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신임 시장이 취임하신 지 2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도 협조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도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공약들이 수정되고 또 변경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굳이 비판할 일은 아니고 변화의 내용 틀에서 충분히 숙지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가장 현안사항인 국내 코로나 방역대책도 많이 수정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그리고 미얀마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정세 또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서울시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정상훈 비서실장,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은 임용 후 오늘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날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울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한 건과 결의안 한 건을 처리한 후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제23대 정무부시장 김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 민생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마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10대 후반기 서울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할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훈 시장비서실장입니다. 다음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덕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지난 4ㆍ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동정부 약속으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무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동정부의 시작은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동정부의 완성이 서울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시며 서울시민의 민의를 전달해 주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비상시국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유대와 협력으로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을 서울시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서울시 집행부는 제38대 시장 취임을 필두로 서울시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진영을 갖추고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귀담아 듣고 꼭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상훈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삶 곳곳의 현장을 돌보시느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항상 힘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8일 자 기준으로 인력현황을 보시면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동일자 기준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예산 3억 3,720만 원 중 22%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의 정책소통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 1회 시장단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의 현안설명회를 통해 현안 논의 및 협조사항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 간담회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주요현안을 설명드리고 협조사항을 요청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에 가까운 개별 의원님들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이 결정되면 언론 발표 최소 3일 전에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필요시에는 언론 발표 후에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현장 방문 및 행사 추진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 시의원님들과 소관 상임위에 방문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중요 행사의 경우에는 시의회 지도부도 함께 초청하고 행사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례 간부회의, 주무과장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실ㆍ국ㆍ본부에 전달하여 시의회와의 사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일정을 기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의성, 시급성, 시민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책사업에 추동력을 확보하고 직접 체험 및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서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면담 등으로 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시구 공동협력으로 감염병 대책,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시와 시의회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이미 지난 4월 19일 시와 시의회 간에 업무협약을 기체결한 바 있으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팀 신설 여부도 면밀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와 시의회 지방분권TF 간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전ㆍ주거ㆍ빈곤 등 1인가구 문제해결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를 설치하고 수혜자 체감형 정책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투출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정책유관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속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여 위기상황 및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한 외국대사관과 회의 개최를 통해 맞춤형 경제ㆍ문화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저비용 신속대응 가능한 비대면 교류 다각화로 도시외교의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한 아세안대사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6월 정도에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한 중남미대사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혁신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인적 교류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상하이 간 그리고 서울-스위스 바젤슈타트 간의 친선우호도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상훈 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무직 13명이 신규채용이 되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현황 보고내용을 봤더니 지금 별정직 13명이 신규채용이 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임명이 된 거지요?

네, 임명이 되었습니다.

4급 상당이면 아마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서기관급인데 지금 여기 출석하고 계시나요?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들, 별정직 인원 채용현황을 우리 운영위원님 전체에게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입니다만 운영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이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15명에 3월 31일 기준으로 현원 2명인데 오늘 현재로는 일반직 7급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9,7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우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및 민생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시행과 민생현안 해법을 시의회와 함께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논의해서 서울시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및 조례 제ㆍ개정 시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정기적인 수시 간담회 등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협조와 지원 관련해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시장의 현장 방문 시에 지역 의원에게 사전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사나 초청 등이 있는 경우에 지역 시의원이 반드시 초청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셋째, 주요현안에 대한 언론발표나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를 통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시민 발표사업 추진현황이 조기에 공유되고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률ㆍ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경제회복 등 중점 분야별 건의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정책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기 이후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해서 국회나 소관부처에 수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대정부와 국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이양이나 자치조직, 재정분권,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제도 시행이 조기에 안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책내용을 정책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정부ㆍ국회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확보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사업들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부, 서울지역 국회의원 모두 협력해서 국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비확보TF를 구성해서 국회 대상 예산반영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국회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입법 영향력이 높은 주요 국회의원과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서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금년에도 국정감사 대비해서 국회연락반TF 등을 가동해서 전략적으로 대응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 및 소통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자문협력채널 등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 왜곡 보도되는 경우에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동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자료요구 건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호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제3선거구 김호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할 게 조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별정직 관련되어서 인사서류뿐만 아니라 조직도 그다음에 업무현황 맡은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례적으로 회기 중에 고공단 인사를 하셨어요, 시장님이. 보통 의회에 대한 존중의 표시여서 회기 중에는 인사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거든요. 3급 이상 이번에 인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사평가서류부터 시작해서 인사검증서류들 그리고 왜 이분들이 이 자리에 굳이 이 시기에 급하게 옮기셨어야 되는 시장님의 철학 이런 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에도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별정직 인사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별정직들 인사 들어오는 대로 똑같이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시장님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특이사항 두 건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국회랑 소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80명이나 되는 국회 여당 민주당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쭤보려고 해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안 될 건데 그래도 시간상 한 1~2주 드리면 그 계획은 당연히 나와야 될 시간인 것 같고 어떻게 소통해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양이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함께 업무 추진하는 데도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김춘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지금 신임 기조실장님 임명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네,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기조실장…….

실장님, 그러면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되셨는데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서울시민들한테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자료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면 저희가 그것에 대응해서 물어보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아마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님의 경우에도 본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한다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 같은 것 혹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할 것 그다음에 공약인데 수정됐던 내용 그다음에 추진이 안 될 내용들까지 구분해서 그리고 추진할 내용은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잡혔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남아있는 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서둘러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약사항 등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검토해서 아마 두 달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정진술 위원님 것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약 내용들에 대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더구나 보궐선거라서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신임시장님 캠프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묻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이 자료를 주로 내가 많이 거론을 하니까 각 부처에서 이 자료를 다 입수해서 파악을 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이 자료 내용은 지금 서울시내에 대부분의 정책 자료를 계속ㆍ추진, 수정ㆍ보완, 보류ㆍ폐기 3개 등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의 입장변화도.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매니페스토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깜빡해서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다음날 출근하신 이후부터 업무보고 일정 제출해 주세요.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못 했다는 부서도 있고 업무보고 안 받으시고 무엇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업무보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업무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다 됐으면 시장님이 받아본 업무보고 자료랑 일정이랑 다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전달이 힘들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전달이 힘든 거죠?

실장님, 우리 통상 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전임 시장께서는 업무보고 자체를 시민들에게 유튜브로 생중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비밀자료가 있길래 시민의 대표가 요구하는데 그걸 거부한단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기밀자료여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의회와의 업무 협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내부에서 의견을 논의했던 내용들은 좀 정리가 돼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그 말씀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임 시장께 보고하신 내용이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건 신임 시장이 업무 부서에다가 뭐를 지시했는지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걸 보고했다, 당연히 의회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그거는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아니요,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밀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제출을 못 하시는 사유를 얘기 못 하, 지금 제출 못 하는 사유가 우리끼리 사적으로 이야기한 걸 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느냐 이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사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공적인 업무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불법행위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의회에서 징계 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저희가 요청하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법에 정한 법적기준이에요. 이건 실장님이 판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진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청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운영위원회와 첫 대면이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실장님 발언이 되게 위험하신 발언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생산한 문서는 모두 보존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협의하시겠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는 서울시의회에다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제출 안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자료의 취사선택을 하겠다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시거든요. 물론 신임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취사선택할 권한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비서실장님의 역할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판단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견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는 게 우리 실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기조실장님과 협의를 한다, 저는 이거 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해가지고 저희 서울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상생협약 같은 것도 맺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 실장님께서 첫 단추로 그 협약자체를 깨려고 하는 되게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계실 때 안 그러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비서실장으로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비서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을 통해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고 기조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시다면 다음부터 우리가 이 회의 때 기조실장님을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위원장님, 매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기조실장님을 불러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무부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정무부시장이 출석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는 정무부시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우리 의회의 존중이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의견 다 피력됐습니까?

부시장님, 제출하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이 부시장님 상급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정무부시장님 이 자리에 그냥 출석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권한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뭔지 알겠고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이건 다 의회에 보고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개인정보나 본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시장님, 저도 국회에서 14년 근무했고 지금 시의원까지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죠.

제가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여기 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돌아가서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두 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자료요구이신가요?

아까 질의하던 거 중간에 좀 끊겨서…….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권영희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비서실장님으로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원래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만 관례상 시장님이 아니라 비서실 업무로 의회와 협치, 말 그대로 협치인 겁니다. 시장님 대행으로 오신 거예요. 권한이 없다 이거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시장님한테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하신다는 거, 저희가 이번 회기에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를 주지 못한다는 거는 저희한테 한 업무보고와 시장님한테 한 업무보고가 다르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한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의회에 허위자료로 허위보고 했다, 그렇지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아니면 왜 제출을 못 하는 거죠?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시장님이 와서 첫 번째로 한 공식적인 업무가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위를 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오늘 자리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장님께 드리는 업무보고는 사실상 예산이나 조직 관계가 정확하게 협의되지 않았고 또 수정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보고됐던 자료보다도 좀 더 상향되고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 간에 걸쳐서 전체 30개 정도 부서가 되네요, 5부로 나눠서 했던 부서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이걸 해야지 지시내용까지 요구했다면 나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그건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양은 좀 방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 5월 6일 오후 2시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위원들께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명 위원님, 먼저 우리 권영희 위원님께서, 김호평 위원님 아직 답변 마무리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먼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시장님도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셨어요, 일정상.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제출했던 그 서류 원본을, 그 어느 가공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사해서 달라는 겁니다, 복사해서.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자료요구이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요.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위원장님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업무보고한 그 내용을 저도 계속 기조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에서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국별 주요사업 및 공약 실행계획 보고 강평, 그래서 질의답변도 있고 토론 및 시장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임 시장 업무보고서 통합 편철을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실ㆍ국ㆍ본부가 업무보고한 이 내용이, 집행부가 어떤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권영희 위원님처럼 저희 위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가만있어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이 부풀려지는 게, 정무부시장님 그동안 정치 오랫동안 함께하신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야당만 죽 해 오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야당하다 여당도 하지만 우리 정무부시장님 우리 당과 함께하다 계속 지금 야당 험한 길만 밟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명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인가요, 이거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명입니다. 우선 정무부시장님께, 아마 의회 출석이 처음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잡으실 때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구하고 발언하시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너무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시려다 보니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지금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혹은 숨기려 한다 그런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나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만 해도 예컨대 지금 새로 채용된 4급 정무직 정원들이 출석을 안 하신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인원 제한으로 거리두기 때문에?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급 과장급은 의회에 출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실에 4급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정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행정기구 조례규칙상 나와 있는 직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비서 업무, 시장의 업무를 옆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출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의 구도가 백한 분이 민주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의회와의 협의를, 협치를 가능하게 노력하겠다고 많이 써놓으셨는데 그런 만큼, 아무리 행정조례상 규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 부임한 분들이 첫 임시회를 겪는 만큼 조금 더 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님, 여명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네, 위원님 잘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4급 별정직이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금시초문이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기구상에 실ㆍ국ㆍ본부장이나 과장급으로 그렇게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에 그 사람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닌데…….

그런데 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시의회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증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4급 이상이니까 요구를 한다고 하면 관련된 규칙이 없는데 기구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 옆에 계시는 직원들, 그러면 딱 우리 실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여기에 나온 다섯 분만 남기고 전부 다 나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쪽지 써 주시는 분들 쪽지 못 넘기겠지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방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실장님께서 하셔야지 팩트가 아닌 본인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향후에도 실장님 계속 뵐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끝날 때까지 또 한 번 더 나올까봐 우려가 됩니다. 부적절한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건은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의회출석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시장비서실 관련된 아픔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앞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다 마찬가지겠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럼에도 우리 시장비서실에 대한 감시역할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더욱 강화를 해야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김선희 수석께서 검토해서 모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무튼 오늘 첫날 이렇게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고 많이 긴장되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는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사실 아까 요구자료 사항들 요청할 때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너무 오늘 방어적으로, 첫날이라서 이해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한 발언들도 제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게 보완이 될지 아마 지켜볼 것 같고요. 부시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 요구자료,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등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도 의원 요구자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한 달 전인가요. 오세훈 시장님 전임 때 그때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적기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도 한 장짜리로 굉장히 부실하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픈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만 적으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철저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인사청문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수감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저희도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일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시장 현장방문 시 지역 의원에게 사전안내. 지금 코로나라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활동이 많기는 하지만 또 시의회와의 유대관계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전안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사실 오세훈 시장님 관련한 주요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최소 발표 3일 전 사전안내를 하겠다, 지금까지 지켜졌습니까? 부시장님, 지켜진 걸로 보이십니까?

짧은 시간에 시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제대로 지키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서울시 정책발표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꼭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지 당 대표 그다음에 의장단 이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미리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할 거고 앞으로 또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적어오셨을 때 나름대로 현실적인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볼 때 조금 형식적이고 저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절차 이런 것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돌아가서 미비한 부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님 초반에 말씀하신 게 안철수 대표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공동정부 하시면서 부시장으로 임명됐다고 하셨는데요. 김도식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가교역할입니까, 아니면 국회와 시의회와 서울시와의 가교역할입니까?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작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달성하려면 시의회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협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무부시장 자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가장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이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님하고 김도식 부시장님하고는 이번 재보궐선거 하면서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의회와 그다음에 국회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무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기존에 살펴보면 정무부시장님이 시의회에 통화를 해서 관련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시정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말발이 먹혔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 경우에 이게 될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떠십니까?

일단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감 없이 다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그래야지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위원님 말씀처럼 측근이라면 그런 말씀 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시장님께 그 말씀 믿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서울시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확진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가 됐어요. 통상적인 자가격리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자가격리를 28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합니다. 그러면 14일 딱 끝나기 전 날 코로나검사를 다시 받거든요. 그런데 받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그 식구들은 또 14일간 자가격리가 연장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8일 동안 생활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이런 의견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끝나기 전 날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잠복기간은 한 3~4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코로나검사를 받게 해 주면 적어도 그 기간이라도 짧아질 건데 지금 방침대로 하면 끝나는 정도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거 관련해서 자가격리센터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자가격리되셨던 분들이 각각 흩어져서 받으셨는데 점심에 나오는 식사를 제가 사진으로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식사가 정말 잘 나와요. 그런데 어떤 데는 과연 이게 먹을,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사 부분도 한번, 도시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자가격리가 되면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양성 나온 분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열이 나고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집에서 돌아다니셔도 된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 날 했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의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공무원들 1인당 할당을 주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자가격리자도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재택근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센터 개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식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가서 보니까, 일단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도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연락을 주셔서 선별검사소 너무 춥다, 춥고 여름이 되면 비가 올 거고 더울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 같은 경우 겨울은 좀 껴입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은 무지 덥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별진료소 가보니까 비가 오면 흥건히 젖어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소방재난본부 있습니다. 이건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아마 행안부랑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장은 있는데 부본부장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소방 쪽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난대응단장이 있거든요. 이게 소방경인데 24시간 근무를 못 하니까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장이 집으로 퇴근하면 한 등급 낮은 사람이 이걸 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건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에 IㆍSEOULㆍU라고 써졌거든요. 이거 덴탈마스크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건데 KF94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홍보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정말 편한데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 대란 났을 때는 돈을 들여서 이걸 개발하라고 업체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보면 단가가 안 맞다고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마스크 비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정말 좋은 마스크를 개발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수요처가 없어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우리 정무부시장실 업무자료에 딱 보니까 뒤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구매조건부 R&D,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걸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우선구매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비축사업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부분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죠?

네.

그런데 비서실장님도 아마 안전총괄과장 하시면서 아실 건데 그때는 보행에 관련된 부분이 안전총괄실 산하에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도로와 보행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는데 이게 두 개를 분리해 버리니까, 동일한 시각을 놓고 도로를 넓힐 것인지 아니면 보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두 개를 분리하니까 교통실하고 안전총괄실하고 바라보는 사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보행과 도로를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위원님 주되게 코로나 방역대책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건강국 등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로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대응에 대한 걸 이어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께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공약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중에 간편진단키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간편진단키트를 어떤 식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시민건강국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이 진단키트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두 군데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의 민감도는 70~9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때랑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비를 투여해가지고 단란주점이나 여러 군데서 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감도가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서의 70% 내지 80%입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사람들한테는 19%,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측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키트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까요, 시비를 투자 했을 때?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조속으로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뒤에서 자료를 줄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 부분 세밀한 사항까지는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아침 점심으로 대비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좀 더 파악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게 진단을 해서 코로나 확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 이게 적정한 곳에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세훈 시장님 공약으로 던졌을 때는 단란주점, 노래방 등등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난 뒤에 그 업소를 이용하게 하겠다, 풀어주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증상 환자들한테는, 코로나이긴 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지 진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70% 이상의 민감도가 나타나서 판가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트를 맞는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시비를 투자해서 아무 데나 사용하면, 그것도 1,000~2,000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만 원대의 진단키트인데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몇만 원대의 그 키트를 사서 과연 측정을 할까, 그것도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불편도를 감수하면서 살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상황에 좀 맞게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시비가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김경우 위원님과 정진술 위원님에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다 못 맞아서 어떤 분은 두 번 맞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맞고 이런 상황에 서울시민들이 혼란이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1941년생 1945년생 하나도 못 맞고 있어요. 그분들이 7월에 맞고 지금은 1939년생이 맞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 다시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봐야지 두 번 맞은 사람은 신나고 연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맞아 가지고, 의사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옆집에 치과의사가 사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정말 진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늦으면 자기네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누가 답변을 하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백신 수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보도상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중앙정부하고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지금 백신문제에 대한 공급과 수요대책에 대한 이 부분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현황이 어떤지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시민들한테 불안하지 않도록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첫 번 맞은 사람이 두 번째 맞을 때 그 기간이 얼마인지 엄청 궁금해 해요, 주민들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하고 비서실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직접 대상은 처음이시지요? 그전에도 해보셨습니까, 업무보고 같은 것?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당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또 조력해 왔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로서는 처음이지요?

마이크를 직접 대고 말씀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아마 긴장도 하셨을 것인데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나중에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 끝나시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중간에 끼어들기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지적받았고요 유념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비서실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은 언제 내정됐지요? 임명장은 요 근래에 받으셨지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정됐다는 것은 진즉부터 언론에 나왔는데 알고는 계셨지요? 임명장은 목요일에 받으셨지만 그전에 대충은 알고 계셨지요?

내정될 때 알았습니다.

내정될 때, 그러면 목요일에 실제로 임명장을 받으셨고 비서실장님은 그전에 언제 결정되었지요?

저는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목요일에 결정이 되어서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두 분이 혹시 만나셔서 의회에 대한 소통이나 협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적 있습니까?

매일 아침 저희 준비회의, 대비회의 같은 게 있어서요 제가 출근한 지는 사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두 당이 추천하셔서 한 분은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하셔서 내정된 것이지요. 정무부시장님, 그러시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우려하는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정무부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시장직은 정무적으로 여러 부서에 관여하고 또 조언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기능은 시의회와 정당 간의 또 언론 간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데 저희는 선거과정 중에서도 정책협의라든가 시장 당선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앞으로의 활동과정들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거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연 힘이 실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과 관련된 진행에 있어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또 시장 본인께서도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시장과 정무부시장 사이의 그런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나머지 집행부서 간의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각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협의했던 내용을 정책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잘 소통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잘 오셨고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비서실장님?

네,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 들었던 것 어느 정도 참고하셨지요?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정무부시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제가 뵐 때마다 서울시 대표로 의회와의 소통을 잘 해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부시장하고 공무원 신분의 비서실장하고의 관계가 다른 데서 외부에서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두 분이 잘 소통하셔서 그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김호평 위원님 질의…….

아닙니다.

일단 오늘 우리 정무부시장님은 다음 오후일정으로 해서 저희가 이석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하시고 오후 중식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은 조금 더 미진한 것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또 위원장이 자꾸 질의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회, 정당 그리고 대외협력, 유관기관 협치를 들고 있는데 실은 중앙정부와의 서울시 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4년간 정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 싱크로율이 80%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서울시에 많은 인사들도 중앙정부에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국회 문제인데 앞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조세 문제, 특히 보유세 문제 조정 같은 경우는 국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당에서 중앙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를 바라보겠지만 서울시가 오로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74조에 서울시는 수도로서 지위ㆍ조직ㆍ운영에 특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도 더 많고 기획조정실장도 1급이고 의회사무처장도 1급이고 여러 조직상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특히 재정적인 업무라든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라고 그래서 보통교부금에 아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정무라인과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유치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국민과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제도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혜택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 새로 선임되신 정무수석분도 소통라인을 제가 갖고 있고요. 또 국회 국토위나 행정위의 상임위원분들과도 지난 국회 활동 속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혜택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저희가 좋은 정책과 시민의 궁극적인 혜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것에 동의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이해 요구를 받아 안은 그런 현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의 일치가 됐을 때 시의회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개별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정파를 달리해서 그게 정책이든 예산이든 우리 서울시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개원식 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시의회와 시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마나한 협약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협약 안 해도 우리 법에 따라서, 법의 진행과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확대가 된 것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에 항상 앞서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했던 것은 이런 시의회와 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했었고 지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입법지원관이라는 보좌인력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자치적으로 시도하고 그 내용을 전체로 확대해서 제도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점차 이해하시겠습니다민 옆에 있는 우리 의회 보좌기구인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게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다른 시도의회는 직업공무원들이 합니다. 의회의 독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사권 독립하겠다는 종국적인 목적이었고요.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돼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한 시의회와 시의 자치분권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에서 새롭게 우리 의회와 협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좀 더 사항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말씀하셨고요. 시의회가 스스로 서고 또 시민들의 의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됐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모범을 보여서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상생의 상 자는 서로 상 자입니다. 일방만 되면 그건 굴종이 되고 굴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정리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 것과 같이 정무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서실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오후에 비서실 소속 4급 보좌관 두 명을 배석시켰습니다. 먼저 오창유 정무보좌관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균태 기획보좌관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해 주시면 정무부시장실은 아직 별정직 직원들께서 인사가 안 돼서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비서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들이 말해서 배석시켰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신가요?

말씀하셔서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말씀하셔서…….

네, 맞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셔서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인식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배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배석이 안 된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차이는 매우 큰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배석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시의회에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실장님은. 저희들은 당연히 배석해야 되는 인원들이 시의회의 동의 없이 여러분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출석을 안 시켰다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내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정말 외람되지만 표현을 왜곡하시는 습관이 계신 것 같아요. 의도하셨다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이고 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오전 내내 저랑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수없이 얘기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건 이건 뭐라 그럴까요, 비서실장님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이게 딱 비서실장님 표현방식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했습니다. 3급 이상 인사 관련돼서 인사하게 된 배경과 이 사람들을 뽑은 배경들을 자료 달라고 했고요. 자료를 제가 당장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간 만에 한 장짜리 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냥 행정1ㆍ2부시장 면직이 돼서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니 사람을 인사발령 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상수도본부랑 행정국장 왜 인사하신 겁니까?

행정1ㆍ2부시장이 면직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교통실이랑 기조실장이 올라가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류훈 실장님이 부시장 되면서 2부에서는 그 공석 인사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이랑 상수도사업본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역발전본부는요? 행정국장이 끼여 있잖아요. 말씀하신 인사내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불필요한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했던 곳에 인사를 안 하셨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리가 발령이 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자리를 다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정공백을 최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요보직만 일부 인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도시재생실은 주요보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는데 거기는 업무가 필요 없는 곳이어서 뺏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정기인사를 앞두고 긴급하게 몇 자리만 그냥 보충하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왜 여기가 긴급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긴급한 자리에 이분들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둘 다 없어요. 그냥 시장님이 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님의 인사권이니까 인정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도의 평가 및 검증절차를 거치고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요, 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인사검증서류 죽 쫓아올라가지요. 제가 행자위에서 인사과를 2년 했고요 감사위원회 2년을 하다 왔습니다. 인사검증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 인사검증자료 그다음에 인사평가자료, 본인 자력관리 하시느라고 무수히 많이 노력했던 그 자료 모르신다고요?

그것은 행정국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보지 않은 채 지금 저한테 없다고…….

지금 제가 행정국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같은 표현이 아니라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다른 이야기라고요.

제가 지금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사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인사검증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들 그다음에 2년간, 3년간 기존에 있던 상임위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승진하셨거든요. 인사검증 안 하신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서 내지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제출해 주세요. 2급 이상이면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 대상 아닙니다. 공공재화예요. 이름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청구까지 당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속된 말로 요령피우시면서 제출 안 하시면 제가 정말 징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을 피우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행정국에 물어보지도 않고…….

아닙니다. 행정국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겠다면서요.

행정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국 대표이시지요?

네.

행정국에 이런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 총무과장님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김혁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인사과랑 항상 붙어서 일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력관리 하는 인사평가서 내지는 인사고과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인사과에서 저한테 세부적인 업무에 관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 바로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인사 자력관리 한다고 평판관리 한다고 서류작성 시기나 전보 시기에 인사평가 받는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인사평가를 할 때에 승진인사 대상자들에게 다면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업무실적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다면평가를 떠나서요.

그것 말고는 제가 그런 게 있는지 본 바가 없습니다.

개인 인사서류가 항상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장님한테 안 보여주시고 그냥 인사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징계여부 그다음에 다면평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받는 업무평가 다 개인별로 들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이 이것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승진을 앞두고 자기의 개인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확인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평가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별로.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인사과에 축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건, 인사과에서 비공개로 처리해서 제가 본 건 비공개서류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느 공무원 조직이 개인 인사평가서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실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난이나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알아야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우리 평가도 안 하고 승진했다 이러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굳이 회기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인사과 작업할 때 옆에서 국주무과장으로 같이 지켜봤던 바를 말씀드리면 일단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공식적인 인사기록자료를 근거로 인사작업을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으시다잖아요?

아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등록한 업무실적을 토대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을 어떤 사람이 선입관을 가지고 기록한 것들이 인사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와 비슷한 자료를 보거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 잘 들었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분이 얘기하신 것의 문제점을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대로라면 서울시 3급 인사가 그냥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진행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나요? 고공단은 2급부터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3급이면 고공단이지요. 고위공무원입니다, 슈퍼 고위공무원이지요. 그분이 다루는 예산만 평균 몇천억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인사 소위 말해서 개방형으로 뽑는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면접도 보고 뭘 해요.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검증절차도 이번에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김혁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들로 평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표현이요, 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기준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든 기준으로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면 개선을 했어야지요.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승진을 할 때 내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승진 사전평가위원회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 포함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사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것 다 떠나서 기조실장님 청와대에서 재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에 제출한 서류는 인사검증자료 아니에요?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작성을 해서 청와대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요? 그것을 보고 청와대에 재가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을 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까? 서울시는 지지 않아요?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전보인사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부승진 사전평가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그러면 왜 여기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전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요, 황보연 기조실장님. 1급에서 1급이어서 승진이 아니다?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직에서 1급직인 도시교통실장으로 전보된다는 것은 분명히 승진…….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 그 부분은 1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시교통실장이라는 자리가 1급 또는 2급이기 때문에 2급인 상태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그다음 절차가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30대, 40대 실무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분들 전보할 때, 승진할 때 그렇게 엄격한 잣대 들이밀면서 지금 저한테는 3급 이상은 전보할 때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는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서울시가 정상인 거냐고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 때 인사 관련돼서 그렇게 무수히 문제제기할 때는 요식적으로라도 했어요, 검증절차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급하셨으면 19일 자로 전보를 하셨어야지요. 이게 뭐냐면 19일 자로 전보발령은 하고 그다음에 전보는, 아니 29일 자 전보발령을 19일 자 발표한 것은 양측 상임위 다 떠날 사람이고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받지 말아라 이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급했던 거냐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쓰세요. 뒤에서 주신 게 이걸 거예요.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현 실ㆍ국ㆍ본부장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충실하도록 10일의 유예기간을 준거다.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책임의 소재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뒤에 과장님들이 배석하는 이유는 사람인지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를 대신 답변하실 경우를 생각해서 과장님들이 배석하는 겁니다. 앞에 계신 실국장님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회를 배려한 거라고요? 책임 없는 자 앉혀 놓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필요하고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걸 가장 잘 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무원이란 게 정말 책임에 살고 책임에 죽는다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인데 그래서 의회를 고려해서 29일 자로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 발령일자가 4월 29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책임이라는 건 미래발생적 요소입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 대한 책임은 오늘 보고한 이 업무보고를 내가 이 기간 동안 못 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현의 장인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 업무보고를 하고 가고 다음에 오신 분들은 내가 보고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와서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되게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거죠.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부동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실ㆍ국ㆍ본부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그렇게 큰 틀에서 변화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책임에 죽고 살고 하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책임질 일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죽는 일인데,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심리학개론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책임을 지면 죽을 것 같으면 책임질 일을 안 만드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잘 아시는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오늘 비서실장님도 그 책임 안 지려고 계속 다른 실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제 권한 밖입니다, 대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의회를 존중하는 처사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겁니까, 아니면 논리력이 딸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악인이라고 저 혼자 매몰돼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질문드리고 답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인 100명이 모이면 90명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하신다면 이건 앞에서는 협치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우리를 농락하는 처사를 계속 하시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러고 또 저희들이 인사 발목 잡는다고 하죠. 저 인사 다들 오케이 했다니까요. 오케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하나 안 내죠. 그렇지만 이 인사가 잘됐느냐, 안 됐느냐 내지는 이게 시장님의 철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료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도 안 주면 시의원 보고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불법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네 분 승진 관련돼서 인사검증이 없었다면 그냥 30년간 죽 기록된 인사기록카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검증한 자료 있으면 내십시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드리는 기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행정국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없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장님 앞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호평 위원님 질의 취지에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장시간 질문했습니다만 승진예정자는 승진예정 직급에 따라서 인사 전보하는 원칙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강선섭 단장 인사 발령은 빠져있습니다. 분명히 강선섭 과장은 3급 승진예정자였습니다. 맞죠?

승진예정자입니다.

승진예정자여서 지금 직제개편, 아까 우리 보고도 보니까 3ㆍ4급으로 보고했습니다. 그거 하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두 분의 정무보좌관과 기획보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앞으로 계속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급한 이유가 있어서 양해를 요청하거나 하려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짧게 먼저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김호평 위원님 관련돼서…….

네,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혹시 추승우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승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호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제가 알기로 인사기록카드든 인사평가서든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입사를 해서 어느 구청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이런 기록카드가 있고 포상기록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호평 위원님께서 이름을 지우고 줘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완강히 부인하시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조금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신임 서울시장 방침서와 전임 시장의 정책을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침서 목록을 보면 보도자료 나온 그런 내용들 그리고 누구 연임계획, 면직처리, 사임승인 너무 무성의한 보고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김호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어떤 검증서류가 없으면 인사평가서든 인사기록카드에서 이름을 지우고 주든 성의 있는 보고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날부터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발언 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자료들 잘 챙겨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전임 시장의 정책을 변경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전혀 다른 동문서답하는 식의 그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니까 참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김호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검증자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국에서…….

행정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서 지방공무원 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방공무원법이죠?

맞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38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조를 딱 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한다”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네, 승진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장이 몇 급인가요? 2ㆍ3급 대우죠?

2급입니다.

2급이죠. 그러면 도시교통실은 몇 급입니까? 1급이죠?

지금 1급 또는 2급으로 돼서 2급으로…….

아니, 지금 1급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다 바꿔서 실장은 모두 1급으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전 시장 시절 때. 왜냐하면 조례 그거 했을 때 제가 왜 바꾸냐고 했더니 실장은 1급으로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실장으로 이름을 다 바꾸고. 그러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한 거죠?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급 또는 2급으로 해서 2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더라도 1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료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실장은 전부 1급 맞고요 본부장은 2급이에요. 그러면 승진이죠?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인데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셨다는 걸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법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실증에 따라 한다는 의무규정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사위원회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그것도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무규정입니다. 뒤에서 적어주셨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승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 같이 1급 또는 2급이 아니고 1급으로 되어 있다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2급이 1급 자리로 가면 직무대리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발령을 내신 거죠, 4월 29일 자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지금 2급인데 1급으로 가는데 승인임용 관련해서 안 했고 여기 보면 사전에 인사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무원법상. 법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법을 위반했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확인해 보고…….

법을 위반했다면 그 부분 관련 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고 잘못됐다면, 법을 위반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다르게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정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일직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승진임용이었는데 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인사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급 단독 직위는 기조실장하고 의회사무처장뿐이고 나머지 직위는 1급 또는 2급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꼭 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법과 법령을 위반해서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규정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관련 조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반해서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파악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승우 위원님 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관련된 내용이라…….

송재혁 예결산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웬만하면 첫날이기도 하고 조용히 있으려고 많이 참고는 있는데 실장님이 이 조직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이게 1급인지 2ㆍ3급인지 구분을 못 하고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조차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 기획조정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의회에 이거 전부 깔려있는 자료이고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대외비 자료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직체계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명확하게 1급과 2ㆍ3급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 체계 내에 1급이 전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 그 여섯 명이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이렇게 명확하게 여섯 명은 1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인사과에서 그건 2ㆍ3급이라고, 1ㆍ2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인사과에서 그리고 비서실장조차도 이 체계를 제대로 이해 못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직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니, 과거가 아니고요. 실장님은 과거에 묻혀 삽니까?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정을 펼쳐나갑니까? 지금 현재 비서실장을 맡으셨으면 그 직에 충실하게 현재 체계를 이해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조직체계에 대한 개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거라면 모든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오전에도 있었고요, 적어도 오전에 파악을 못 했으면 오후에 들어올 때라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악도 못 하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고 이것은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아주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에 많은 언론들이 우려를 합니다. 의회가 불필요하게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등지고 계속 갈등을 겪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양쪽이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과 처음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상생을 위해서 함께 협조해 가겠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번에 자가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식약처에 승인을 요청한 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촉구하고 이런 기자회견도 하셨지요. 오세훈 시장이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실 확인은 못 했다, 물론 자가진단키트와 관련된 문제가 단순히 승인의 문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의회와 서울시장이 상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도 중앙정부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함께 가는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한쪽은 상생을 요구하고 한쪽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한쪽은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한쪽은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기만적으로 가볍게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자료까지,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잘못된 자료는 아닌 거지요?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1급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급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2ㆍ3급은 왜 2ㆍ3급으로 구분을 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1급이 있고 2ㆍ3급이 있고 3급이 있고 다 구분이 됩니다. 2ㆍ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2급이 가기도 하고 3급이 가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3급으로 되어 있는 건 3급이 가는 자리입니다. 1급으로 되어 있는 건 1급이 가는 자리예요. 그것을 아직까지도 1급으로 되어 있는 걸 1급도 가고 2급도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2~3급으로 구분해놓은 것은 뭡니까?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듣다보니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창유 보좌관,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시정 파악에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대외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유일한 대의기관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서울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지금 이런 공방이 일고 있는데 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꽤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김혁 총무과장님께서 오창유 보좌관 쪽으로 오시고요. 자리를 하나 옮기십시오. 뒤에 보니까 답변 보좌는 다 그쪽이 하는데, 일단 자리를 바꿔주세요. 아니요, 하나 더 김수덕 과장하고도 바꾸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벌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런 공방일 때는 뒤에서 답변 지원도 해 주고 하라는 게 실은 우리 운영위원회 출석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서류상에 대한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파악 하기를 기대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는 정말 유감입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서실장님을 지금 3년 가까이 시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경력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서울시 조직 쪽에서 자치구 쪽으로 빠진 것이고 아니고 언론담당관도 하시고 거점성장추진단장도 하셨는데 인사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답변하는 수준을 볼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첫날 여러 상황들을 예정하고 준비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울 정도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저도 이것 보고 또 지난번 생각이 나거든요. 만약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일단 이 서류를 가져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신임시장 방침서 목록 보고 이것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침이 나 있는 부분은 전부 확인을 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아까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자료가 왔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제가 볼 때 준비한 사항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엇을 지금 또 의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실하다. 제가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 전임 시절에 자료요청했을 때 나름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될지 생경하게 그려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까 전에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아무튼 첫날 자리에 조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성실한 답변 그다음에 또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보시게 되면 수혜자 중심의 1인가구 대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보궐선거의 주요사항이기도 했고요. 사실 소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직속체제로 편성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 안 하고 오셨나요, 이것은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는 말 그대로 TF입니다, 정식조직이 아니고요. 일단 몇 개 관련된 팀들을 모아서 우선적으로…….

그래서 5~6월에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지금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은요? 비서실장님 맞으십니까? 이것 시장님께서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학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유라든지?

지금 현재 서울시내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인가구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이나 질병이나 외로움, 주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1인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인가구들에 대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비서실장님, 신임시장 방침서 목록 2번에 보시게 되면 4월 15일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설치계획 방침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29일에 서울시가 2020년 복지실태조사결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이것을 구성하겠다는 본인의 어떤 취지나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했고 이것을 시장 직속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조직을 꾸리는 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인가구 연령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연령별로는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이 몇 %고 노년이 몇 %고 그다음에 중장년이 몇 %고 지금 29일에 복지실태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 직속 전담조직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비서실장이시면 이 정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인가구는 몇 %입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가 소유가 몇 %인지는 알고 계세요,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아마 이번 달에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나올 겁니다. 의원인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29일에 이렇게 발표했을 때,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 사전 설명 및 공유를 철저하게 하겠다, 최소 발표 3일 전.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말든지요. 아니 그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하면 이미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시장님 생각이라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식의 분위기가 조성될지 감히 예측이 됩니다. 준비도 안 해 오셨잖아요. 본인 업무보고사항이라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7일 율곡로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시장 현장방문 및 행사 추진 시에 지역 시의원 소관 상임위에 방문목적 내용 등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초청했습니까? 이것도 파악 안 되시죠?

아마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상생ㆍ공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의회랑 협치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요구자료 다시 준비해 오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 어떻게 짤 건지,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건지,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건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훈 실장님, 방금 질의한 추승우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시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출범한 지 제가 아까 25일째라고 그랬는데 또 비서실장님 취임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거고 비서실 구조가 다들 별정직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다른 사항도 아니고 최소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고한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죠. 비서실의 팀장님은 지금 누가 배석하고 계시나요?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이 업무보고서 비서실에서 준비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준비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제목은 저희들이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다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한 번 더, 준비는 비서실에서 했는데 다른 건 어떻게 했다고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제목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작성하고요…….

내용은 총무과에서 했다?

(집행부석에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아, 해당 부서에서 작성했다? 그러면 비서실은 해당 부서에서 온 거 실장님께 보고만 했구나, 가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목 정하고…….

잠깐만요, 이거 보니까 기획보좌관 업무 같다. 김균태 보좌관 답변석에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소속하고 이름 먼저…….

기획보좌관 김균태입니다.

이건 아마 김균태 기획보좌관의 역할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보고했던 업무보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제목 정도만 함께했습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숙지까지는 아니고 내용은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업무를 하시느라 답변 못 했지만 다음에는 나와서 답변할 정도로 준비 갖춰 갖고 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건 충분히 인지하셨죠?

네.

그런데 정무보좌관 앉아서 조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유일한 여당 의원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엄청 부담 느끼신다, 여당이라는 소리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여명 위원입니다. 의회에 출석해 계실 때 핸드폰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조는 모습들은 민의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께서 1인가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기조실에 TF가 마련돼 있고 이게 아마 정리되면 맞는 부서로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거칠게 말하자면 누구 하나가 죽거나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문제로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이 1인가구 문제가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서민의 구분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주거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야 상관없이 많은 의원들이 1인가구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인가구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가실에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에만 97명의 청년이 청년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의 유품을 보니까 쓰다만 자소서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다고 해요. 1인가구는 청년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특별TF를 만든 건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우리 서울시에 산재해 있던 그러한 조직들을 조각조각 모으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같이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임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작은 오해들이 커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사를 항상 1월, 7월, 3월, 9월 이렇게 1일 자에 냅니다. 항상 회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떠날 사람에게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책임행정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추적해서 살펴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의록들을 죽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임 시장이 유고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실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록들을 죽 보니까 그동안은 비서실 인력이 출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더라고요. 주로 총무과에서 비서실 지원을 했고 그래서 아마 관례를 따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절대 다수인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첫날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그 부분은 사실상 정무부시장실과 시장비서실이잖아요. 사실은 정무가 일하는 것의 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센스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방침서를 보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가 4월 27일 자로 면직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성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면직처리 당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 합해서 혈세로 거의 900억이 들었죠. 혈세로 시장선거를 보궐로 치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면직처리하면 끝나는 것인지 또 서울시 차원에서 다른 조사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신임 시장님이 전 시장의 공무원 성추행과 관련해 사과를 한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건 보고가 올라와야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타의 조사는 없나요?

금년 초인가 작년 말인가 인권보호관실로 그 민원이 접수돼서 그쪽에서 1차 스크린을 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혐의 없는 걸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민간인인가요?

거기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 취직한…….

50플러스재단에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기사를 보고 알게 해서도 안 될 사항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올해 초에 일어난 사항인데 서울시 내에서 쉬쉬하고 있었다?

쉬쉬한 건 아니고 인권보호관 쪽에서 조사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사람 임명 당시에 인사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업무추진비 사용처, 사용기록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관용차 사용일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50플러스재단으로 들어온 민원, 이 사람 부임 이후부터 사퇴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피해자가 어쨌든 50플러스재단, 서울시의 직원이잖아요. 서울시에서 필요한 보호조치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1인 가구 TF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가구 TF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공약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1인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던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가구의 비율이 거의 전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청년ㆍ여성ㆍ노인들에 대해 각각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의회를 통해서 정식조직이 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TF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저도 1인가구 TF 구성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이랑 청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청년 부분에 대해서 청년의 정책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임시장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잘하신 정책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각 구에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결정하는 자치 조직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한 2억 원 정도를 내려줘서 청년들이 청년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모여서 자율적인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본인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요 구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자율적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저희 마포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포유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땅은 마포구 소유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실제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모든 수입을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법상으로 구에서 노외주차장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가져갔는데 한번 가져가니까 이것을 내놓으려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가 마포구 건데 시설을 서울시에서 해서 운영권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거의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운영위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마포구 소유의 토지라고 하면 마포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좀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교부금이 있는데 이 교부금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자치구로 나눠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수요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시장님 보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네, 제가 봤습니다. 지금 1급하고 2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장은 통상적으로 1급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2급으로 갔다가 1급 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급에 있던 사람이 거기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1급으로 볼까요, 2급 자리가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부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1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제가 지금 비서실장님 보니까 원래 전에 계신 데서 일 잘하셔서 비서실장님으로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임명하셨을 것 같은데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밑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못 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조속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인선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직제개편과 함께 연계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아마 실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님 계속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 분 중에서 어느 분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민소통기획관님,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모든 의안을 제출 또는 제안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제안이 되는 거지요. 집행부의 제안도 15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집행부에서는 의안 제안을 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 전결로 하고 있습니까? 법무기획담당관도 하셨습니다, 법무기획관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는. 시의회협력과장이 기조실에서 그냥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한데요 적어도 이런 의안이 정리되고 조정이 되어서 넘어가려면 결국 기조실장님까지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결재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철회할 때도, 역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을 최종 결재를 했다면 그 제안을 철회할 때 철회동의안도 기획조정실장이 보통 결재를 하겠지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기획조정실장까지 최종 결재를 다 맞고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회와 집행부랑 확대연석회의 할 때 시장님도 이 내용을 되게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서울시에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기금은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확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이고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된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나 시장경제가 아닌 공유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가 더 많아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의회가 지원을 못 해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작년도 융자회수금이 늘어서 100억 정도의 수익이 더 추가창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 의회에서 지출계획을 일자리계획에 융자금 한 60억 정도 지원해 주자는 기금변경 동의안을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4월 8일 신임시장이 취임하는 첫날 첫 조치로 우리 사회적 기금 운영계획 동의안을 철회해 가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 예결위까지도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비록 60억에 대한 돈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라서 정말 한 푼이 어려울 이때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에게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장 취임과 동시에 철회해 간 철회이유는 구두로는 신임시장에게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철회를 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우리 실장님과 시민소통기획관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시지요?

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비서실장님의 역할 자체가 시장님의 메시지 지원도 담당이고 사실 시장님이야 단순 행정도 아니고 정무 그리고 정치도 하시는 분이라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 신임시장이 하는 메시지 자체에 불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시민을 위해서 한 행위인데 막상 시민에게 필요한 조치인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몰랐던 사실에 저는 경악합니다. 두 번째 추론은 이게 결코 신임시장이 지시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바람보다 먼저 눕는 공무원 사회의 관행과 전통이 빚어낸 참사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두 분 국장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서울시 관료사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시 3만 6,000명 공무원들의 신임시장을 위한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면 새로운 시장을 욕되게 합니다. 시민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우리 역사를 퇴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번 직제개편 내용 중에 저는 신임시장의 의지가 100% 다 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만 너무 과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 선두에 서울시가 해왔다는 것을 지난 10년간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일체를 부정하고 뒤로 후퇴는 아니고 저는 이건 퇴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조치는 두 분이 아니고, 이러한 의회의 기류가 있다는 것도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함,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배정상황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5월 4일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조직을 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정례회의 때 상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여명입니다. 저희 의회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보통 4년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소위원회가 열리고 개정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4년에 한 번 그리고 임기 말에 일어나게 돼서 임기 말에 위원님들께서 다음 대의 시의원들에게 이 업무를 조금 미루는 감이 없지 않았다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치열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소위원회가 열렸을 때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그간에 기구가 하나씩 신설될 때마다 전체 상임위를 펼쳐놓고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넣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상임위원회의 업무들이 너무 과중된다거나 기구들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 상임위들을 다 펼쳐놓고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님들 합의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이나 여명 위원님 그리고 이호대 위원님께서 소위를 구성해서, 각 소관 기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 자체가 안전총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틀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1급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관을 어디로 하느냐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자위원회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조만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운영되는데 저희가 먼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세하게 견제할 건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 소관 위원회를 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 서울시의원으로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권영희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이나 여명 위원님 모두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여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업무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예정에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를 어디에다 두고자 하는지 조항 내용이고요.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두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역시 서울경찰청 소관 업무 중 서울시 예산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대부분들이 행정자치 파트에 경찰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게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업무가 굳이 이 시간에 해야 되는가 이 문제 역시 내일 처리 예정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 조례와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도 일치를 해 주어야 조직 출범과 그 조직에 대한 견제감시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역할도 함께 된다고 해서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처럼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후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원회가 있으니 그 구성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결론을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양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33조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사경이 들어있으면서 기본 조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는 소관 업무에 따라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7개 광역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이 대부분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없는 광역의회가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냥 행정안전위원회만 있어요, 광역의회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3급 이상 행정기구가 9개나 있으면서 그 밑에 산하단체나 그런 것들도 9개가 더 있어요, 다른 위원회보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과중된다고 보여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든 어디든 재배정이 필요한데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하자고 하시니까 오늘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재분배하실 것을 약속하시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약속이 아니라 기존에 예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폐회중 임시회를 열어서 우리가 두 개의 소위원회를 처리한 내용도 사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계획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기존에……. 그러면 더 이상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을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유용 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929호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서울시의회가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 하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 의향을 발표한 데 대해 역사적인 제안이라는 우호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IOC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우선협상지로 호주의 브리즈번을 기습적으로 선정했으며, 우선협상도시 선정에 대해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토마스 IOC 위원장을 통해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 서울시는 IOC 측과 협의를 통해 올림픽 비전과 5대 분야별 콘셉트 및 시설 마스터플랜 등을 담은 남북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IOC 미래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지속협의를 통해 올림픽 유치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라는 큰 변수아래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조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국별 서울시 장기 비전에 입각한 차별화된 유치계획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효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바, 구성 시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활동시기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본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사무처장 서노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시의회사무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춘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7월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의원정수 110명에 현원 11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와 비상설은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1개 전문위원실과 1실 5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력은 정원 343명에 현원 332명이 4월 25일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도 지금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현황은 4월 25일 기준으로 원인행위액으로는 21.8%, 지출액 기준으로는 15.8%가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청사 연면적하고 청사시설 배치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9페이지 자치분권 실현ㆍ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올해 총 5회 116일이 되겠고 정례회는 두 차례 73일이 되겠고, 임시회는 3회 4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근무실적, 다면평가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의 연장심사 등 여러 가지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 몇 가지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동안 기간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시 대면심사를 통해 보다 더 엄정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시 그동안 B등급 이상을 부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C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에 의원님들의 평가 부분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독립적인 인사ㆍ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인사혁신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F 구성은 시의원님 다섯 분을 포함해서 외부위원 4명과 실무지원단 과장급으로 구성된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라든가 기구ㆍ정원 개편 문제, 의회직렬 신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전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사권 독립 연동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협의ㆍ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러 가지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101건 등 여러 가지 비예산 사업이지만 입법활동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TF 운영을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같은 전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전규격이라든가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5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 사업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발의ㆍ제안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화 지원은 여러 가지 의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이라든가 안정적 운영 체제 유지, 다기능 사무기기 등을 적기 교체ㆍ보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범위는 의원회관하고 서소문청사 2동이 되겠습니다. 추가 인수된 서소문청사 2동 2~3층, 2,813㎡ 공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공간개선단에 의뢰해서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큰 사항으로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그에 따른 기념식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7월 8일이 부활 30주년이기 때문에 7월 8일로 일시를 확정하고 장소는 서울시의회 의사당 중앙홀로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대행사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획ㆍ자문단을 구성해서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관련된 전체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지방분권의 과제와 향후방안에 대해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7월 8일에 서울시의회ㆍ한국지방자치학회ㆍ국회 입법조사처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공동주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소통형ㆍ맞춤형 민원처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해소자문단을 특히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 퇴직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원해소자문단이 현장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서 효과적인 민원해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효율적으로 행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토론회 30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대비 37.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예결산 토론회, 지방재정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이 반영돼서 재정건전성 제고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서울살림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예결산 심의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의회 핵심과제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자간담회라든가 언론 인터뷰, 라디오ㆍTV 광고 등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SNS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홍보 등 시의성 있는 맞춤형 소통ㆍ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회 정기 소식지 서울의회보 제작ㆍ발행 등 간행물ㆍ영상물 제작ㆍ보급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창구인 서울시의회의 의정모니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현재 234명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우수의견들이 접수되고 있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시민 여론조사를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정현안 여론조사 주제는 상임위별 수요조사 후에 확정을 해서 조사 추진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및 민주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의 직접 참관이 어려운 관계로 참관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견학형 및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의회교실 참여학교는 20개 교, 688명 지금 모집을 완료하고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8기 정책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올 2월에는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발간해서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연구과제에 대한 입찰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상임위원회 과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사무처 과제에 대해서도 시민공모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지원 및 재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운영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해서 시의회의 예산ㆍ재정 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활성화하고 있는데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올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연구단체로 21개 단체가 등록ㆍ승인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4개, 신규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이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1차 접수과제 1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과제에 대해서 계약체결 및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접수과제에 대한 심의는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이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획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 예산ㆍ지방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공공ㆍ민간위탁기관 교육안내 및 지원을 연중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이라든가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에 효과적으로 자문을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효율적인 쟁송 수행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25명으로 지금 입법ㆍ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서 쟁송 등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언택트 중심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해외도시들과의 친선, 우호 방문 교류는 제한되고 있지만 국제교류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 교환이라든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에 대해서 해외도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상축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면 방문ㆍ초청, 직접 교류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 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책 등 자료 수집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의정지원 전문정보검색 서비스도 요구 시에 수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 휴관에 의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휴관 중 대출서비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환경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부분적으로 보수ㆍ보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냉온수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선한 바 있고 본관 노후 스피커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쾌적한 사무환경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태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노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처장님께 부탁말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업무보고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매 페이지를 이렇게 다 읽으시니까 좀 죄송한데 듣는 저희도 그렇고 이것을 보고하시는 처장님도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는 저희가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보고는 좀 간략하게 주요한 변동사항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참고로 그렇지 않아도 자료 만들 때 밀도 있게 기존에 보고 안 된 내용 위주로 하자 그랬는데 또 여기에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 왔다고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대로 변화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혁신TF 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사무처장 개방직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 개방직 포함해서 각종 실장급들까지 모두 개방직화하겠다는 게 우리 의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아마 그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에 앞서서 이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직화 관련해서 처장님,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무처장으로 올 때 사전에 의장단을 만났을 때도 기존에 고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조직개편을 한번 추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합의가 어느 정도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개방형 직위로 가는 걸로. 그래서 당장 그런다기보다도 개방형 직위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속히 마련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올 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방형 직위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현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절차를, 개방형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현재 저희가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근거 마련도 물론 중요하겠는데요 정말 실력을 가진 자격있는 분이 개방직을 통해서 사무처장에 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전에 국회 보좌관 시절 때 그때 있었던 일 중의 하나가 저희 정책지원전문인력 관련해서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그게 통과를 못 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뽑을 때, 지금의 지원관이지요. 뽑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뽑다가 언론에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때 행안부가 안 그래도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법사위원님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면서 “보십시오, 능력도 안 되는 시의회에다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서 이것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사권 독립 부분이거든요.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전문인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선도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사무처장 자리를 자기 사람 심기로 해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고생해서 해왔던 이 지방분권의 주요한 제도들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할 거면 물밑에서 하지 마시고요 공식화시키셔서 언제 해서 이러이렇게 한다고 운영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개방직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임명하는 사무처장의 자격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시민단체 몇 년 이런 식이 아니고 적어도 이쪽 의회 업무와 관련되어서 경력이 몇 년 이상 되든가 아니면 몇 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퇴직한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연령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본 자격요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엄격한 자격제한요건을 할 건지는 개방형 직위로 정해졌을 때 그 자격조건을 공고할 때 명쾌하게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정해진 기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격조건을 더 추가할 거냐는 의원님들을 비롯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이런 데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갑니다. 현재는 사무처장 자리를 저처럼 경력경쟁 임용으로 2급, 3급 중에서 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1급 공무원이 그대로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방형 직위로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방직화하기 전에 만약에 개방직화를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자격조건을 부여해서 이런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인사혁신TF에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자격요건을 법정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에 추가해서 다음 5월에 한번 거기에서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정기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만드셔서 저는 규칙이라든가 뭐가 됐든가 제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은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인사 관련 규칙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안을 한번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5월, 이달에 있을 인사혁신TF에서 한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운영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난번 본회의 때 조례안들 통과될 때였거든요. 보니까 동일 제명의 조례안 두세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도안위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동일한 제명의 조례안이 세 건이 올라왔는데 각각을 심사하다 보니까 정의 조항이 상충이 된 거예요. 원래 병합심사를 해서 하나의 위원회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낸 조례안을 약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조례안을 할 때 입법담당관실의 도움을 얻어서 이것을 내는데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문이 상충되는데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당연히 수정이 가능한데 그쪽 위원회에 찾아와서 “의원님,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잘못됐으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면서 바꾸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조례안은 단순히 시의원들이 냈다고 하는 업적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조례안이 나오는 게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일 제명이 오면 병합심사를 해서 위원회안으로 나올 수 있게,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면 공포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가 갑자기 통과가 되고 시행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그냥 건수 늘리기 식의 모습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운영수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운영수석을 통해서 각 상임위 수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보다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마포입니다. 마포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구립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 형태로 해서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원들이 시립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면제 개념보다는 관용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시의원들 차량번호를 그쪽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남산터널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왔다갔다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랑 협의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아, 이게 또 시의원들 혜택주는 부분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 했는데 다른 광역의회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 거기는 군에서 오고 시에서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기가 있는 날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숙박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물론 좁아서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시의원들의 활동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사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네.

보니까 7월부터 아마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층부터 8층까지가 의원들 연구실이지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제가 와보니까 큰 틀에서 의원님들 연구실하고 상임위나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 방향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시에 여러 의견 주시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이창학 전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해결 안 해주시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라고는 못 하겠고, 6층부터 8층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시의원 2인당 지원관이 한 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인 1지원관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구조로는 지원관들과 시의원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구실을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몇십 년 동안은 아마 다시 배치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실이라든가 직원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층 정도 늘려서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청사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연구 공간을 한 층 더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네.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는데 그동안 제가 죽 보니까 그렇게 하면 밑에 공간이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일단 그런데, 하여간 주신 말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고 가는 민원인들에 대한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매번 이것을 하기 귀찮으시니까 그냥 열어놓고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인사혁신TF 구성이 언제 완료가 되었지요?

인사혁신TF는 지난 3월에 완료가 되어서 4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관련해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인사혁신TF랑 회의내용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관심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이제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돼서 우리가 인사권을 독립했으니까 직접 전문인력들을 뽑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원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분들의 노동권이 저의 관심요소이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의원님들이, 또 노동의제가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감사하는 의회가 우리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내보낸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그간 논의된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보고는 안 됐는데 지금 있는 입법지원관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반기에는 각 자치구청까지 하기 때문에 가실 곳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되는데 지금 현재도…….

잠깐만요, 제가 말할게요. 가실 곳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는 발언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6월 30일이 원래 종료인데 일단 내년 6월 30일까지는 연장해 놓는 걸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각 상임위에서 1년간 향후 일괄 연장하는 데에 따라서 연장을 안 해 주어야 될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회를 각 상임위원회에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연장해 주지 않아야 될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는 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는 1년간 연장해 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중간에 기회들은 많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기회 나면 임기제로 많이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행안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걸 인정해 주면 좋은데 인정을 안 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1년을 해 놓고 만약 행안부에서 하반기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결원들을 신규채용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년 연장해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별로 대안이 딱히 없어 보이고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입사원서를 낼 때, 시험을 준비할 때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비전을 보고 몇 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다 취직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선심 쓰듯이 1년은 무난하게 연장이 될 걸로 보인다는 답변은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논의되고 있는 것들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제안사항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의안 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문자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보통은 회기 전에 기한 안에 임박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몰릴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그 전날까지 들어온 것들을 하루하루 모아서 공지를 해 주는 식으로 문자 발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이 울리는 거 때문에 나가서 업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또 선호,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제외하면 되는데 제외되면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감하기는 한데…….

하루 쌓인 것을 다음날 아침에 공지하듯이 우리 보도자료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든지 정해진 시간을 두 타임 정해서…….

정해진 시간 때만 발송하는 걸로요?

네.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주요 키워드가 시민참여기반 그리고 시민의견청취라는 키워드를 설정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처장님?

네.

그러면 혹시 서울의회보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서울의회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홍보 쪽에 약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 서울시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알리고 참되게 이끌고 콘텐츠 전달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회보가 잡지책 형태에서 신문으로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이후에 시민참여 및 독자기고란이 상당히 저조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는 시민참여기반과 시민의견청취를 주요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성 신문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면들이 확대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편집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그런 면들이 확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책자 형태에서는 160페이지까지 되어 있었는데 신문으로 하면서 한 20페이지 내외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축소가 됐고 이게 회기와 비회기의 편차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조율된 건 아닌가요, 계획을 갖고 신문으로 제작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동안에는 두 달에 한 번 했는데, 지금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이걸 하기 때문에…….

의회보 제작ㆍ진행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을 보니까 기획편집인원 예산이 있고 편집시안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어요. 기획편집비, 편집시안검토료 그다음에 편집위원수당 이게 다 어떤 내용인 거죠? 다 편집, 편집, 편집 세 가지가 다 편집으로 돼 있는데 기획편집인원은 140만 원씩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편집시안검토료는 10만 원씩 600만 원 들어가고 편집위원회는 알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편집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예산이 책정된다는 거는, 내용을 보고 계시죠? 이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각자의…….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내역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신문소식지 이걸 하면서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DM작업, 웹진까지 해서 전부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필요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는 외부용역을 줘서 외부용역기관에서 이걸 편집…….

그러니까 기획편집비나 편집시안검토료나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용역활동…….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답변을…….

언론홍보실장 김지형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거는 예산서안을 보고, 사무관리비로 총 잡혀있는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획이나 편집이나 이런 거는 예산서상에 나오는 거고 전부 다 맞춰가지고 7억 정도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회사에서 제작업체하고 기획하는 거 다 단계별로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굳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예산서하고 다른 내용이라면서요.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상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기획편집비나 편집시안, 편집에 관련돼서 세 단계나 거쳐서 예산이 거의 8,000만 원인가요, 7,000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획이랑 상세하게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책 발행하고 녹음도서 CD 발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녹음도서 CD를 의원한테 배포했던 거 지금 안 하고 있죠?

원래 잡지 형태로 발행했을 때는 연 6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연 20회 정도 신문 형태로 발행되는데 연 5회 정도로 통합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점자판하고 CD는 어디에 발송되는 겁니까?

서울의회보 배부처 중에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거기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의원별로 신청을 받잖아요. 그것과 별도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장애인기관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신청 안 받아도?

그거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서, 이게 바뀌지 않네요. 똑같은 기관에 계속 들어가고 있나 본데요. 최근 3년간 보니까 예산내역이 똑같아서, 발송 내용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액이…….

최근에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도, 새롭게 기관 개관을 했으면 그 기관에는 발송이 되고 있냐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데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

작년하고 배부처가 기관은 거의 유사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 거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업데이트되어야 될 부분, 더 배부해야 될 부분 지금 배부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도 이왕 제대로 홍보할 거면 빠지는 기관 없이 다들 발송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발행분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편발송비 이건 왜 또 그대로 반영돼 있죠? 1억 원을 들여서 부수를 증감했는데 우편발송비용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우편발송비용도 최근 3년간 다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증감을 했는데 발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발송비용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무슨 늘어나요, 똑같은 금액인데. 처장님, 이 내용 보세요, 우편발송비용이 늘어났는지.

예산서상으로는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죠? 그런데 뭐 늘어났다고 그래요?

실제로 집행하면서 올해 여러 번 발송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우편요금은 좀 늘어,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예산서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도 점자책하고 CD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관에는 이게 다 발송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가야 될 기관 이런 데는 지금 현재는 업데이트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예산서하고 실제로 실행계획은 올해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고 외부용역을 주면서 여러 가지로 집행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발행한다고 1억 3,000까지 예산을 증감시켰으면 당연히 우편발송에도 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만들어놓고 어디다가 발송도 안 할 거면 뭐 하러 1억 3,000만 원까지 해서 다시 늘려요.

1억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신문이냐 잡지책이냐 이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서랑 다른 부분이 있고요. 증액이 된 부분은 올해 7월 30주년 맞춰서 특집호 발간이라는 것을 추가 발행을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된 작년 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