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지무진위원장대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대리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다니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곧 여름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서 군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3억 826만 1000원으로 지난 본예산보다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가 2012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그 전자복사기가 현재 몇 년 사용했어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2012년도에 구입해서 9년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내구연한은 끝났네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 5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그 복사기가 나오면서 자꾸 걸리고 그다음에 토너가 많이 소비되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복사기 관련해서 올해분 수리비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수리비까지는 계산을 못 해보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써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그게 맞는데 지금 벌써 이 내구연한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에 지금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쓰는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사시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 하나라도 제대로 사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앞으로 물품구입비 올릴 때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13억 원 중에 광고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7000만 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는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작년에 1억 42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 5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그게 이제 지난해에 많이 한 것은 공항 이전하면서 거기에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증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2019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광고비가 현재까지 지출은 얼마 됐어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거의 다 해 갑니다. 7000만 원 중에 한 70% 정도는 지출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광고비 지출하면서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이제 기자분들이 왜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좀 많이 달았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또 우리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해의 50% 정도로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도 삶이 어렵지만 기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보면 관광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광고비도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추경 때라도 늘려서 크게 말썽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조용한 날은 조용하고 특이한 날은 또 시끄럽고 이렇거든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나라 경제도 어렵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다들 힘든데 좋은 소식은 못 전해도 나쁜 소식은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6월 9일 본회의 개회에서 제1항,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이 있습니다. 6월 10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1일은 군정질문과 휴회의 건이 있습니다. 6월 12, 13일은 주말로 휴무일입니다. 6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관ㆍ과ㆍ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 9시 30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20일은 주말로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2일 2일간은 읍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총무 및 산건위에서 심사를 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6월 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5일 폐회일로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의사일정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군정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하고 바꾸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군정질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용환위원
예.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그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용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군정질의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정질의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용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도 군정질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자리를 바꾸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정질문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는 24시간 전에만 군정질의 요지를 집행부에 전해주면 우리 의회의 소임은 끝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와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예,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수정 부분에 대해서 6월 11일 군정질의 시간을 6월 21일로 변경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서용환위원
부연설명으로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가 질문을 하는데 감사기간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정을 수정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 아까 21일 했는데 22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21일이 6월 11일로 가고요, 6월 11일 날짜가 21일로 가면 됩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22일로 하셔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예, 한 칸씩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무진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께서 군정질문 일정 변경에 대해서 11일을 21일요, 22일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22일로 해야 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22일로 변경하기로 수정발의를 했는데 재청이 있으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22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22일로 가는 게……. 23일 앞으로 가는 게 22일이 되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군정질의를 6월 22일 화요일로 수정 제안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6월 10일 군정질문을 6월 22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일정이 전체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번 건은 제 의견은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정례회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변경 건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제 의견은 원안대로 가는 것을 저는 반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지무진위원장대리
제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서용환위원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무진위원장대리
제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서용환위원
아니요. 그것 끝나고 난 뒤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그러면 그때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지무진위원장대리
아직 의결을 하기 전이었잖아요. 의결을 하기 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위원장님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지무진위원장대리
예.

서용환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했어요.

지무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서용환위원
아니, 그것은 그 앞에 하셔야지요.

지무진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제가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서용환위원
아니, 자꾸 그것……. 됐고 위원들 뜻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의 요구안이지 의회의 요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의회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아까 설명대로 집행부 안이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서용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건에 대해서 철회를 안 했지요? 철회를 안 했습니다. 수정안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의 기능은 군민의 알 권리를 알려줄 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은, 또 잘하는 일은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성군의 전반적인 행정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가 인식을 하고 추후에 군정질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자꾸 보이콧 하고 그런데 위원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회의규칙에나 이런 걸 제대로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저는 보이콧한 것은 없고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끄럽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서용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