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외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상위법에서 경감률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 감면 제외대상 규정은 「지방세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몰이 도래한 3개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3년 연장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에서 시행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하고,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군수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원칙에 대해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하고,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과 행정기관과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민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으며, 마을주민위원회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발전협의회를 두고, 발전협의회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주민위원장, 지역 대표 주민,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직무, 회의 운영,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제20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필요할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에서도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배·할매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이용시간과 휴관일, 사용료 책정 및 감면조항 등을 신설·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기존 ‘체육시설’에 할매·할배스포츠센터를 신규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 안 제30조제1항, 안 제32조는 용어 재정비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기존 문화체육시설에 할매․할배스포츠센터를 추가하여 조문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은 운영일과 운영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스포츠센터의 운영일은 주 6일, 운영시간은 1일 9시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은 할매·할배스포츠센터의 전용이용료와 이용시간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는 월 1회 이용료와 감면된 월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5]는 사용료 및 요금 추가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할매·할배스포츠센터 이용자에 대한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활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탁비용은 지원금은 없으며,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위탁방법은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7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합니다. 위탁 내용은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의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및 시설 내 각종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날애 자연 치유마을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할매·할배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의 위탁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할매·할배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능력을 갖춘 관련 전문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3년이고 위탁범위는 수입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센터 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시행,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시설물 운영관련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민간위탁비 및 운영수익금 관련입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1억 8,394만 8천원이며, 인건비 및 경비, 기업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원가산정용역을 진행하여 비용산출을 하였습니다. 운영 수익금인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는 군위군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인근 부계, 우보,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 주민의 월 19% 사용 예측이 됨에 따라 연간 5,121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