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 톤이 넘은 막대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톤 규모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략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시켜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나타내는 심각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 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더욱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 1차적인 직접 피해는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고, 이후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220일 이내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해 해양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도출된 상황이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안지역이 많은 우리 전남 역시 해양생태계 오염으로 인해 지역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일본 정부의 무분별한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곧, 국경을 초월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재난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라남도 담양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심각한 해양오염 및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와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2021년 5월 3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