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신상해 의원 발언

제296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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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부산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사포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수용성 고려되었나? 등

밀히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로나

코로나

이후 민생경제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방안

자연

, 생명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낙동강 횡단 교량건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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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화·김광모·고대영·곽동혁·이성숙·정상채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신상해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8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년 동안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주택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2008년 조례 제정 이후로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조례를 방치할 정도로 국민주택사업에 무심했던 부산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거의 안정이기 때문에 향후 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길 요구했으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만 하는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크게 실망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체계를 주거복지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확대, 변경하여 기본적인 국민주택사업 외에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인가구와 고령화, 청년주택 등 다변화하는 가구형태와 주택행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들의 주택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정질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건축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정화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가격리 중이셔서 대신 답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예.

이정화의원

우선 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사업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건립사업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정화의원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공사에서 주택공급을 하면 국민주택사업이고 그 이외의 것은 주택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러면 부산도시공사의 설립목적하고 부산도시공사의 역할과 그리고 주택사업 관련해서, 국민주택사업 관련해서 건축주택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3개 본부 1개 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목적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시민주거환경을 안정화하고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변화의 환경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모델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향상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좋습니다. 지난해 5월에 부산광역시 주거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조사결과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1만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고 비대면조사를 함께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소규모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 감소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화의원

저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점이, 제 눈에 띈 점인데요. 조사결과 중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자가에 살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비율이 46.9%이고 그리고 이 중에 56%가 입주희망 이유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해서 주택소유 욕구가 없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정화의원

그리고 지난해 2022년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했는데 앞서 언급한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되었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을 작년 9월 달에 변경을 했고요. 22년까지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3만 5,000호, 그리고 공공지원주택을 1만 2,000호 그래서 총 공적임대주택을 4만 8,000호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5.5% 정도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까지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서 한 8.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OECD 기준 8%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현재 부산시 임대주택 현황이 5.28%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인데 그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주로 공공임대주택은 국비라든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공공지원주택은 주로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저희들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화의원

부산시 재원에 대해서 좀 주거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주택특별법과 주거기본법 각각에 따르면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은 보면 재원확보나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은데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소요 추정 예상금액을 뽑아봤는데요. 한 2,400 정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공공주택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법상 진행해야 되니까 용역을 하고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확인을 하려면 자금계획을 보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좋습니다. 현재 부산시 여러 부서에서 각종 주택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중인데 간략하게 언급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총예산은 2,320억 정도 되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약 3억, 그리고 주거급여지원사업을 하는데 한 2,200억,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난방비를 하는데 6억, 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환지원사업을 하는데 1억, 노후 공동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약 101억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는 또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30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성장전략국에서는 1인가구 청년에게 임대료 최대 10만 원, 연 100만 원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과 주거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국하고 연계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지켜본 결과는 부산시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초에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급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거빈곤 아동이 5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아동의 8.5%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의원

이 부분은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실태조사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 용역비로 올 추경에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올해 연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화의원

예, 주택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은 전문성을 가지고 총괄 관리하지 않으면 주택의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데 현행 사업 관리방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부산시 임대주택비율이 낮은 걸 보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저희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현황은요. 지금 총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2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주거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647억이 되고요. 또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207억, 일반회계가 2,3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정화의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민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매입, 전세임대, 비주택 주거자 상향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다 여기에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회계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리고 회계기금들은, 예산은 대부분 100% 국비가 들어왔다가 도시공사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예.

이정화의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출 가능한 시 재원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요. 각각 재원 관련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고요. 그 용도가 행복주택 지원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이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 폐·공가 정비에 대한 사업이고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이정화의원

공통점은 어떻게 됩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이건 각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본 의원이 확인할 때는 공통점이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세입은 재건축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공통적으로 세입 항목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출에는 임대주택건설관리,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 등에 대해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특별회계랑 기금을 통합해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회계가 통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회계 자체가 관련법에 대해서 규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을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국민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회계입니다. 회계의 목적이 사실은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이정화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아닌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기본 조례로 해서 계정을 분리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운용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계 원칙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경비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데 건축주택국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국민주택특별회계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화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한 도시공사의 설립취지와 부산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산시가 매년 도시공사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지금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상법에 따라서 주주로서 받는 권리입니다. 권리이고 이건 저희들이 세입외수입으로 편성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세입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국민주택 건설과 공급 여기에 맞는 목적사업이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정화의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산시 임대주택 비율이 전국 하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극적인 행정을 모두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국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의원

다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이정화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정화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특별회계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우선 아까 건축주택국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는 목적이,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계정은, 기금은 노후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거기의 일부가 임대주택건설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목적이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재개발이 되지 않는 곳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면 촉진을 하려면 기반시설들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로 목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일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회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화의원

국민주택특별회계를 국민을 떼고 주택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일단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회계와 기금을 이제 통합해서 주택회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정이 3개가 그대로 있어서 실제로는 계정이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형태는 그러하지만 실제는 우리 부산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한 특별회계 안에 계정을 분리하면 계정 간…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계정 간 이동하는 건 안 되죠.

이정화의원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뭔가 역량을 집중하는 쪽이라면 저희가 2개 특별회계와 1개 기금을 그쪽에 통일된 방향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걸 물리적으로 섞어버리면 문제가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들이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로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부산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 내용은 조례에 담겨 있는데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어 있는 게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계획과 및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만 빠져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우선 재정비촉진 사업도 그렇고 정비사업도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이 아닌 조합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작년 9월에 개정이 되어서 전체 주택 물량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뒤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지난해 국감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바랍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작년 10월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일단 낮다는 내용과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9월에 기존에 8.5%까지 건설하도록 의무화된 걸 10%로 상향을 해서 임대주택의 양을 늘렸고 그렇게 건설한 임대주택을 재개발 조합에서 LH나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매입을 요청해야 우리 도시공사가 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임대인으로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임차인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항구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소병훈 국회의원께 입법을 제안을 했고 그게 지금 입법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정화의원

그 원인 중 하나가 재정비촉진를 위한 특별법의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최근 발생한 인천의 모텔살인 영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모텔살인 영아 아동학대 사건요.

이 가족이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두 아이를,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있는 상태로 모텔을 전전하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로 고발이 되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거가 드러나면 아이들과 같이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모텔을 전전하는 와중에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이 가족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가족을 찾고 보니 수배대상이어서 어머니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후 19개월 된 아이가 학대가 되었는데요. 이 갓난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혼자 돌보다가 결국은 심리적인 부담에서 그런지 아이를 학대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볼 만한 게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는 무엇보다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의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복지사업을, 복지사업 예산을 쓴다고 하면 그 돈은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시장님의 주거정책과 관련한 공약 중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보궐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임 시장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현재 부산시는 국민주택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부산도시공사에 일임하면서 다소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산시는 국민주택사업과 주택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 안정적인 주택사업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운용과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체계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곳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는 통합 관리하는 게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거 안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어떻든 서민 주거 안정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주택사업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8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부산시 동물정책 개선 요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언급한 내용들 중 상당수가 시장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기대가 큽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약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시정질문 이후에 농축산유통과가 고민을 해서 현재 동물복지지원단을 2개 팀 정도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조직부서에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 단위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거정책은 모든 시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부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의원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곳 청사포 해안에서 1.2㎞ 떨어진 바다에 9개의 38.7㎿급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는 것을 20만 명의 해운대구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4년 전인 서병수 시장 재임 당시 2017년 6월에 이미 풍력발전사업에 내부검토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 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요청에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허가를 암시하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선박항로 이용 제한, 고압케이블의 전자파, 해양공간 이용 제약,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전면 중단 입장을 내놓았으며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한 지역구,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의원, 하태경 국회의원도 청사포 해상풍력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얼마나 안일한 시정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광모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광모의원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7년 6월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 공문을 받았고 당시 회신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검토보고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검토사항에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 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에서 주요검토사항에 뭘 해라고 지금 해 놓았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하고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돼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김광모의원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등등 있지마는 지역의 수용성 정도를 다른 거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직시하지 말고 수용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라고 한 거 맞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광모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실제로 지윈드스카이라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자료를, 필요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보고 문서를 제가 확보하였습니다. 내부검토 문구 작성하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검토보고 문구를 보십시오, 2017년도에 문구 어떻게 돼 있는지. 빨간색 칠한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본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청사포 구간을 추진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사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고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광모의원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모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문서 말미에 검토의견 부분을 살펴보면 본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청사포 구간을 추진코자 산자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7년 6월 5일 날 산자부로부터 시가 내용을 받아서 의견 제출을 기초지자체인 해운대구에다가 합니다.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제출인데요. 해운대 구청 입장 받아보셨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광모의원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공문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죄송한데 한번 읽어보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어장 손실 및 어업인 생업에 지장이 우려되며 그 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어민과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돼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해운대구에서 답변이 이거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는 답변입니까,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조건입니다.

김광모의원

조건이라고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읽어봤을 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뉘앙스…

김광모의원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말은 결국은 아직까지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다 했다는 말이 아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광모의원

해운대구가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광모의원

자, 그러면 2017년 6월 7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청의 입장을 들어서 주민 수용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을 걸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주민 수용성 정도 회신 내용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십시오. 환경단체, 주민, 어촌계, 마을단체 의견 적극 수렴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발전단지 조성 추진 필요함이라고 돼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광모의원

이거를 봤을 때 산자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전기위원회에서 인허가에 관련해 가지고. 결론은 발전단지조성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어쨌든 조건은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해당 의견이 주민 수용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당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광모의원

주민 수용성 확보 안 됐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광모의원

그런데 답변을 지역의 수용성 정도에서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차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문의에 심지어 개발행위 허가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해 달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데 앞에서 적어 놓았고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원론적인 의견을 회신을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개발 행위에 대해서 제외된 사항은 저희들 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

김광모의원

아니, 허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산자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렇죠.

김광모의원

답변을 누가 합니까, 지금? 부산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고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김광모의원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인허가를 냈으니까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조건이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김광모의원

부산시가 해당 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부산 환경, 해양공간관리계획 살펴보면 2019년 10월 관계기관 의견 조회 시에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왼쪽에 의견내용이 부산광역시의 내용입니다. 지금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에너지개발구역 중첩 지정을 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주민 수용성 확보로 사회적 갈등이 작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수부의 검토의견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너지개발구역 중첩지정 불가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런데 시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까지 온 거 가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에너지개발구역 중첩 지정을 요구하였던 것은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찬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탄소 위주의 에너지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런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수용성 즉,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할 때에도 이 내용이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한 겁니다.

김광모의원

알겠습니다. 해서 미래산업국 의견에 저는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겠지만 어쨌든 해수부가 지역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육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반지름 5㎞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방향으로 수직 2㎞ 이내에 육지 지역을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광모의원

알고 계십니까, 진짜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번에, 사실은 지금 봤습니다.

김광모의원

이번에 보셨죠? (장내 소란) 밖에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신상해의장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이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의원

이거 보시면 그림에 보면 여기에 지금 중1동, 중2동, 좌동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지금 3월 말 기준 해운대구 인구 40만 83명 중 약 절반에 가까운 22만 5,58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이 수영구, 기장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해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이유가 단순하게 어촌계 일부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주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 수용성을 확보해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법에 정의된 대로 수용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광모의원

지금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다음 페이지 해운대구에서 지금 재검토 요청 문서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글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지금 4월 15일 날 해운대구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재검토 요청 문구가 들어왔어요. 핵심적인 것은 22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에서 불과 1.2㎞ 지점에 놓인 120m 풍력기 9기가 건설됨에 따라 저주파, 경관 피해 및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반대 민원이 대규모 집단적,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니 우리 구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운대구청장님,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자라든지 모든 사업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향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인 입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고려된 조화로운 그런 발전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업자원부에도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거를 산업자원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의원

에너지 개발 구역에 대한 허가, 인허가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김광모의원

어업보호구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하는 거는 이전에 산자부에서 시로 이관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기위원회에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개발구역에 대해서 허가가 지금 해수부에서도 답변이 그렇고 수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수용성 다만 어느 정도까지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몇 개 어촌계 동의를 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법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제가 국장님 정말 화가 너무 치밀어오르는 것은 2017년 서병수 시장 임기 당시에 공무원들이 공문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산자부에 올리니까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아이고 그러면 청사포 해상풍력에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시가? 끝까지 저는 이 책임 물고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해운대구는 지난 4월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에 보냈습니다. 내용은 구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집단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는 물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은 해당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나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엘시티에 살고 계시고 저도 달맞이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상풍력과 관련되고 있고 실제로 매주 집회할 때마다 엘시티 주민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는가요?

주민들이 바로 그렇게 밀접하게 있고 관광지에다가 청사포 해상풍력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태경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관광레저특구에 발전소 건설은 어불성설이다. 청사포 앞 해상풍력 반드시 막겠다 했습니다. 물론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청사포 풍력발전은 전임 서병수 시장에서 인허가가 난 건데 오거돈 시장이 돼서 마치 이거를 오거돈 시장이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왜곡된 내용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것을 정치적 공방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하태경 국회의원님이든 우리 시장님이든 주민이 반대하는 청사포 해상풍력 다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오직 우리 시민과 부산시민과 주민들을 생각해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반드시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은요.

저는 어쨌든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수용성이 없이는 절대 이 사업 될 수 없습니다. 업체 배 불리고 주민도 모르게 진행했던 사업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시장님 반드시 같이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현재 전체 34개의 시설 중 32개 시설투자 유치확정과 8월에 테마파크 개장 예정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그간 추진사항과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일자리 창출 협약 이후에 이행사항 점검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영향권에 있는 송정동 등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관광마이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김광모의원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운영 중인 주요시설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2005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고 2015년 6월에 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정도까지는 사업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스카이루지 개장과 8월에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상시고용인원은 지금 2,545명 채용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1,814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5개 사업장에서 실제 이런 이행사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그러면 부산지역의 지역인재는 몇 명이 채용이 돼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저기 이천, 2,545명 채용 인원 중에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814명이 우리 부산지역의 인재채용이고요. 한 71%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모의원

그러면 올해 5월에는 지금 테마파크 스카이루지 한 356명 정도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인재채용이 이루어지려고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인가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스카이루지하고 테마파크 개장 앞두고 약 한 400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지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19년도 5월 달에 지역일자리창출협약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3개 참여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19개 기업이 지금 입주자대책협의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지역이 조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협의회에서 조금 폭넓게 논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모의원

2019년도에 이제 테마파크 착공식 할 때 일자리창출협약식 했던 거 아시죠?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모의원

그 2조, 3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금 잠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 오시리아 관광단지 협력내용으로 각 호에 대해서 협력한다. 1항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청년인재 고용을 위한 협약 당사자들 간 원활한 정보제공 및 지속교류, 2항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등의 시설 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 확대, 3항, 4항도 인력양성과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 그다음에 각종 협력사업 적극 공동추진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제가 협의 이거 보니까 협약서 내용이 사실은 너무 좀 평범합니다. 해서 특별한 점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일자리창출협약 후에 양질의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이게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저희 입주자협의회 차원에서 지역공헌활동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지역인재채용을 71% 정도 했고 지역사회공헌활동도 한 36억 정도, 40회 정도의 그런 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어떤 공헌활동을 하셨죠? 40회라고 했는데.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주로 이제 국립과학, 국립과학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캠프라든지 소외지역 이동형 과학관 운영, 취약계층 선진과학관 탐방 또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김광모의원

아니, 국립과학관은 우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정부기관인데 입주자협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또 이제 롯데몰에 대해서도 기장군의 향토특산물 운영, 마을기업행사 유치, 지역축제 후원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행사지원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이거는 지역공헌활동.

김광모의원

이벤트 같습니다, 이벤트, 지역공헌활동이 아니라.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역공헌활동이고 일자리 창출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이게 국장님께 유관기관과 좀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 시·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여수시에 경도해양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64만 규모인데 이때 보면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호텔외식조리 전공이나 관광레저과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참석 그다음에 관광단지에서 창출된 일자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적극적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책임기관인 여수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상공회의소 등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될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의 그거를 어디로 둬야겠습니까? 여기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모의원

제가 사실은 교통 문제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려다가 이게 더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교통 문제는 좀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먼저 발언대에, 답변대로 나오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관광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례가 없이 피해를 교통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이 전국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게. 오직 송정밖에 에 없습니다, 해운대구에. 일자리 협약할 때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일자리협약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역상생협약을 반경 몇 키로미터, 2㎞든 이렇게 구역을 가지고 몇 키로미터 이내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특히 일자리에 관련된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맞습니다. 저기 피해가 생기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입주자 협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송정동 주민까지의 어떤 일자리 혜택 그다음에 지역공헌활동 이런 게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이거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안건으로 올려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의원

제가 이제 보면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케아가 송정동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만큼 혼돈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딱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넓은 기장 지역에서 바로 송정동 옆에 붙어 있는데 모든 피해는 송정동 주민이 보고 있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원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모의원

앞으로 인정을 하셨으면 이제부터라도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시설이 있다면 그 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 송정동에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력단절된 여성들 단순 노무직이라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적극 검토해서 안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의원

국장님 꼭 검토해서 앞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김광모의원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희가 우리 시가 여태까지 교통소통대책 추진실적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한 1만 1,000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12개 노선 기장대로하고 해안도로 해 가지고 12개 노선을 투입하고 있고 또 동해선 같은 경우에 9월 30일까지 태화강까지, 울산 태화강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을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고 앞으로 또 8월 말까지 기장 해안도로에 1.2㎞ 화단 철거는 되었고 녹지대를 셋백해서 6, 8차선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김광모의원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복합쇼핑몰 등의 주요 시설이 본격 운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김광모의원

그런데 결국 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마련한 교통소통대책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테마파크 개장 쯤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혼잡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오시리아선, 반송터널, 광안대로 접속도로 등인데 이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김광모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대안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기본계획은 몇 년도에 수립되었죠? 오시리아 관광단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2000년도, 2000년도 초입니다.

김광모의원

2000년도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김광모의원

2000년도면 21년 전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추진된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인데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는 이제 와 가지고 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이 도로의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2012년부터 계속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도시권 그 교통혼잡도로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달경에 이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모의원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됐다라는 답변이 저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큰 반송터널사업 9.2㎞도 왕복 4차로 총사업비 5,838억인 대형사업이고 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사업 21배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건 278억입니다.

김광모의원

이거 만약에 그러면 국토부의 국비로 반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를.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거는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 반송터널 같은 경우는 혼잡도로, 교통혼잡도로에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고 앞으로는 이거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광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반송터널 및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사업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광모의원

동부산권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2호선 연장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아선은 전체 도시철도사업 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며 현실적으로 착공 및 개통은 언제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오시리아선이 사실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보니까 10개 노선 중에서 맨 마지막인 열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예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사업, 사업 추진되는 데 현재로써는 이게 아마 착공이나 개통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너무 뒤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모의원

시간관계상 의장님,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통 문제와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의원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었고 사전협상 등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계획들로 인해 부산시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개발사업은 지역균형을 촉진하고 슬럼화된 곳을 개선시켜주어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고 주변 경관에서부터 지역난개발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공공성 훼손, 도시의 난개발을 유발시킬 수 있고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시장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라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고대영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반갑습니다.

고대영의원

2018년 7월 등원하고 첫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3년 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반갑습니다.

고대영의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셨습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보도자료 냈습니다.

고대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차 간소화는 먼저 주민 동의를 하는 방법을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자주 열어서 거기에서도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지금 2단계로 하는 것을 1단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 건의를 하고 그리고 안전진단의 비용을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고 돈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구가 함께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운영을 좀 개선하는 내용 그리고 경관위원회를 통합시켜서 시기를 단축하는 이런 절차 간소화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요건이 노후건축물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속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은 제외를 해서 용이하게 요건이 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사 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할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영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몇 가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동의를 1회로 이렇게 축소하겠다 했는데 진작에 왜 이렇게 1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일단 현재 우리 조례 규정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장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절차를 쭉 밟아 나가다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결정할 때도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아닌데 동의를 두 번을 받는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대영의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과거의 행정이 그러면 잘못되었다 하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하지만 그게 빨리 되는 사업장들은 6개월이나 1년 만에 사전타당성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어떤 사업장은 여러 가지 내부 문제로 3년, 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동의를 각각 봐야 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고대영의원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건의를 하시는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어쨌든 구비, 시비로 한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지금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대영의원

PPT에 저렇게 나와,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 1단계는 우리가 하는 건데 2단계는 국가가 지정한 2개의 공기,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대영의원

그런데 어쨌든 시비, 구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비용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돈을 거두고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고대영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데 예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구·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내셔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니까 정책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16개 구·군 중에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그런 구·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곳은 구에서 이렇게 입안자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좀 절차 간소화를 그냥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정책이 시장님의 정책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좀 섣부른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 1월에 2030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1년 한 4개월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많은 좀 시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번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준비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고대영의원

그러면 뒤에 드릴 질문을 좀 앞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2030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앞에 우리 앞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의 정책이 용적률 완화 10%도 있습니다, 규제완화에. 그렇다면 지금 정책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이게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1월부터 하고 있는 2030계획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적률 강화에 있습니다. 용적률을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다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40%까지 강화를 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30%…

고대영의원

소리가 이쪽에는 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작년에 시행한, 1월에 시행한 2030정비기본계획의 골자는 용적률 강화에 있습니다. 용적률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대 40%까지 강화를 했고 재건축은 30%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의 양이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그 양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화가 되고 나서 정비사업들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 재개발이 더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이 강화된 10% 포인트를 이번에 풀어주는,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고대영의원

국장님,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의 방향입니다.

고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향이 이때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아까 강화되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고대영의원

PPT 9번 좀 띄워 주시, 죄송합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그간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과다하다는 여러 가지 여론과 이런 지적들에 의해서 강화를 한 건 사실인데 그 강화의 양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그 많은 양들 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화된 재개발 부분을 10% 포인트 완화한 부분입니다.

고대영의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저희가 어쨌든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경관, 가이드라인 그리고 최고 높이 규제를 용역을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나홀로아파트 이런 해변가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2030부산광역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방향이 부산시 전역의 계획적 밀도 관리와 함께 도시경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적률을 제시하고 지역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불리한 이익은 기존 용적률을 낮춘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그런 정책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 시민들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통합심의,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심의를 일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업은 조금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20명 정도, 25명 되는데 이 사람이 심의하는 위원들이 줄다 보면 부실심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실검토가 일어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이 될 텐데 사실은 이 재개발·재건축의 길어지는,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하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 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제가 실제로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시민들의 행정의 불신,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검토,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통합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각각의 심의를 하는 것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데에는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견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위원회가 열리지를 못하고 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3, 4개월이 흘러가는 부분을 뭉쳐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래 너무 많이 모여서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열기 전에 사전에 그걸 보내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심의는 비록 한 번 하지만 두 번 하는 효과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면 그것도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대영의원

제가,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일부는 이해합니다만 갑작스런 이런 많은 정책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의 거듭 말씀드린 정책은 부산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보도자료를 내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정비사업 개선 검토 필요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PT에 보시면 한 건물에 소유자가 2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하면 토지는 매입해서 새로운 소유주가 건물을 지었는데 과거에 을이라는, B라는 사람의 건물은, 건축물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 말소가 안 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일괄 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되고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고대영의원

그 건축물 한 부지 안에 필지 안에 소유주가 2명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1명인데 등기 말소를 안 해, 등기사업소에서 가서 등기 해제를 안 해서 그래서 이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지연을 막으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상속토지 및 건축물 관련해서는 아버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 간의 법적 다툼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의율을 실질적으로는 포함을 안 시켜야지만 어쨌든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고대영의원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약 20%, 총회 할 때 20%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1차에서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80%를. 그러면 대의원하고 임원을 선출할 때 그러면 과반이 안 넘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조합원 수는 20, 20, 100명이면 20명인데 아예 80명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2차 투표를 해야 되는데 2차 투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의 어떤 재개발·재건축의 이런 방향들이 조금 변화해야, 변화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 명부에 주소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못 가르쳐 준다, 개인정보 비밀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게 공식적인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공문이 전달되면 주소쯤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나면 주소를 또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는 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어떤 조합원들의 갈등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시장님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빨리 재개발·재건축 완화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빨리 너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다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특성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한 심의기준 마련이 가능합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1월부터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어떤 의견들,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널뛰기의 심의가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고 최근 한 3년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심의가 된 게 50%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두 번을 또 재심의를 받은 경우도 22%나 됩니다. 그 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이게 위원회가 좀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큰 틀에서 예측 가능한 이런 기본적인 기준들을 좀 두고 서로 간에 심의를 받는 사람과 심의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준비를 잘 해오고 심의를 잘해서 그래서 동의율을 올려서 통과되는 비율을 올려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영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 심의가 가능하겠느냐?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가령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에서 크게 다루는 부분이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얼마나 기부채납할 것이라든지 이런 큰 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은 물론 중요하겠죠.

고대영의원

기존에도 하고, 하고 있잖습니까. 보통은…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대영의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관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그냥 내부검토로 이용하겠다 해서 용역, 시민의 혈세가 4억이 들어간 용역비 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 그런데 이게 뭐 시장님 오시면서 또 이게 이상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내부검토용으로 하겠다, 해서…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그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대영의원

그 부분은 좀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10% 상향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에 정책이 그러면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너무 과했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고대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개발이냐 보전이냐, 물론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과도했기 때문에 한 번 난개발을 막아보자. 그래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참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뭐 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호떡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 과연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뭐 질문 두세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실장입니다.

고대영의원

상임위에서 뵙다 또 본회의장에서 뵈니까 더 좀 새롭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심의 운영의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들이 명확화되기보다는 도시계획위원들의 독립성에 좀 치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고대영의원

그래서 독립성,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높이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고대영의원

그래서 이 높이 관리 기준은 사실 용적률 10%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재개발·재건축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구릉지, 산지 쪽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또 해변가에 경관을 사유화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솟아 있습니다, 처럼. 그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에 용역도 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건축 높이가 너무 여러 가지 난개발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건 의원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용역결과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해서 높이 관리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수립된 높이 관리계획 기준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지침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다음에 공동위원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보고를 하니까 그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운영지침이라는 경직된 기준보다는 높이계획에 대한 위원회 검토기준이라는 다소 완화된 그런 기준으로 유연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고대영의원

도시계획실에서는 짧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왜냐하면 높이…

고대영의원

아니, 그러면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3년, 지난 3년 동안 시정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다는 게 우리가, 저희가 8대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높이의 기준을 적용할 건데…

고대영의원

이 4억에 관한 높이관리 용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에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이미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대영의원

그러니까 원래 할 때는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런 적용 시점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고 우리 시의 경기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정책 기준은 그리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고대영의원

아니, 시장님이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보완되고 나가면서…

고대영의원

시장님이 개발로 가자는데, 지금. 용적률을 상향해라 지금…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이거는 이분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고대영의원

규제, 그러니까 완화하라고 지금 시장님이 지시하면 시장님 말씀 안 들으실 겁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고대영의원

이렇게 시장님에게 안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고대영의원

우리 부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이런 그것들은 우리…

고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우리 경관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고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합심의에 의한 부실검토, 용적률 상회에 따른 문제점 우려 등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에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셨을 건데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이게 4월 7일 날 취임하셨죠?

4월 19일 날 발표가 됐는데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정책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관련 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자료를 문서화 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기존에 정책이 잘못됐다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국장님한테 질문드렸지만 그 4억이라는 용역비를 통해서 어쨌든 이 아름다운 도시의 그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오픈스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개발사업자들로 인해 해안가가 다 사유화됐습니다. 일본은 조망세를, 조망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유화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한 걸 현재 어떤 지금에 이어져 온 정책과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온도 차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의 정책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이 확정이 되면 지금 가까운 곳에 84㎡가 10억에서 17억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순간에 이게 물론 원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소유자들도 있습니다만 밖에서 투기세력들이 몰려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어떤 사인, 어떤 신호를 어떤 개발 쪽으로 가겠다라는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 주택정책을 펴시겠다 하셨지만 자칫 그런 사인을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일부 시민,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기대치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주위에 땅값이 오르고 재개발·재건축도 지가가 상승하게 돼 있고 주변에 모든 것이 오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섣불리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주택정책을 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은 선거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과거에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투기세력도 있지만 그런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주택정책을 펼쳐 나왔는데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주택정책을 잘못 폈다는 부분은 그게 흑백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서는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균형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 경기의 부양과 서민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속도 조절 하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의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한 15년 정도 걸리는, 절차가 15년 정도 걸리는데 완공하기까지. 시장님이 지금 언론 발표된 보면 대폭 단축된다고 했는데 한 몇 년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속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빨리 가다 보면 부실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재건축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미래혁신위원회 초청 대담회에서 진중권 교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개발 위주의 도시관에서 벗어나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민간의 욕망와 이에 영합하는 정치인의 악순환 구조를 멈춰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적인 개발 그리고 너무 섣부릅니다, 지금. 12일 만에 발표하셨잖아요. 물론 과거에 준비돼 있다고 하시지만 시장님의 그런 사인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그리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정책을 잘못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는데 낙선하게 생겼습니다, 시장님 때문에. 예? “이렇게 올려 주겠다고 하는데 지역에 고대영 의원은 하지 말자고 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부산시정을 불신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의 일방적인 정책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며 자칫 다음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며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공약사업을 점검한 후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호떡 뒤집듯 한 정책방향 선회는 부산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최도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