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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3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이노민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5,428만4,000원이 증액된 39억1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대 보험료로 428만4,000원이 증액된 5,30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소방학교 실내전술훈련관 신축 설계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안전체험관에 인건비는 이 4대 보험료 때문에 인상하는 거네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당초 예산에 교통안전체험관 운영보조비로 8개월치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 인제 4대 보험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몇 명이지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2명 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명?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4억, 기간제보수가 2명이 아닌 거 같은데, 4억9,000이면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총 16명 분인데요. 그중에 인제 2명분이 늘어
상수

김상수위원

네. 2명분이 인제 4대 보험료 그거다 이거죠?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소방학교 실내전술훈련관 신축 설계비 1억5,000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어디다 하는 거죠?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이거 간담회 때 보고하고 했던 소방
상수

김상수위원

저쪽에 소방학교?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학교에 인제 실내전술훈련관
상수

김상수위원

철암쪽 그 돌구지 있는 데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동의해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설계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해야 되나? 그건 저쪽에서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니 그 부담금으로 저쪽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넘겨주는 거다 이거죠?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이번에 저기 그 우리 지금 안전체험관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방문합니까?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평일에는 한 20명 내외 안쪽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주말에 어제하고 그제는 한 300명 이상씩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죠?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여튼 우리 안전체험관이 앞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실내전술관 신축 설계비 있지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우리 분담금이에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소방학교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죠?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3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0억.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30억 중에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실시설계비로 총 3억인데 저희들 50% 분담금 1억5,000을 지금 세운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억5,000.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1억5,000 세우게 되면은 인제 이게 소방학교로 가는 거 아니예요? 아니면 강원도로 가는 거예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좀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강원도로 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강원도에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도비 50%, 시비 50%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그럼 강원도에서 인제 일괄 발주를 해가지고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인제 그 신축이 인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질문.
창보

심창보위원

그 운동장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축구시합이 있을 때에 예선전을 거기 치러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선전만 거기서 치르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거 계장님 담당이에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대관하고 이런 것들은 스포츠과에서 다 해서 요 부분을 그쪽에서 받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단지 위치만 거기 있다는 거잖아.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스포츠과 난 여기 물어보려고 안 물어 봤는데 그럼 내가 스포츠과에다가, 왜 그러냐면 거기 인제 거기가 인제 예산전만 치르면 그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자기네가 대회를 6군데 나가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거야. 그래서 아니 축구가 365일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대학교 예선 치를 때만 거기 쓸 거 같은데 안 쓸 때 거기 쓰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 2, 3, 4구장이 만약 쓰게 되면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다른 과 소관 질의하실 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스포츠과에 물어볼게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 저는 지금 그 365세이프타운 내에 있는 그 운동장 있잖아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를 지금 스포츠과에서 관리를 한다 라는 거예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 그래요? 뭐 소방학교나 뭐 이런 데서 뭐 저 동네체육시설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도 스포츠과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그쪽에서 뭐 전혀 권한이 없는 겁니까?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 그래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김상수 의원님 말씀드렸지마는 그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 여행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뭐 인제 365세이프타운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뭐 인제 코로나와 우리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사실 뭐 코로나19로 해갖고 가정 뭐 어린이날행사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도 지금 다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켜가면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뭐 행사라든가 요런 것들도 너무 또 침체되어있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한 부분들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 직원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함께 좀 토론하고 좀 함께 연구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좀 우리 시민들이라도 거기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특별이벤트 같은 거도 한번 좀 열어봤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혹시 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뭐 행사는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지역이라든지, 외지에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광장 쪽에 만국기라도 좀 띄우고, 그다음에 그 애들 그 소방체험할 수 있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옷들 갈아입고 일회용사진기로 촬영해주고 이러고, 그 소정의 사탕이라든지, 기념품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갖고 결재도 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제 뭐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러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지나 인근 우리 뭐 동해, 삼척이나, 강릉이나, 뭐 속초 이런 데 한번 가면은 사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거든요.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러니까 인제 특히 관에서 하는 거라 해갖고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또 우리 시민들에 한해갖고는 좀 이렇게 한번 좀 그런 이벤트도 이렇게 하면 열려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라는 뭐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간 뭐 5월 달은 또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또 함께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365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실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민

이노민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마을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 감액한 6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입니다. 5억6,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당골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3억7,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 증액하여 1,8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세출 예산은 5억2,933만원 감액한 138억2,907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 중 신설급수공사비입니다. 1억원 증액한 3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0만원 증액한 1억5,009만3,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 9억3,219만4,000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 1억8,493만2,000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당골2정수장 개량사업비 7억4,726만2,000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지지리골 상수도신설공사비로는 2,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노장골 상수관로정비 국도 35호선입니다. 6,2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용역비 5,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는 1억7,767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 부대비 880만6,000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430만원 예산 삭감한 108억2,631만6,000원 총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분뇨처리시설 개선 용역비 3,0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TMS실 측정기기 3,000만원 예산 삭감하여 1억6,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예산 증액한 3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2,430만원 예산 삭감한 13억8,707만5,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없어요? 네. 정미경 위원님!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요번에 상수원보호구역 그 해제 용역사업비를 세우셨는데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어느 구역을 해제하실 계획이세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휴 중인 정수장이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운휴 중에 있습니다. 화전정수장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화전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백산정수장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백산
미경

정미경위원

백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동정수장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세 군덴데 그중에 화전정수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게 아니고 공장제한설립지역으로 지정돼있어서 보호구역해제
미경

정미경위원

공장? 공장설립제한지역이에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되는 것은 백산과 원동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요 두 곳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지리골에는 상수도가 신설인데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지리골에 작년에 저기 언론보도로 고쪽에 인제 그 가옥들이 식수에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셔서 이번에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의회 또 보고 드리고 예산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쪽에 철암 쪽 하고 그다음에 그 백단사 올라가는 쪽하고 3개 구역이 상수도 신설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인제 철암 쪽 일차적으로 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엔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지리골이 인제 신설이 또 올라왔으니까 여기도 사업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요렇게 하고 나면 상수도 보급이 태백시는 거의 다 인제 끝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옥들이 산재돼있는 곳에는 아직도 인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냥 아주 외딴 산골짜기 한두 집 있는 곳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상수관 끌어들이기가 그 거리도 만만치 않고 작업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분들도 겨울에는 또 얼어버리면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네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곳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인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사업건의도 좀 하고, 또 말씀하시는대로 경제성도 좀 분석해서 그렇게 사업대상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혈리하고 당골정수장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 됐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인제 올해년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설계에 당초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시비 부담분만이라도 금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난번에 그 관망사업 그거 자체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의회에서 보고 드린 저희 안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내부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뭐 의회 지적사항 중에서는 저희 그 일단 첫 번째가 미시공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 내용 중에서 뭐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될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있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 구체적으로 의회 지적사항은 그 ES가 왜 배상액에는 빠졌느냐, 그러니까 설계에는 ES가 반영됐는데 배상에는 왜 ES가 빠졌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ES라는 거는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그 맨 처음에 설계됐을 때에 그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가격 오른 걸 반영시켜줄라고 ES를 적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게 공사가 예를 들어서 안 했어. 안 해갖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공사를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하든, 본인들이 하든, ES는 태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ES를 적용 안 시키고 인제 금액이 산정이 돼있었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공사할라 그러다 보면 예전 가격으로 공사를 할라 그러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지금 그 재료비나 인건비 가지고 못 하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시점에서 한다 그러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ES 그 적용시키는 게 맞는 건데 그거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인제 시공사 쪽에서는 87%에 그 유수율을 달성을 못 한 것이지. 실제로 공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합의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계약된 물량을 안 한 것만큼 배상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인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못한 그러니까 유수율이 낮아갖고 정수비용이나 기타 분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액은 ES를 적용시키면 안 돼.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되고 나머지 공사 못 한 부분에 대한 그 거리 몇 m죠? 이십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25㎞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5㎞ 그거에 대한 부분은 ES를 적용시켜 갖고 보상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제 3자가 논의 중에 있고 그 결론이 나게 되면 다시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상비에 대해서는 ES가 그게 적용시키면 안돼요. 그 보상에 따른 그 정수구입비에 부분이고 그 ES 부분은 공사 못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ES 부분은 태백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 단가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ES를 적용시켜서 지금 현재에 금액이 그때 당시에 뭐 10억이다 그러면 ES를 적용해서 뭐 12억이 되든, 뭐 15억이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공사비에 포함시켜갖고 총괄해갖고 저 얘네들이 120억보다 더 플러스 해갖고 와야지. ES를 적용 안 시키고 빼갖고 우리한테 줬다 그러면 그건 ES는 포함시켜갖고 협의해야 돼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제 와갖고 인제 뭐 정리가 되면 실지는 제가 인제 내일 그 시정질의를 할거예요. 어떻게 하나면 그 뒤에 인제 저 교육과장님 계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태백기계공고, 그다음에 이 상하수도 부분, 이거는 의회한테 설명만 해주고 결정지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 우리한테 맡겨. 왜? 책임여부를 안 지려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 집행부가 결정해야지. 단지 지금 저 상수도사업소에도 똑같은 내용이래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억을 받아내는데 그래도 뭐 알고나 계시라고 저희들이 저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예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만약에 더 받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서 ES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건 해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조언 받게 해주는 거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서 협의 보면 돼요. 단지 예산이 들어간다. 이건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얘기냐면 평생교육과도 태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를 이제 하기로 했어. 했는데 그거 자체를 하라 마라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공모사업이 돼서 결정이 돼서 자 교육부에서 돈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도에서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는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는 순서지. 이 자체를 하라마라 의회해서 할 사항, 그건 월권이야. 제가 내일 시정질의 하겠지만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단지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해주는 건 돼있지만 결정을 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얘기야. 이거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왜 우리 의회한테 어찌 하오리까 물어봐? 이렇게 하는데 합니다. 그러면 야 요거 ES가 반영이 안 돼서 이거 반영시켜야 된다. 그럼 그거 반영시켜갖고 실행하면 되는 거야. 마치 의회가 이쪽에 시장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안되지. 시장님은 저쪽에 계시는데. 집행부가 협의해서 그래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관광대도 똑같아요. 관광대도. 거기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안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뭐 4억 더 받을라 그래. 결정해갖고 예산 세워갖고 올라오면 간담회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예산안 올려놓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뭐 요 정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그 자체를 세우지마라, 가져와라, 의회에서 할 권한이 없어요. 없는 권한을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심의를 의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의원님 일곱 분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다가 그냥 어찌 하오리까 물어보면 우리 상당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크리하게 정리해서 그 예산이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면 그건 책으로 해갖고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마라 이렇게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래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뭐 강과장님나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따져 갖고 딱 하는데, 단지 그 ES 놓친 거, 그건 포함시켜 가져오면 저희들한테 그냥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패널티는 다 먹게 돼있어. 120억을 받든, 안 받든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화는, 그럼 계속 질질 끌면 내가 봐서는 그냥 가버래. 그럼 시가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100억이라 해갖고 12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고 ES부분만 조정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회에서 결정한다? 아니예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월권이래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월권을 하게끔 자꾸 유도해. 아니라니까. 의회에서 그거 월권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소규모 하수관거 준설사업 1억5,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우리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아니 근데 1억5,000인데 지금 올해는 지금 3억이잖아요. 여기에 승인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1억5,000이 더 늘어 난 거예요?
뭐 이유는 뭐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인제 준설과 관련돼있는 사업이 아니네. 이게요, 그죠?
그래요.
그 지금 우리 그 하수관거사업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는 사업이 별개로
그리고 그 분뇨처리시설 용역비 담당 계장은 누구세요? 담당 계장 누구시냐고요!
아 예. 이게 3,000만원 삭감이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당초 그 환경 원주안전청에서 저희 기술진단했던 자료 보다는 새로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반영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뭐라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저희가 인제 기술진단을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디에 기술진단을 하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분뇨처리시설 그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진단 내용이 국비 반영이 좀 미흡하다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라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국비 신청을 하는 자료로써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국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런데 저희가 그 하수도 기본계획 그 변경이 2021년도에 끝나게 되면서 그 사업을 반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 21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갖다가 국고 보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음 지금 이 분뇨처리시설이 우리는 지금 가동된 지가 언제부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15년입니다. 2007년서부터 가동 돼가지고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천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7년.
한영

이한영위원장

200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15년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전에 그 뭐 비점하고는 이게 또 틀린 건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틀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그 요거를 지금 인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시설전면개량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시설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개선을 하고 이런 사업비를 인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인제 그 하수, 어떤 거요?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하수도 기본계획 그 변경을 2021년도에 그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자료가 그 더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자료로 인제 국비 신청을 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이제 3,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지지리골 상수도사업 그 2,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작년에 그쪽 그 가구 일원에서 상수도 급수가 아니 그러니까 그 식수로 쓰는 자연수가 그 갱내수로 오염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올해는 그 사업하는데 드는 저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2,000만원 올려서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요거는 그러니까 그 용역비, 설계비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아니 뭐 이 그 지지리골 그쪽 일대에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계비라고 이렇게 지금 편성목에 지금 안 돼있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예산계장님! 뭐라고 적혀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상수도 신설로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상수도 신설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상수도 신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내용은 시설 설계비가 맞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상수도 신설이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이거는 신설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내용을 모르면은 이런 거를 뭘로 볼까요? 사업비로 보겠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닙니다. 신설을 위해서 설계도 필요하고 공사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기 자체는 그렇데 달아 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그거 해주고, 이 노장골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뭐 강진혁 과장님이랑 인제 뭐 대충 이렇게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이게 언제 사업이 누가 있을 때 사업 진행된 거였어요? 이거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자 말씀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담당 그 이게 몇 년도 사업이였어요?
2017년도.
그러면은 지금 한 4, 5년 됐네요.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 소장이 누구였습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류정대 소장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우리는 그럼 감독을 안 했어요? 그 감독은 어디서 했어요? 이 노장골 상수도 관망사업 할 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은 자체 직원이 그쪽에 있어서 직원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직원이 했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 그렇게 그렇게 저기 뭐나 부실공사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내지 못한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너무하다. 그죠? 총 지금 공사비 추정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고 부분은 인제 그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은 시공사에 재시공 지시를 해서 시공사 쪽에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인제 설계 외에 박스 구간은 그 박스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관 돌리기라는 걸 해서 사업시행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 비용이 지금 현재 반영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더이상 진도는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인제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 얘기할 때 인제 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큰 사업이 우리 그 김규한 계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뭐죠? 하수도관망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화전분구 관거정비사업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인제 뭐 관망사업하고 그리고 인제 상수도는 지금 뭐 요즘 땅 파는 게 없죠?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최근 우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도로 이렇게 그 굴착해가지고 메꾸기 해가지고 뭐나 포장한 게 제일 마지막 그 사업했던 게 기억나는 게 혹시 있어요? 언제 했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급수공사로 해서 인제 스포츠산단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작년에는 어디를 했을까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서학골 쪽에 급수 신청이 인제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김규한 계장님!
우리 지금 통리 있잖아요. 통리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쪽은 지금 하수관망사업을 했죠? 본 관 사업요.
가스공사예요?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인제 우리 그
통리 사거리에서
이렇게 지금 통리 쪽으로 이렇게 위령탑 올라가는
그것도 가스 공사예요?
하여튼 의회에서 그때 얘기하는 거 인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마 뭐 관심있게 이렇게 또 보셨을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딥니까? 함태중학교 사거리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올라오는 쪽 있죠? 우리 시청 쪽으로 상장동 쪽으로 올라오는 그쪽 언덕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슨 공사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그런 쪽도 있고
화전 쪽도 있고 이래 보면은 우리 그냥 담당 계장이 이렇게 한 바퀴는 그렇게 투어를 이렇게 한번 했을 거 같은데 어때요? 스폰지현상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책임 떠넘기지 말고, 뭐 가스공사가 잘했니, 상수도가 잘했니, 하수도 잘했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인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마는 인제 앞으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예요? 보통 이렇게 공사 시공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몇 년을 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한 3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년 돼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전수조사 한번 좀 합시다. 강진혁 과장님! 이거 해가지고 정말 필요해요. 네! 뭐 건설과에서 뭐 이렇게 지금 포장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뭐 침하가 일어나면은 5센치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떰빵치기 하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그때 임시방편 뿐이거든요. 지금 그 기층이라 그러나요? 그거 뭐 문관호 의원님! 전문용어가 뭐죠?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조기층. 보조기층부터 지금 이게 관을 묻고 뭐 인제 그 골재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뭐나 그러한 것들이 잘 다져지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은 크랙이 안 가야돼요. 그런데도 지금 보통 우리 지금 하수관거사업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1, 2년 지나고 상수도사업소든 도시가스공사든 도로가 1, 2년 지나고 나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침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스폰지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인제 한번 물어 봤더니마는 그거는 무조건 보조기층을 잘못해서 그렇대. 위에 암만 걷어내고 떰빵쳐봤자 그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그 인제 도로에 이렇게 금 쭉쭉 가는 거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제대로 우리가 시공을 했다 그러면은 5년 뒤에 일어날 그러한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뭐 저보다 우리 강진혁 소장님이나 김규한 계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태백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내에 지금 도로에 금이 다가. 이게 여러분들에 저는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 돈이 뭐 일이천만원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작년에 보니까 포장과 관련 돼있어가지고 이기태 계장님! 한 20억 정도 했죠? 우리가요. 시도, 국도 다 합쳐가지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거. 그거는 또 생다지로 국비가 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온리 시비로 매년 포장하는데 이삼십억씩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한번 저기 시공사 측에 경종을 안 울리면은 이거 정말 우리 그 두고두고 후회해요. 이거는 분명히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골재 문제라고, 골재. 제가 조금 뭐 조금 고민 한번 해보고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다 받아 골재를 어디서부터 구입해온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료 한번 다 받고싶어요. 지금요. 그전에 한번 좀 준비를 좀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공사가 보조기층 만들 때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디에서 골재를 가지고 오고, 다 불량 골재 들어가니까 스펀지현상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여튼 뭐 강과장님 하여튼 좀 애정을 가지시고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김규한 계장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지난번에 상수도관망사업 그건 어떻게 조율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냥 뭐 대한상사 중재안 갖고 와가지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인제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3자가 좀 논의를 해가지고 그 수정된 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어떻게 국비 부분을 어떻게 반납이 가능한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 반납은 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안 하는 걸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갖고 5대5로 했는데 국비를 반납 안 할 수 있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인제 저희도 환경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인제 줄 땐 환경부 쪽에서 구두로 그런 ‘85%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 사유이다.’ 이렇게 인제 했었는데 나중에 국고를 교부할 때는 그런 조건이 서류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뭐 구태여 국비를 회수하는 그런 것은 안 할 예정이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시공 안 했는 부분을 돈 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수율은 안 그래요? 한화에서 87% 유수율 맞추겠다. 포스코는 85%고 한화는 87% 맞추겠다고 했으면은 원수구입비에 대해서는 87%를 적용해야죠. 우리 시는 그 70일이고 거긴 76이다 해가지고 74%선에서 하면 안 되죠. 당초에 그 한화에서 그 87% 하기로 했으면 87%에 맞춰야지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인제 저희가 87%를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2035년까지 몇 프로의 유수율이냐를 가정을 해서 74%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 13% 차액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87%가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50분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숙입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지자체 제휴카드 적립기금에 향토장학금 출연으로 1,7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로 시설비에 7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 냉난방기 2대 교체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배움터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시설 정비사업으로 4,589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예약대출반납시스템 구축으로 그 공사 사업완료 결과 그 부대공사비 1,000만원 중에 589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도서예약대출반납기 부스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냉난방기 2대 교체 맨 천장매립형이겠죠?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근데 과장님 추세가 요즘 천장매립형 지금 이런 걸로 인제 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저기도 인제 그 난방기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이 따신 기운은 기류에 따라서 항상 열은 올라가게 돼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에 설치돼있는데도 겨울엔 추워서 발이 시렵고 해가지고 별도의 난방기를 요 설치하고 있잖아.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에어콘 같은 경우는 뭐 위쪽에 붙으면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난방기는 실제로 이게 천장매립형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 여기에 설치해놓게 되면 요 주위인데 여 밑에까지 따신 그런 기운을 못 느낀단 말이죠. 발이 시려워서 그래 가지고 이거 매립형이 아닌 거를 택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매립형은 이상이 있게 되면 다 뜯어야 되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게 이제 그 매립형이어 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아예 고장이 났고, 1대는 지금 부품이 안 나와서 그 수리가 안 되는 거여서 저희가 이제 신설은 아니고 교체하다 보니 같은 걸로 이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매립형은 교체하는 비용도 비싸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별로 그렇게 그 스탠드형보다 이게 별로 좋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지난번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인제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간담회는 이제 우리 강원관광대하고 태백기계공고 인제 우리 그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뭐 그때 인제 질의응답이 뭐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강원관광대는 그때 이제 간담회 때 보고드린 그 뭐 상설 이제 그 협의체를 좀 구성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측하고 오늘 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오후에 좀 미팅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이후로 이제 서로 학교 측에 어떤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후에 인제 그럼 간담회 후에 강원관광대학교하고에 그런 뭐 아무런 그런 접촉은 없었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접촉보다는 학교가 요즘 좀 바빴던 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재정지원 제한 대학 관련해서 그 정원 감축 이제 10%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학교가 이제 국회도 방문을 하고 교육부도 좀 방문을 하고 그 문제를 좀 먼저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돼서 저희하고 이제 월요일 오늘 이제 오후에 좀 와서 같이 의논을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거기에 지금 대화 주체는 지금 누군가요? 강원관광대학교에 대화 주체는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기획처장님, 교무처장님 이렇게 되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 지금 우리 뭐 재단에 우리 뭐 총장님이나 원재희 총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그 학교에 대한 입장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총장님은 이제 제가 전화는 한번 인제 통화는 했었는데요. 그 이제 학교 저희 이제 그 학교측이 어렵다는 얘기를 일단 이제 많이 하셨고, 대안은 뭐 본인 인제 그때 좀 건강문제가 좀 있으셔서 뭐 추후에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도 답변만 받았습니다. 4월 달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4월 달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4월 중순 이후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올해 신입생은 지금 간호과만 지금 뽑았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간호과를 뽑았고 지금 재학생들 지금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있어? 간호과가 몇 명이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간호과는 올해 142명 정원에 124명이 충원됐고요. 1학년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124명.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나머지 이제 과에 대해서는 신입생은 안 받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기존 학생들 위주로 이제 이상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은 지금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담당 계장 혹시 파악하고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재학생들이?
재학생들이 620명.
지금 재정지원대학으로 갔을 때 이 국가장학, 이제 문제는 인제 국가장학금이에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가장학금을 그러니까 인제 재학생 620명, 그러니까 재학생들하고 신입생하고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재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이 받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만 제한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1학년 신입생에 한해가지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인제 지난번 간담회 때 인제 그 124명에 대한 인제 좀 뭐 지원책을 좀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상황인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학교 쪽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어떤 건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학교 측에서는 이제 국가장학금으로 받는 규모가 3억5,000에서 4억 정도 된다고 아마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 국가장학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3억5,000만원이면은 보통 한 300에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등록금이 한 학기가 2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한 학년 합치면 56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 뭐 1급에서 10급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전액이라는 거는 뭐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재산조회라든가 인제 이러한 것들이 다 따라야되겠지마는, 그런데 120명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3억5,000에서 4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장학금 규모를 파악을 한 것 같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제일 1분위로 제일 많이 받는 학생이 280만원 중에서 26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학생수에 한 70%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걸로 학교 측에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학교 측에서 설명을 들었고, 저희도 지금 세부 내용은 지금 학생 숫자로 해서 그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받으려고 오늘 오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인제 뭐 저는 인제 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인제 어차피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이런 그 행정 그러니까 예산심의 이렇게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실 뭐 문자 같은 거 참 많이 받아요. 저희들요. 뭐 이렇게 좀 뭐 협박 비슷한 그런 문자도 사실은 좀 오고 “야 너네들 뭐 니가 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뭐 이렇게 우리 뭐 국회의원들 뭐 문자폭탄, 문자폭탄 그런 얘기 인제 가끔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님들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 좁은 지역에 요즘은 또 이제 Youtube로 이렇게 인제 이게 방송에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좀 이해관계 자기에 그런 개인적인 뭐 단체별 이런 이해관계가 이래 있으면은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이렇게 그 뭐 좀 이상한 문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받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은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의원들이 감당해갈 몫이고, 또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강원관광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국가장학금 일단 재정지원대학에 가갖고 이제 신입생들에 대해 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인제 국가장학금이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그러니까 인제 학교 측에다가 분명히 이렇게 회생계획에 대한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좀 제출했을 때 어느 일정 부분, 사실 우리 강원관광대학교가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학교가 그러니까 생존하고 안 생존하고의 그런 차이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우리가 그 돈으로 저는 뭐 이렇게 환산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저는 좀 감당을 해야돼. 그렇다고 이거를 뭐 계속 해가지고 저기 뭐나 뭐 3년, 4년 그게 아니라 인제 이 재정제한지원대학을 학교 쪽에서 우리가 인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고 어떤 식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가겠다 라는 그런 비전을 우리한테 제시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당장 급한 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감당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의견을 저는 좀 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뭐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인제 모교 우리 태백기계공고에 대한 인 제 얘기 좀 하셨어요. 사실 좀 저는 지난번에 그 간담회 이렇게 할 때 인제 뭐 다른 그 우리 뭐 그 도서관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인제 중간에 이렇게 인제 잠깐 듣다가 이제 내려갔었는데, 제가 끝나고 인제 학교 측에서 그 준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 일단은 이렇게 좀 절박함에 학교가 이렇게 좀 생존하려고 일단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높이 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 갖고는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페이퍼를 보면서 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제 도시재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유럽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거든요. 유럽식은 뭐나 하면은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놔. 그래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들 이거 여기서 먹고 살아.” 하는 거 하고, 일본식은 뭐나 하면은 소프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돈을 줘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런데 성공가능률은 그러니까 유럽식은 100개 중에 95개가 이렇게 망했다는 통계를 제가 봤었고요. 그나마 이렇게 인제 일본식 그러니까 소프트 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도시재생은 그나마 그래도 좀 살아남는 그런 이렇게 많은 예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염려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랜드가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0억 정도에 그 하드웨어를 이제 그 학교에 모든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제 바꾸려고 하는데 조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학교선생님들하고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제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우리나라에 국방과 관련돼있는 고등학교가 총 한 11개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저는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갖고는 일선에 있는 그 이렇게 인제 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좀 그 교장선생님이나 뭐 우리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일선에 학교에서 그 현직에서 지금 그 가르치는 교사선생님들하고의 그런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교육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온도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뭐 좀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라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분명히 변화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절박함에 학교를 정말 그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뭐 정말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정말 우리 태백기계공고에 출신들이 지금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드가 먼저냐, 소프트가 먼저냐, 뭐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학교 측에서도 조금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뭐 저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이렇게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 자체 부담금 뭐 20%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됐다 해가지고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 고 두 부류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여튼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하여튼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저는 하여튼 이 자리에서 좀 내놓고싶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다른 의원님들 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총무과 소관

11시 07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총무과 소속이 아니고 기감실 소속인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은 기감실이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업무보고나
한영

이한영위원장

행감은 우리 또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21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616억656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44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관리에서 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 분담금에서 1,028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공동작업장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단 사업 지원으로 도비 3,420만9,000원과 시비 1,466만1,000원, 총 4,887만원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자율방역단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도비 1,323만원, 시비 567만원, 총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공동작업장 집기류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우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추후에 제가 못 하는 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 8개 동의 통장 그 선출 현황 부분 때문에 제가 그 해서 이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례는 지금 조례 뒤에 있는데 뭐 요렇게 인제 읽어봤어요. 3년 지나면 인제 2회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할 때는 그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재심이고 일 경우는 그분은 삼진아웃을 해서 한 해 쉬고 뭐 그다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돼있는데, 이제 그렇게 인제 진행을 쭉 했는데,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선출을 2명 이상 해서 6명 했고, 공개모집에서 한 명씩 들어와서 15명을 이렇게 인제 그 면접을 통해서 다시 인제 그 통장을 인제 했어요. 삼수동에 보니까 공개모집 신청 시 주민 추천을 20% 이상 받아온 자에 대해서 접수를 세대당 한 명씩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 추천을 안 받아도 가능한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주민 추천을 공개모집 시에는 주민 추천을 받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인제 아마 동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주민화합을 조금 따로 이렇게 선거만 하면 주민들이 분열되는 그런 거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삼수동에서는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공개모집신청 시에 주민 추천 20%가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 해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여기는 왜 삼수동은 왜 20% 받아 갖고 자에 한해서 접수를 했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통장님들하고 서로 합의 하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개동이면 해도 돼. 근데 8개 동에서 동장님에 따라서 규정이 일관성 있게 다 똑같이 8개동이 똑같은 법을 적용해갖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삼수동만 이렇게 했어.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데는 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란 얘기지.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조례에는 사실은 공개모집을 할 때는 뭐 주민들에 그 신청서를 받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 그 삼수동에 한해서는 사전에 그 좀 통장님들이 공개모집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너무 남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적정 인원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월권이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규정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협의해서 “30% 하시오. 40% 하시오.” 이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이걸 그러면 지금 저 과장님이 인정을 해줘요? 잘못됐는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 공개모집 할 때 아예 공고문에 요 사항을 같이 기재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공고문에 기재를 한 자체가 월권이라니까요.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이게 조례에 없어요. 이 내용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걸로 쓰면 안 되지. 이거를 왜 여기만 써?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잘못된 거 이 선출 방법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어. 조례대로 해야돼. 그거는 각 지역에 주민들을 화합차원이나 기타 의견을 다는 거는 그거는 주관적인 부분이예요.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일부 맞다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절차상에 문제를 인제 조례 부분에서 위법하냐, 안 하냐를 따진다 그러면은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연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성동 같은 경우는 열다섯 분 다 면접으로 끝냈어요. 거기에 두 명 이상했어요. 두 명이서 받은 이 면접 이거 제대로 했다고 봐요? 말썽있었죠? 개량촌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 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을 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없앨라 그러면 규정대로 해야돼. 규정대로. 문제가 있으면 선거해야돼. 선거. 그런데 상장동장님은 또 달리 생각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는 있어.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경선을 시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패가 갈라져갖고 나중에 막 그 이 저희들 시의원 선거하고 비슷해요. 후보자들은 당선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예를 들어서 별 그게 없는데, 인제 도와줬던 사람들끼리 앙숙이 되고 막 지금까지도 말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지자체 선거 그거는 말이 없잖아요. 뭘로? 규정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냥 지나가.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성이 가미 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똑바로 잡아 줘야지. 그거를.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인제 통장선거를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 140명 정도를 다시 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조례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검토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인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요 규정만 있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추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런 사항만 있는데 뭐 ‘반드시 선거로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더 좋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깐요. 과장님 조례나 기타 법을 만들 때는 시비의 소지를 최소화 시켜야 돼. 그게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 그냥 진행하면 돼요. 이게 안 돼있기 때문에 임의 해석을 해서 동장들이 직권을 직권남용하는 거야. 왜 거기 내용에 보면 ‘2명 이상이래도 불구하고 면접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을 거야. 그죠? 서류심사를 통해서 면접하는 거, 자 그게 그거를 아주 크리하게 명확하게 결정해줘야돼. 그리고 나서 시의원들이고 뭐 누구고 간에 관여해서는 안돼. 절대 관여해서는, 특히 의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간담회를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인 주관이 가미되고 객관이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공개모집 후에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규정사항이 지금 현재 없고,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를 뭐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면접만으로도 사실은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 추천은? 20% 추천을 하는 명시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20% 추천했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건 해당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지금 하지? 제가 지적하니까 할라 그러나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벌써 협의하고 오늘 들어왔어야지. 협의하고 결과주세요. 그리고 그 법 조례 만들 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걸 어떤 이게 좋은지를 맨들어갖고 시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해도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에서 면접해도 문제가 있어. 뭐 한두 군데는 그러면 이 부분을 크리하게 명시를 해갖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 룰에 따라서 하는 거는 어느 누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없지.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잘 만드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
창보

심창보위원

잘 만드시라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요 총무과는 요번에 보니까 그 도비 4,700, 시비 4,700, 5대5로 해서 예산이 9,400 올라왔네요. 전체적으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70%. 3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 총무과 지금 비교 증감했는 데서 올라온 거는 그렇게 반반으로 올라온 거로 보이는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감액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는 저희들이 그 인사 및 조직 관리에서 정보시스템 운영비 분담에서 그 감액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최종 금액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0%, 3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2,700만원 지금 돼있는데, 주민공동작업장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700만원 이거 어디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 그 새마을회관에 그 1층에 이번에 공동작업장 다시 수리를 했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저희들이 실제 인제 사용을 하다 보면 청소용품이나 아니면 소독용품이나 소소한 물품이 들어가잖아요. 고 700만원은 그 부분이고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가스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 또 뒤에 가면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주민공동작업장 집기류 구입해가지고 이건 1,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맨 같은 장소고요. 저희들이 그 시설비로는
상수

김상수위원

위에 건 700만원 또 있고 밑에 거는 1,000만원이야? 따로 들어왔는데 같은 장소입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자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 가지고 강원도형 자율방역단 지원사업 이거는 무슨 자율방역하는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번에 인제 강원도에서 전부 18개 시군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예방접종이나
상수

김상수위원

예방접종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요런 부분에서 그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각 통장들하고 코디네이터를 배치를 해서 모니터링이나 실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하여튼 우리 여기 그 작업장에 뭐 소모품이라도 이런 거 좀 집기류도 구입해가지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잘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공공요금 및 제세하는 거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월 250만원씩 세웠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8개월 정도 해서 전기요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요금하고 또 뭐 수도요금 전체적으로 예상치입니다. 사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상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규모가 한 100여평 정도 되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공동작업장은 현재 60평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60평에 대한 거를 인제 월 한 250만원 정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고 보통 현관하고 전체적으로 1층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스비를 얼마만큼 쓸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 아니예요. 예. 하여튼 예.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한 저희들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때는 한 100만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기요금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거기에 전기부품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독 그 집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의류나 아니면 장화라든가 요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밥솥이나 국솥도 거의 전기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뭐 장화나 요런 부분이 다 소독기가 전기로 운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 하여튼 네. 일단은 한번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가스도 있는데요. 인제 우선 전선을 같이 꼽아야지만 가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하여튼 올해 사용을 해보고 내년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뭐 앞치마라던가 장화 뭐 이런 부분은 다 소독기가 지금 4대 정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집기류 구입이 우리가 이거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어느 일정 부분 지금 집기류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큰 집기류는 지금 뭐 소독기나 냉장고 큰 거, 이런 거는 다 들어가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예.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작은 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각종 뭐 양파나 마늘 같은 거를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나 요런 소소한 거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인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이거는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담당

인사담당

권영국 : 예. 인사담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뭐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권영국 : 지금 그 인사랑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사관리시스템을 한 10년 정도 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런데요?
담당

인사담당

권영국 : 근데 인제 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는 인제 당초에 7,000만원 했는데 막상 인제 설계를 해보고 사업을 해보니까 인제 요정도 금액이면 됐다.
담당

인사담당

권영국 :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권영국 :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고 있는
담당

인사담당

권영국 : 네.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한영

이한영위원장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사업도 안 끝났는데 왜 1,000만원이 이게 왜 바로 반납을 하셨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3차 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11시 26분

다음은 우리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감사담당관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26억1,235만4,000원으로 기정액 25억2,315만5,000원 대비 8,91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55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안USB 업그레이드에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통신실 유지관리에 120만원, 교환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70만원, 02에 공공운영비에 정보통신 구내선로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에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 사업소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술업무지원 202-01 국내여비로 554만4,000원으로 관내 360만원, 관외 194만4,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캐비넷 구입에 23만원, 옷걸이 15만원, 냉장고에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우편요금 570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시정소식지를 매월 그 853부를 인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90원씩 해서, 근데 저희가 인제 저희가 올해 신설되는 부서다 보니까 당초에 기획실에서 그 기본 경비에서 사실은 집행을 했었는데 조직개편해서 넘어오면서 이게 기본경비 예산이 그만큼이 안 돼서 사업별 예산에다가 우편요금을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이 590만원에 대한 걸 기획실 590만원 이거 예산 삭감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건 기획실 예산은 그 조정은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무관리비를 조정하면서 좀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그러니까 인제 우리 그 시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인제 부서별 이동을 하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셔야지. 어느 거는 적용을 하고 어느 거는 적용을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소통담당관 과장님 말씀으로는 옛날에는 이게 인제 우리 기획실에 있을 때는 기획실에 기본경비로 인제 이 우편요금을 사용을 했다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그 근데 그 기본 경비를 그러면 이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실에 있는 기본 경비를 그쪽을 감을 해주고 이쪽에 증을 해줘야죠. 원칙대로 하신다면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좀 우편요금이 필요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는 어떤 우편요금이 필요해요? 시정소식을 또 거기서 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당초에 우편요금 자체는 부서별로 인제 기본경비 그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있었고요. 그 저희가 인제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인제 신설 부서도 있고 기존 예전 부서에서 그걸 고대로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소통에 있는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사무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공공요금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부서 기본경비로 편성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을 갖지 못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이 지금 우리 예산 저기 뭐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쪽에 입장만 얘기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 이은숙 계장님이 기획실에 있을 때는 그 우편요금을 거기에서 사용을 했으면은 그럼 당연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기본경비가 이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쪽에 기본경비를 감을 해야죠. 이만큼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저희도 조직개편할 때 일부 감을 했고요. 공공요금에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100% 다 필요한 만큼 다 이체를 못해준 건 맞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부는 이체를 해줬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보안USB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강신주 계장님 이거 좀 제안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저희가 PC에 저장돼있는 자료를 USB메모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은 윈도우7 환경에 맞춰져서 구축한 시스템인데 최근에 PC운영환경이 윈도우10으로 되면서 일부 지금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기능개선하는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교환실 이거는 제안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담당 계장님!
그게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은 뭐예요? 공공운영비 구내선로 유지관리비 이거는 뭐예요?
아. 네트워크 스위치교체 사업은 뭡니까?
동, 사업소에 뭐라고요?
45대.
예.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개발사업은 우리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저 국내여비해서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 추진 관내, 관외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개발지원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시설공사 부분에 공사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거기 직원들이 거의 현장에 매일 출장을 나가서 관내여비를 세웠고요. 관외는 계약심사나 이런 거 할 때 도에 인제 같이 협의를 다니기 때문에 저희 여비가 없어가지고 그 분야에 쓸려고 여비를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음 그럼 그 10만원 곱하기 3명해갖고 12개월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당 한 그 관내여비를 한 10만원 정도 계산한 건가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10만원. 이거 딴 데는 이게 어디에 포함돼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다른 건설과도 뭐 건설과나 그건 어디에 잡혀있지?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부대비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요거도 부대비로 해놓지. 왜 이거는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부기를 못 달았다? 부기를 못 달아갖고 신설로 이렇게 못을 박았다. 그 얘기죠? 그죠? 알았습니다. 그 아까 그 이한영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350만원이야.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게? 동에 45개 있고, 태백시는 몇 개 있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스물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네.
20개 정도. 네.
45개?
그러면 각 동에
각 동에 하나씩?
그리고?
이거 저 목록 좀 주세요.
끝나고. 아니 왜 그러냐면 어디에 인제 보통 뭐 몇 개씩인데 동에 한 개씩 있고 사업소를 따지면 45개면 많은데 그거 현황
네? 어디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 현황을 좀 끝나고 좀 주세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전 이상입니다. 저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저게 시정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간행물 이제 발간을 하잖아.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인제 늘 보면은 우리가 인제 그 시정홍보하는 거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합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시정소식지 발간하신 것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주로 어떤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만드십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는 이제 그 뭐 시정이나 의정이나 시 관내에 뭐 미담이나 시민들이 알아야될 뭐 중요 법령 개정 사항이나 그 시정 전반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시정소식지에 담아서 홍보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왜 이것이 좀 필요하냐면은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태백시가 뭐 일자리라든가 또는 소외계층에 사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도 그렇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소식지를 할 때 늘 그런 것보다도 좀 찾아가지고 좀 언론에 좀 이렇게 언론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어떻게 홍보비를 좀 더 주더라도 이 좀 태백시가 좀 살맛 나는 그런 걸 이렇게 자꾸 간행물을 만들어서 그 좋은 사례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은 더욱더 발전하지 않나 그래 싶고, 요번에 인제 우편요금만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왔거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편물도 중요하지만 내용면도 중요하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언론인하고도 좀 이렇게 많이 접촉해가지고 좀 보다 나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좀 잘 보도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끝났어요?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바. 기획예산담당관실(동) 소관

11시 41분

다음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우리 동장님들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계장님들이 동장님들한테 자리를 양보를 하세요. 뒤로 가시고 우리 동장님들 그래도 위원회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앞자리에 좀 앉으시죠. 예산계장님은 거기 계시고요. 우리 철암동장님이 우리 국장님 자리 앉으시면 되겠네요. 우리 계장님도 한결 편하시죠? 그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총액은 3억800만1,000원을 증액한 164억6,909만6,000원입니다. 시정 기획 및 조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분야에서 1억1,700만원이 증가한 4억2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삭감, 위기극복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비 1억원 증액,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원 증액, 소회의실 환경정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운영으로 2억500만원 삭감한 5억1,7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에 각종 교육 및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5,000만원 삭감, 공무원 국제교류 5,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1억원 여비 삭감, 민간인 해외연수 국외 여비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강화는 2,126만원 삭감한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외빈초청여비 150만원 삭감, 국제교류도시 교환연수 공무원분담금 240만원 삭감,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 증대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 삭감, 147페이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삭감을 하지 마시고요. 별로 뭐 그 우리 자랑은 아니니까 삭감하는 거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증액만 얘기해주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147페이지입니다.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분야 5,163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브랜드
한영

이한영위원장

148쪽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148쪽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1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여비 226만원, 관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800만원, SNS채널운영 이벤트 900만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보상금 337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40억680만8,000원 삭감한 34억4,063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예비비 5억5,517만3,000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34억5,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43억7,238만9,000원을 증액하여 114억6,238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5억1,470만6,000원 증액하였고, 12억5,470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억3,267만5,000원을 증액한 45억3,267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2,500만8,000원을 증액하여 19억7,50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1회 추경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이건 우리가 유인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기 전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그 우리 당초 예산에 그 삭감된 금액이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34억5,000만원입니다.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삼십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34억5,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4억5,000만원. 34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4억이 들어갔으니까 예비비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한 10억 정도 더 했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닙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에서 5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34억에 40억이니까 6억이네요. 그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하신다 그러면은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제가 내일 그 동장님들 들으세요. 제가 내일 시정질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들 보면 아니 동장님들 보면 거의 류태호 시장님이 아마 다 진급을 시켰어요. 근데 진급을 시킨 거는 시킨 거지만, 8개 동장님께서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돼요. 내가 5급을 6급에서 5급을 진급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내가 뭐 차례가 됐고,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돼서 그래도 계장님보다 지금 뭐 더 빠른 분도 있고, 뭐 늦은 분도 있는데, 진급을 했어. 했는데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일곱 분 의원님 중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급을 시켜줘서 류태호 시장님한테 고마운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표현해야돼요. 행동이나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래요. 대놓고 재선해야 된다고 다니시대. 보니까. 단체장들 저녁식사 추진하고, 동네 댕기면서 누구 지지하냐고 파악하고 왜 그러세요?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선거는 류태호 시장과 국민, 기타 사람들 그네들의 선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관여해요? 오늘 5월 3일이에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최소한에 가 쪽에는 모르겠어요. 나 쪽에 여러분들이 행사 저, 김상수 의원, 문관호 의원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시장을 위한 행사를 하면 그 보입니다. 눈에. 선거란 거는 공정한 룰에 의해 갖고 서로 열심히 시민들이 판단해서 표를 찍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그 관여합니까? 여기 여덟 분 동장님 속으로 ‘야 이게 저기 무슨 소리지?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나는 해당이 되는데’ 알 수 있을 거래요. 우리 저 죄송합니다. 우리 김창동 동장님 그 억울하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늦게 지금 진급은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신상에 얘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선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거 관여한다 해갖고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준다 해갖고 될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될 거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5월 3일 오늘 11시 53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서를 안 하겠다. 하지 마세요. 시장님이 류태호 시장님 잘 했으면 시민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표를 찍을 것이고, 못 하면 뭐 낙선되는 거지. 그걸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꾼다. 여러분들이 다쳐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가 선거구 쪽에도 있고, 나 선거구 쪽에 있어요. 왜 아니 승진을 시켜줘갖고 근무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왜 불이익을 당할라 그래요? 그 참 어리석은 짓이지. 진급해갖고 명예롭게 퇴임해서 태백에서 쭉 사시는 게 낫지. 그걸로 인해 갖고 불명예스럽게 살 필요성은 없어요. 내가 류태호 시장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어. 그거는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 선거구는 모르겠지만 나 선거구 의원님들 다 연락하세요. 연락을 해서 안 오고 오는 거는 그분들의 판단이고 그분들의 선택이예요. 뭐 속으로 좀 찔린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건데 그거 한 가지 하고, 여러분들 지금 당초 예산에 1억 그 동 포괄사업비 나간 거 하고 지금 5,000만원 묶인 거 예산계장님! 그거 집행하지 마세요. 5,000만원짜리 8개 동은. 그건 동장들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위상이 더 서는 거래요. 거기에 의원들이 성과가 안 됩니다. 단지 위신만 살려주면 여러분들이 다 집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도 안 할라 그래? 그리고 동에 추경 나오는 거 임의대로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가선거구나 나선거구 동장님들한테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그 철암동 그 주민자치 갔을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그 동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막 지금 춥고 막 이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예산 편성을 하세요. 그 왜 위원회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 그건 아닌 것 같애. 그래 하시면 되지. 거기서 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삼수동 그때 저 누구야 한철희 동장님 계실 때 위에 그 7,000만원도 예산 세워 갖고 하잖아요. 그때 했지. 했죠? 그죠? 이기태 계장님! 그죠? 삼수동에. 그런 거 같이 동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우세요. 그 왜 의원들 저거 해갖고 의장한테 뭐 시장한테 해. 절차 밟아서 안 될 때 귀뜸 주세요. 그러면 세워서 동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니기 불편한데 써야지. 그거를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반대한다? 필요한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사 업 그 실과하고 똑같은 거래요. 내 동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 세우는 거래요. 왜? 아니 막 비가 새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의회에서 안 해준다, 집행부에 안 해준다 하지 말고 해보시고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동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편성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는 것, 의회 와서 의원님도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것 같으면 왜 안 세우겠습니까? 그걸 혹시 뭐 의원들이 안 세워줬다, 시장이 안 세워줬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애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왜 안 세워주겠어요. 표시 나게 한 곳에 올인하지 마세요. 동장님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예산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96만원 삭감 됐거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게 조직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일자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고 일자리과에 예산이 세워.
상수

김상수위원

일자리과로?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자리과로 가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연구용역비로 위기극복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 1,000만원 이거는 더 세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웠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태백시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준비하는 과정?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2,200만원이 있었는데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신규로 1억 세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로 더 세우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거는 우리 동서고속도로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총 7개 시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개 시군에서 다 2,000만원씩 다 같이 공통으로 세우는거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공통 경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통?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공통으로 세워서 이제 그 동서고속도로를 좀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추진해야 되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은 누가 하시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시군 추진협의회 회장 시군이 시장·군수님들이 참석하시고 중앙부처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요번에 보니까 그 건전 재정운영, 효율적 재정운영이 2억 500만원이구나. 다 삭감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무원 국제교류하고 해외연수하고 다 이런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은 책정 했지만 요번에 거진 다 이게 다 삭감되는 거네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
상수

김상수위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뭐 저기 여기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인제 국고보조금이 요번에 보니까 26억이 반환하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도비, 도비 보조금도 12억.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지요? 사업이 뭐 안 해서 그러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보통 사업하고 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비율별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는 보면 뭐 저기 국비라든가 도비도 좀 많이 받아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런 걸 거진 남겨서는 안 되는 건데 거진다 반납하시네요 많이.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실과별로 좀 관리를 잘해서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지금 여기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인제 저기 우리 5억이네, 5억 1,400만원이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12억이네 전체적으로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죠? 우리 원금이?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그 잔액이 259억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9억?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갚았네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우리 그 동장님들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질의했을 때 하천이라든가 석축 이제 세골 됐는데를 우선적으로 좀 정비를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또 현장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오늘이 5월 2일입니다만 5월 3일입니다만 공사 발주를 안 해서 그랬는지 하천하고 그 석축하고 옹벽이 이제 세골 됐는 그런 부분이 그대로 인제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인제 안전휀스하고 재해 옹벽 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안전휀스하고 재해 옹벽하고는 재난과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한 이 5,000만원 뭐 저기 총 그 주민숙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입니다만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 동장님들도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동에 주민 중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고 동에 협조 또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를 2,000만원, 1,500만원 크게 그 나누다 보면은 사실 그 어느 정도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업체 선정을 못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못해준다는 말씀은 좀 뭐 1,000만원 뭐 800만원을 쪼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큰 공사 막 2,000만원씩 이렇게 저기 그 1,500만원 뭐 1,8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사를 주는 사람만 준다, 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전휀스하고 저기 재해지역 옹벽하고는 한번 재난과하고 좀 협의 좀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그만한 거 주민들이 해달란 게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런 쪽으로 좀 예산 집행을 좀 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주민숙원사업 발주하시면서 짧은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오래간만에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포괄사업비가 저기 뭐나 동 사업비가 지금 각 동별로 지금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됐지요. 그죠? 세부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동들도 다 나와 있고요? 고거 저기 뭐나 보고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 아시지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이제 동별로 이렇게 정자 설치 현황을 제가 이제 다 이제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 인지는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4개 밖에 없어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저희동은 많지는 않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 정자를 세울 공간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파트 단지내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그건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든 게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뭐 황지동 같은 경우 4개 소 밖에 없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 파악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고에 이렇게 보니까 설치연도까지 이렇게 해줬네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4개 중에 67개가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오래된 거는 2007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뭐 그 전에부터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있는데, 좀 그 자체적으로 이거, 이거 자료 우리 각 동에서 지금 이렇게 제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다 하셨으니까 요 부분에 대한 정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비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일정부분 전체적으로 좀 도색하고 좀 그런데 그리고 좀 뭐 수리할 것 좀 수리하고 어차피 이게 계속해서 뭐 잘아실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밖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이렇게 그 페인트칠을 해주는 거 하고 그 수명이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경우에는 한 2년, 3년 지나도 페인트칠 하나 이렇게 니스 칠 하나 안 된 그런 정자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많게는 1,000만원 비싸게는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좀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동에서 좀 감당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번에 그 하여튼 뭐 바로 좀 그 정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동에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이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 의견대로 제가 따라가지고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인제 예방 접종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예방접종하면서 저는 몰랐었어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근데 요즘 뭐 아마 우리 그 각 동에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그 사후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뭐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렇게 그 접종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정말 뭐, 뭐 엄청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또 대화도 안 되고 뭐 또 전화도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또 돌아가셔가지고 좀 직원들 좀 따뜻하게 좀 격려 좀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 예방접종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에서 또 2차 접종도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역할이 아마 이제 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잘 격려해 주셔가지고 좀 일하는데 그래도 좀 힘이 이렇게 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대해주세요. 뭐 우리 동장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직원이 하나 그래요. 저한테 저기 그 아, 이런 건 말하면 계급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급장이 뭐 깡패는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또 저희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밑에 직원들한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렇게 정말 등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그 우리 신규 직원들이나 우리 좀 젊은 직원들은 정말 아마 더 이렇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또 지역을 위해서 저는 일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우리 지금 그 우리 사무관님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그대로 또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 부분도 우리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게 총무과 예산인데요. 총무과 일 것 같은데, 그 우리 지금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세종시 우리 파견 나간 공무원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라 그러 나요. 이게 지금 한달에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황지영 계장님 틀렸어. 과장님! 3개가 아니라 6개 일거야 아마. 그 저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분 왜 보냈어요. 뭐 거기 우리 뭐 자리 지키라고 내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 강원도협력관실에 우리 태백시 자리 지키라고 저는 보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력이 저는 분명히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한 성과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은요. 업무추진비일 것 같애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그분들하고 사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김영란법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많이 그런거는 못하지만은 정말 뭐 이렇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먹어야지만이 이렇게 사람이, 점심은 그래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렇게 정말 좀 해야지만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말로써 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거 한번 좀 점검을 한번 좀 하셔가지고 좀 예산 편성하는데 저는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좀 한번 고거 한번 좀 중간에 점검을 좀 해가지고 쓰는 만큼 저는 이 태백시에 저는 그 예산이 저는 올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저는 예산계에서 좀 해야될 것 같애. 그러니까 고 부분도 우리 저기 그 총무과, 총무과죠? 그거 담당이 그죠? 한번 해가지고 좀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선옥 계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이상진 과장님 죄송합니다. 별자리여권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인제 좋아요. 뭐 취지는 하여튼 뭐 저는 상당히 좀 고민했던 흔적이 있고 약간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런데 금액이 이제 문젠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금액을 보니까 이 별자리여권을 하나 만드는데 만원씩 1,000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탬프투어 쉽게 말해서 스탬프투어를 하는데, 그 여권에다가 이제 도장 찍는 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면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됐을까요? 그 1,000명 넘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상진 과장님 뭐 아마 산 좋아하시고 이렇게 비박 좋아 하시는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정말 그런데 또 좋아 하시잖아요. 우리 알프스 이렇게 저 영남알프스 같은데 가면은 그 이제 뭐 봉우리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다 스탬프 다 하면은 이제 뭐 소정의 이제 그 어디에서 이렇게 뭐 선물을 이렇게 뭐 보내주는 그런 인제 것도 있지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거 스탬프를 찍는데 또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저기 뭐나 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만원씩 여권을 하나 스탬프 찍는 여권을 하나 만드는데 만원씩을 들여가지고 1,000명한테만 제한적으로 준다? 조금 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요. 네.
네. 뭐 하여튼 뭐 이제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7개 그런 그 저기 뭐나 그 콘텐츠를 또 설명 또 뭐 뭐 그 안에 분명히 수첩 안에 넣을 것이고. 그죠?
그랬는데 조금 한번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산 뭐 승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하여튼 방법하는 론에 있어서는 좀 한번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고민 한번 해주실 것을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아까 뭐 영남알프스 오히려 만원 정도면 충분히 다른 기념품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별자리와 관련된 이걸 7개를 다 우리 영남알프스처럼 소정의 그런 뭐 기념품을 그 분들한테 쏴준다든가 이런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여권이 과연 만원씩 들여가지고 1,000명에 제한한다? 하여튼 조금 저는 좀 과하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좀 고민을 많이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하여튼 그래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뭐 드리는 이런 제안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안함으로 해서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시민들이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호응도가 더 좋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 1억짜리 용역비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이제 오후에 이제 계수조정할 건데 계수조정 할 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전에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지만 저희들이 태백시가 지금 그 머지않은 미래를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사전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저희들이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으면은 이건 이제 1억 예산 세워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문가 집단 쉽게 말해서 뭐 강발연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데 인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멋진 이렇게 용역집을 이렇게 납품받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두개 한두 번이 아니잖아. 뒤에 우리 지금 과장님들 지금 앉아계시는데, 보통 아마 30년 이상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뭐 태백시에 장기 구상에 대한 용역집, 제가 지금 여기 한 1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수십이라 그러면은 거짓말이고 정말 많은 그 태백시 비전에 대한 용역집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어디 공감하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분명히 계실 거라고 나는 저랑 아이컨택이 돼가지고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컨택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용역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건 아니야 이거.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용역은 학술 용역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뭐 학술이든 뭐든간에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태백의 미래는요 우리 공직에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정말 뭐 소통과 토론과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태백의 비전이나 태백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 내야지. 저는 전문가 집단에다가 돈 정말 1억씩, 2억씩 뭐 이렇게 줘가지고 용역하는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산업이면은 더할 것 같애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하여튼 네. 공감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체험관 외 5개 실과소 및 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결과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3에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