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축주택과 중에 임대아파트 출산정책으로 예산 10억 원이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하고 LH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균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선 사이인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로 하면 차등적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자녀가 2명일 때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무상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단발성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산정책 여론조사 1위가 뭐냐하면 돌봄서비스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 해소 그리고 돌봄으로 인해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출산정책에서 가장 밀접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1위가 되지 않았나 보고요. 우리 울산시 신혼가구당 돌봄교사 1명의 비율이 몇 가구당 매칭되는지 비율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뒤에 국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게 부시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자, 봅시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만, 또 그분들이 수입이 안 좋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약체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든 아니면 다른 행정적 지원 특히나 돌봄 같은 걸로 지원해 주든 지원 받아서 그분들이 혜택 보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내 아이를 울산시에서 책임지고 돌봐주면 그분이 사실 나가서 일을 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도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2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맡기고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그 가정에는 당연히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나머지 일반적인 신혼부부들하고 봤을 때 좀 공정한가,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쪽에 적지 않은 예산을 1년에 20억 정도 집중지원을 하는 게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20억 원이면 돌봄교사를 몇 명 정도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몇 명 됩니까? 1년에 간단하게 2000만 원 잡고 하면 한 100명 되죠? 100명의 돌봄교사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연간사업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지금 돌봄교사 한 분이 아이를 몇 명 정도 보는지는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총 예산에는 여기에 혹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분들한테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최근에 MZ세대 아닙니까? 2030세대들인데 이분들이 요즘에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왜 기성세대의 공정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들한테 계속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평등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세대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 달린 것도 보니까 대부분 보편적으로 좀 확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층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울산시가 돌봄행정이 충분하다면 더 핀포인트로 더 열악한 신혼가구 세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신혼가구들이 받아야 되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것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층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무상거주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임대주택에 희망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원룸에서 살아도 월세가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투룸짜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임대주택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도 사실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선이면 충분히 거주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세대들한테만 다시 이렇게 20만 원, 25만 원 지원해버리게 되면 밖에 있는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은 그들이 갖게 되는 어떤 허탈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희망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가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보다, 이 사업보다 조금 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다양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에리어를, 구분을 나눠가지고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게 상당히 사실 해 보면 되게 힘이 들 겁니다. 왜 거기서 잘랐느냐 라고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금을 주는 방식은 말고 다른 행정 출산정책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몇 가지를 일단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핀포인트 정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대출 이번에 혹시 추경액에 총액이 얼마죠? 대출액이 나가는 게, 발행되는 게 있나요?

올해 말고 이번에 2회 때.

지난해 총 얼마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 가을 9월경쯤 되면 어쨌든 중대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50%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스케줄에 착오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가을이면 9월쯤 되겠죠. 9월에서 10월경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7월부터는 사회적 단계 2단계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월말까지는 코로나 취약계층은 모두 다 예방이 가능한 스케줄로 착오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2단계 적용해서 가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온 부분이고요. 이게 다 스케줄에 그렇게 발표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코로나 후반의 어떤 어려운 자영업자 분에 대해서 5인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힘들어졌던 부분들 굉장히 타격이 컸고요. 폐업하시는 자영업자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하신 그분이 다시 창업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해 9월까지. 지나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도로공사는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까지 총 49억 원 들어가는 것 맞죠? 국장님 맞죠? 그리고 보상액 전부, 보상액만 하더라도 29억 원입니다. 그러면 29억 원 보상을 마치고 20억 원 더 얹어서 49억 원이 들어가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보상액이라도 거기에 태워놓자 라고 20억 원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뭐냐, 다음에 3회든 4회든 그때 아예 49억 원을 한꺼번에 해서 태워오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20억 원이 들어가도 물리적으로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거하면 뭐 합니까? 이것 목적이 뭡니까? 도로 확장공사 아닙니까, 그죠? 도로 확장됩니까? 20억 원 부어서? 안 되잖아요. 말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20억 원이라도 지금 이거 우리가 신보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 20억 원이면 1000억 원, 기존에 해 오던 대로 2% 잡았으면 1000억 원이고 2.5% 잡은 것 같으면 800억 원가량 대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시기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의 CCTV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들어보십시오. 경제부시장님도 들으시고. 우리는 옛날에 해 오던 방식으로 계속 시설보완사업을 해 옵니다. 그죠? 장비가 노후되면 사가지고 교체해 오던 습성이 있으면 그대로 해 버립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간에 1대당 15만 원이면 계속 카메라가 업데이트되면서도 보안업체가 직접 보안에 책임을 져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 해 봐야 1500만 원입니다. 880세대 아파트에 CCTV 카메라 몇 대 달 것 같습니까? 100대 달 것 같습니까? 100대 안 답니다.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하더라도 보안업체까지 다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2억 원을 들여가지고 CCTV를 다 교체하는 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그랬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고민해 볼만하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나중에 들은 설명이지만 ‘예산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삭감할 때까지는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해 볼만하다고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삭감을 했었다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돌봄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근무하시는 여성 분들이, 굉장히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맘들이 되게 힘듭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국가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그다음에 울산시가 이 돌봄에 대해서,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 주는구나 라는 게 이런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가 안심이 들어야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애 키우는 데는 울산시가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는 구나’ 라는 안심이 들어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 해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그래서 제가 왜 임대주택, 물론 그분들 어려운데 돈 받으면 돈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데 형평성 있게 다른 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툴은 우리가 충분한가를 보자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대신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돌봄서비스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수용, 돌봄서비스를 언제까지 계획해가지고 충당시키겠다는 정도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게요. 여성 고용에서, 그다음에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대학 나오고 전공 살려가지고 취업을 했다가 육아 들어가면서 보통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해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산정책의 기본적인 것은 여성이 마음 편하게 일자리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100%요. 코로나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베이스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데 특정하게 그분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이중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게 맞냐는 의견인 거죠. 여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더 주는 것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은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1인당 3명 정도 돌보고 있다고 하셨죠? 아이 3명 이야기하셨죠? 저는 가 봤을 때 그렇지 않던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얼마가 더 필요한지 조사가 빨리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필요한 수치만큼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보충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질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복지국장님한테도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첨언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러면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돌봄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충분히 제가 피력했고요. 그러면 그것 필요한 수치, 지금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충분하게 100% 지원하겠다 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돌봄서비스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지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들 안정된다고 합니다. 백신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이라서 지금 당장 지원을 확대해야 사실 제일 필요할 때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행정적인 어떤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회가 언제 잡힐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3회 때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이 행사 관계로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일단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되고 3회 추경해 봐야 기한 차이가 사실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이 정도 지금, 36억 원 중에 5억 원, 25억 원 중에 5억 원, 20%에서 20% 미만 이런 비율인데 이 예산이 집행률이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월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