는데, 실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거진 가면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반암리 서낭당, 읍장님!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 위에다가 그게 그때 도로할 때에 올린 게 그게 잘못됐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아니, 반암리 서낭당이 조성이 된 지가 옛날부터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간 손을 전혀 못댔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마을에서 조금 수리하는 정도였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실하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잘하신 일이고, 도로를 7번 국도를 내면서 서낭당 나무를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이게 죽었거든, 그래서 반암 주민들이 많은 반발도 있었고 했는데, 서낭당이라도 하나 잘 만들어 줘야 민심 좀 가라 앉을 것 같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은 마치 한 10년 남으신 읍장님처럼 텐션이 아직도.

웃음

함용빈거진읍장

아직 여기만 오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십년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수도.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다들 자기 가야할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계셔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보기 좋고요. 이 녹지경관 사업은 혹시 군에서 재배정 받는, 지금 읍 예산으로 이렇게 다 하시나요?

함용빈거진읍장

당초에 그게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일반 위탁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묘목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해서 그걸 재료비로 이번 추경에 전환을.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재료를 산림과에서 이 재료를 배정 받지 못하시는가요 우리 읍면에서?

함용빈거진읍장

산림과에서 식목일 사업으로 하는 나무하고 좀 틀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예산이 거진읍에서 매번 올라오시길래.

함용빈거진읍장

금년에 정리가 다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그게 굉장히 중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구축하시는데, 200만 원이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지원비하고 해서?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00만원요?

함용빈거진읍장

500만원.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함용빈거진읍장

코로나 관계를…….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용빈거진읍장

한 10월 경에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출향민이 얼마나 되시는지가 파악이 됐나요 출향인사가?

함용빈거진읍장

출향인사를 한 50여 분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10월 달에 이게 가능하실까 모르겠네요.

함용빈거진읍장

예방접종도 지금 활기를 띠고 있으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 하고요 우리 지자체별로. 또 이게 이런 분들과의 교류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외부에 나가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잘 지내면 지역에서 참 좋죠. 걱정이네요, 이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거진읍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거리가 좀 더 깨끗해졌나요?

함용빈거진읍장

거진읍은 항상 깨끗하죠. 일전에 클린하우스를 좀 보강을 했구요.

장내웃음

미자

손미자위원

복지회관 앞에 클린하우스는 이전을 못하시고 그냥 그 상태로 쓰시는가 보죠?

함용빈거진읍장

그거는…… 대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거기는 완전 중심 지여서, 다른 데 한번 가시면 거긴 열 번 가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차피 그게 이전이 되는 사항은 아니신가 봐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아니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읍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책임을 다 져주시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용빈거진읍장

별말씀을.

김일용위원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읍장님 계실 때부터 녹지경관 이 사업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얘기 했던 것이 우리 산림과에서 한 사업보다 거진읍에서 한 사업이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예산이 적게 들어 간단 말이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거진읍을 벤치마킹을 해다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거진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려는 시도가 좀 있긴 있었나요?

이게 상당히 좀 그런데. 거진읍이 나중에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유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할 때 적접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된 것은 우리 고성군 전체가 받아들여서 고성군 시책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산림과 하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수시책이라고 하잖아요. 특수시책은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이라고 보고 그 시범사업이 잘 되었을 때 고성군에서 전체 받아 들여서 고성군 시책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나마 거진을 가게 되면 여러가지 녹지환경이 좀 잘 조성이 되고 있고 예산도 적게 들어갔다는 거죠.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들이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이 얘기를 거꾸로 드리자면 이 예산이 세 배가 들어야지만 산림과에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반드시 거진읍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동네한바퀴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은 얘깁니다. 거진읍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용역비가 있잖아요, 맞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용역의 우리가 보고라든지 이런 받을 때 고성군하고 좀 같이 받아 가지고요. 고성군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 되게 되면 향후에는 고성군 전체 사업이 될 수 있게 올해 안에 사업이 좀 착수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용역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성군에서 관심을 가지실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고성군의 의지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거진 같은 경우 명태축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진을 살리기 위한 어떤 특수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동네한바퀴, 저희들은 가끔씩 명태한바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명태 한바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것을 만들어 내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더 좋은 그림을 그려서 더 멋진 동네 한바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구상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일단 감사 드리고요. 그것이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이루어지길 바랐다는 점에서 사전에 저하고 몇번의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명태 한 바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명태축제가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기간 전에는 이 사업이 좀 완성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피해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당초 예산 우리가 다룰 때, 그 전에 사실 긴급복구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 당시에 5개 읍면 중에 거진읍은 설계를 다 마친 상태였단 말이죠. 예산이 받게 되면 바로 사업할 수 있고, 하지만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다 협의가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신속 집행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초의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을 태워주고 추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휘부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기타 제1차 추경 자원에 수 년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재원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 자체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배정된 예산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실장님!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고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통합계정으로 지금 현재 30억 원을 다른 기금에서 예탁으로 해서 확보를 계상한다고 하셨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원칙은 계상을 한다고 하게 되면 30억 자체를 바로 계상을 하셔야 되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확보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용도를 사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용도 중에 제4조2항2호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재해에 따른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동네한바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이 필요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기간 내에 이 재원으로 그 사업들이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재난에 따른 복구가 원활히 되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을 좀 나아질 수 있게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 한번 부탁 드립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별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괄적으로 하여튼 방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그래도 모든 것들을 시작했던 거진읍이다 보니까 5개 읍면도 마찬가지로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요번 재원은 5개 읍면에 그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아직도 2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또 사무감사도 보셔야 되니까 아마 그게 더 준비해야 될 게 더 큰것 같은데. 재배정 내역을 보니까 거진읍에 금년 4월 달까지 내역 보니까 가장 많이 받아 냈어요.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일 많이 받아 냈습니다. 읍장님 재량도 있고 역량도 있고 해서 아마 받아 낸 것 같은데 전년도에 3억 5천을 받았었는데 금년 4월 현재 벌써 2억 6천을 받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76% 받았어요. 그 만큼 읍장님과 같이 계신 담당이 나 주무관들이 우리 거진읍을 위해서 엄청 지금 본청에서 많이 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기금 2억 6천 나간 거 재배정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거의 90% 이상이 끝났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또 계속 신청하실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읍면별로 수해나 태풍에 관련해서 한 5천만원씩 예비비에서 무조건 강제로 나눠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누가 예산을 잘 빼 오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끝나는 그날까지 하여튼 몸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좋은 시책 하나 나온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진 사랑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어떻게 계획하게 되셨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사실 거진지역이 전반적으로 5개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낙후가 돼 있는데, 그래서 동네 한바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요. 사실 나가서 성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거진에 지금 있는 실정,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보는 눈이 좀 넓으니까 그분들에게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정기적으로 해서 소식지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관심도 가져 주십사. 그리고 또 거진 실정에 맞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 계속 가야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감사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진사랑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전 5개 읍면에서도 다 해서 고성군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좋기는 좋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의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검토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출향인사들이 훨씬 지역에 이분들이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꾸준히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출향인사에 대한 식사 대접이라 던지 이런 부분이 안 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은 섰는데 이걸 집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안 되고 좀 더 고민을 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는.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점점 인구소멸 위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꼭 잘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시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편하게 말씀 드려볼게요. 식사나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전체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스스로 어떤 발전 방안을 내고 또 거진 자체 자구책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어떤 간담회 형태나 워크숍 형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끌어 내는 거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재원 우리가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사용 하는데 있어 가지고.

김일용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여비, 숙박비. 먹는 것은 안 되니까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걸.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회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잘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샘플이 된다면.

김일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나, 하지만 그래도 거진읍에서 먼저 해보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때 전체가 같이 가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식사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 읍장님께서 답변을 하다시피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업무추진비 규정이나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간담회를 통하고 아니면 회의를 통하고 했을 때 식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법위반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지 그냥 식사 제공을 한다면 문제가 커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해가지고 좋은 샘플이 되면 진짜 멋진 토론회 장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되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부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려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서 서포트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는 다른 분들의 의지를 꺾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맡은 바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그 역할 외적인 부분을 하려는 시도인데 그럼 본인들 역할 외적인 일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여러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힘든 점도 있을텐데 그런 것들 툭툭 얘기할 때 나중에 과연 그분이 의지를 갖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런지 이게 많이 좀 고민이 거든요. 일단 지휘부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나갔을 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한테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을 줘야지, 이런 좋은 사업도 반대로 간다면 실패하는데 반대로 저렇게 희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런 공모사업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좋은 샘플을 만들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5개 읍면에 권장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하여튼 좋은 샘플을 한번 만들어……

김일용위원

결론은 거진읍 얘기 들으셨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휘부에서 서포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점점 풍성화가 되고요, 5개 읍면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현내면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이랑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죄 없는 직원들만 와서 주민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사실은 마음의 부담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가 언쟁도 하고, 좀 힘든 과정입니다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면장님 여기 대진 4리 옹벽이 위치가 어디에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거기가 우체국 건너편에 보면 지금 거기 포장 씌워놨습니다, 거기.

송흥복위원

난 위치를 몰라서. 면장님은 피해복구를 대체적으로 몇 프로나 된 것 같으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지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5억은 5월 중순 경이면 완료가 되고요. 그 외에도 작년에 피해가 워낙 많아가지고 응급복구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항구 복구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명파 이장하고 전방을 돌았는데 아직도 수해복구해야 할 게 그냥 기초로 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서 해 놨더라고요. 그러고 어딘가는 어떤 분은 와서 사실 자기네가 피해를 많이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면장님에게 갔더니 면장님이 “예산이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수산물 경매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조금 있었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송흥복위원

이 400만원 가지고 뭐……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래서 그 4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5월 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협하고 협의를 봤는데 수협에서 일단 코로나가 좀 만연하고 하니까 외지 관광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늦춰서 하는 게 어떻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요, 코로나의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경매를 낙찰 받은 관광객들이 문어라 든지 활어를 회로 해가지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을 때 회 썰어 주는 그런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 프랭카드 홍보라든지 또 군홈페이지 라든지 홍보비로 해가지고 40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문어축제도 취소가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9, 10월 아니면 8월 그때쯤 해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는 5월 8일 날 하는 걸로 지휘부도 다 보고를 했었고요. 또 나름대로 수협하고도 협의가 잘 돼가지고 5월 8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기는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현내면장님이 너무 착실해서 연말에 가서 쓰다가 연말에 가서 저걸 해도 되는 건데 전부 다 내났네. 주민자치 급식이라든가 이장 급식이라던가 교류 이런 거 다 내놨네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급식비 같은 건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6월까지는 어차피 대면회의를 하더라도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읍면별로는 방송분량 아예 안 나오는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방송분량 안 나와요. 이거 좋은 프로그램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같이 보려고요. 주민자치 행사운영비 수산물 경매 체험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웃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5월 8일부터 1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수협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말에 코로나가 700명대로 증가하고 하니까 외지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문진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많이 애로사항을 겪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기를 좀 늦출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한번도 안해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요즘 사람들은 이런 체험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래서 거진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북단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도에 온 관광객이라 든지 아니면 또 외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1회 개최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해서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아이디어 괜찮으시네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다 되고 계시나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수해복구도 예산반영된 부분은 거의 5월 중순경 이면 완료가 되고요. 작년에 워낙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파악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소소하게 더 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좀 챙겨봐 주시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을 좀 챙기셔가지고 지금 실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읍면에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시니까 좀 챙기셔가지고, 실장님께서도 읍면에 좀 더 배정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챙겨 보시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섭섭한 거 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재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내면 같은 경우 4월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데, 물론 현내면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재배정 내역이 꼭 진실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받은 데 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몇 개월 사이에.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저희가 1억 7천 정도 금년도에 받았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데 하고 현내면하고 차이가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분발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본청에서 안 줘서 그러리라고 보는데, 현내면 같은 경우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일 하시다가 정 힘들고 예산 안 주면 저희가 고성군의회 의원이지만 또 지역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 괴롭히세요. 써 먹으세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시달림을 줘서라도 지역구 의원들 괴롭혀서라도 돈을 더 받아 내세요. 하나라도 사업을 필요로 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왕이면 지역에 하나라도 더 갖고 갈 수 있게끔 면장님과 우리 담당님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장님 수해복구를 진행하면서 예산부족 문제로 좀 미완공 된 공간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꼭 필히 챙기셔서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다시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신다던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완벽하게 좀 복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실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고 충분히 준비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o 죽왕면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장님 여기 와서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좀 어때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송흥복위원

역시 죽왕면장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읍면에서도 기획실에서 예산절감하라 예산 절감하라 하는데도 한 1억 1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썼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님이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하더라도 면장님은 쓸 땐 써야 합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면장님 갯트기 본 예산에 안 했습니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한 6천만원 정도 소요 되는 되는데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1천만 원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갯트기 본예산에 한 2천만원씩 올려야 되는 게 갑자기 파도치고 그러면 여름에 가면 계속 장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비 하루 쓰면 50만 원인데, 갯트기 예산 같은 건 충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죽왕면은 수해복구를 어지간히 했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거의 한 80% 정도는 했다고 보고요. 아직 안전교통과쪽에 올린 사면정비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농로, 배수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거나.

송흥복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분이나 계시니까 불러다가 혼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죽왕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근래에 와가지고 자꾸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을 토론문제라든지 수중경관 사업이라 든지 하여튼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마 면에서도 일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문제를 꼭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할 생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도와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주민들간에 분쟁이 하여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o 토성면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읍면에 처음나가니까 우선 기분부터 어떻습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교육 5주 다녀오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나름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송흥복위원

업무는 다 파악이 됐습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일단은 현장 위주로 많이 좀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이해가 됐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이 나가서 예산 심의에 하시는 거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과분합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예산을 썼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면장님께서 여러모로 일을 할 줄 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해장비가 모자라서 이거 더 신청한 거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장비 임차료요?

송흥복위원

예.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게 사실 작년보다 올해 저희가 하천이 많다 보니까 하천쪽에 있는 수문쪽의 흙이 막혀있는 구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 3, 4월 달에 주민들이 계속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문쪽에 있는 흙을 가운데로 모으는 그런 장비가 2더블이 들어가서 계속 작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벌써 한 600만원 넘게 지금 장비대가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또 태풍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장비대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우선 장비라도 가지고 응급 조치라도 해줘야 되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생활쓰레기 집하장 말입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이 집하장 다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아직 없는 마을들도 있고.

송흥복위원

아직도 없는 마을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문전 수거가 어려운 자연 부락 위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처음 만든 집하장이다 보니까 뚜껑이 없는 집하장들이 많으니까 쓰레기가 저희 토성쪽에 바람이 쎄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날려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특히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데 보이는 그런데 많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덮어 주는 그런 형태의 집하장을 많이 선호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집하장은 휀스를 치고 바닥을 시멘트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토성은 관광지라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바쁘 시죠, 정신 없으시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바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장비 임차 하시는 거 잘 하신 것 같고요. 하천이 몇 개나 되죠 토성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 하천이…… 천진천하고 용촌천 큰 게 2개 있고요. 소하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 많은 좀 편입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는 우리가 재해가 주기별로, 월별로 바람 불 때 있고 또 비올 때 있고 가뭄 들 때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재해에 대한 부분은 상시로, 앞으로의 것을 대비해서 상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장마철이나 아니면 이런 걸 대비해서 또 계속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1년 내내 이 재해 대비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비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월별이라 던지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이런 재해 관련된 장비 임차비는 앞으로 읍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장비를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장비가 언제 많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데는 그때 일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어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예산을 만드셔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5개 읍면에도 좀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상시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읍면별로는 다 똑같이 마을 숙원사업들을 상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는 민원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죠, 숙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읍면에서는 또 읍면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제가 건설과 쪽에나 산림과쪽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마을별 상수관을 깐다던지 하수관을 깐다던지 그런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읍면에서는 그런 것들 수용을 하셔서 각 부서에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론 의원들도 이제 다 합니다만 아마 가깝게는 이장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을 읍면에서도 잘 완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정리를 수시로 점검하셔서 깨끗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토성이 고성군에서는 인구유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공동 주택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한신더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그에 따른 새로운, 그러니까 기회도 오지만 또 갈등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경로당 문제부터 해가지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체육시설이라던가 문화 시설에 대한 저희한테 지금 그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실버당구장도 이야기가 있고 탁구장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골프장연습장도 필요하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부탁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여하튼간에 지금 여건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과거에 국가도 국가 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이 결국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고성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여건 속에서는 새로운 그러한 각 읍면에 새로운 어떤 자원이라 던지 어떤 새로운 변화에 그러한 것들을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고성군의 경쟁력으로 끌고 가는 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면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청소차, 안전발판 구입이 우리가 차량 검사할 때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합법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을 해서 죽왕면에 있는 압축중계차 1대에 지금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읍면에서 지원을.

김일용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편의상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안전사고.

김일용위원

일단 안전사고 대비하면 새로운 어떤 우리가 동승을 하면서 내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상 뒤에 덮개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발판을 만들어서 타고 다녔는데 검사를 할 때는 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람이 타는 건가요,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이게 청소차 미화원들이 타는 부분.

김일용위원

이게 검사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검사 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안 되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검사할 때는 떼어야 된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는 예산은 여기 올라오는 것은 좀 부적정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검사 받을 때. 하여튼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주시를 가게 되면 한국형 청소 차량에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한 게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보시고, 고성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편의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도입할 필요가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낙상 사고가 노출 돼 있잖아요. 또 과거에도 한번 경험이 있었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했다가, 여지까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가 전주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괜히 이렇게 했다가 추후에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에 또 우리가 문제는 더 크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범위가 넓어서 하기 좀 바쁘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동네가 골이 너무 깊어서 너무 힘듭니다. 많더라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토성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갈 때가 있거든요. 나가면 제가 토성면에 일 보고 들어오면서 면에 들르면 거의 면장님 보기가 힘들어요. 물어 보면 항상 현장에 나가계시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참 보기 좋아요. 워낙 또 바쁘시니까 다 좋은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현내면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자꾸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좀 늬앙스가 이상한데, 어려운 부분 있으면 의원님들 괴롭히세요 이거 좀 해달라.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의원님들 불러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면장님 딱 이렇게 하면 또 의원님들간에 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될수 있으니까 순서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불러서 일을 시키세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때는 의원 불러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계속 괴롭히고 시달리고 이런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토성면장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토성면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축하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 가보면 현장에서 가끔씩 뵙고 그러는데 일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신평 리 세탁공장, 가동했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지금 아직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정구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가동은 아니고요, 일부 가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 들어오지 않나요?

담당

건설담당

이정구 그게 동종업계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양양이라 던지 속초쪽에서 세탁 관련해서 한번 민원이 좀 과하게 있었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쨌든 동종업종이다 보니까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항의가 있었는데 저희쪽에 인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콘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정상영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장주 같은 경우도 영업이 잘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민들 혹시 민원 제기는 안하시나요 지금?

담당

건설담당

이정구 예전에 한번 봉포어촌계에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고업 관련해가지고 관련 세탁업이 들어가있거든요. 관련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신평에서 하천으로 가는 그쪽에 처리시설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천진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천진천 주변분들의 민원 소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의 측면도 세심히 좀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면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분들이 세탁업을 등록을 하셨나요 지금?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제가 그건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세탁업 등록 여부를 일단 확인을 좀 해서 의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당초에는 이불, 베갯잇 이런 공장 등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의회에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우리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분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시공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유지 관리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비 신청한 건이 1건이 있는데 화곡리 있지 않습니까? 화곡까지 지방상수도 인입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곡리를 말씀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했는데, 화곡리는 상수․ 하수가 다 안 들어갔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화곡리는 저희가 ‘22년도 국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사실은 내용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도 수질보전과 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자체는 저희가 시간을 당겨서 금년에라도 저희한테 확정을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들어가면 지방상수도가 인입이 되고 그러면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소장님 만일에 마을에서 이장 이 상하수도를 요구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요구를 하면 그 때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국비 신청을 한상태고요 저희가요, 화곡리 같은 경우는. 이미 기 사업 대상지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공문으로 이미 요청을 한 상태이고.

송흥복위원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이번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2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21년도에 가능하다 그러면 ‘21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마을하고 관계 없는 거죠? 마을분들이 또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급수 공사를 할 때 그때는,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동의서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풀어 나가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이장님이나 마을총회할 때 한번 가서 상하수도가 우리 고성군에서는 화곡리만 빠져 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거부 했었어요. 왜 거부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 저수지 꽉 차서 물이 꽉 찼는데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참 설득을 했었는데, 소장님 어쨌든 국비, 도비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불피해지역 디지털 수도미터기 설치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그 지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성군 전체를 할 계획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산불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고성군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 예산 편성한 것은 원 암, 성천, 인흥지역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물론 산불지역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디지털 수도 미터기를 고성군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산불지역 여기만 한정적으로 할 것이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수도미터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9.4%로 정도, 전체 수도전수에 9.4% 정도가 지금 디지털 수도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민간 위탁으로 해서 수도검침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수도미터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 디지털 수도미터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원격으로 검침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격 자체가 저희가 전산망에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저희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사용량이 다 계측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은 각 읍면에서 계량기 조사 요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여덟명 위탁으로 해서 8명과 계약을 해서 검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수도미터기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도 디지털 하면 다 편하고 확실하고 다 좋은데 그렇다면 일자리가 여덟개가 없어진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시간 내 전체를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설치 비율이 9.4%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수도전 11,000전인데, 11,000개 중에 9.4%만 지금 수도미터기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 고성 지역 같은 경우. 일시에 다 정리가 될 수는 없고요. 단계별로 서서히 갈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 현재 8명에 대한 일자리에 관한 보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조화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절하면서 저희가 사업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갑자기 일자리 다 없애면 또 문제가 되니까. 사실 검침하는 일자리도 이게 상당히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밖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도 좀 생각해 가면서 만일 이게 디지털 이걸로 한다면 어떤 다른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보면 산림과 같은데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상하도사업소는 그냥 공사가 나면 공사만 주면 사실은 그 공사를 우리 고성군민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큰 데서 다 오지, 아니면 지금 화곡리에 앞으로 시행할 그 정수조는 어디서 용역을 받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면 정수장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마달리에 시공하는 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송흥복위원

수자원사에서는 우리 고성군에 어떤 업체들한테 용역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난주에 업무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때 저희가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어차피 사업 규모라던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가 들어올 수 밖에 없거든요 시공사는. 단, 그 밑에 있는 전문 하도라던가하도급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업체하고 하도를 체결해서 전문공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공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하나 거기에 필요한 자재, 물품, 관급자재라던가 아니면 사급 자재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순위를 고성군 지역 내에서 소화를 하고 2순위는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없으면 전국망으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선 관급 자재를 써야 되겠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3년 동안 용역 때문에 군정질문도 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왔어요. 2021년 ‘22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고성군에 어떤 회사에다가 어떤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왔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소장님 말씀따나 그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꼭 우리 고성군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맡아서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어제 말씀 드렸지만 농어촌 마을하수정비 송죽꺼는 마무리가 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계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시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먼저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 송죽마을이 한때는 아주 상당히 심하게 반발했었어요. 아무리 사업성이 없다 해도 한 개 일개 자연부락인데 자연 부락을 빼놓는다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소장님이 교체될 때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실장님! 상하수도소장님이 제일 길게 근무한 게 1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그렇죠? 어떤 계획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말씀 드리기가. 저희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송흥복위원

딱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김소장님처럼 이렇게 바른 직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가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일이 바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인사위에서 갈 자리 없으니까 아무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관로정비입니다. 소장님 노후관로를 지금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본 예산에 세운 것은 매칭사업비에 대한 부담분이라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PQ용역이라고 그러는데 PQ에 대한 사전 규격 공개를 지금 했고요. 추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PQ가 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단계별로 2년 차에 걸쳐서 노후관로 정밀조사라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명수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노후관로 정밀 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134.1㎞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전 지역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 전지역에 조사를 정밀조사만 하는데 예산이 1억 5천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예산만 편성된 거고요, 총 예산은 13억 2400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장기 계속으로 계약을 해서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도 예산 국비 1억 5천 원하고 군비 1억 5천하고 3억 서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3억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금년도 사업만 한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이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23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 이 134.1㎞를 다 할 수 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상수나 하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옛날에는 공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도 응급복구 지선보수라던가 응급공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공무소를 이용을 해서 구역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잠깐 소장님하고 말씀 드렸지만 자산리 사업문제, 그걸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저쪽 에너지에다가 얘기해서 얼릉 허가를 내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것 같네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관리에 지금 유지보수비 더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유가 상반기 유지보수 건 증가라고 그러셨는데 증가했으니까 편성하셨겠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까요, 이 부분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라던가 소규모 급수 시설 저희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지하수 굴착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중모터가 자꾸 망가지는, 훼손 부분이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판단했던 것 보다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중모터가 계속 사용하면 이게 소모성인가요, 이 부분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계는 모든 것이 다 소모성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현재 9900만원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이렇게 1년에 예산이 거의 1억이 이렇게 소요됩니까? 지금 이 34개 마을 상수도 관리하는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한 1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계속 해왔었는데, 금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6개 지역이 지금 수중모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모터 하나에 얼마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하는 게 보통 500에서 600 정도 소요 됩니다, 최소금액이 1개소에. 지하수 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어 내야 되거든요. 위로 다 꺼내서 모터를 교체하고 다시 또 심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34개가 지금 돌아 가면서 일시에 다 훼손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소요 되는 예산이 거의 해마다, 연마다 1억 정도를 소요하셔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1억이 다 소모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좀 부족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인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그게 원칙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상수도가. 우리가 보니까 고성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도 있으시더라고요. 수도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멸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34개를 운영하시는데 1억 정도 매년 소비가 되는 것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 보면 급수시설 관리대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신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점검대장도 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법령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들은 저희가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을상수도 합니다」하고 안내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되어 있나요 34개소에 안내판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판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설치되어 있죠? 왜냐하면 있어야지만 다른 지역들도 여기 표시가 돼야지만 그게 또 우리 조례도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드네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수도법이 2020년 3월 달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아까 디지털 수도기 얘기를 하셨는데 11,000개 중에 지금 9% 정도 교체하셨다고 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민간위탁비가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 위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1억 7900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여덟명 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검침 하는데 위탁비가 1억 7900?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 돼서 그런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은 피복비만 별도로 분리 돼서 주고 나머지는 그 안에 다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피복비를 분류해서 준다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피복비만 저희가 별도로. 예산서에 보시면…….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1억을 더 편성을 하셨고 지금 보면 계량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1억 가지고는 디지털 계량기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산불지역에 대해서 3개 마을, 인흥리, 성천, 원암 3개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가 금번에 인입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디지털 수도미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몇 개나요? 400개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최종 정산을 해서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디지털 개량기 하나에 25만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11,000개 중에 400개 소는. 이쪽 지역은 완전히 다 그럼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하시는 거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 하실 때 위탁 내용에 뭐뭐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각 계량기별로 얼마씩 이렇게 책정,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산출기초는 저희가 검침을 50% 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비를 검침하고 고지할 때 각각 20%씩 산정을 하고 고지를 10%를 받아서 총 100%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단가는 정부 최저임금의 6만 5000원 선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하루 검침 숫자를 멕시멈을 저희가 60전 정도로 산정을 해서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원암, 인흥, 성천 이쪽 지역은 마을 상수도 지역이었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저희 상수도 수도전이, 지방 상수도가 관리하고 있는 11,000전 안에는 포함이 안 된 지역이라서,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검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쪽은 마을상수도 지역이었군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방상수도로 편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지금 마을 상수도로 되어 있는, 지금 같이 이렇게 밀집. 토성면 원암리․인흥리․성천리처럼 마을상수도로 우리 지방상수도 인입을 할 때는 지금 디지털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 있네요. 지금 우리가 위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11,000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이 돼 있지만 지금 여기처럼 마을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될 때는 일단은 디지털 원격검침 계량기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깁니다.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개소가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9개 해서 34개소에 급수시설들이 지금 산재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계별로며.

미자

손미자위원

34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 34개소입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지방상수도 인입하는 걸로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관거 정비하는 게 3단계까지 갔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지역이.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 지역이 3단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 3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46번 국도 선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55연대가 위치하고 있는 장신리 있지 않습니까, 55연대 다음 부대까지도 저희가 인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선 자체를 잡을 때. 달리 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관로매설하고 갈수 있는 길이. 그런데 국도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국도 노선에다가 멘홀이라던가 관로 묻는 것을 국도쪽에서 별로 승인을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 말고는 저희가 달리 대안이 없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간성지역은 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간성처리구역 안에 향목리 부터 동호, 봉호, 그리고 광산 1리․4리, 장신리 거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큰틀은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노후관로가, 지금 134㎞, ‘23년까지 지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가 끝 나신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공고한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환경부 지침에도 보니까 노후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이 있던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구간을 나눠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 게 있던데,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다 부여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개량사업비 자체도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국비지원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 지원사업이 한 50%?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용역이고요, 조사용역이고 나중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공사, 개량공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만약에 국비가 선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엄청 사업하는 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가가 워낙 쎄서 군비만 가지고 가기에는 워낙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국비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나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인가요? 지자체별로 의무가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의무는 있는데 해야 될 의무는 지자체이고 예산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항목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그 기준들을 맞춰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바로.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그렇게 고성군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유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유수율요?

미자

손미자위원

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79.6% 정도니까 기준보다는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20년보다 올랐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물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공기업으로 가기 시작한 게 2001년도인가 그런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관로가 한 20년 됐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년 됐으면 이건 이미 역할을 다 한거죠, 관로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4㎞ 중에 단계별로 예를 들면 20년 전에, 2001년에 시설했던 부분, 2010년에 시설했던 부분 이게 쭉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있으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20년 된 기준으로 먼저 긴급보수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준을 삼으셔야 될 부분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저희가 할때는 내구연한도 같이 산정방식 비율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관로에 접합 상태라던가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유수율 같은 부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작은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밖에 잡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관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상수도든 하수도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관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시설 작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쎄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영원한 숙제 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복구를 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셨으면 시설하고 나서 원래대로 복구를 할 때 우리가 시설했던 구간을 딱 맞춰서 복구를 하면 리스크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넓이를 1m를 팠고 깊이를 1m를 팠어요. 그러면 넓이를 복구를 할 때 딱 1m에 맞춰서 복구를 하면 리스크가 생기죠. 여유 있게 복구를 하셔야지만 리스크가 안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복구를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디지털 수도미터기가 이게 송신기 다 포함 금액인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말기 포함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와이파이 뭐 그런 걸로 되나요 아니면 어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와이파이가 아니고 통신을 이용해서 저희하고 접속이 되어 있거든요. 와이파이 기능은 아니고 통신 같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김일용위원

요금 발생은 매달되는건 아니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통신요금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N이 커질수록 요금은 더 커지겠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에 대해서 비례하게 돼 있으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거 비교를 한번 나중에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은 사실 일자리, 오늘도 저 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한테 많은 연락을 하셨을 거에요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지금 한참 일자리 선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고성군에서 우리가 지향을 해야될, 빨리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주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예방하는 그런, 아니면 부업적인 일자리들,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노후관, 상수․하수 관련해서 개선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건환경 이런 위생개선과 또 수질환경을 또 좋게 하고,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그렇게 하면서 유입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목표가. 수질환경과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시켜서 삶의 질을 높여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겠다, 이게 사업개요가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우리가 마을 지방상수도 사업을 한 지가 벌써 수십년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고성군 인구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참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고 개선되고 할수록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현실화율에 따라서 부담금은 더 커지잖아요 요금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사실 마을 상수 지역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저렴할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마을상수도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저렴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방상수도로 바꾸면 몇배의 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마을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일용위원

이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양에 따라, 보통 전기료만 내지 않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몇 배의 요금을 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상수도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환경이 또 그런 국도비나 우리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면 그런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면 요금은 또 올라 간단 얘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뭔가 이런 메카니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구조를 좀 풀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있다면 어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한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상수도요금입니다. 주민들이 실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금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소에서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개정 사항까지 따라가는 부분인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라고 중앙부처에서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적으로.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 지금 현실화율이 42.8%거든요. 생산단가하고 저희가 부과해서 받는 요금하고는 실제 42%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무조건 과하게 부과를 시킬 수도 없고, 그게 생활의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라던가 통일된 요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현실화율에 부당함이라던가 그런 자료를 작성을 해서 지난 주에도 어떤 예산 대책 회의나 거기에서도 저희가 안건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관련 비서진에 또 추가로 더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건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고성군 같은 경우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용가들이 집단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지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에 맞춰서 간다 그러면 주민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이고. 그게 결국 물가인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지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든든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요약정리 좀 하셔서 일단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와 같이 가고 또 우리 현재 고성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또 강원도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유재 취급 당하는 이 요금을 공공재 요금으로 반드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공공요금으로. 반대로 도시가스는 사유재이만 서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도지사가 승인을 갖고 있잖아요, 요금을. 그러니까 사유재인데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갖고 있는데 공공요금 당연히 해줘야 되는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유재처럼 취급 당하는 이 요금이 있는 한 고성군에 아무리 이런 위생이 좋아지고 또 수질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질의하면서 보충 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 물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계획 도원2리 한 2억 정도 잡으셨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급수구역 확장하면 하수관거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 관거는 간성 같은 경우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도원 2리 처럼 급수구역이 확장되면 같이 급수구역하고 따라서 하수관거 사업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터파기를 한번 하고 그 안에 하수관로와 상수관로를 같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토성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원안일 수 있고 나중에 복구를 했을 때 도로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품질성에서 가장 우수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 예산하고 이쪽 예산하고 예산의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한번에 하는 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도원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갔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럴 때 어찌 보면 사업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원래는 포장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하수관거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상수도 공사 매입 계획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서 포장복구를 스톱시켜 놨습니다. 나중에 토공 작업만 해서 상수관로는 한 1m 정도 들어가고 하수관로는 구배에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토공만 해서 관로 묻고 포장을 한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사업을 함께 안하면 지금처럼 위에 아스콘을 안 씌우고 이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임시 포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임시포장이라는 것은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완성된 포장을 하기 전에 통행권만 저희가 사실 통행에 불편만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포장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골재부서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공사하는 걸 늘 보면서 이런 공사들이 한번에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사업계획을 좀 잡아 주시는 게 어떨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후에 사업계획들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금번 도원 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에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상수도 인입이 초등학교 앞에까지만 관로만 가 있고 인입을 해서 급수를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동절기에 잠깐 마을하고 미팅을 저희 부서에서 해서 먹는다고, 급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서까지 징구를 다 하고요. 지금 한 40가구 정도 징구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이렇게 세팅이 잘 안 맞아서 하수도 하고 좀 불협화음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복구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한번에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도원 1리, 지금 도원 2리까지 들어가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도원 1리 지역도 앞으로 여러가지로 그쪽 지역이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원 1리까지도 상수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잡고 계시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거리가.

용학

김용학위원

거리가 너무 머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원 2리에서 1리까지. 저수지 옆으로 지금 군도 노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용학

김용학위원

늘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그쪽 지역에서도 근린생활지역으로 변환을 한다거나 이럴려면 상수도와 하수관거가 그쪽까지 끌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계속 있거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좀 계속, 어쨌든 중장기 계획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구성리 지역에 계곡막국수 있는 375포병대대 작년에 수도관 들어간 곳.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주민들 그쪽에 지방상수도 연결해달라는 민원 들어 온 것 같은데 정리가 좀 돼 가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얼마 전에 바로 관로 옆에,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이 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그 안쪽에 골짜기 형태로 해서 집이 서너 채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 온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개인이 급수 공사를 신청을 해서 받아가야 하다 보니까 개인의 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검토 부탁 드리구요. 작년에 광산 1리 상수도 안 나오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겨울에.

용학

김용학위원

예, 문제점 해결하셨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급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월달에 한파가 왔을 때 동파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배수지에 물이 안 차고 그런데가 사실 마을 상수도 중에 한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전체 마을 중에. 거기는 저희가 누수탐사라던가 그런 부분도 같이 그 팀을 붙여서 조사를 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대안은 지금 55연대본부 근처에 있는 군부대가 많이 산재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2사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상수도관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경유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광산1리, 4리, 3리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급수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지방 상수도 인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주민들이 연령층이 고령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먹던 물에 대해서 변화를 가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문 사항 중에 있었지만 내 부담이 나가야 되거든요. 마을상수도 쓸 때는 부담이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들이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서 지선은 저희가 시공을 하되 급수공사는 개인이 자부담을 내고 가져가고 또 요금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안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인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광산1리는 해상쪽으로 넘어가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한 곳, 그쪽에서도 지방상수도 인입 요구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이 경지정리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정도까지만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 초등학교 맞은편쪽에 해상리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하겠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관로를 끌고 가기에는 개인들 부담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지방상수도를 단계적으로 점차 확장을 하면서 주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을 다 하고 가지선들도 저희가 시공을 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급수공사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추진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 몇년 가야 되나요? 그분들은 하여튼 꽤 급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광산 1리, 3리 그쪽 민원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관내에 보면 전체 소화전 전부 구축하고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 소화전은 지금 지방상수도 물로 사용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관로에 꽂아서 저희가 연결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한 220개 정도 지금 소방서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요금체계는 만약에 이거 보니까 계량기가 없는 것 같던데, 계량기가 있나요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상 소화전이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급수유수율이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것이 작년 산불 나고, 작년, 재작년에 안좋았던 것이 소하천에서 물을 빼면 그게 유수율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또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한 230개 정도 했다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유수율이 낮아 질 수도 있겠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군 전체 일시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소화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보면 순 군비로 지금 5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산불피해주택에 지방 상수도 관로 연장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산불피해라고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나 도 비쪽으로는 전혀 계상이 안 되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총사업비에서는 저희가 42억인데요. ‘19년도 42억에서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서는 받았고,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원암부터 성천, 인흥에서 위치별로 구역에서 당초 설계서 누락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한 구간들이 있어서 그 구간들이 이격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은 순수 군비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부터 이게 설계상 계획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전체 좀.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넣었으면 우리가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

형실

김형실위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 당초 계획서부터 이게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랬으면 5억이라는 순수한 군비를 우리가 책정을 안 하고 단 얼마라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관로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할 수 없어서 군비를 세운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사업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님들 계시지만 멀리 좀 보고, 마을을 멀리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국도비 특히 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19억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다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정리를 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진행형인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다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고이월이 2019년도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나, 사고이월 사업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계약상에서 두 가지 항목을 같이 쓰죠. 이월사업비하고 당해년도 예산하고 두 가지를 써서 집행을 할 때 먼저 집행을 하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사고이월로 딱 찍혀있으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총액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따실 때 좀 보다 넓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토성 2단계 보시면,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2021년 12월 달에 2차분 준공으로 돼 있거든요. 본예산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년 1월에 원암리 마을은 연계처리를 끝낸다고 그랬었거든요. 원암리 마을은 다 끝났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요한 것은 관거사업은 사실은 처리장 사업에 비례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을 다 관거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기는 배수설비까지 다 완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수가 직접적으로 처리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얘긴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토성처리장 관련해서 민원 사항 때문에 지금 진도가 30%가 공정율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 26~27% 정도의 공정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거사업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처리장 사업도 연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거사업도 같이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기간 당초 사업계획대로 맞추기에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볼 때만 해도 금년 1월 달에 원암리를 완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자료가 삭제됐기 때문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인 관로는 다 깔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도계량기처럼 배수설비를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오수관을, 가정집하고 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리장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오수를 유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비례해서 처리장 사업에 맞춰서 공정을 저희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공정이 아까 조금 전에 27%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리장 사업이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부서에서 정확히 기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록에 보면은 2019년 9월 달에 재착공 공정율이 25%로 나왔어요, 지금 그 자료에. 자료 보시고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토성 2단계 보면 2019년 9월 달 재착공 공정 25%로 나와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건 처리장.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2019년 9월에 재착공 공정율이 25%인데 불과 몇달 전에 했던 본 예산 때 자료에는 20%로 돼 있어요. 불과 본 예산하고 추경 1차를 한 그 과정에서도 과거 자료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20%가 맞는지 25%가 맞는지 제가 알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서 보면 20%로 돼 있어요 공정율이. 그런데 2019년도 작업한 건데 여기는 또 25%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도 보니까 담당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기록을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4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3쪽에 시설비 분류식 하수관로 보수하는데 이번에 6천만원 더 편성하신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전체 다 하수관로를 분류식인가요, 아니면 합류식이 있어서 이걸 분류하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100% 분류식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를 보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가 되나요 이게? 몇 개를 파악이 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에는 30개 소에서 2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기존에 2억 4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 되는 부분만 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을 더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가 오접합 있지 않습니까 관로 오접합. 아니면 오접으로 인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빗물은 사실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처리장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월말부터 송연조사라고 해서 연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분구 별로. 죽왕하고 지금 토성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개량 사업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지금 6천만 원 더해서 3억을 가지고 이거 보수를 하실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수관로 몇 프로 정도 점검하실 수 있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은 지금 저희가 연막 테스트를 하여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죽왕하고 토성하고. 그래서 죽왕․토성이 끝나면 그 이후에 간성․거진을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뭐가 문제더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은 뭐냐하면 개인 가정집들이나 특히 군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받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 지표수들을 저희 우수관에 꽂아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꽂으면 안 되거든요, 우수는 우수대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걸 왜 꽂았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개인들이 그냥 그렇게 쓰신 거에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그 와중에 저희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멘홀이라던가 관로 부분들이 파손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오수 같은 경우는 상수하고 틀리 게 기본적인 시공단가가 좀 �섦求�. 시공 공정이라던가 품 자체가 워낙 쎄서, 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잘못 사용해 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분류식 하수관이라도 그렇게 분류가 안 되고 그렇게 할까요. 이게 합류식이면 이해가 가는데 분류식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사용자가……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이렇게 우리 분류식 하수관로 보수하는데 1년에 얼마 예산을 쓰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이번 예산에만 저희가 많이 세운 거고요. 평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저희가 금번에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다 하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절대적으로 그것을 점검하셔서 연막 테스트 하셔서 보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혹시 2020년도에는 긴급보수 예산을 얼마를 사용하신지 알고 계실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결산 자료를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해야지 잘못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게 할까, 그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나름 홍보계획도 가지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조금 더 알은 건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아예 모릅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우리가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찌하였든 분류식 하수관로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저도 예산 공부하면서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방치폐공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방치폐공 사업도 예산을 계속 늘리시는 건데 이것도 연례적으로 계속하시는 반복 사업이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1년에 몇 공을 폐공하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 자료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상승이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단가가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서 사업비가 오른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사업비가 인상이 됐고요. 저희가 사실 폐공수를 올리는 것은 15개에서 하나만 플러스 돼 가지고 16공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신청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일단 신청을 다 받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폐공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월까지 신청 받고 하반기에는 작업을 하시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그 때 그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20에서 300으로 올랐다는 얘기신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단가가 좀 많이 뛰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배 이상으로 뛰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기준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화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단가규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120에서 이렇게 배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300만 원이 소요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산정기준을 잘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리 잘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은 부분은. 이게 항상 수시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년도를 대 비해서 단가 같은 것은 전년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를 살피셔야 되는 거에요, 예산편성할 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살피시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흘리쪽에 한강수계 관리기금, 고성군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 던지 소득증대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의 없죠. 과거에 준비했었던 적은 한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흘리지역이 어떻게 보면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흘리지역이 작년도 비 피해랑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곳도 있고 흘리 지역은 가보면 전체적으로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기반조성이 상당히 안 돼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작년 피해가 난 후에 보니까. 한강수계 관리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셔가지고 흘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간단한 거 같은데,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4페이지에 생산 및 급수계획 보면 시설용량을 29.5로 봤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3페이지에 시설계획에 보면 시설 용량을 29.5로 봤고요 당년도. 그런데 다시 4페이지에 보면 연간 총 생산량은 통합하고 현내를 합쳐서 6,380인데 3페이지에 생산 및 급수 계획에 보면 연간 총생산량하고 1일 평균 생산량은 통합정수장 것만 하셨네요.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현내까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

용학

김용학위원

시설계획은 통합정수장하고 현내정수장을 같이 계산을 했고 생산 및 급수 계획에서는 통합정수장 것만 계상을 해서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1일 평균 생산량하고 연간 총생산량이 통합정수장 것만 돼 있어요. 현내 정수장거는 빠졌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다시 한번 소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구요. 3쪽에 자산평가액이 48억이 늘었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3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미자

손미자위원

네, 어떤 부분이 자산이 늘었을까 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자산평가액에 전년도보다 운영계획에 자산평가액이 48억을 더 늘리셨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확장 부분들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에 시설사업이라던가 그 부분을 모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처리장 시설 뿐만이 아니라 관로 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총괄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신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우리 공기업의 자산평가는 아예 신설을 한다던지 아니면 교체를 해서 다시 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던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이 이 중에서 48억이 어디 하나 특별히 더, 세부적인 거 말고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자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답변이 혹시 되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답변이 되시나요?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을 저희 특별회계 예산안을 봤는데요. 4쪽에 투자사업 부분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쭉 한번 여기 저기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이 올라올 때도 ‘1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장님 ‘1식’, 여기도 보면 우리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식’에서 100억이죠? 100억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스마트 관망관리는 어떤 건지는 저희가 이미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몇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까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이? 2018년도인가 2019년인가 이렇게 저희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를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억을 ‘1식’ 해서 뭉뚱그려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기간 이렇게 비고란에 쭉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찾아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100억에 대한 1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실장님, 예산안이. 그리고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 부분도 지금 1.0㎞에 3억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어느 지역이다라는 것도 조금 이렇게 비고란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 꼭 이게 정해진 틀일까 제가 찾아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100억씩. 우리는 이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로 보면 ‘1식’으로 100억이라고 올라왔지만 다른 지자체는 금액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량, 사용내용, 사업기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고란에 풀어서 ‘1식’말고 ‘5식’ 이 정도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다른 일반회계는 ‘1식’을 보완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총칙 6쪽에 보면요, 업무예정양에 주요건설 개량사업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확장의 길이라 든지 아니면 소요예산이라든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그런 어떤 기법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렵습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애로사항 있습니까 소장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마 10년 동안 이렇게 작성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꼭 정해져 있나라고 다른 지자체를 찾아 봤더니 보기가 되게 편안하게, 질의하지 않아 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꽤 많았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14페이지요. 투자자산취득하고 예탁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처리하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앞으로 예탁금은 꾸어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꽂으면 마지막에 지방상수도 사업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처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예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는 예산이 일반회계로 흩어질수 있으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이걸 상하수도사업소로 다시 갚아야 되는 거나요? 기획실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바로 전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바로 전출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왜 집어넣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도 1% 이상을 적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꿔가지고. 그래서 돈 남는 것 있으면 무조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넣어 놓도록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게 예탁, 그런데 예탁금이라는 건 꾸어 준다는 의미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꾸어 줬다가 필요 할 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놔두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통합계정에 넣어 놨다가 필요 할 때 가져가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으면 넣어 놨다가 그걸 예치해 놨다가 다시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갈 일은 없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오류가 생기지 않나요. 이거 하면서 조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단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전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항상 모자라는데 이번 1분기에 결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남으면 무조건 통합계정으로 넣도록 돼 있거든요. 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잉여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통합계정에 무조건 넣도록 그렇게 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넣어 놨다가 다시 필요 할 때 가져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3쪽에 수익적 지출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우리가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우리가 검침업무 위탁을 하시는데 1억 7900을 위탁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탁비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기정에 1억 6천이었는데 1000만 원이 더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비용 산정을 저희가 1월에 다시 했습니다. 기존에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들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모호한 부분이 뭐라는 얘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전수와 비례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도전수가 지금 우리가 위탁한 전부 다 11,000개 소라고 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총 8개 소로 저희가 분류해서 지금 위탁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11,000개를 8개로 나눠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여덟개 지역 중에 수도전수가 더 많음에도 검침비용이 더 적은 사람들이 그런 산정기준에 있어서 살짝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위탁비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주신 거예요. 1억 6천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제가 이건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올해부터 1억 7900이신 거예요 아니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1억 6000으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11,000개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전에도 이거 산정기준을, 그쪽과 위탁계약을 맺으실 때 1억 6800 계속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11,000개는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숫자죠 신설되서 늘은 것만 미미한 숫자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요. 11,000개를 평균을 따져서, 예를 들면 11,000개 중에 8개씩을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60개 어디는 100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신 거죠 소장님 말씀은. 100개의 검침을 하는 데는 더 소요 가 될 것이다 인건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인 것이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마을 리별로 분류를 했거든요. 8명을 분류를 나눌때 마을 섹터를 나눠서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이동 거리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도 틀렸고 상수도 전수에 비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입니다 여덟 분.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보정을 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마을 주민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을 주민은 그냥 이렇게 줘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곤란하시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곤란합니다. 마을 주민이어도 정당한 것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분들은 부당하게 위탁비를 받으셨다는 얘긴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사실 제가 1월 달에 가서 그 얘기를 살짝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인지를 했고요. 그분들하고 사실 1대 1 면담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까지의 위탁비가 잘못됐으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지금까지 위탁비가 잘못됐으니 이제 바로 고쳐서 제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살짝 미비한 부분도 있었죠.

미자

손미자위원

미비한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전수하고 비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검침비를 저희가 산정한 것은 검침비를 50%를 산정을 해줬고, 고지 비용은 10%, 그 다음에 이동대여를 40%를 줬는데 이동비 40%는 검침 20하고 고지 20하고 해서 40%를 저희가 계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검침할 수 있는 숫자, 검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0전으로 산정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동할 때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동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전체적인 기준점은 수도전수와 비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수도검침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전체적인 총괄사안이랑 어떻게 위탁비가 1억 7천이든 1억 6천이든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를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분들이 부당한 위탁비를 받고 일을 하셨다는 건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위탁을 주셔도 부당하게 많이 주셔도 안 되고 부당하게 적게 주셔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간과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민간인들에게 집행부나 의원들이 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검침원 피복비를 지금 192만 원인 거죠. 이것도 피복비가 올랐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피복비로 부기명은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내용은 이게 조끼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 집에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끼를 공통된 조끼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 조끼를 입으면 이분이 고성군에 검침원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속된 말로 침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할수 있게금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예, 부당 침입자가 아니다, 그것인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분들 가정에 들어가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외부에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문 안을 출입을 합니다. 계량기가 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대문 없는 집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 했어요. 그런데 이 피복비를 따로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위탁비에 피복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어느 근거 법이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경상이전비로 나가는 거네요. 피복비를 따로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비 안에 내용상에는 저희가 검침이나 고지에 관한 부분만 계약을 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계약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냥 임의로 우리가 알아서 예를 들면 위탁에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나 이동비용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것 말고는 피복비를 따로 빼신 거는 어느 것에 근거를 하시냐는 거를 제가 질의합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는.

미자

손미자위원

없고 그냥 알아서 임의적으로 그냥 피복은 따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출입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활동에 있어서 개인 가정이라든가 활동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는 따로 이렇게 지원비해서 그냥 307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도 되는 건가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에 준하지 않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에 준하는 사항 이라 가지고 제가 아직 상수도 특별회계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어떤 사항인지를 같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수도급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무처리 규칙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점검, 확정, 조정, 심사, 내역표, 점검원의 보고, 따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빼서 주실 만한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가 없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같이 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어서 자본예산 31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몇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지출 예산서 보시면 정수장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3억 3천 이라는 큰 금액을 세웠었는데 1억 9400이 지금 감해졌단 말이에요. 안전점검 용역인데 이렇게 감해도 문제는 발생이 안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에 FMS라고 그래서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기본단가들이 공표 돼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 단가를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금 안전점검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단계에서 품위라던가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했을 때 이 금액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혹시 또 불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밑에 보면 현내정수장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정밀공사 있거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저도 용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는데, 원격이 있고 그냥 일반 감시제어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현내정수장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람을 아예 다 빼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 감시는 말 그대로 CC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TV에서 감시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제어시스템을 이번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통합정수장에서 운영상태에 대한 제어실, 중앙통제실에서 전산으로 다 연결을 해서 일괄 다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통 보면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감시제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현내정수장은 원격이 들어가 있길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현내 정수장은 지금 배봉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신망을 이용해서 저희 중앙 통제실에서 통합정수장에서 같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탑동에서 본다는 거죠, 현내 것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통합 정수장에서. 3층에 중앙통제실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투입이 안 되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자 있어야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해서 현내면에 나와 있던 청경 2명도 다 그쪽으로 나간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간 야간 24시간 근무자는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형실

김형실위원

야간은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야간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하면서 없어지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얘는 감시하고 제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근무자는 24시간 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근무자가 현내정수장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현내 같은 경우 업무가 건설계가 생기면서 다 나갔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건설, 산업계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응급이 터지면공무소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무소에서 일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막힘없이 전문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존하고 약간 다른 부분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 거기가 복수 직렬인가요? 행정도 갈 수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개 직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자리가 행정직도 갈 수 있나요? 우리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몇 년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우리 정원 조례 그 때 아마 단수였던 걸로 아는데 복수로 한번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근래에 와 가지고는.

김일용위원

그 이후에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인사운영 시스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의 팀장 자리도 그렇고 실과장 자리도 그렇고 거의 다 복수 직렬화 시켜 놨습니다. 대부분 복수직을 3, 4 복수직을 거의 다 만들어 나가지고요. 지금 단수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행정직이 우리 고성군만 허용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아니면 갈수 있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별로 그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로. 의회 승인 받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어떻게.

김일용위원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정까지 같이 가야되니까 동의하에 같이 가는데 사업소장 자리가 행정직이 가서 혹시 지적 받은 부분들이 없나 이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없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김일용위원

일단 사업소장님 있나요 없나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있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오늘 전문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앞으로 고성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수년간 동안 정리 안 됐던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바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 없이, 군더더기 없이 바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드려봤구요. 하여튼 이건 내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 그리고 자산리 관련해서 여하튼간에 행정이 지역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삶의 질과 소득 증대를 높여 주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 모든 사업들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지만 소득에 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 했던 것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두 가지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 태양광 사업이라 든지 재생사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요,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확인 돼야 할 사항하고. 건봉사 연화마을 같이 요양시설들, 그런 요양시설들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연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건봉사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 구역 내외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함형진위원장

현재 외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는 건 환경부의 기본틀 자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예외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 고민스러운 것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면 오수처리양이 분류를 하는 것이 과다하게, 사용료를 과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함형진위원장

자세한건 나중에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할게요. 답변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국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건봉사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연화마을 관련해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 공익시설들 아니면 요양시설들 관련해서 요청한 적도 없고요? 급수구역 외, 우리 처리구역 외?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에 상수도 급수 구역들이 넓지 않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급수 구역 외 지역으로 가서 주택을 짓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의 다 지하수를 활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지하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용으로 관정들이 많이 파저 있어요.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한해 때는 농업용으로 활용하지만 그 외 시기에는 생활용수로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수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장

생활용수 중에 음용수는 불가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가능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는 관정시설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농업용 관정시설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은 제가 알기로는.

함형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 드릴게요. 소장님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수정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14시 3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매일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또 가슴이 철렁하시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얼릉 코로나가 어디로 좀 가든가 어떻게 사멸해서 여러분들도 편하고 주민들이 전부 다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한 4억 67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2억 1400 정도를 순증한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야간방역 위탁 관련해서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장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관련해서 1억 정도가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보면은 우리 건강증진하고 감염병 예방하고 예산이 좀 비슷비슷하게 섰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하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210쪽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희석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이거는 회이자백신을 화이자백신 바이알에 이 희석제를 넣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 희석제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식염예요. 생리식염이라고 그랬는데.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예, 생리식염수요.

송흥복위원

부작용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이거는 부작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액을 사는데 예산이 든다 이거죠? 72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받는 사람 720억이면 몇명이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725개. 그래서 이것은 한 바이알에 하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를 병 하나로 여섯명을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바이엘에다가 이거 1개를 섞어서 희석을 해서 거기서 여섯명.

송흥복위원

화이자는 병원 하나 여섯 명을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장님들이 백신을 맞으셨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타이레놀 먹는 약,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랬다는게 사실 입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지금 100% 다 지급을 한 상태이고요.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맞으셨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타이레놀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급된 부분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창기 때 그냥 보건소 자체적으로 조금 판단해서 일부 지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지급을 했고 사실 이번에 이장님들할 때는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다 챙겨드렸거든요.

송흥복위원

똑같은 이장들인데 그것을 빠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민원이 생겨서. 위원장님 들으셨죠.

함형진위원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골고루 빠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한테 돌아오는 민원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큰 거라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데 너무 조그마니까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치매안심센터입니다 212쪽에, 왜 이렇게 예산들을 모두 감액을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이건 도에서 감액 돼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 지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도에서 일괄 지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안심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수요는 많이.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지금 치매쪽에 등록관리 인원은 지금 487명이고요. 기존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사실 좀 많이 축소를 해서 하는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대일 가정 방문 치매 관리라든가 비대면 걷기 행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하고 한번 모이는 인원도 예전에 10명이 모였으면 프로그램에 5명 정도로 이렇게 인원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인데 이건 모두 국비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4명을 5개월만 딱 규정되어 있네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이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국비가 이렇게 해서 네명만 5개월 사용하도록, 인건비가 내려온 겁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얘기가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꼭 이렇게 5개월, 인원은 4명이고 5명이고 좋습니다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딱 끊는다는 게 이게 중요 하다. 그럼 만일 5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우리가 또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좀 넉넉하게 1년이면 1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17쪽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이게 정확한 산출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돈이 왜 필요한지, 여기 보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있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군비, 도비 이렇게 다 모여서 한 건데 그냥 쭉 이름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산출근거를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체성분기면 체성분기 얼마, 약품포장에 약품 포장이 몇 개인데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들이 보기에 금방 “아, 이게 이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앞으로 하실 때는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18쪽에 보면 평화지역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이거는 지금 접경 5개 군에서 지역에 대표적인 맛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솔루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5월 달부터 해서 6개월 간 업소에 대해서 총 8회 이상의 컨설팅을 거치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맛을 개선한다거나 신메뉴를 개발한다거나 SNS를 통해서 대표 맛집을 홍보를 하고 위생관리, 친절관리 그 다음 경영권 분석까지 다 토탈적으로 해서 고성군의 대표 맛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위탁해서, 용역 줘서 합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사실 기술센터에다 이 맛집 얘기라던가 요리를 많이 주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개선회에다가 예산을 좀 줘서 생활개선회에서 1년에 요리를 몇 개씩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고성군 음식이다”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한 건데, 소장님 이거 힘 들더라도 잘 좀 해서 좋은 맛집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신경 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소장님 요즘도 방역하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방역 시작 안 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말고 사회적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 보건소 방역반이 소독하는 거요.

송흥복위원

벌써 벌레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2개 반 4명이 소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섭섭한 얘긴데 지방자치 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군수님 백신을 맞을 때 의장님 불러서 좀 같이 주면 좋았을텐데,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예방접종을 저희 마음대로 놓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자치단체장이라던가 1차 대응 요원이라던가 이런 대응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번엔 누구를 접종을 해라 누구를 접종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송흥복위원

중앙에서 그게 내려옵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송흥복위원

백신 맞는 사람들 명단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그렇게는 아니고 예를 들어 1차 대응요원을 맞춰라, 그러니까 1차 대응 요원이라고 하면 재난쪽에 관련된 분, 민원들 응대하시는 분, 이런 분들위주로. 그리고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대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차 대응 요원으로 보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면 할 수가 없지만 군수님 맞을 때 의장님 오셔서 같이 맞으십시오 하고 누구 하나 해줬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기분이 좋고, 군수 혼자 맞고 의장은 빼놓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의회라는 위상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앞으로 군수님 백신 맞으면 의장님도 같이 좀 주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는 접종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그 아는 곳이 어딥니까? 행정안전부에 가서 질의를 해봐야 돼? 앞으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그마한 일이라도 같이 손 잡고 가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것만큼 보람이 있으신가요, 소장님, 또 계장님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장님들 백신 맞으시는데 몇번 제가 가봤어요.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담당 직원께서 그러니까 백신 하나면 여섯명 맞으신다고요, 화이자 6명. 맞으시는 분마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죠? 녹음해서 틀어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 1개 오픈을 하면, 그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더나요 소장님? 한명 두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11명은 어차피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아스트라제네카.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화이자는 여섯분.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맞으시는 분 단위로, 그렇죠. 열 명, 여섯명 이렇게 단위로 같이 한꺼번에 하면 또. 아, 그게 세명 네명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 것도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어렵군요. 굉장히 힘 드신 것 같아서 저도 거기 있으면서 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맛집 솔루션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물품지원 하시는데 어떤 물품 지원하시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주방관리 위생용품이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주방관리 위생용품을 저희가 지원하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아니,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어떤 주방의 위생관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물품을 주는데 있어서 어떤 주방위생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업소, 해당된 해 당업소에 주방에서 쓰는 위생관리 용품을 저희가 사서 준다는 얘긴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예, 이 사업비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국비, 도비 5대 5잖아요, 그렇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물품까지 사서 준다? 도비네요, 도비를 보낼 때 도비에서 지출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사업 전체가 지금 2500만원인데 사업비가, 거기에 10% 정도를 이런 운영비로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금액에서 대행업체 용역비 주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박람협회 음식점 친절 교육 사업비를. 이거 가능하신가요, 대면 교육하시게요? 언제 실시 할 예정이시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외식업지부에서 1년에 한번씩 영업자들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게 개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친절교육이 좀 들어 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는 못하셨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지금 외식업에 등록된 음식점이 몇 개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일반 음식점으로는 665개소가 등록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665개 소를 두 번을 나눠서 하면 330명씩 해야 된다는 얘긴데 가능하시나요 이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매년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100% 다 참가하진 않고 한 400명 정도가 이틀에 걸쳐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200명씩 인데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음식업지부에서 그 행사가 열려야지만 저희가 연계를 해서 교육이 들어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친절교육도요 사실은 제가 한 번 참석해 봤거든요. 이거 받아 가지고는 하시는 그 분들이 친절해지지 않겠던데.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어렵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이 교육, 사업자는 아닌데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마도 바뀐 건 없을 것 같고요. 친절해 지기 어렵겠던데요 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으지만 본인들은 정작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교육을 지도 감독하시잖아요, 그렇죠? 해당 부서가 어디죠. 위생팀.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는 그 교육 받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냥 단편적으로 짧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멋있게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충격요법이 더 중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나요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많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을 하실 때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손님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가를 우회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고도 한번 부탁해 보시죠. 이게 삼척동자 다 아는 일 삼척동자만 모르고요. 저는 음식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책에서 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음식점이 잘되는 집 식당 주인은 손님의 젓가락, 숟가락이 어느 음식에 많이 가느냐를 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음식점 사장님께서는 그 손님의 주머니를 이렇게 쳐다 본 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교육이 좀 피부에와 닿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라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환경이 일단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사업은 지금 경제투자과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맛집 솔루션 이런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환경이 좋아 지니까 일을 하시는 주인께서도 일단 표정이 밝아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받고 계시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 조금만 더 도움을 주면 훌륭한 그런 사업체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백신 접종 하는데 좀 차질이 없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담당계장님께 제가 직접 좀 알아 볼게요. 최광일 보건행정담당 계시죠.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의료장비가 굉장히 많이 구입이 되거든요. 그 중에 체성분 분석기가 8개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보다 보니까 가격대가 16만 원부터 2200만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가격대를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고 있죠.

대당 550만원 짜리.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조달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인바디, 인바디 이러거든요. 그런데 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분석기가. 신뢰도가 한 열 번 재면 한 두세번 정도 동일 수치가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갖다 놓고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좀 신뢰도가 높으면 좋은데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뭘 갖다 놓으면 계속 재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한다던지 약품 섭취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신뢰도가 너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신뢰도가 20~30%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물론 진료소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분석기가 신뢰도가 더 좋다던지 이 제품이 더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품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9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1쪽에 5400만원에 대한 지출 있으시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5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하신 거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3,000개는, 그러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몇 개인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665개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몇 개씩 지급이 된 건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계획한 것은 영업장 면적 대비해가지고 30㎡ 이하는 3개씩 하고요. 30에서 50까지는 4개씩, 그 다음에 50㎡ 이상은 5개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량을 뽑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괄 그게 아니라, 기준이 최하 3개에서 5개까지?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됐더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어느 정도 음식점에 비말칸막이가다 수용이 됐더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예, 이렇게 하면 지금 업소별로 이미 설치가 된 곳도 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신데도 있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예,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신청하지 않는 업소도 있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신청은 아직은 안 받았고요. 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업소면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사업장은 30㎡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50㎡이상입니다라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한테 영업신고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글쎄 이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또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지금 배급하는 방법을 그렇게 갖고 계신 건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이거를 일괄 다 업소별로 방문해서 나눠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받으면서 받은 업소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거는 신청을 하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계획은 공문을 업소별로 다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기금의 전체가 2021년도 말에 가서는 8300만 원이 조성이 된다는 예상액이신 거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7800만 원이 지출, 이제 더 이상은 이 기금에서는 지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 기금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없으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자금이, 지금 적립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살아 남았네요. 그리고 보충 질의 하나 있는데 마저하면 안 될까?

함형진위원장

네, 같이 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고성군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하고 시행 규칙이 있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식품위생법이 2020년도 연말에 개정이 된 부분이있어서요, ‘21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는 식품 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9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16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육성하고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신설된 게 89조에서 89조2가 하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시행이 된 것 같고요. 89조2에 보면 영업자 등에 관련되는 있는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조1항 같은 경우에도 위생등급을 매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시행일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올 연말에 가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미리 좀, 등급에 관련 돼 있는 것은 중요한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정된 부분이 사실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요 2020년도 상반기․하반기에 법이 개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정된 부분을 살펴서 이렇게 맞지 않는 상위법에다가 적용시켜서 조례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우리 재원조달이 지금 법 위반 과징금하고 이자수입 도비보조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지금 과징금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보통 이 정도 들어 옵니까 해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예, 전년도에도 들어 왔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과징금 납부 업소가 없어서 이게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위원이 다섯분으로 돼 있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형실

김형실위원

다섯분인데 작년에 전부 서면으로 하셨어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형실

김형실위원

위촉직 세분이 이쪽에 다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제조업소에 한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쪽에 한분, 그리고 저희 부군수님이 되어 있고 지부장님이 되어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

다섯분이서 하시는데 힘들거나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회 보면 이 숫자보다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다섯명이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섯분이 아주 알차게 잘 하시는가 본데. 식품이 이게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다섯분이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잘하고 계시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다섯분한테 저희 크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또 추후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건소로 내려가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백신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 우리도 기본 업무들 있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했던 업무들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지휘부쪽하고 그 후에 어떤 그런 계획들이 서 있는 게 있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현재는 이거와 관련해서 세워 있는 건 없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진료업무라든가 보건소 업무를 잠정 중단을 하고 코로나에 대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대체 인력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코로나 지금 한시 인력으로 네명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5개월간 사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투자과나 이쪽에서도 일자리 인력을 저희 보건소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지금 업무를 이렇게 단기간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보건소 사업으로.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현장을 가봐도 많은 피로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뭐라고 하죠, 정체.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 이겠더라고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피로한 상태이구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피로한 상태라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아까 그거 밖에 없다는 얘긴 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예, 지금으로서는 저희 업무 자체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요. 자체를 일부를 떼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여하튼간에 일단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주위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동향을 좀 보시면서요, 우리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