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21회 제83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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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행정부시장,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수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32호)(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장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의회 임시회 조정계획에 따라 집행부 참석인원을 줄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76억 원이 증액된 4조 306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27억 원이 증액된 3조 46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49억 원이 증액된 845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72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165억 원, 국고보조금 등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물류분야 537억 원, 사회복지분야 295억 원, 과학기술 246억 원,산업·중소기업분야 187억 원 등으로 1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63억 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60억 원, 혁신산업국은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55억 원, 3D프린팅 소재 상품화 품질평가 체계구축 35억 원, 복지여성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 6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2억 원, 시민건강국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9억 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 96억 원, 울산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11억 원, 교통건설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50억 원, 옥동에서 농소1까지 도로개설 105억 원, 신답교에서 경주시계 산업로 확장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49억 원으로 세외수입 57억 원과 지방교부세 46억 원, 국고보조금 129억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449억 원으로 인건비 4억 원, 물건비 3억 원, 경상이전 139억 원, 자본지출 287억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2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기 설치 30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8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 60억 원,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울주군 재원조정비 12억 원, 소방 특별회계는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비 9억 원, 굴절사다리차 구입 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58건에 2607억 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 303억 원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58건에 2910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축주택과 중에 임대아파트 출산정책으로 예산 10억 원이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하고 LH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균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선 사이인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로 하면 차등적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자녀가 2명일 때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무상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단발성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산정책 여론조사 1위가 뭐냐하면 돌봄서비스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 해소 그리고 돌봄으로 인해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출산정책에서 가장 밀접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1위가 되지 않았나 보고요. 우리 울산시 신혼가구당 돌봄교사 1명의 비율이 몇 가구당 매칭되는지 비율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뒤에 국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직 그 비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조사 안 되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조사는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그게 부시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자, 봅시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만, 또 그분들이 수입이 안 좋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약체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든 아니면 다른 행정적 지원 특히나 돌봄 같은 걸로 지원해 주든 지원 받아서 그분들이 혜택 보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내 아이를 울산시에서 책임지고 돌봐주면 그분이 사실 나가서 일을 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도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2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맡기고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그 가정에는 당연히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나머지 일반적인 신혼부부들하고 봤을 때 좀 공정한가,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쪽에 적지 않은 예산을 1년에 20억 정도 집중지원을 하는 게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20억 원이면 돌봄교사를 몇 명 정도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지금 대부분 돌봄 관련 교사가 한 200여만 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몇 명 됩니까? 1년에 간단하게 2000만 원 잡고 하면 한 100명 되죠? 100명의 돌봄교사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연간사업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지금 돌봄교사 한 분이 아이를 몇 명 정도 보는지는 아십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대부분 돌봄시설에 보면 1개 돌봄당 3명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에는 여기에 혹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분들한테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최근에 MZ세대 아닙니까? 2030세대들인데 이분들이 요즘에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왜 기성세대의 공정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들한테 계속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평등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세대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 달린 것도 보니까 대부분 보편적으로 좀 확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층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울산시가 돌봄행정이 충분하다면 더 핀포인트로 더 열악한 신혼가구 세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신혼가구들이 받아야 되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것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층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무상거주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주신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임대주택부분하고 돌봄서비스가 사실은 특정계층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임대주택에 희망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원룸에서 살아도 월세가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투룸짜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임대주택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도 사실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선이면 충분히 거주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세대들한테만 다시 이렇게 20만 원, 25만 원 지원해버리게 되면 밖에 있는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은 그들이 갖게 되는 어떤 허탈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주신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임대주택에 희망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가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높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보다, 이 사업보다 조금 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다양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에리어를, 구분을 나눠가지고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게 상당히 사실 해 보면 되게 힘이 들 겁니다. 왜 거기서 잘랐느냐 라고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현금을 주는 방식은 말고 다른 행정 출산정책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몇 가지를 일단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핀포인트 정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안도영위원

동의하십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거기서 여유재원이 되고 한다면 특정계층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도영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제가 웬만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토를 달지 않고 존중을 하고 또 국장님들의 답변에 제가 끼어들지 않는 것들은 맞는데요. 좀 답이 답답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전영희위원장

신혼부부에 관한 것들은 결국에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이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입장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을 도시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중간에 답변드리러 와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최근 울산시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나 그 감소추세에 있는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결혼적령세대들의 만혼 분위기로 인해서 출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 특별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 이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거정책의 하나로서 공공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물론 공공주택은 굉장히 저소득층이나 또는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해서 입주자격을 그렇게 부여하거든요. 그런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육아라든지 또는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허들이 높아진 부분들에 대한 저감정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앞으로 울산시에서 착근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들은 삭감에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같이 의논하는 자리잖아요? 답변을 짧고 굵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행정부시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청년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현장중심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예산을 7개 사업부문으로 해서 19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데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과연 얼마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지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지킴이 지원사업의 경우에 38명을 모집하는데 5억 원이 넘게 이렇게 소요된다는 부분들이 조금 의아해하는데 울산은 장기적 안목에서 청년고용이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좀 임시방편적인 부분이 아닌가, 고용창출효과를 관 주도형으로 제고를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노경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청년 일자리를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시키고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일자리지원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일 경험을 위한 인턴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 일자리 지킴이 사업이나 이하에 있는 저희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 일자리사업 등은 사업예산이 많은 이유가 그런 청년들이 지역에 주로 강소·중소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6개월까지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런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원대비 예산은 좀 많습니다만 그 취지가 청년들이 단기일자리보다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들을 관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특히 보면 수소·풍력 이외에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청년들이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청년들의 인구가 해마다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울산에 머물면서 행복하게 지역을 위해 봉사도 하고 기업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가구 주거비율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10억 원으로 신혼부부가구에 도대체 얼마나 지원이 될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신혼부부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지원금으로 결혼하겠다는 의혹이 생길지 걱정이 되고 이 지원금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우선 신혼부부들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주자격이 굉장히 셉니다. 무주택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자산가액이라든지 차량보유가액 이런 것들이 사회통념상 굉장히 낮은 금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택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들이 물론 자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원금액을 대체로 산정을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는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아무래도 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비용들은 상당히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세이브해서 육아에 좀 더 전념을 한다든지, 또는 적금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결혼을 할 의지가 발생하느냐 라는 것은 좀 어폐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이미 하신 세대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우리 울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사회적, 국가적으로 볼 때 출산율이 많이 저조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래서 출산율을 올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도 해 보시고 청년들에게 희망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녀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정책이 제대로 잘 정착되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젊은 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주거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힘겨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찾아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재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이런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봉사적 성격의 비영리영역의 사회서비스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제공을 위해서 1억 8588만 7000원을 국고 1억 4800만 원, 시에서 3700만 원 정도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중년들의 취업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주로 만50세 이상을 저희가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50대, 60대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신중년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동안 일하면서 본인이 가져왔던 전문지식이나 그런 경력들을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최소한의 실비 1일 2만 5000원 정도 되는 교통비와 식비 정도의 실비를 가지고 주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나 상담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는 전문인력들의, 조금 전문가적인 자원봉사자보다는 좀 더 활동영역이 높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신중년들은 이를 통해서 본인이 사회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서 양 기관이나 신중년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하여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신혼부부 가구 주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청년 주거지원대책 수립 테스크포스 회의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시장님께서 울산의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울산의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기자회견도 대대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3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신청대상이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 지금 접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4월 23일까지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통계치를 보고 있는데 현재 총집계된 바로는 4월 23일자로 68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로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도 또 걸러져 있습니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 내용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 설명하셨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울산시의 시정 핵심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업이 1년짜리 사업도 아니고 10년 동안 장기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또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월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액보다 작년 말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적에 편성이 조금 적게 됐었거든요. 이번 추경 때 그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좀 더 해야 그래야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는 분과 그리고 12월말까지 지급액들이 정상적으로 나가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까지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다시, 물론 아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형편이나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선별해서 아마 지원하고 있는 지금 제도 하에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여기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거 ‘기’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6대4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인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기금입니다. 주택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주택기금이 국비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갚아야 되는 사업인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기금이기 때문에.

윤호

장윤호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원과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 확정액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이것은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신청해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병영 삼일아파트 쪽인데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적에 병영 삼일아파트에 대한 CCTV를 성능개선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민간업체를, 보안업체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좀 더 보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품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좀 해 주셨거든요.

윤호

장윤호위원

취지는 좀 이해하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서…….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해 보면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설치하는 비용하고 위탁을 하는 비용이, 위탁은 운영관리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크면 크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은 손익계산을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원래 우리 예산안대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어느 것이 좀 더 비용측면에서나 아니면 서비스품질측면에서 좀 더 우월한지를 살펴보고 나서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좀 통과시켜 주시면 병영 삼일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우선적인 대응은 마련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건에 있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인데 계속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보상협의가 대충 완료되었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언양파출소∼서부리가 총 400m입니다. 그중에서 200m 구간에 대해서 부족한 보상비가 29억 원이고 그중에서 20억 원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00m 구간에 대해서 42필지 중에서 34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여기 사유지 1필지하고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지인데 기존에 노후 장옥들이 화재위험이나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를 20억 원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100% 보상이 완료되지는 않지만 일단 노후 장옥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비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2회 추경 때 5억 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일부 보상비가 나갔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5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후 장옥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상을 하면서 내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상이안 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 도 있는 것 아닌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약속은 해 놓고 지금 이것을 넘겨버리면 그리고 또 이게 물가의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 보상요구액이 내년하고 똑같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이 구간은 제가 보니까 연결이 되면 그 도로의 어떤 원래의 취지대로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한 200m 정도 더 하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200m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당장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노후 장옥을 철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주차라든가 다른 용도로 일부 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도로의 연속성 측면에서 200m 구간에 보상비를 책정한다고 해서 당장 도로가 개설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도로 사업들이 보면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또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사가 늦었네요. 지금 우리 울산은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을 위해가지고 1차 접종까지 할 것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좀 남아있죠. 아마 한 2, 3일 정도 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울산시민 몇 %가 1차 접종을 받았습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아직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네요?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조금 바뀌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백신사업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사업비들이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운영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코로나사업비로 올라온 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접종할 때 위탁을 합니까? 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백신종류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을 하시고 보건소에서 요양시설로 방문접종하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인원이 많아지는 부분, 교사라든지 병원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정을 한 위탁병원에 가서 직접 예약을 해서 접종을 하고 현재 화이자 같은 경우만 현재 구·군에서 설치한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백신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120만 울산시민들이 접종을 대대적으로 들어가면 그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그런데 백신종류별로, 접종을 받아야 될 연령 아니면 직업그룹별로 해서 정부에서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은 없는 상태입니다. 백신 자체가 공급이 충분해서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접종에 들어가면 좀 더 쉽겠지만 지금 모든 나라에서 백신 부족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최대한 있는 백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접종을 해서 사망률을 최소화시키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할 때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 20억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가 뭐냐 ‘당장 공사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코로나 민생사업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공사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20억 원 예산을 요청드렸고요. 지금 전체 200m 구간에 대해서는 기 보상비가 투입된 것이 109억 원 정도 됩니다. 총 138억 원인데 부족한 게 29억 원이고 그중에 20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전체는 29억 원입니다만 29억 원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20억 원이 되더라도 보상 후에 노후 장옥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삭감사유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린 이유는 계속비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되어서 110억 원이 보상을 지금 줬어요. 그 위에서부터 계속 되어온 사업인데 일부 다리구간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차가 다니고 있고 그 밑에 구간을, 400m구간 정도 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 개설된 게 350m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00m 가까이 되는데 그 구간 중에 지금 현재 200m 정도 구간은 보상을 거의 다 완료를 한 상황 아닙니까? 보상을 거의 다 하고 일부만 조금 남아있는, 1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사유지가 1필지이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게 7필지인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철거가 되어야 되고 기재부 건은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철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 자체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거기에 110억 원을 땅바닥에 묻어놓고 그 가게가 수리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집 보상은 받고 장사를 하고 또 빈 공가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언양시장에, 그래서 왜 110억 원을 땅에 묻어놓고 보상을 주고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예산이 편성되면 좋지만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특성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하다보면 진행을 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20억 원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화재위험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빈집에 범죄가 발생하니까 뜯어내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코로나 사업비로 전액 전환하겠다.’ 이것은 내가 이 문제는,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사업비로 할 것 같으면 전국체전합니까? 거기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사업비, 사무실 증축비 96억 원,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사업 32억 원, 이런 사업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코로나 사업도 다 하겠다고 해온 게 이게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에 대한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계속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동료위원들 중에는 49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다음에 180억 원을 해서 한 번에 해라 이러는데 한참에 180억 원씩 계속사업이 가능합니까? 부시장님, 내년에 180억 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사업비 전액.

원경

조원경경제부시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까? 약속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올해 저희가 20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남은 게 보상비가 152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기간으로 따지면 내년에 보상비 자체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지금 사실은 요청은 드리겠지만 100%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당해연도에 180억 원, 200억 원을 넣어서 사업을 하면 좋죠.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면 우리 재정에도 여러 가지가,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재정규모나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온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된 사항에 좀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올해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대출 이번에 혹시 추경액에 총액이 얼마죠? 대출액이 나가는 게, 발행되는 게 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올해 신용보증재단…….

안도영위원

올해 말고 이번에 2회 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2회 때 이게 매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전체 270억 원 경영안정지원금이 한 번 나갔고요. 6월에 시 자금 250억 원이 다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금과 구·군 자금을 합해서 올해 저희…….

안도영위원

지난해 총 얼마 나갔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600억 원 정도 했고요. 지난해는 그중에 소상공인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30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 지원 운용규모가 2000억 원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 소상공인 규모는 1120억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 가을 9월경쯤 되면 어쨌든 중대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50%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스케줄에 착오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가을이면 9월쯤 되겠죠. 9월에서 10월경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7월부터는 사회적 단계 2단계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월말까지는 코로나 취약계층은 모두 다 예방이 가능한 스케줄로 착오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2단계 적용해서 가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온 부분이고요. 이게 다 스케줄에 그렇게 발표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코로나 후반의 어떤 어려운 자영업자 분에 대해서 5인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힘들어졌던 부분들 굉장히 타격이 컸고요. 폐업하시는 자영업자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하신 그분이 다시 창업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해 9월까지. 지나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도로공사는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까지 총 49억 원 들어가는 것 맞죠? 국장님 맞죠? 그리고 보상액 전부, 보상액만 하더라도 29억 원입니다. 그러면 29억 원 보상을 마치고 20억 원 더 얹어서 49억 원이 들어가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보상액이라도 거기에 태워놓자 라고 20억 원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뭐냐, 다음에 3회든 4회든 그때 아예 49억 원을 한꺼번에 해서 태워오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20억 원이 들어가도 물리적으로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거하면 뭐 합니까? 이것 목적이 뭡니까? 도로 확장공사 아닙니까, 그죠? 도로 확장됩니까? 20억 원 부어서? 안 되잖아요. 말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20억 원이라도 지금 이거 우리가 신보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 20억 원이면 1000억 원, 기존에 해 오던 대로 2% 잡았으면 1000억 원이고 2.5% 잡은 것 같으면 800억 원가량 대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시기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의 CCTV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들어보십시오. 경제부시장님도 들으시고. 우리는 옛날에 해 오던 방식으로 계속 시설보완사업을 해 옵니다. 그죠? 장비가 노후되면 사가지고 교체해 오던 습성이 있으면 그대로 해 버립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간에 1대당 15만 원이면 계속 카메라가 업데이트되면서도 보안업체가 직접 보안에 책임을 져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 해 봐야 1500만 원입니다. 880세대 아파트에 CCTV 카메라 몇 대 달 것 같습니까? 100대 달 것 같습니까? 100대 안 답니다.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하더라도 보안업체까지 다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2억 원을 들여가지고 CCTV를 다 교체하는 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그랬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고민해 볼만하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나중에 들은 설명이지만 ‘예산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삭감할 때까지는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해 볼만하다고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삭감을 했었다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돌봄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근무하시는 여성 분들이, 굉장히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맘들이 되게 힘듭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국가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그다음에 울산시가 이 돌봄에 대해서,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 주는구나 라는 게 이런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가 안심이 들어야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애 키우는 데는 울산시가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는 구나’ 라는 안심이 들어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 해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그래서 제가 왜 임대주택, 물론 그분들 어려운데 돈 받으면 돈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데 형평성 있게 다른 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툴은 우리가 충분한가를 보자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대신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돌봄서비스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수용, 돌봄서비스를 언제까지 계획해가지고 충당시키겠다는 정도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아동에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16개가 있는데 그게 올해 10개가 추가되어서 26개가 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57개소가 있고 아동돌봄하는 돌봄 사람들이 870명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전까지는 아이 돌봄에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이돌봄센터는 대부분…….

안도영위원

그게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게요. 여성 고용에서, 그다음에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대학 나오고 전공 살려가지고 취업을 했다가 육아 들어가면서 보통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해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산정책의 기본적인 것은 여성이 마음 편하게 일자리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100%요. 코로나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베이스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데 특정하게 그분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이중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게 맞냐는 의견인 거죠. 여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더 주는 것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은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1인당 3명 정도 돌보고 있다고 하셨죠? 아이 3명 이야기하셨죠? 저는 가 봤을 때 그렇지 않던데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교사가 2명에서 3명이 가는 것이고 정원은 아이돌봄센터에 15명에서 30명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죠?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안도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얼마가 더 필요한지 조사가 빨리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필요한 수치만큼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보충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우리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애들도 지금 언택트로 수업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기본적으로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하고, 우리 복지여성국이나 해당부서랑 협력해서 최대한 이 분야가 선제적으로 보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이 부분도 아마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민한 끝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좀 과도한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다 충분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 시·도나 이런 데와는 다른, 보다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39세까지 결혼한 세대에 대해서, 특히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줘가지고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이렇게 하도록, 아마 다소 조금 파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시범적으로 되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게 더 차츰차츰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강력한 의지로 생각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우리 돌봄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그쪽 부분에서도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질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전영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복지국장님한테도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첨언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러면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돌봄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충분히 제가 피력했고요. 그러면 그것 필요한 수치, 지금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충분하게 100% 지원하겠다 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복지국에서도 챙기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 수요 같은 것도 파악해서 우리 예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리고 돌봄서비스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지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들 안정된다고 합니다. 백신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이라서 지금 당장 지원을 확대해야 사실 제일 필요할 때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행정적인 어떤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회가 언제 잡힐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3회 때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내년이라고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비용 등등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울러서 이 병영삼일의 경우에는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의 내용 자체가 물론 이제 CCTV부분들이 상당히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기에 LED등 교체라든지 또는 노후된 병영삼일아파트 옆 부분 부분에 대한 소규모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려고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비가 잘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CCTV 설치를 여기서 하게 되면 나중에 설사 민간 보안업체들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에서 본다면 차라리 이 사업비를 통해서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설비를 완비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관리에 있어서 좀 더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니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만약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들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도영 위원님하고 집행부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덕권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이렇게 추경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서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굉장히 엄중해져있고 울산도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울산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여가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영업시간 축소 등과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도 상당합니다. 울산시가 올해 초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이와 같은 지원금제도 이런 것들은 혹시 예산을 준비하거나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건강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93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추가 편성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은 아직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라든지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이런 운영예산들 위주로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마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더라도 신속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또 영업 손실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들이 발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울산시 신혼부부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보면 인구 증가를 20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했습니다. 최하위인 거죠. 합계 출산율이 지금 2명이 결혼해서 0.84명, 결혼도 안 할뿐더러 자녀도 안 낳는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970년도에는 신생아 수가 100만 명 출생했는데 작년에 27만 명, 거의 5분의1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혼부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예산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예산을 확인해 보면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최대 25만 원, 관리비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그리고 인구절벽의 시대가 굉장히 급하게 우리 울산시를 덮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를 마련했었습니다만 주택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어서 내부적인, 아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저희들이 크게는 임대료와 그다음에 관리비 지원의 항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건설형과 그리고 매입임대 그다음에 전세임대 등 여러 가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임대주택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 망라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주택을 정했고요. 앞으로도 이 대상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H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말씀 참 고맙게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10년간 82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3만 37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을 주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답변 조금 드릴까요?

윤덕권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료위원 안도영 위원님께서도 사실 이 사업을 반대하기보다는 긴급한 돌봄서비스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재빠른 시기에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살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확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울산시에 계속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계속비사업들을 주민들과 약속은 해 놓고 계속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지역을 가 보면 이거 언제 되냐고 약속은 몇 년도까지 된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불평, 불만으로 다가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울산 선바위지구에 대한 1만 5000세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지역 일대의 국도 24호선이 굉장히 혼잡해져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범서지역에 하이패스IC사업이 주민들에게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간에 조금 협의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서부권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떤 교통문제는 또다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설명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대도시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대전하고 우리 시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중교통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었던 부울경 광역철도계획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입안지구하고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교통건설국과 함께, 그리고 국토부, LH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수단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조금만 더.

전영희위원장

예, 3분 더 드리십시오.

윤덕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 범서하이패스IC에 대한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또 지금 지역에 민원 중에 대표적인 민원이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하나 더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문제입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가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 넘어서 지금 50년 동안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건설비의 250% 이상 지금 요금이 초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산∼언양 간 도로를 무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지금 무거동에서 언양까지 그 지역 서부권에 있는 범서지역이나 서부권에 있는 반천지역이나 유니스트나 이쪽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지나가게 되지만 울산 무거동과 언양 간의 그 사이는 여전한 공백이나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울산∼언양 간 도로는 지금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했고 또 건설비의 250% 이상 통행료를 초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언양 간 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어서 그 중간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천지역이나 또 유니스트나 또 범서지역이나 언제든지 그 도로를 일반도로처럼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서부권의 영남 부울경 메가시티사업 추진과 함께 이 지역이 골고루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정부시장님 이하 경제부시장님 또 울산의 모든 정책을 컨트롤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울산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울산∼언양 간 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답변은 김춘수 국장님께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료화가 되고 운영된 지가 50년이 지났고 수익률이 엄청 많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첫 번째로 도로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저희들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는 통합채산제, 그러니까 이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해남부선 그리고 경부선 이런 것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만 무료화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도로공사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은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 분들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무료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뿐만 아니라 우리 언양권을 위해서 사실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24호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동 KTX라든가 언양, 범서 이런 노선들도 계획하고 있고 최근에 또 외곽순환도로 예타 면제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동서축이 많이 보완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역철도망계획이 발표되었고 아울러서 우리 내부적으로 철도망도 구축 계획을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아니, 윤정록 위원님 안내말씀 잠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10분 안 쓰신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10분을 쓰고 정회한 뒤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로써요.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신청 세대수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3월부터 해서 4월 23일까지 신청한 세대수는 686가구가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분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디 정도까지 얼마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686건 중에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는 말씀이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중에서 지급이 제외되는 가구가 8가구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요건이 불비인 경우인데요. 중복신청했거나 자격부적합 이렇게 해서 자격부적합은 한 가구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고 나서 변경신청했거나 그래가지고 중복신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가구는 어떤 서류상이나 그런 조건에 안 맞아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대부분 신청하신 대로 다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686건 중에서 8건을 제외한 그러면 678건이요. 그죠? 678건은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우리 울산시에 공공주택에 신청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39세까지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서 신청해서 입주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할 때 경쟁률이라든가 실제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소상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고 내부분석을 했을 때는 연간 1300여 가구가 최대로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산을 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4월 23일까지인데 1300명 족히 넘겠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연간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런데 현재 4월 약 한달 보름 정도 신청기간을 주었는데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680가구 정도 신청했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지금 신청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신청하실 분은 거의 대부분 다 하시고 또 늦게 신청하시거나 또는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대상세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예측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면 최대로 했을 때 900에서 1000가구 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민간주택이나 또는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일반 보통 투룸이든 원룸이든, 그죠? 거의 임대주택에 준하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신혼부부들이 어떤 주거형태를 갖고 계시는지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공공주택은 입주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요건에 맞추어야만 입주 자격이 가능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입주자격이라는 것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소득기준과…….

선미

김선미위원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말씀은 신혼부부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신혼부부라는 개념이 지금 내가 결혼해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집도 없어, 무주택이야, 재산도 없어. 그래도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하고 좋아라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전에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파악했으면 싶습니다. 시에서,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어떤 차별은 없는지에 대해서 아마 동료위원님이 물은 것 같고요. 물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서류상, 문서상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우리 시에 지금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 정도 수준입니다. 전국이 약 6에서 7% 사이인데 저희들이 거의 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가 전체 주택의 약 10% 정도를 공공주택이 차지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주택정책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분야를 좀 더 확대하자, 그리고 그것의 궤를 우리 시에서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공주택의 공급량이 상당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2, 3년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공급한 그 시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쯤이면 공공주택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조금 점차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국장님 제 시간 다 쓰셨습니다. 아까 공공임대주택의 3.8% 우리 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3.8% 그 밖에 있는, 아까 이 임대 연체되신 분들 상당히 지금 많이 급증되고 한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라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지 않은,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방법을, 대안을 찾아봐달라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 질의를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예총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28쪽입니다. 임차료 및 전기요금 등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을 2회 추경에 올리신 사유라도 있는지 왜 이것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 담당국에서는 올렸는데 전체적인 우리 예산실의 판단에서 그때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재요청을 드려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정부시장님, 우리 울산시가 지금 현재 코로나 숫자가 하루 매일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모 교회에서 많이 확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방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방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너무 많은 숫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확진자 숫자가 지금 현재 매일매일 연일 50명씩 넘어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예, 제가 좀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상육

김상육시민건강국장

여하튼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말에 사실 질병청 즉각대응팀이 시에 방문해서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인 자문을 또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추가적인 지원도 약속을 조금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는 영국형 변이가 집단발생한 이후에 계속 집단감염이 여러 차례 누적되면서 역학조사에 있어서 일부 누수가 되면 그게 나중에 서서히 누적되다 보면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고 아마 울산도 그런 상황 같다. 특히 영국형 변이가 12개 집단에서 발생했는데 감염력이 1.7배 정도 높고 중증도도 최대 3배 이상 높은 그런 변이종이다.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화해서 거의 활동을 거의 멈추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낫지만 복지분야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이런 균형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산에서는 2단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줄이는 단계까지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했다. 그리고 선제검사도 확대해서 추가적인 확산되는 부분을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더 해야 될 부분은 역학조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분야에 보건소라든지 저희라든지 해서 인력이 더 붙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현상이 1달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하되, 인근 지자체와 협업해서 역학조사도 같이 하고 치료부문에 있어서 대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감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울산시가 지금 현재 발병률이 전국에서 6위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급증하였고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된 것들을 가능하면 2회 추경에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요. 5.32%인 217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2회 추경에요. 그중에서 보건 관계되는 것이나 방역에 관계되는 것보다도 현재 교통 및 물류에도 28.79% 편성하셨고요. 과학기술에도 27.6% 편성하셨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세, 임대료, 임차료, 한국예총에 주는 비를 2000만 원 증액한다거나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왜 좀 더 방역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관계로 심민령 국장님 빨리 일어서야 되는 상황이니까 심민령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위주로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도 3시에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민령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기옥

천기옥위원

일자리경제국부터 하면 됩니까?

전영희위원장

아니요. 일자리경제국이 아니고 혁신산업국이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장

혁신산업국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혁신산업국장님이 행사 관계로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일단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두 건의 삭감이 올라갔는데 두 개 다 국비매칭사업이고 두 건 중에 한 건은 수소배관 설치 중심인 수소도시 건설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되면 3회 추경에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되고 3회 추경해 봐야 기한 차이가 사실 크지는 않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공사가 이 정도 지금, 36억 원 중에 5억 원, 25억 원 중에 5억 원, 20%에서 20% 미만 이런 비율인데 이 예산이 집행률이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연도별로 매칭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주시면 연말까지 공사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이월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제보가 와서 부탁 겸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D프린팅 입찰계약 중에 공정성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보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3D프린팅 입찰과정 중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있는데 심민령 혁신산업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혹 그런 불공정 시비가 있지 않도록 잘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장윤호 위원님. 제가 산건위라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소차 신청이 되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올해 수소차 200대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못 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반영이 못 되면 이것 신청한 분 안 계십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500대분의 국비를 받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국비부분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3회 추경에는 그 분량만큼을 300대 정도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국비에서 500대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300대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국비가 500대인데현재 200대 분량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전영희위원장

아, 나머지 300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아니, 국비사업이고 이것 수소차 국민들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소전기차가 2000대 보급이 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전기차가 보급이 되었는데 수소충전소하고 수소전기차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수소차가 적으면 충전소에 적자가 나고 충전소가 적으면 민원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올해는 500대 정도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을 드립니다.

전영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들으셨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전영희위원장

국비매칭인데다가 이건 주민들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약속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3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만 이것 예산 짤 때 사실 그 실·국하고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가 좀 되었으면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이것을, 이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당초에 못 담아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되는 이런 사업이면 뭐하러 2회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업 못하게, 이것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전에 우리 의회랑…….

윤호

장윤호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루 전날 이게 공람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거의 확정된 것, 비밀작전하듯이 해서 그때 통보하면 6개월, 8개월 거쳐서 조례 만들고 공청회하고 준비해 왔던 부서의 사람들은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방특화산업 관련돼서도 지금 예산삭감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국비, 시비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넣은 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지방특화산업이라는 게 보면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해서 시장님께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 주 내용이 보면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지역특화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지역특화산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주력산업입니다. 사실 R&D, 스타트업 그리고 저는 더더욱이 이게 보면 이런 과제들은 보통 4월, 5월에 기업들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작년에 준비해서 이것 바라보고 세팅해 놨는데 예산 잘라버리면, 이것은 3회 추경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당겨서 줍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3회 추경이 된다면 그때부터 사업기간을 1년간 잡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준비한 기업들은 3회 추경이 될 때까지 사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조금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산건위라서 이 지역특화산업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장윤호 위원님이 전반기에 산건위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집어내셨어요. 여기 지역특화산업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막 시작하는, 사회에 사업이라는 것들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래서 가능하시면 삭감 안 하시도록 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상세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같이, 우리가 미리 짜지 않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서 ‘이건 어떤 사업이야.’ 라고 막 설명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지금 빨리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더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위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그럼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화산업은 저희들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작년에 1등 했습니다. 가장 잘했다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고 이 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자동차·조선, 화학 그리고 에너지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 그린모빌리티, 스마트조선, 미래화학소재, 저탄소에너지 4대 산업에 대해서 총 10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팩토리부터 해서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 등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10여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올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자금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일단은 심민령 국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급하게 위에서 내려오셔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