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유경
김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5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김정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이연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분이
오분이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오분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김정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연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오분이 위원님께서 이연백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수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연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연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연백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연백)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백
이연백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 연구용역비, 지금 5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가 지난 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3억으로 저희들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올해 각 부서별로 연구 용역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더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것도 인상됐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순세계 잉여금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공직 생활 40년 됐습니다마는 좀 뭐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지금 23개 시군 중에 119소방서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두 세 개 정도.
박운표위원
지금 군위 빼고 딴 데는 다 있습니다. 우리 군위만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부지매입비라도 한 10억 세우든지 해 줘야죠. 정말 우리 군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4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 하나 안 해 놓고 나가실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도 총무과장 할 때 소방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지 매입 문제로 적극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부지 매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 됐지만 부지 매입에 여러 대상 후보지를 놓고 우리가 많은 검토도 하고 또 부딪혀 봤지만 참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실장님, 자꾸 읍 소재지만 쳐다보지 말고요. 사실 의성 군청에서 지금 119소방서 있는 거기까지 몇 ㎞인지 모르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정확히 11.78㎞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간동 삼거리까지는 8.9㎞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꾸 군위읍만 쳐다 보는데 사실 간동 삼거리는 군위 군내 지도를 펴면 중앙입니다. 고로, 우보, 의흥, 부계, 소보에서 보면. 그러면 그쯤 해서 땅을 사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군위읍만 쳐다 봅니다. 지금 읍에 통합공항이 들어오는 바람에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거기 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간동 삼거리, 이로운 한우 뒤쪽 같으면, 지금 기본이 몇 평 돼야 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3,0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거기 땅 비싸봐야 50만원 더 안 갈 겁니다. 놔 두면, 그것 안 사면 자꾸 올라갑니다. 제 생각인데 간동 삼거리쯤이라도 한 3,000평 정도 구해 가지고 50만원 같으면 15억?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간동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또 요구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읍 소재지에서 거리라든지 어느 정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남부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도 소재지에서는 좀 떨어졌지만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게 도로를 바로 끼고 있어서 했는데 지금 교육청과의 협의가 계속 불발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기가 해결이 되면 남부초등학교 자리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박운표위원
초등학교 위치야 좋지요. 그런데 줘야 되죠. 지금 교육청에서 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장 손톱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 이동된 뒤에.
박운표위원
좀 더 기다리면 실장님이 가 버리는데 좀 더 기다려 달라 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더 유능한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북에 소방서 없는 데가 군위입니다. 딴 데는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없는데 앞으로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여튼 실장님 믿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운표 위원님이 소방서 때문에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겪고 있는 일만 해도 짐이 한 보따리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302쪽 우보면에 보면 참전용사회 지원금을 130만원 감액했네요. 다른 면은 감액 안 됐는데 우보면은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감액한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추경 자료 받을 때 우보면에서 감액 요청 들어온 겁니다.
박수현위원
다른 데는 감액 요청 안 했는데 왜 우보만 했을까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감액이 우보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6․25 참전용사회는 다른 면에도 예산이 있지만 다 못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연령은 높아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마….
박수현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읍면에는 감액이 안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그만큼 얘기를 잘 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감액을 시켰을까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아마 추경 자료 받을 때 읍면마다 들어오는 대로 이걸 감액 신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런 거는 읍면에 다 나갔을 건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보면만 덜커덕 미리 감액을 해 가지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보면에서 회원들간에 서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행사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 건데 조기집행에 기여한다고 미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서 문제 때문에, 소방서 부지로 저도 늘 간동을 주장하곤 했는데 기술센터 시범포 같은 장소는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하면 안 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거기를 소방서에 제시를 했었어요.
박수현위원
꽤 괜찮은 자리인데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소방서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들 생각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좀 더 물색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두 개가 선정됐더라고요. 작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군위군에 선정되었다고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오던데 직원들 이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밑에 보면 티키타카 이것 공모사업으로 온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티키타카 클래스라는 거는, 티키타카라는 게 스페인어인데 원 뜻은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축구에서 빠른 패스를 주고 받는 건데 여기에서 의미는 대화를 빠르게 주고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빠르게 소통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23개 시군 중에, 전체 3개 시군에서 우리 군은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 쪽 두 개가 다 됐습니다. 하나는 티키타카 클래스 사업이고, 티키타카 플레이스 사업인데 티키타카 클래스 사업은 고지바위 권역에 우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프트웨어쪽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는 청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티키타카 플레이스 사업의 장소는 한밤마을에 지역활성화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보완해서 여기에, 여기는 하드웨어쪽인데 여러 가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해서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홍복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권역사업을 하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바위 권역, 청화산 권역해서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고지바위 권역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화산 권역에도 이런 공모사업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나옵니다만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예탁금, 예치금이 있네요. 예치금은 보통예금으로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연백
이연백위원
예탁금하고 예치금이 이자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1년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탁도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여기 표로 보면 전체금액이 다 예치금으로 돼 있거든요. 예탁금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예탁, 예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중에 300억이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예탁, 예치라는 용어 뜻 자체가 정기예탁․예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치 중에 정기예탁이 있고, 또 일반 예탁이 있고 그렇습니다. 430억 중에 30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수입 계획에 이자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는 게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이 1억 6,500만원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 부분에 예탁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티키타카 클래스가 고지바위 권역하고 한밤마을 권역센터에서 한다 했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장
이거는 대상자들이 외부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령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견학이 있던데 이거는 지금 각 읍면에 다 있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3개 읍면만 있습니다. 군위읍, 효령면, 부계면.
김정애위원장
지금 효령면에만 견학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다른 읍면에 다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효령면이 올해 담당이 처음으로 신설되다 보니까 새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개 읍면에 소외받는 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가고 덜 가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3쪽에 노인복지관 비가림 설치에 5,000만원 증액됐네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거기 교육장에서 식당까지 가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거기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면서 우산 폈다 접었다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거기 비 안 맞도록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연결 형태로.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애초에 리모델링 할 때 잘 생각해서 해야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짓는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적으로 칭찬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율2리 화장실 수리 해 줘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사이에 실장님 칭찬이 자자합디다. 고맙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참전용사회 보훈수당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선진지 견학만 읍면 본예산으로 세워놨어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저도 고로면장, 부계면장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6‧25참전용사여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아서 지금 겨우 움직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좀 성의있는 분은 조금이라도 움직여 가지고 그 돈을 쓰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안 쓰고 우리 그냥 반납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 그래도 한번 다녀오시라고 해서 설득해서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거기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올해는 가지 말자’, 이래서 면에다가 ‘올해는 우리 안 갈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군위군 참전유공자회 회장이 누굽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정인득 씨.
박수현위원
그 분이 우보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보가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제 생각에는 회원들이 워낙 나이가 많아서 실지로 잘 못 움직입니다.
박수현위원
아무리 봐도 이것 참 면장을 나무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면장이 임의로 삭감은 안 하고요.
박수현위원
그분이 참전용사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돼 올라온다는 게, 이것 다른 면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기분이 좀 언짢아서 그럽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제가 볼 때는 면장 임의로 하는 거는 아니고 회장단에서 충분히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선진지 견학만 읍면 본예산으로 책정했다 하니까, 이거는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벌써 옛날부터 계속해서 면에다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1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여기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선물을 사 가지고 학교라든지 다니면서 준 걸로 아는데 올해도 선물 사서 주도록 하지, 왜 삭감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긴 했는데 실제 그게 성격에는 안 맞습니다. 선물 사 주는 거는. 물론 코로나는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압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행사는 안 해도 작년에는 선물을 돌렸잖습니까, 작년에는 선물 주던데 올해는 왜 안 주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게 실지로는 행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게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못 하니까 삭감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내년에는 이것 삭감하지 말고 주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록관은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인데 추가로 1억 4,000만원 증액됐네요,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거기 이동식 서고가 있습니다. 그것 구입하는 비용이 큽니다. 이동식 서고는 현재 6단 서고가 34개 있는데 8단 서고로 해서 47개를 설치해서 보존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억 1,000만원 세우지, 왜 또 추경에 세웁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본예산에 세워놓은 게 전기공사, 소모공사 이런 게 또 다 들어가더라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또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1억 3,000만원이었는데 1억 삭감했네요, 이것 전체 삭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올해 갈 수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혹시나 해서 필요경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올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끝나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그래서 1억 3,000만원 잡았다가 1억은 삭감하고 3,000만원 정도만 우선 남겨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효령에 항공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안 그래도 최종보고회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가 도 교육청입니다. 자기네들은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사업 주체가 도 교육청이다, 우리는 부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을 해서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야 지방비 보탠다 치더라도 일단 주관부서인 도 교육청이 활발하게 뛰면 되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교장하고는, 우리 부지가 도 교육청에서 구역을 긋는다든지 그었을 경우에 최대한 우리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공고등학교 짓는다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써서 속히 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9페이지 공무직 인사 노무 관련 컨설팅비, 이거는 작금의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편성한 거네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지금 노조가 민주 노조가 있고, 보통 2노조라 해서 자체 노조가 있습니다. 자체 노조도 앞으로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게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노무사와 컨설팅을 좀 해 본다든지 원활하게 업무 추진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수현위원
노무사 인건비 격이네요. 그럼 노무사한테 그 때 그 때 단발성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받습니까, 이게 채용은 아니죠?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채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 순간 질의할 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노무사의 힘을 좀 빌려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까 싶습니다.
박수현위원
단체교섭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추가 컨설팅비 예산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단체교섭을 하면 인건비도 또 더 들고, 하여튼 이번에 애는 참 잡수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가지는 것 아시죠?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대처해 가지고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는 대구 칠곡에 가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는 단체 협약을 혹시 하는 것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공무원은 자체 노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만큼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는….
박수현위원
후생 복지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후생 복지는 연말이 되거나 1년에 한 번씩 서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박수현의원
얼마 전에는 조례도….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교섭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공무원들한테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명예‧조기퇴직수당 여기 요인이 혹시 생긴 게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금년에도 보면 상반기에 계장님이 또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갑자기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지금 요인이 생긴 분이 있나 싶어서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부서인 만큼 힘 내셔 가지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인사노무비, 앞으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변호사도 임기제로 각 시군마다 정식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비 이게 안 되면 정식 노무사 인건비가 더 나오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지됐는데 도민대학 운영비가 편성됐네요, 이게 전번에도 있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지금 강사 초청을 해서 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코로나로 지금 중단된 데도 할 수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지금 공적인 그런 사항은, 현재 47명이 접수를 했었는데 한 30명 정도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어디서 합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교육문화회관 4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편성된 거네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항공고등학교, 과장님 이게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가 없어지게 될 위기입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0페이지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그런데 유아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초등학생에 대해 예산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 체험학습입니다. 2박 3일로 해서. 현재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여기 유아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이걸….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이게 지침에 보면 이렇게 목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유아 관련한 지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하고 군위고등학교 하고 해서 테니스부를 만들려고 하던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홍복순 위원님하고 가서 한번 협의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시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테니스부가 있는 것 같던데 고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테니스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유출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위에도 테니스부가 있어야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할 수가 있잖습니까, 고등학교에도 테니스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대학 운영이 벌써 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지금 60세 이상분들입니다. 상반기에 15주, 하반기 15주 해서 연간 30주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여기는 무슨 교양 강좌입니까, 도정을 아는 교육입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교양 강좌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교양 강좌로 듣고 마는 거네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주민복지실에서는 유아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주로 보육쪽으로 지원됩니다만 교육 지원으로 해서 유아한테,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유치원이 있잖습니까,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고 한데 그런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드릴게요.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복지실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복지실에서는 교육보다는 보육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유아 및 초등교육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교육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 소관
15시25분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효령 거매리 하고 군위 대흥리 지적재조사사업은 다 끝났어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측량은 완료됐고, 증감분에 대한 정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부 면적이 늘어난 사람들은 돈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되고, 납부 들어온 금액에 비해 가지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이의 신청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거매리에 한 건 들어온 것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매리에 가보니까 땅 비싸다 하던데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측량할 당시보다 그 이후에, 공항이 확정되고 난 후에 전반적으로 땅 값이 상승세가 있으니까 보상금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평당 50만원이라 하니까, 우리가 봐서는 별로 안 비싼데 농민들이 봤을 때는 비싼 것 같아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면적이 증감이 많이 생기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빈집사업 여기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대상자는 집이 노후돼 가지고 미관상 보기 흉하든지 할 경우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본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채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신혼부부가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군위군에 아파트를 임차할 때에, 임차에 따른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임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최대 지원 금액은 그러면 있겠네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한도는 없고, 군위군의 아파트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해 줍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신혼부부라면 몇 년차까지 가능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8년차까지.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적용 대상도 ’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라든가 증여, 상속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적용이 까다로운데 군위군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많고 하니까 바깥에 나오셔 가지고 답답하시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물론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약간의 재량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우리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위군의 어르신들께 억울한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8쪽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사업,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조서가 여러 군데라서 이거는 따로 조서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나중에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면단위마다 받았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고.
분이
오분이위원
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도의원님하고, 전부 선정된 것 그대로 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래서 도의원님이 예산 가져온 건데 그것 받아온 걸 어디어디에….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게 군위읍 광현3리, 소보4리․1리 농로하고 신계리 농로포장공사 하고, 매곡2리 안길정비공사하고 동산1리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모산리 당골농로포장, 신덕2리 포장공사, 화본1리 농로정비하고 가암2리 옹벽 보강공사 해서 8건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것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걸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면에서 전부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 못 할 거는 제쳐두고, 또 토지 협의 안 된 것도 빼고, 금액이 너무 커서 본예산에 반영할 것 빼고,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건수 기준으로 했습니까, 금액 기준으로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건수 기준이 아니고 현장별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업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전체 한번 살펴보십시오. 군위 몇 건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6건입니다.
박수현위원
소보 몇 건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6건입니다.
박수현위원
효령 몇 건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5건입니다.
박수현위원
부계 몇 건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6건입니다.
박수현위원
우보 몇 건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우보는 두 건이 여기에 지금 없어서 그렇지, 추경에 들어온 것 중에 두 건을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두 건을 빼서, 사실상 우보는 5건입니다.
박수현위원
사업비 돌렸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우보 이화2리 사라골 세천정비공사 이걸 못하고 지금 부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하거든요?
박수현위원
그것 기존 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못 써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사라골 농로보수공사 이걸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산리 소실천 난관공사, 이것도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거는 안전관리과 소관이고요, 먼저 말씀한 것도 기존 예산에 있었던 거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화2리 사라골, 이거는 부지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딴 예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박수현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보하고 의흥하고 의원 있는 동네에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제가 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해라고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한번 보십시오. 산성 몇 건 입니까, 삼국유사 몇 건입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의흥은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 하고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지금도 예산 퍼붓고 있어요. 의흥은 여기 한 건도 없어도 돼요. 의흥에 두 건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요, 의흥은 예산 지금 퍼붓고 있어요. 우보요, 공항 공항 하면서 3∼4년 동안 계속 공사를 딜레이 시켜놨어요. 공항 들어오면 한목 해결할 건데 뭐하러 하느냐 하면서 계속 딜레이 시켜놨어요. 그런데 예산 살피는 분들이 그걸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보 이번에 20건 얹고, 부계는 16건 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보 일부골 세천정비공사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것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일부골 공사 거기는 올리지도 않았어요.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올려놨어요. 20건 거기에 안 할 수 있는 공사가 도대체 몇 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편제를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닦달했는지 아십니까, 우보 올려라, 제발 좀 올려라! 전에 안 올려 가지고 못해 준다 하던데 제발 좀 올려라 해서 20건 올렸어요. 20건 올렸는데 안 올린 것 여기 한 건 반영해 놨고, 두 건만 딱 해 놨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탁할 때는 맨날 안 들어주는 게 뭐 있습디까, 뭐 있습디까 하데요. 또 들어준 거는 도대체 뭐 있습니까? 이게 금액적으로도 맞습니까, 건수로도 맞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달산 양수장 시설개보수, 이 ‘달산’이 우보입니까, 소보입니까? 이것 마을 동네가 중복되는 데는 표시 좀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소보 달산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우보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공사하는 게. 건수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어요? 전번 본예산에 군위군 생기고 예산 편성에 3억 추가 시킨 거는 처음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던데 그 때도 제가 우리 우보가 너무 좀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3억 더 달라 했는데 이번에 좀 반영하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더 신경 써서….
박수현위원
아뇨, 이것 수정해서 반영하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 보고, 지금 당장 못 할 것 하고….
박수현위원
우보 20건 중에 당장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당장 못 할 것 하고, 그 다음 부지협의 안 되는 것 하고 또 본예산에 세울 것 그런 걸 전부….
박수현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또 내년 본예산에 하면 다른 게 또 안 밀립니까, 이것 의원 있는 동네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 면장들 능력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
박수현위원
아니, 의원 욕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놨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뒤에 읍면 사업 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보는 퍼부어놨습니다. 의원들이 거기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소보는 퍼 부어놨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읍면 예산은 의원님들이 전부 선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소보는 퍼부어 놨어요. 지역에 의원 있으면 뭣 합니까, 없는 데가 낫지! 그렇다고 소보가 여기 건설과에서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디 적습니까? 제가 다른 데 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죠. 보통 우리가 추경에는 삭감 할 것만 찾아내지, 우리가 더 증액시키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본예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오는 거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이런 입을 안 대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죠. 진짜 서로 간에 싫은 소리 하고 얼굴 붉히고 이래야 이게 또 반영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급한대로 우보는 이번에 올라온 것 다섯 건을 반영했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다섯 건이 어디 다섯 건입니까, 세 건 뿐인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사라골 농로하고, 소실천하고 두 개는 합니다.
박수현위원
하여튼 예산 짤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어느 면, 어느 면 예산 퍼붓고 있는 줄 아시지요? 모든 기반 SOC사업은 다 한 군데 집중시켜 놨습니다. 그분이 다선 의원이고 이제 의정활동 정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 누가 봐도 건수로도 이해가 되는지, 금액으로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4건이라도 추가 안 해 놨으면 제가 이장님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장님들 거기 올린 거는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안 들어준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말씀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모르겠는데 협의하면 ‘의원님들한테 안 들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자꾸 얘기 하시는데 도대체 들어준 거는 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모 직원이 이번에 제발 좀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해서 내가 입을 안 뗄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수록 지금 주민들한테 뭐 할 말이 없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요, 그간의 사정들도 살펴보고 소외됐던 지역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외됐던 지역은 한번 더 살펴봐 줘야 되지요. 이제껏 공항, 공항 하며 미뤄놨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보 한번 보십시오. 세천 정비공사 됐는 데가 도대체 몇 군데 있습니까, 달산리 가는 세천 같은 데, 이제까지 그렇게 방치된 곳이 8개 읍면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끝까지. 그런 세천 그대로 놔뒀다 하는데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한테라도 매달려 가지고 억지라도 사정해 보겠는데 지금 군의 상황들이 이렇고, 너무 엄중하고 이래서 차마 자꾸 만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저희들도 좀, 하여튼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과장님도 물론 애로점이 있겠지만 애착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해 교통담당이 경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혹시 이게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무성교 건너가는 거기 보면 교차로가 돼 있습니다마는 군위읍에서 간동삼거리 가다 보면 거기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어딘지 위치는 아시지요? 거기 좌측에 목재 파는 데도 있고, 농지도 있고, 안에 집도 있고 한데 그 안에 좌회전 하는 데가 없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무성교 4거리 거기 말씀입니까?
연백
이연백위원
4거리인데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게 매년 뭐 조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백
이연백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는데 박수현 위원님 혼자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수현 위원님이 매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많고 적고간에, 물론 군위읍에도 사업이 더 많이 가야되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편익사업에는 농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수로가 있는데 앞으로 너무 편향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 거기 3억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 다 선정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우보 뭐가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예산이라도 그쪽으로 좀 투입시켜서 하시든지.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모산리 당골 포장공사 한 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얼마짜리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예산서 나올 때는 부기 표시를 해 가지고 내 보내면 박수현 위원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업이 안전관리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도 부기에 표기를 해 주면 지역구에 가서도 의원님의 입장도 살 수가 있고, 경북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제가 7대 때 엄청 여기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나중에는 그게 또 다른 데로 가고 그 돈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가 경북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지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3억인데 기정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십몇억이던데 그것 다 도의원님이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
김정애위원장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겨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군비가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는 전혀 개입도 안 되고 모르고, 또 8개 읍면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도의원님이 다른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의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 도비로 들어온 것 아니면, 의원님들하고도 서로 협조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과장님! 도의원님이 돈을 넣으면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도 서로가 좀, 다른 면에 부족한 것도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도 좀 메꾸어줄 수 있잖습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사실 경북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전번 7대 때부터 군수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돈이 1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3억이 지금 들어오니까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여기에 대한 사업 조서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경에 배수로 공사 긴급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봉산 2리.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봉산2리 이거는….
박수현위원
이번에 거기 반영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경, 이거는 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조치해야 되겠던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소먹이는 분 유기현 씨, 민원 넣은 곳 맞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경 가드레일요?
박수현위원
가드레일 말고 배수로 공사에.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세천 복개 말입니까?
박수현위원
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것 박수현 위원님한테 정확한 사업 조서를 한번 더 의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지역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효령 위천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블록 재놨던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짚라인 공사할 때 그 부분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차 들어오는 입구에 딱 재 놓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과장님은 주말에 거기 한번 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테마공원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서 캠핑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자리가 좀 비좁아 가지고 그 밑에 농산물 축제하는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장에 차 대 놓고 캠핑합니다. 이런 거는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또 낚시하러 많이 옵니다. 거기 노영진 사장이 가서 고함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환경증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하천에 뻔히 낚시하도록, 낚시를 하면 밑밥은 전부 지렁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게 결국 하천을 오염시키잖아요. 위천수변테마공원 관리하는 데가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노행재 해서 위천수변공원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하천 제방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다 관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강 건너까지 관리합니다.
박운표위원
강 건너까지 하면 자전거를 한 대 사 주든지 아니면 메가폰이라도 사 주든지, 그런 거는 관에서 좀 베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령 중구리에 행복센터, 그거는 언제 준공됩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준공은 다 됐는데….
박운표위원
제가 10년 전에 거기 소방도로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습니다. 10년 전에 본 위원이 그 뒤에 소방도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방 도로를 안 하니까….
그 소방도로는 언제까지 다 합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1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10년 전에 얘기한 게 아직까지 안 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주말에 위천테마공원에 한 번씩 와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거기가 집하고 가까워서 자주 갑니다. 거기 가 보면 오시는 손님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요. 여기 공원에는 봄이 되면 봄꽃을 본다든지 여름은 여름꽃을 본다든지, 거기 오는 대구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꽃도 좀 볼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볼 것도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일직이나 당직 하실 때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손님이 어느 정도 오는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효령 소재지 소방도로는 서둘러서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조경 부분은 제가 올해 1월에 와서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사목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쪽 옆으로도 관리 좀 하도록 하고, 거기 오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손님이 되도록 과장님 거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앞에 위천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보름 전에 견학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거리, 놀거리를 많이 고민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48쪽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사업에 군위 티키타카 플레이스 2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건데 한밤마을에 활성화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중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자부담 반환금,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부계돌담지구하고 같은 사원인데 당초 보조금이 국비하고 7대 3으로 9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조합원들한테서 받았던 자부담금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업이 끝나서 집행잔액을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이게 조합원들한테로 다시 갑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문제를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모자라서이쪽에 편성했다 하셨는데 그 슬레이트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안 그래도 슬레이트 수요가 많아서 환경위생과는 조금 모자란 듯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게 연계2리에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그 동네만 하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별도 예산만 환경위생과로 해서 하려니까 조금 무리가 간다, 그래서 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슬레이트 철거는 새뜰마을사업에서 하고, 기존 하던 사업은 그대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K마트∼농업인회관간 도로 확포장에 지금 2억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여기 2억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이 완료됩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토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홍복순위원
늦게 수용 절차 밟았는데 그 분 해결됐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다 정리 됐습니다. 토지 보상 분야는 다 끝났습니다. 순수 시설비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수리 실습사업, 이거는 뭡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나루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수리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2,000만원으로 한 개소를 합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 지역에 대해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만 전체는 3,0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군위 티키타카 플레이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건물 리모델링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현재로서는 거기 특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연백
이연백위원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하는데 단순히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저출산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저출산 담당부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만 시행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까운 이웃 군이 출산률 1등 했다는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 사업 취지를 잘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에 들어 있는 거는 아닌데 농협 옆의 도로 보상, 박찬희 씨 해서 11평, 거기 할머니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에도 나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제가 자제분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내려오시면 한번 뵙기로 했는데 저희들 건축 분야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저희 지역활력과에서 도시 계획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부분은 현재 저희 과에서 손댈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박찬희 씨하고 그 부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지적불부합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박찬희 씨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은 얘기로는 박찬희 씨도 당초보다는 한 발 물러 가지고 자기도 양보를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앞에 있는 김연중 씨, 그게 해결이 안 된 다음에는 뒤에 계시는 박재완 씨 모친 사시는 땅만큼만 예산 세워서 공사 한다는 거는, 저는 실효성이 좀 없지 않겠나 그 의견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걸 작년부터 계속 그냥 두고 있거든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그 현장을 보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끊겼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에 있는 그 문제점 그걸 굳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안고서라도 해야 될 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거기 할머니도 보내야지, 거기는 옛날에 보상을 다 받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 이렇게 끌고 있으면, 신문에서도 안 그럽디까, 계속 그렇게 거는데 어떻게 해결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전번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는데 그것 한번 처리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천수변테마공원에 용역을 줬다는데 어떤 용역을 줬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조경 관련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본예산에 테마공원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것 말고 별도로 부대비 있는 것 가지고, 그게 큰 예산은 아니라서 별도로….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동력제초기 구입은 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요전에 있던 사람들이 잔디밭을 다 훼손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 화단을 조성한다던데 과장님, 저번부터 어떻게 화단을 조성한다느니 했는데 돈도 많이 없다 하면서 용역 줄 게 뭐 있습니까, 실전에 하는 게 낫죠. 거기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저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거기 암이 많으니까 일단 나무 식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일반 연산홍, 뿌리가 안 내려가는 이런 꽃 종류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고사목을 다 제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보니까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진짜 볼거리가 없거든요. 4계절로 해서 포토존을 쓸 수 있는 꽃단지를 집중적으로 빽빽하게 심어놓으면 거기 풀도 관리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텐트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했거든요. 텐트 칠 수 있는 데를 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탁자가 글램핑이라든지 추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위탁 응모를 할 때 현재 시설 가지고만 저희들이 수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시설 준다는 거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저도 그거는 100% 공감은 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다 라는 걸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천 부분에 대한 수변 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던져주고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하다못해 대추 공원 같은 경우도 1년에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큰 수익도 없는데 그렇게 던져놓으면 우리야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서 관리만 잘 되면 되지만 사실 그 수익 가지고 관리를 우리가 바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분이 할지 모르지만 지금 안동 임하댐 위에 램핑장이 엄청 멋있게 잘 돼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 단위 위주로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변형을 해야지, 수익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위천테마수변공원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바라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몇백억원이 들다 보니까, 또 그 앞에는 식당들도 있고 앞으로는 짚라인도 생기고 하면, 짚라인도 사실은 사람들이 소규모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도 아기자기하게라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도 그 앞에 식당들이 있어서 손님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활력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