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 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본청의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과ㆍ소와 면으로는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9개 면으로 총 21개 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ㆍ소 198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3건 등 총 225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무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과 분야별 세입ㆍ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782억 원 증액, 특별회계 18억 원 증액, 총 8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6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증액분 예산 800억 원 중 지방교부세가 630억 4695만 5000원으로 28.58%이며 조정교부금이 22억 8300만 원으로 26.55%, 보조금이 141억 6093만 6000원으로 6.17% 등의 순으로 각각 증액, 세입예산의 주 세원이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기능별 주요 증가율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15억 4749만 2000원으로 130.17%,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5억 2970만 3000원으로 33.5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0억 7621만 2000원으로 29.13% 등의 순으로 증액되고 예비비는 47억 2115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782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9832만 7000원이 증액된 186억 5466만 2000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은 679억 2735만 5000원이 증액된 3755억 86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 분야 및 기타에 4억 원,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 분야에 1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 원 등 총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안정 지원 및 이장 간담회 시 건의된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자체 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체사업을 발굴 반영하였으며 이장 간담회 건의 사업, 본예산 편성 시 보류된 사업 및 연내 집행 가능 사업, 2022년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사전 절차 진행을 위한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여 미래 의성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선심성ㆍ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세부 사업에 대한 검토 항목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번 1회 추경에 32억 7426만 9000원이 증가한 총 291억 9870만 5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홍보에 도, 시군, 도비사업입니다. 도, 시군 협의체 간 협력 사업 추진은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주관으로 11개 시군이 공동 홍보ㆍ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400만 원인데 집행 관계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106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1년 여행업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성립 전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예비비를 사용해서 여행 업체에 지원을 550만 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추진은 도비 사업으로 TV프로그램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 ‘생생 정보통’을 통해서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테마별 주요관광지 기획 홍보는 힐링과 조문국, 낙단보 그리고 빙계캠핑장이 개장됨으로써 기획ㆍ홍보하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치원문학관 운영 위탁비는 본예산 2억 6000과 그리고 1회 추경, 금번에 2억으로 4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가리생태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왜가리생태마을이 신평에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 향사지원 1050만 원과 독립운동 기념행사 지원, 3ㆍ1운동 기념 연합 예배 예산은 취소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국비 사업인데 국공립 4204만 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민간사업 8542만 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4450만 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끝 쪽에 의성문화원 예술육성ㆍ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학교 운영 지원 3500만 원, 다음 페이지 경북풍물대회 지원 900만 원, 의성 서예대전 1000만 원, 의성문화제 4500, 지역문화 향토자료 발간 3720만 원으로 집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230개소, 기독교 157개, 천주교 5개, 불교 59, 기타 5개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국기도회, 군민 가을음악회, 천년솔향문화예술제도 시기적으로 집행을 위해서 300, 5000,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 군민 위안 기획공연 출연료는 행사실비 지원금을 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및 기반확충,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성냥공장 사업인데 뒤편 18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올해 5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작년 국비를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출을 올해는 협의체 구성과 그리고 프로그램, 인건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목이 안 맞아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배수로정비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로 도비사업으로 비안향교 화장실 보수 9910만 원, 오봉종택 보수 3700만 원 의성 서계당 안채 보수 설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의성 윤암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위해서 4000만 원이 국비로 편성되었고 군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5000만 원 본예산과 집행을 위해서 분리를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문화유산 보수 4개소 본예산 9000,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는 도비사업으로 8억 4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코로나 추이를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 3500만 원도 시설비를 행사운영비가 7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은 산수유마을에 저희들 정비할 게 좀 있어서 시설비로 목 조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촌마을 자료전시관 관리인부임도 앞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목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 8000만 원은 사촌가로숲 정비와 포토존,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공원 정비공사는 조문국 역사공원 내에 과수원 벌목 보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얼음골 야영장 안전성 보강 공사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빙계얼음골 야영장은 3일 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880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단북면 탁구장 건립에 8억, 단북 탁구장 건립은 총 16억인데 6면에서 12면으로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면 국민체육센터 토지 임차료는 거기 사곡면 국민체육센터 안에 주월사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파는 것도 반대하시고 그래서 임대료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구천면 게이트볼장 보수 4000,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2400, 춘산 테니스장 보수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게이트볼대회 준비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서포터즈 운영,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경기 대비 물품 구입, 방역과 의료 지원, 행사요원 지원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대회가 취소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스포츠클럽인 의성진스포츠클럽 지원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은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학교의 자유학년제 수업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제2청사에 지금 공간이 없어서 물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 문서고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빙계 얼마에 낙찰되었다고 했습니까? 잘 못 들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8800이 되겠습니다. 1년에 8800입니다.

1년에요? 어디, 저기 수탁자는 그러면?

수탁자는 춘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귀농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0쪽에 왜가리생태마을 홈페이지 구축, 지금 아직 홈페이지가 그러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준공이 한참 됐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준공이 한참 되었는데 저희들 솔직히 그쪽에 운영이, 신평에 현재,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자를 뽑아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이 옳게 안 되고 유지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또 하나는 182쪽에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 출연료,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게 공연기획자가 저희들 임시직으로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문화회관에 거기서 관광문화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콘서트나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예산은 세워 놓고 한번 추이를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선 세워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의성슈퍼마늘축제 아까 이것도 제가 요즘 귀가 잘 못 들리는지 과장님 설명을 하면서도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렸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꼭지가 도비인데 도비는 43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기록을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도, 도비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이것.

도에 밥숟가락 하나도 얹지도 않았는데, 참. 그리고 192쪽에 이게 보조금 반환은 어떤 것을 반환을 한 겁니까, 주로?

저희들 잔액입니다. 잔액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사업들입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중에 마지막에 보니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러면 활동을 적게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당이니까 근무를 못 한 경우가 생기면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화재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 조금 더 활동을 다르게 하더라도 반환을 안 하고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반환 안 하고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춘문화 북카페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원당에…….

아, 원당에 있는 겁니까, 그 주유소 뒤에?

예, 구 마늘테마파크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러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고 현재 기존에 1층이 예전에는 마늘테마파크인데 전시관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간을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 북카페와 연계해서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층의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층하고 1층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돈을 일반인들이 오면 입장료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요?

입장료는 안 받고 저희들이 운영할 법인단체를 공모를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금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들이 1층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이제 카페테리아도 있고 일반 회의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법인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어떤 근로자, 고용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수익금은 고용 인력의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남는다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카데미나 교육 등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대형,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대형 회의실이나 큰 공간이 있을 테고 또 소규모로 어떤 룸들이 있습니까?

소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안에 자체적으로 소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고 한쪽에는 카페테리아, 한쪽에는 이제 넓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거기에 하여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4페이지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거는 어떤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2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인단속 하는 차량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된 것을 단속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여러 건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평가지요, 이게?

저희들이 안계시장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2필지가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어떤 풀 성의 개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경제 홍보용 특산품 이것은 어떤 특산품을 주로 사용합니까?

관내에서 나는 생산물 중에서 흑마늘이나 아니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생마늘을 해서 관계되는 부서에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거지요, 그렇죠?

예, 관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요. 보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예.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있지요?

지금 우리 군비로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사업자가 있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군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3월 30일 자로 의성군에 주소와 사업체가 있는 사업자 중에서 3250가구,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일정 금액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50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에 가니까 자기는 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이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인데요. 이거와는 별개로 작년에 국가에서 준 게 행복자금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준 것 행복버팀목자금 그리고 이번에 버팀목플러스자금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매출액 기준이 10원이라도 높으면 지급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3250가구 중에서 의성군이 지금 2차 플러스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자료는 안 나오는데. 예컨대 보니까 작년에 카드매출액이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안 보이게 늘었다. 그래서 그중에는 혹시나 저희들이 준 카드 중에서, 행복 그리고 카드를 줬는데 이게 아마 매출이 잡힌 것 같다고 그래서 급히 제가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의성군에서 이렇게 자금을 준다면 전액 지류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또다시 피해가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올랐지만 저는 선의의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액 170억 원을 지류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서류적으로 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철저하게 잘 가려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지역민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의 농업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영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1회 추경 반영 분은 170억 45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521억 6517만 8000원을 합하면 총액 692억 10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유산자원 발굴 및 복구지원비 68만 원의 증액분과 더불어 항목별 사업 조정을 통해 전체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농업유산 전시품 제작 삭감 5332만 원과 코로나로 인한 해외 출장 업무 불가로 인한 여비 600만 원을 삭감하여 연구용역비 5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000만 원 증액 등으로 상호 항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보전ㆍ관리지원, 국비 공모 사업 확정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5400만 원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사업량 증가로 인한 9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농업경영안정자금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액 조정으로 인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과 사무장 채용 지원 등에 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농교류 활성화지원을 위한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사업으로 농촌휴양마을 6개소에 지원된 555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운영비 9700만 원과 농가당 300만 원이 지원될 13억 8450만 원 그리고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운영비로 300만 원과 농가당 100만 원이 지원될 52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비 국비 예산액은 증감 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하여 운영위원회 관련 예산 삭감, 농가 산재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4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목별 조정으로 증감 없이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을 삭감하여 농촌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편성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분은 4억 68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54억 2009만 1000원이 되며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유기농자재 지원 586만 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 1억 918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7881만 1000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688만 원이 삭감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553만 7000원이 증액되며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1597만 6000원이 증액됩니다. 새끼우렁이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우렁이쌀 포장재 지원 등에 2500만 원, 친환경 퇴비 공동생산 지원에 30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6억 3504만 원이 증액되어 16억 4604만 원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신규 국비 지원 사업 3억 9504만 원,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에 당초보다 240대가 증가하여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양곡 관리 분야입니다. 52억 6099만 원이 증액되어 387억 1549만 4000원이 되며 2020년 공익증진직불제 3106만 2000원과 성립 전 예산편성액 공익증진직불제 4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면적 감소로 1206만 4000원이 감액 보조되어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벼 육묘공장 개ㆍ보수 2개소 증가로 500만 원과 브랜드쌀 생산장려금 2억 2300만 원 증액,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비 1억 5000만 원, 수출 물류비 4500만 원, 공공비축미 매입용 벼 포대 포장재 1억 원과 톤백수매 기자재 지원을 위한 5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축산업 발전 분야 20억 7674만 3000원이 증액되어 53억 1629만 7000원이 편성되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20만 원, 종자 구입비 13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 기계장비 구입 지원비는 신규 7500만 원이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비 6480만 원과 종자구입비 384만 원이 감액되고 퇴액비 지원금 5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우 개량 사업을 위한 경상북도 한우 암소 능력 개량 사업 4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 2444만 원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사업량은 세대 증가로 인하여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젖소 유전형질 개량,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 등에 각각 232만 원과 6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브랜드 유통 지원에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16억 3451만 2000원과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4000만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었으며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150만 원과 토종벌 육성 지원에 1380만 원이, 축사 악취저감시설 도비 지원 사업 2종에 31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하단부 한우 농가 깔짚 지원에 1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유기동물 관리 분야 2종에 대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하여 재료비에서 29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방접종 시설비 25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8223만 원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비도 800만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는 신규로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거점 세척소독시설은 부지매입비 및 시설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가축 방역차량 구입비는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6000만 원이 감액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4752만 원과 방역 약품비 2348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집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 2억 8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예산서 부기명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안 설명을 할 때 페이지를 좀 말씀하고 천천히 말씀해야 이해도가 높지 따라가기 바빠 가지고 이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210억 8800여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4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8.4%인 117억 6800만 원, 도비가 11.7%인 24억 6300만 원, 군비가 79.9%인 168억 5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사업과 신속집행에 따른 분할 편성된 사업 그리고 여름 이후에 가을에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분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8억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이 사업은 신속집행을 위해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에 9억 원, 공동브랜드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점APC의 이용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으로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고 1억 원의 예산으로 의성군농산물공판장의 노후화된 물류 상자를 교체하여 농업인들에게 이용 편의 제공과 공판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비도 신속집행을 위해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와 같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비도 신속집행을 위해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농특산물의 판촉행사비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여 포항, 대구 등 대도시 향우회와 올가 및 두레생협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ㆍ판촉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외 판촉 행사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사업 육성 분야입니다. 245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공모 신청을 통하여 12월 달에 확정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청년 농업 창업 기반 구축 사업은 당초 2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한 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분야로 친환경농업 급식, 친환경농산물 급식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59일분에 대해서 1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ㆍ중ㆍ고교생에 무상 급식 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61일분에 대해서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급식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매년 60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학교 급식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학교 급식을 도모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700만 원으로 품종 갱신과 재해 예방 시설에 우선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관리비는 4400만 원으로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참여 농협은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서의성농협, 의성중부농협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50% 정도가 줄어듦에 따라 군비 1억 8000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여 과수농가의 생력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과수 수형 개선 자재 지원 사업은 분할 편성하였으며 사과 반사필름 지원 사업은 가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는 우리 도 사과 주산지 13개 시군이 11월 초에 서울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한 행사 지원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 분야로 248쪽입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사업은 마늘ㆍ양파 등 가격 하락에 대비한 출하 조절 사업비로 변경내시에 따라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늘ㆍ양파 분야 지원 사업은 가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명품마늘 생산 지원 사업에 2억 원, 마늘 비닐 지원 사업에 3억 원, 양파 생산 지원에 3000만 원, 양파 비닐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딸기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딸기 재배 기술을 배우려는 농가가 인근 딸기 농장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2020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추경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사업과 신속집행에 따른 예산의 분할 편성과 사업 시기에 맞춰 편성된 예산으로 적기에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 5000만 원, 11식,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대도시 홍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전광판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차량 랩핑 이런 걸 해서 광고하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중앙지가 여기에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앙지도 저희들이…….

중앙지나 중앙방송?

방송보다는 행사에 따른 지면 광고 해 가지고 하고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전광판 광고는 서울의 광화문이라든지 서울신문사 앞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구역이라든가 대구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반월당 이런 큰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ㆍ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판 행사에 따른 광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하고 있는 조계사에 우리가 1년에 MOU 체결해 가지고 조계사에서 직판 행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카피 광고도 들어가고 있고 대구지역에 택시 약 120대에 하는데 실제로는 150대 정도가 랩핑을 해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광고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안 큽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라든가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량에 랩핑 광고도 이 예산 갖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중앙지 광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중앙지 광고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쪽에 보면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나요?

작물보다는 기존에 SS기라든가 고소작업차…….

이게 다 그럼 여러 가지 포함된 사업이에요?

예. 일단은 기종에 따라 가지고 생력화 장비에 대해서 같이 총괄 지원해 줍니다.

총괄로?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그것은 어떤…….

어떤 것이요?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그 사업은 없지요, 여기 추경에?

지금 저희들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7대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 워낙 줄다 보니까 현재, 잠시만요. 27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실제 신청한 것은 300여 대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의 기대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1억 8000 정도 하면 한 40에서 45대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에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