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상규 의원입니다.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2021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사전 준비와 현장안내, 성실한 설명으로 사업장 현지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은 현재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SOC 및 수해복구, 해양, 문화, 복지, 스포츠 등 추진 중인 10개 읍면 군정 주요사업 현장 전반을 중심으로 공정이 다소 미진한 곳과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현장, 계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등 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터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설명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은 추모원을 직영함에 따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운영 기준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화장시설의 가동률을 높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추가매입과 인력배치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운영자의 책임성과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대 편의시설 조성과 진·출입로 교통안내 시야 확보용 유도 입간판을 설치하고 화성리 공설묘지와 연계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조성사업은 애완동물 수요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어 센터 내 보호기간 등 운영 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추진하고 청결 위생관리와 중성화 수술을 적극 추진하여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하절기와 새벽녘 방치된 유기견이 주민을 위협하는 시간대 포획반 활동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우수기전 상습 침수지 주변 관로 준설을 시행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유입량 과다시 양수 기 별도 추가 설치와 배수관로 확대 등 상시적 점검 및 강제 배수와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사태 재발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장의 주차, 소음, 진동, 분진 등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LNG)설치 불가지역은 우수관로, 상하수도, 통신선, 전기선이 무분별하게 매설된 이면도로의 LNG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해 사전 도시계획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지하시설물을 계획적으로 매설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인 영남에너지 서비스(주)가 행정과 심도 있는 협의를 바탕으로 매설불가 지역의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가스공급 불편을 해소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사업은? 해안스카이레일의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레일이음 마감처리와 소음, 진동, 차량의 내부시설 및 파일 기둥 녹 제거와 도색 등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 운행 시 차량 안전거리, 속도, 비상대피로, 안전망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죽변면사무소 신축사업은 건축물의 창호, 지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방문자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자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흥부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옥상과 실내 누수 등 시설물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 보수를 추진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장옥 신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축물 옥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노점의 지붕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설치와 공유수면 주차공간 확보 및 벽면 드라이비트 시공 시 이음부 접착을 정밀하게 시공하여 부실 및 하자 발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왕피천공원정비관리사업은 아쿠아리움 위탁업체의 투자약정 이행확인과 운영자의 일방적 휴관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의 고용유지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명칭이 울진케이블카, 왕피천케이블카, 울진왕피천케이블카 등 3종의 명칭을 통일되게 정리하여 사용해 주시고 향후 운행구간을 울진 현내항 방향으로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대응센터건립사업은 근무자가 산불발생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출동에 따른 대기, 휴식, 복지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원거리 근무자의 출‧퇴근과 긴급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분산배치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시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및 과학화로 초기에 신속히 화재를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 망양천 정비사업은 망양천의 하천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하천 상류부 철도공사 현장의 사면관리 및 붕괴위험 지역 토사유출이 없도록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고 교량의 커브구간을 곡선 처리하여 협소한 교량의 통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성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체험마을의 친수공간 확보 및 주차장, 캠프장 등 여가편의 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부지 활용성을 증진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거양을 추진하기 바라며, 울진해양치유센터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조성 시 월파로 인한 해수유입 피해발생이 없도록 부지를 성토하고 군사시설 잔재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시설공사 착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시설의 활용성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의료보험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남울진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조성된 야구장을 활용하여 전국대회개최 등 스포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시설의 활용성 강화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야구 동호회활동 강화를 통하여 군민들로 부터 운동장 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장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운동장 주변 가로등, 펜스보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 관리이용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88국도 직선화 사업은 광품지역 직선화요구 노선변경 2.5km구간 총 소요사업비 139억원 국비확보 협의는 당초 부지매입비 군비 편성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등 지역숙원과 공정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경사면 절개지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사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성과 거양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백암숲체험교육장설치사업은 사업장내 자연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은 최소화하며 치유의 숲과 생태원간 연결 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도모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바라며 생태원내 분재원 전시품들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인근 지역의 앞서 운영 중인 사례들을 참고하고 접목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며 관리운영에 효율성과 성과거양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후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기 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시 펌프시설 추가설치 등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해수역류에 따른 토사유입 방지대책을 적극 모색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포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2단계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민자 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정밀하여 추진하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수익창출 방안을 함께 도모 하고 조성된 부지의 적절한 활용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관광울진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후포항 화재복구사업은 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을 신속히 건축하여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임시 전기인입을 검토하여 어업인 불편사항들을 해소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왕피천‧불영계곡 국립공원지정신청사업은 국립공원 지정신청 예정지 인접 내외 지역 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소통 기회를 내용과 형식에 구애됨 없이 충분한 토론을 추진하여 다양하게 수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국립공원 지정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항을 질의하고 있는 부분의 부정적인 요소들의 대응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상호간 이견과 갈등 해소 등 신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크지 않는 작은 외침에도 귀 기우려 경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확인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장 현장 확인 시 제시된 의견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그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 방안을 강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에서도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울진군내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며 외부 청년과 귀촌인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을 지원하여 울진군의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울진군 청사 본관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사무실 협소,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울진군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울진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회복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경찰서 이전부지 조성공사, 북면청사 신축 공사, 청사부지 내 국유지 매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망양정 해맞이공원 등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인 불영계곡캠핑장, 염전해변캠핑장, 십이령보부상주막촌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와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울진군 공공도서관 정의를 기존 ‘울진남부도서관, 죽변면도서관’에서 의미를 확장시킨 ‘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도서관의 신규설치 및 폐쇄 등 변경 사항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불영계곡캠핑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의 토대를 마련하며 울진군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불영계곡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찬성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정말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적자가 나야 될 사항이 아닌데도 적자가 나고 또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불영계곡 캠핑장이 정말 울진에 관광객을 모으고 울진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산업통상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후포면에 거점센터조성과 주거 및 골목환경정비, 가로시설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울진 남부생활권 지역재생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여러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 및 공생하는 특색있는 후포도시재생 구현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울진군 북부생활권역인 울진읍, 죽변면, 근남면, 북면, 금강송면, 매화면 일원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울진군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특색있는 농촌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지자체의 방역과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이 무너졌을 때 잇는 엄청난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역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내용은 많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 토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 방역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코로나19가 종결 될 때까지 울진군에서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기획정비계획”에 따른 관람료 감면규정의 신설과 기존명칭인 ‘엑스포공원’에서 ‘왕피천공원’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울진군 체육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울진군 요트학교의 수강료를 현실화하며,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