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오후 3시부터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2시에 의정회가 있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해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현장중심에서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으로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위원회별, 의원별 현장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 불필요한 모임 취소, 백신 접종 적극 동참 등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이 감사위원이 됩니다. 2쪽입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기간 중 1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한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지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이어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취합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됩니다. 4쪽부터 10쪽까지는 감사결과 의견서 등 각종 서식입니다. 1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료요구 건은 총 14건으로 목록은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보시고 추가, 삭제 또는 수정 등의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5억 6,804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24억 3,804만 9천 원 대비 1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의정 30년사 편찬, 의정활동 지원 차량 구입 예산 증·감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 및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추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의정활동 관련 기록을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 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 차량 구입 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증액한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21인승 정도 수용 가능한 차종으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의회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인승 차량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추가 소요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당초 편성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총 1억 6천만 원 증액하고 3천만 원 감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명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영상물 제작 안 있습니까?

예.

천만 원 인상됐는데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방송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앱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현대HCN 새로넷방송에 채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대를 서로 계약에 의해서 맺게 되면 현상황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집에서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방송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새로넷방송국에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계약이 되면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해 그해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홍보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너무 노출되다보면 인기 발언이라 그럴까,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30년사 편찬 안 있습니까?

예.

앞전에는 20년사나 10년사나 편찬한 것 있습니까?

예, 20년사 편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했습니까?

20년사 편찬이,

10년전에 했습니까?

예, 10년전에 했습니다.

30년사는 30년 됐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중이네요?

예.

그리고 버스 차량구입 7천만 원 인상됐는데 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차가 10년 이상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선비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억 4천 세운 데서 왜 7천만 원을 더 세웠느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1인승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의회에 보면 법 개정이 있습니다. 정책지원이 지금 직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직원에 따른 차량이 지금 21인승으로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28인승으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1인승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28인승으로 하자니까 7천만 원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3천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차량구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운영비를 감액시키면 의회에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3천만 원이나 감시켜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을,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나 감을 시켜서,

충분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3천만 원 감액시켜서 차량구입비로 해서, 차량구입비는 그러면 4천만 원 더 증액시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계숙 위원님!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비 가지고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신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의회 홍보비 내역, 그 다음에 상세 자료 있잖습니까? 어떤 업체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상세 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밝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업체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직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버스가 더 큰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차량 선박비, 의회 업무 차량 소모품에 대해서는 전혀 100% 쓰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이, 7천만 원이, 7천만 원 맞죠? 7천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감된 게 3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유류대, 정비 유지비, 소모품비, 이게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이 버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혀 그러면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가 소형차가 한 대 있고 또 버스 대형이 있다보니 지금 우리가 또 카니발도 하나 있고 세 대가 있는데 큰 버스는 사실 행사가 없어서 거의 운영을 상반기 때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단으로 이 정도는 예산을 감해도 운영에는 아무 무리가 없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필요 없는 버스를 사는, 우리 인원이 내년부터 증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먼저 사놓는다?

예, 올해 준비를 해놔야 내년에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버스가 중형 승합차가 한 대 있고요,

그게 몇인승이에요?

이게 지금 15인승입니다.

15인승?

예.

또?

그리고 지금 총 네 대가 있습니다. 대형 승용차 의장님 수행하는 차가 한 대 있고,

의장님 차.

예. 그리고 버스가 의정활동 지원하는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15인승 하나 있고,

예, 있습니다. 이것 미니버스 뉴카운티가 또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이 한 대 있습니다.

미니버스 카운티는 몇인승이에요?

미니버스 뉴카운티,

이게 11인승입니까, 10인승입니까?

12인승.

12인승입니까?

예.

15인승을 12인승으로 개조한 것 아니에요?

미니버스는 15인승입니다. 카니발은 12인승.

카니발이,

7인승, 7인승.

7인승. 그러면 대형버스가 와도 이 차량은 다 의장님 수행 차량 제외하고 이 세 대는 그대로 운행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세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없고 거의 카니발하고 미니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형 승합 1대는 폐기처분되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회계과로 저희들이 넘깁니다. 우리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부탁한 부분은 명확하게 2018년부터 21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국장님, 김응숙입니다. 의정30년사 편찬 몇 건 정도 편찬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계획은 300부에서 4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00부인데 이것은 다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의원님들께도 돌리고 그리고 관공서, 이런 데, 시청하고 그런 데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30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방향을 갈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부수라든가 또 이 업체에 준다면 어떤 업체를 줘야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논들이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을 먼저 해놓고 그런 것은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지 이것 추경에 이런 것을 편성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해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30년사를 지금 예산에 올리지 않으면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료 수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으면 편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이것은 차후에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이것을 편성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20년사 편찬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4,100만 원.

4,100만 원요? 그럼 20년까지는 자료가 축적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년사까지는,

20년사하는데 4,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30년사 하면 10년의 자료만 더 축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8천만 원 같으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이렇게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전에 타시·군에 편찬한 용역들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수성구라든가 대전 서구, 또 서울 종로구 등에 파악해 보니까 100부에서 200부까지 했는데도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300부에서 400부로 하고 그동안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는 겁니까?

그 근거로 한번 사전 검토를 해봤습니다.

애초에는 얼마나 잡고 있었어요, 예산을?

애초에는 잘 하려고 하면 1억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려면 6천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사는 축적돼 있는 자료고 10년에 대한 자료들만 축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20년사 할 때 4천만 원,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100% 올라간 거거든요. 설명을 하실 때 어떠한 형태로, 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인상분이 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연구회 1차로 한번 해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었는데 이 용역이란 것이 상당히 참 그렇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른 결과들을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 단순하게 100% 인상된 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합디다.’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꾸려나가기 때문에 100% 인상한다, 20년사 할 때 4천만 원, 또 애초에 6천만 원 정도를 책정했다가 8천만 원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