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학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8면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면 21.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춘천시장 제출)-------------- 10면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1면 23.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안) ( 박재균 의원 외 15인)---------------------------------------------------- 12면 Ο 5분 자유발언( 김지숙 · 김은석 의원)----------------------------------------- 14면 Ο의장 황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입니다. 4월 26일 춘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과 4월 30일 박재균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별 본회의 에 심사보고 된 안건 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위원장님과 김양욱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황환주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김경희 의원 외 6인)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서 1쪽,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4쪽,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 대학생 장려금 지원 대상의 자격 유지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문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8쪽,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견인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11쪽,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고소, 고발 증가에 따른 피해 공무원 지원 확대 및 고문변호사 만족도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15쪽,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단일 사업 구역에 2개 이상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1개의 법정동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 서 17쪽, 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의 독립법인 설립 대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재정 지원 강화를 통한 축구단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9쪽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 안,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학교)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에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1년 부과분에 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원도관광재단의 출연금 3,000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학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Ο의장 황환주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학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1.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경희 의원 제30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 1페이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액 1조 4,842억 원 대비 920억 원이 증가한 1조 5,762억 원으로 일반회계 는 1조 2,858억 원, 특별회계는 2,9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2페이지 내용과 같이 지속가능도시 추진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5,670만 원의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서 23페이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 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확보를 위해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4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액 증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1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보고서 23페이지와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1년 4월 14일 춘천시장) 5월 3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 4월 14일 춘천시장)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 (2021년 4월 14일, 4월 26일 춘천시장)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1년 4월 28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5월 3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가결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안) (2021년 4월 30일 박재균 의원 외 15인) 5월 3일 박재균 의원 제안 설명, 가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