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9일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으로 총 17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접수된 의안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4월 4일에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홈 개막전에 참석하여 경기를 관전하고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4월 9일에는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에 한 뜻을 모아 주시고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회교과서 검정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는 일본내 초·중·고 전 학년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국가차원의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우리 고유영토를 침탈하고자 하는 야욕을 들어낸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독도는 자국영토라 주장하며 방위백서 및 교과서 왜곡, 공식석상에서 역시 독도 망언을 서슴지 않는 등 부끄럽고 추악한 행동과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김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천시민을 대표하여 국제적,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불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부끄러운 행위에 반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회교과서 검정승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고교 8종 교과서 검증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자국의 청소년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하나, 일본은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독도침탈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5월 3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우리 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 27일 이후 두 달여 동안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실내테니스장발 코로나 확진자 20여명이 발생하며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사태를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 점검과 대대적인 방역활동은 물론, 외부 감염원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각종 복지시설을 임시 휴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요양시설 입소자에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의료인과 경찰, 소방관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추진하여 하반기 집단면역 완성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고용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그동안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업인, 노점상, 운수업계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소요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정산분 포함 215억 원과 조정교부금 미반영분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 280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내부유보금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인 1조 1,200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액된 1조 1,7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8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5.82% 증가된 1조 1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98% 증가된 1,6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4억 원을 증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15억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 국·도비보조금 2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타운챌린지사업 30억 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 31억 6천만 원, 자동차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2억 원, 시청사 후면 정원 조성공사 2억 원 등 72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한파저감시설 설치 2천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도민행복대학 운영 6천만 원,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 지원금 2천만 원 증액하고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구화사 화장실 개축공사 1억 2천만 원, 김천전국마라톤대회 등 대회 유치 5억 3천만 원, 스포츠시설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6천만 원, 어모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2억 7천만 원, 문화관광시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7천만 원,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8억 원, 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디머 교체공사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국롤러경기대회 등 대회 취소 3억 2천만 원,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감액하여 2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는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5억 2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 운영관리 7억 1천만 원,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억 1천만 원,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 8천만 원,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4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4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 15억 7천만 원, 종합장사시설건립 80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3억 7천만 원, 김천 새희망 일자리사업 7억 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6억 6천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10억 2천만 원, 노인건강센터 건립 6억 3천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1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앞접시 등 덜어먹는 용기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안심식당 인센티브 지원 6천만 원, 꽃과 과일의 거리 조성 8천만 원,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7천만 원,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비 6천만 원, 예방접종센터 버스 임차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12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 7억 원,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 8억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4억 3천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5억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4억 3천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11억 8천만 원,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 지원 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3억 1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0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6억 원, 김천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보전금 20억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22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258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20억 6천만 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 지장송전선로 이설 17억 원, 복전터널 개량공사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아포 송천 철도횡단 차도개설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63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 1억 5천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0억 원, 감천면 무안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천만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 원 등을 감액하여 5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 3억원을 감액, 내부유보금 8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여 80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05억 원보다 3.88% 증가된 420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7억 원, 성내 가압장 이설공사 등 지방상수도 보급 확충 8억 7천만 원, 황금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등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0억 보다 18.42% 증가한 22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봉산면 용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15억 원, 모암처리분구 우수BOX 교체공사 4억 원, 남면 오봉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10억 원, 덕곡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7억 2천만 원보다 27.2% 감소된 56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 2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0억 원보다 7.67% 증가된 32억 3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천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천만 원, 기타반환금 1천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및 예비비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천 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