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계사거리~설창사거리 구간 10㎞ 거기에 제척된 총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전체 필지수는 1,951필지가 나와 있고 면적은 약 35만㎡ 정도 나옵니다.

감정가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감정가는 평당 300~350만 원.

계산해 보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보상비만 하면 180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여쭈어 봤지만 참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구에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늘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지금 대책보다는 사유, 물론 사유재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도로로 선정되어 있는 그곳을 전체 시민들로 생각해 봤을 때는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유지하는 것도 아무 대책 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그쪽에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삼계사거리지역 출퇴근시간 그걸 첨두시간이라 그러죠? 첨두시에는 엄청나게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의 추후의 주택 수요를 감안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4,000세대 정도,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예상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다 들어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 교통지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 대진항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석채취장 그곳을 공사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도에서 아파트로 해서 7~8,000세대 정도 하겠다는 뉴스테이 계획도 발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도로폭원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거리 그쪽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게 되면 이런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안이 있습니까, 삼계사거리 지하화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주변 교통량을 조사해 봤는데 2013년부터 1일 교통량이 약 84만 대 그리고 2020년도 약 95만 대 정도 늘어났는데 2035년까지 계획을 잡았을 때는 84만 대 정도로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니까 본 노선의 차량이 정체될 때는 우회노선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논리인데 지금 국도 58호선 개설이라든지 칠산 명법으로 해서 진해로 나가는 58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 60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보다는 차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는 통행량조사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그 구간 내에 있는 차량증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재보다는 더 줄어들겠다는 예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것은 도로 10㎞ 구간에 도로폭원이 좁아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유독 정체가 심하고 중간중간에 정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거리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사거리 교통체계를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정확히 섰을 때 이것을 해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앞으로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러고 현재 이 정도쯤 되고 추후에는 이만큼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시의원들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유형4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봐집니다. 그죠? 선형이 많이 굽어있는 곳은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로 해서 4가지의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현재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폭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계사거리 교통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은 논의가 되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통량이 정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삼계사거리하고 국도인 우회도로 한림, 빙그레 떨어지는 그 두 군데가 많이 정체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계사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차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 검토를 해서 한림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신호대기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다면 그 구간도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도 58호선 기점이 삼계사거리~정수장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거기서 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삼계사거리에서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빙그레에서 기존 국도14호선을 연결시키지 않고 거기서 박스를 설치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아마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80억이라는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큰돈일 수 있는데

보상비만 184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공사비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부지매입 비용이 180억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예를 들어서 풀었다가 다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할 때는 정말 깊게 고민해 보고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2028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2021년이니까 7년 정도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3년 정도, 조금 더 뒤에 해도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고 더 복잡해지고 더 사람 살 곳이 안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저는 그런 판단이라고 봐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뒤에 도로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님이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엄정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삼계사거리와 빙그레 앞에 교차로 부분입니다. 앞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빙그레 앞 교차로는 입체교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대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촌 쪽에서 넘어오는 차로는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빙그레 쪽에서 기존 국도는 교량 밑으로 입체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삼계사거리 부분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체교차로 계획은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림~삼계 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전 한 차로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교차로 안에 화단을 줄여서 삼계로 직진해서 한림으로 내려가는 한 차로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삼계로 들어오는, 생림 쪽에서 진행하다 보면 한 차로 아파트 짓고 있는데 가는 차로 셋백하기로 되고 우회전 한 차로 확보하는 것은 수목이식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국도 58호선 개통될 시점에 맞추어서 부분 개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저희들이 삼계사거리 교통량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첨두시 대비만 말씀드리면 삼계 방향으로 7시부터 8시까지 첨두시 교통량이 3,162대에서 올해는 2,190대로 3.1%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쭉 증가하다가 올해 교통량으로부터는 조금 감소가 됩니다.

코로나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죠.

예. 감소된 원인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교통체증에 따른 쉽게 말하면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더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다른 도로시설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체되는 것을 피해서 간다고 봅니다. 지금 국지도 60호선 생림~한림간 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림 쪽에 공장으로 가는 차들은 삼계사거리로 해서, 지금 명동정수정 쪽으로 가지 않고 직진해서

광재IC에서 좌회전해서 간다 이 말입니까?

광재IC보다 더 내려가서 생림의 골프장 못 가서 한림 가는 국지도 60호선 시점입니다. 그 도로를 타고 분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국도58호선 교차로가 생림정수장 앞에 생깁니다. 생림정수장 그 밑에 북부 우회도로하고 교차로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내 교통량은 삼계 쪽에 이번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그 도로를 타지 않고 그냥 북부 우회도로를 타고 58호선을 바로 탈 수 있는 선형이 됩니다. 그러면 주촌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굳이 삼계 시내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량조사를 설계한 시점은 지금 보다 훨씬 전에 해서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엄정 위원님이 평소에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을 예측할 당시 삼계아파트 수요를 다 감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감안이 안 된 아파트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보다 교통량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교통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것보다 사실대로 말씀드린 그 사유지에 대한 2018년까지 대책이 없다. 보상하고 공사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을 사유재산권을 계속 제한하면서 결국 그 시점이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 해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부서에 계시고 물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솔직하게 과장님은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 우리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서부권역에 있는 무계~삼계간 도로가 장유나 주촌이나 내외동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중간에 김해시내 도로를 이용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오면 바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국지도 60호선이라든지 연결이 바로 되니까 편리할 수 있지만 내리는 종착역이 어떻게 보면 또 북부동입니다. 거기서 내려서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회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도 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최초 계획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설계변경을 공사 진행 시에 하게 되면 김해시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런 사유로 해서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또 국토부에서 돈을 대는 그런 이상한 일 때문에, 일단은 현재 불합리하지만 추가로 드는 비용이 70~90억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설계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180억을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아낀 것 같으면, 아꼈다고 판단하면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비용을 사용해도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삼계사거리의 시스템 자체를 전면변경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는 이런 것이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삼계사거리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대규모는 아니지만 쭉 보셨다시피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국도58호선이 개통되면 삼계로 들어오는 교통량보다 그 교차로, 삼계정수장에서 국지도 생림~상동 구간 삼계고개로 넘어가는 도로가 실제로 변동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 빨리 당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전에 이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생림이 떨어지지 않고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58호선 공사 진행 중에 추가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게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확장 계획을 국토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다음 사업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조금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된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추가로 더 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건의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은 충분하게 압니다만 기술적으로 당초 58호선 설계할 때 교통량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 설계 예측 결과는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량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주택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수랑 도시계획상 2025년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판단을

도시계획상에 있는 그만큼, 더 많이 증대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삼계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훨씬 더 많이 증대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계 민간조합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데군데 해서 진행되는 아파트가 계획이 되었고 이미 하고 있는 아파트만 4,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이 전혀 안 됐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삼계석산 3,000세대 되는 부분도 지금 포기 안 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진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대진항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석채취장 거기 뉴스테이 7,000세대 도에서 진행한 것도 말이 나왔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진행할 것이라고,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허가를 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5만 4,000명 기준으로 해서 진행했던 도시계획사업이 다른 인프라 하나도 확충 없이 2배 이상 되는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핏줄로 생각되는 도로가 하나도 증가가 없다면 어린아이한테 어른들이 짊어져야 될 무게를 짊어지우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맞는 말인데 현시점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만약에 석산이 아파트로 계획되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도시계획을 정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저희들 실무선에서 볼 때 7,000~8,000세대가 들어온다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평가에서 그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이나 도로가 부족하다 하면 원인자가 일정 부분 도로확장을 해야지 그것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견 다뤘던 부분들을 단 한 번도 지켜서 진행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단지 의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삼계사거리에 미리 예상되는 도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솔직하게 하나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한 1~2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크게 늦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안을 달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선형 이탈하는 부분 그죠? 유형 4번이네요. 그죠? 현황도로가 결정선형을 이탈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계사거리에 내려오는 거기에도 보면 선형이 상당히 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로부지 예상되어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안쪽으로 넣고 저쪽으로 좀 더 바루든지 해서 그런 곳이다 이 말 아닙니까? 유형 4가 한 얼마 정도쯤 되죠?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개설된 도로와 도시계획 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아, 그렇습니까?

개설된 도로와 현황에 맞도록 선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기존에 도로계획대로 개설되었다 치더라도 선형이 심하게 곡선구간이 휘어있는 부분들은 일부 도로로 편입시켜서 선형을 조금이라도 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하면 그곳은 예외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 도로는 당초 국도 시속 70㎞ 설계기준의 선형값이 다 설계되어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선형개량할 만큼 급선형은 형성된 데가 없습니다. 다소 그렇더라도 향후 선형개량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이 굴곡도로 개선사업이나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 도시계획으로 미리 그걸 결정해놓으면 그만한 시행계획이 수립 안 돼버리면 또 그만큼 사유재산을 침해하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료시점에 가서 또 종료해야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먼저 찾아봐야 될 거고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실제로 삼계사거리로 오기 전에 한림에서 넘어오다 보면 오르막이 진행되다가 앞에 도로가 잘 안 보입니다. 선형이 잘 안 보입니다. 내려오면 내리막인데 선형이 바로 급하게 꺾이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조금이라도 선형을, 급하게 되어있는 곡선구간을 매입해서 바뤄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곳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

그게 말씀하신 삼계사거리 정상부에서 쓰레기매립장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

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선형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쪽에 배수측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노면수가 얼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로 개선사업할 때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견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하고 현행 도로하고 차이를 수정하겠다는 거죠?

예.

이것 그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전에 이미 했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와서 추진한다는 건 아쉬움이 있고 특히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 예산이 아까 보상비만 해도 180억이고 공사까지 하면 제법 많죠?

이것을 별도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 도로 생긴 것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매입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에서 기존 하는 부분은 어차피 도로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추가로 매입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도로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가?

현재 생긴 도로대로 시설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대로 되어있는 시설에,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잖아? 안 된 걸 도시계획도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뭐냐면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와 서로 불일치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나?

현재 도로가 결정이 나있는데 선형이 안 맞을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존 도로대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 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대로

도로를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별도 공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죠.

아니, 거기에서 일부 구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땅이 있는 것은 개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우리가 일부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돈 드는 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예. 돈 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180억은 뭘

예를 들어 이렇게 개설했을 때 만약에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개설했을 때 보상비가 18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보상비가 드는 사업 아닙니까?

예. 계획선대로 했을 때

했을 때 180억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보상비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보상비까지 들어가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맞춰서 차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유재산이 있는 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어째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공장이라든지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저희 부서하고 도로과 부서로 수차례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은 없는데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나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다 보니까 개인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결정도로를 원래 계획도로처럼 도로를 수정해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취지는 좋고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그전에 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갑자기 한 40~50년 흘러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이 된 입장에서 이 시기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통이라든지 주민의 교통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차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형태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걸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몇 년,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선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산이 있습니까?

사업 시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선을 정비한다?

예산 드는 것 아니잖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예.

그러면 예산이 안 듭니까?

예.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도시팀장님 설명 좀 해주이소.

그래, 돈이 안 드는 거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네 가지 유형이라 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현재 도시계획선 폭이 넓게 그어져 있고 실제 개설된 도로는 도시계획선보다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선은 넓고 실제 도로는 좁으니까 그 도로에서 도시계획선 그은 폭만큼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걸리는 땅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명동정수장에서 한림 빙그레 가는 쪽에 상당히 많은 토지들이 그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가 개설할 돈이 없으므로 또 확장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은 도시계획선대로 존치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개설된 도로대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걸 개설하고자 할 때 보상비가 180억이 필요하고 또 공사비가 한 150억 이상 필요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선과 도로 개설된 게 불일치한 구간은 현재 개설된 도로대로 선형을 맞추겠다. 아까 위원님이 빨리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국도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확장공사를 좀 해주기를, 명분이라도 주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선을 줄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여력이나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또 주민민원을 감안해서 현재 개설된 도로폭대로 도시계획선을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천구백몇 필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주들이 들어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수용 안 되는 것하고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건 없겠습니까?

실제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이걸 요구한 사항인데 개발행위를 하려다 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선만큼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땅만큼은 보상도 안 해주고 사유권 재산행세를 못하니까, 그게 한두 필지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차라리 도시계획선을 존치시켜도 되는데 원체 이게 많고 하기 때문에 다수민원이라서 조정을 하겠다.

내가 이걸 왜 묻냐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선이 그였잖아요. 그러면 땅주인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땅을 사고판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13년이 흘렀는데 땅주인들이 바뀜으로 해서 계획도로선을 보고 땅을 사고팔고도 많이 했을 거라는 이야기지. 그러다 보면 좋고 나쁘고가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선을 보고 산 것도 맞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도시계획선대로 우리시가 빨리 공사를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라. 십몇 년 동안 묶어놨다가 주인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와서 계획을 철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 도로과에서는 이런 민원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과에 요청하게 됐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을 넓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불편을 계속 방치하고 도시계획선을 존치할 것인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장기미집행 20년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예. 장기미집행 만료시점까지 개설하기도 실제로 힘들고 그다음에 현재 교통량으로 그 도로 전 구간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도 아까 이야기는 쭉 들었는데 보상금액만 해도 한 180억 된다는데 엄 위원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도 삼계삼거리나 이런 데에 교통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말이 아니고 삼계사거리 구조개선이라든지 삼계사거리에서 석산하고 있는 구간은 사실상 기술적인 예측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라도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은 반드시 듭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원인자부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가서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한 번씩 진영으로 해서 김해시청으로 오거든요. 아침이나 저녁 같은 때는 차가 많이 밀리거든.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빙그레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차선을 변경하면 해소될 것 같은데 가구 있는 데 그쪽에서 내리막길 내려오는 데 보면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 180억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집행될 게 안 나간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주들하고도 갈등 안 생기도록 빨리 조치를 하더라도 180억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받을 수 없제? 국비라도

지금 저희들이 이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걸 시장이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가 다 보상해 줘야 되제?

현재는 그냥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국도는 새로 생겼다이가.

우회도로 저기 생겼으니까, 180억 국비만 준다 하면 놔뒀다가 하기야 하지.

허윤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삼계사거리 및 설창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축소ㆍ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상동 대감 및 진영 하계지구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입니다. 수립목적은 상동 대감지구는 국립 김해숲체원 조성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진영 하계지구는 기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 여건을 분석하여 주거와 환경보호 및 건축물 용도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동 대감지구는 20만 502㎡ 신설하고 진영 하계지구는 최초 결정 20만 6,740㎡에서 15만 392㎡를 축소한 5만 6,34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경관 등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는 개발행위를 하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지역 결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 대감지구입니다. 국립 김해숲체원 조성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영 하계지구입니다. 2018년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결정되었으며 주변 개발현황 및 건축물 유형을 재검토하여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남서쪽으로 하계일반산업단지가 개발계획 수립 중으로 하계지구 성장관리지역과 중첩되고 성장관리지역 내에 제조업소 밀집 정도가 확산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금회 성장관리지역의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주거형입니다. 대감지구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환경, 경관계획기준 충족 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기준 40% 이하에서 최대 50% 이하까지 용적률 100% 이하에서 최대 125%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의 유형은 각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형으로 설정하였고 권장용도를 준수하여 건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건축물 혼재 방지 및 용도순화를 위하여 불허용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허가 또는 신고 시 확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기준보다 편측으로 1m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주차대수의 2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센티브 적용을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 주차장을 조성할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전면공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계획선과 건축물 사이를 1m 이격하여 도시의 미관, 개방감, 피난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공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옹벽 및 비탈면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옹벽은 1단의 높이 기준 5m 이하에서 4m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옹벽단은 2단 이하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옹벽단의 2단 초과 시에는 비탈면 처리기준에 따라 비탈면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지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붕형태는 평슬라브 지붕은 지양하고 경사지붕 설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경사지붕 처리가 어려울 경우 평지붕으로 건축 가능하나 확보된 공간은 옥상정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색채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해시 경관계획 및 지침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2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검토보고 및 주민열람 공고하였으며 5월 중 관련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지정되면 실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진입도로 부분하고

주차에 관한 사항

주차장이라든지 전면부, 전면공지

전면공지도 무조건 의무적입니까?

그건

의무적이지 않잖아요?

예. 전면공지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인 것, 딱 해야 되는 것.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옹벽 및 비탈면 설치에 관한 것도 의무사항이네요?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지붕에 관한 사항도 의무사항이고 의무사항이 몇 개입니까?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되면 딱 해야 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게 지구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동

여기 같은 경우는 4개가

도로 또

주차장, 지붕

3개 또요? 옹벽.

옹벽 그렇습니다.

층수제한도 있다 아니가?

그런데 이게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관리방안이 아니었을 때보다 실제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봐야 건폐율 10% 더 주고 지금 40%에서 50% 주고 용적률 100%에서 125%. 실제로 그 땅이 너무 비싸서 건폐율 조금 더 하고 용적률 조금 더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토지 가진 소유주 쪽에서는 차라리 그 땅을 조금 더 사면 되지.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도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주차장 해야 되고 지붕 무조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고 옹벽 해줘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성장관리방안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은 더 손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도시계획을 설정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하기 위한 차원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장관리지구를 설정하는 이유는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구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는 조금 부족한 것은 맞고

이것은 구색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규제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보전관리나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 20%, 2층 이하죠? 그럼 전체 용적률은 80% 되어 있지만 실제로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은 40%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사전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다 하고“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하고 통보만 했습니까?

상동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들이 성장관리지구를 지정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상동 숲체험이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주들한테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찬성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나는 별로 찬성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가서 설득을 잘해서 무리 없이 진행해 왔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을 하셨구나, 참 잘하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개인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불리한 조례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것 지정하게 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후에 잡음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겠죠?

예. 현재까지 특별한 잡음은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도로 한다고 그때 그렇게 해놓고, 모르고 그래놓고“뭐 때문에 내 땅에 도로 내야 되냐.”하고“전면공지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되냐.”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 해당하는 사람들 다 사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성장관리지역 지정된 데가 좀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엄 위원 말씀마따나 내용은 잘 모르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좀 증가된다고 좋아서 부동산이 들썩들썩하더만 좀 있으니까 개인이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내가 볼 때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게끔 하는 의도 같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토지들이 따닥따닥 있는데 대량으로 갖고 있는 주인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은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례 같은 데도 보면 거기가 자연녹지죠?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처음에는 그렇더니 지금은 옛날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개발하기는 불합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진영 하계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연녹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거형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만 개발하도록 지정한다 이 말입니까?

성장관리지구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형이 있고 산업형이 있고 완충녹지형이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근린생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유형이 있는데 이쪽은 주거 위주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정이 되고 나면 주거형 말고 못하게 되는 겁니까?

예. 못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기가 자연녹지라서 사실은 공장도 허가가 났던 지역이거든요. 건폐율은 20%고 또 공장을 하더라도 첨단공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위치가 집 짓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동의는 받고 하는 사항입니까?

예. 주민설명회는 다 하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개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김해시의 큰 틀에서 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서 땅 지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사실만 얘기하도록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시정 집행 시 부족한 부분을 감시ㆍ지적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한 시정에 대한 견제자로 의회의 기능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안전건설교통국ㆍ도시관리국ㆍ상하수도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기간은 2021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총 7명의 위원을 세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별 감사대상 부서와 편성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에 엄정, 허윤옥 위원, 도시관리국은 정준호, 안선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배병돌, 조종현 위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일반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