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22일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하게 되면 각 구 구역마다 동마다 지금 재개발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그 도로명주소의 표지판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 것은 다 철거하고 새로 검토해서 새롭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짓기 위해서 되어 있는 통·반별로 지금 현재 앞에 부여되어 있던 것을 회수한 게 있습니까?

예, 그것 기존 것은 회수를 합니다.

아니 하는데, 그거 이전까지 재건축이나 뭐를 했을 때 개인 집을 뜯는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 다 회수해놓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수요조사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수요조사는 우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상반기에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산이 되면,

우리한테 요구를 해 오면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바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동에서 총괄은 토지관리과에서 하지만,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로명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직접 했을 때 직권 부여를 합니까, 또?

도로명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부여를 하고요. 우리가 직접 할 것은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도로명 부여는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서구 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2호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62호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자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근 4년을 하고 지금 그만 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동의안을 했을 때 다음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5년 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이 A라는 업체에서 위탁이 들어와 가지고 5년 동안 하겠다, 해 놓고 1년마다 수탁금을 내고 하다가 또 1, 2년을 하고 만약에 또 나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먼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주식회사 라텍에서, 그 업체는 원래는 5년 하고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5년을 못 채우고 1년 전에 자기들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포기하는 사유가 그 업체가 자기 해양플랜트라는 본연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갖고 그 사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겠다,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아니고 수익은 큰 수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운영에 필요한 수익은 충분히 난다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앞전 사람은 자기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만둔다,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새로운 업체 쪽에서는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조금 꼼꼼하게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중도에 포기 안 하도록 그런 쪽으로 검사를, 심사를 숙고토록 이래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승인을 했다, 하고 나서 그분이 하다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다음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만약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협약서가, 혹시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처음 입찰공고 띄울 때부터 조건을 다 내 걸고 입찰할 때부터 협약서 안에 운영하다가 중도포기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도록 이런 쪽으로 지금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그 이하의 것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그죠?

예, 이제,

그 업체에.

업체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그런 제재를 뛰어넘는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만두겠다 하면 또 저희 쪽에서는 막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해 갖고 할 것이며 그다음에 부정당 제재기간이 보통 우리가 5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인데 이게 업체에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그쪽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업체도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함부로 그만두지 않으려고 이래 아마 할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 지원을 하겠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 지원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정 지원은 홍보하고 그런 행정 지원이지, 예산 분야는 아닙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그래서 이게 행정 지원이라 하다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송도스포츠센터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일반적인 업체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일반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서 잘 하시겠죠, 그죠?

예.

해서, 어쨌든 우리 구에 지금 캠핑장이든 동의안에 대한 이 부분을 잘해서 우리 구가 편안하게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도록끔 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좀 여쭈어볼 게 캠핑장 이용객수가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 3월 2일, 4월 30일 빼고는 나머지는 운영을 다 하셨다, 그죠?

예, 지난번에 코로나 단계가 2.5단계 때는 저희들이 운영중지 요청을 해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걸 여쭙냐 하면 3월, 4월에 캠핑장 이용객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이용객수 42명 그다음에 4월 달은 제로거든요. 그런데도 2020년도에 총 이용객수가 2만 1,000명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용객수가. 이 데이터 정확한 거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캠핑장 이용객수가 적어서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죠?

적자가 나서 운영 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분이 자기 본업이 해양플랜트 사업이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쪽에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그다음에 연간 재무상태표에 보면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 2019년도에. 2020년도에 1억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표자 인건비 포함이죠? 법인이라서.

법인은 대표자 인건비가 포함 안 됩니다, 그게요.

아니죠, 법인은 정관에 따라서 대표자 인건비를 줄 수도 있거든요. 정관내용에 보시면 대표자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그거는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실제,

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우리 구청에 재무상태표가 제출이 되어있다면 그 재무상태표하고 이 대표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처음에 오토캠핑장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 옛날 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봐도 영업의 비용을 산정을 해 보면 우리 구의 공유재산사용료 현황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운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직영을 하는 게 어떨까, 이거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2016년도, 2017년도 조성할 때 그런 검토보고가 있고 의회에다가 또 보고한 바 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게 되면, 아마 현재도 똑같을 겁니다, 그게. 그게 초기 투자비용이 구비 예산으로 적용할 경우는 최소한 현재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6, 7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또 6, 7명 들어가고 또 부수적으로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실제 구에서 부담하는 재정 부담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교분석,

아니,

예.

과장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크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세부적인 거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대충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사용료가 매년 우리가 1억 6,000, 초창기에 1억 6,000이었고 4차연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영업이익이 기타경비랑 다 빼고 나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계속 문제화되는 것보다는, 업체를 못 구해서 이렇게 고심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별도의 우리가 사업들을 좀, 해수욕장 인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해안가 쪽에도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 문제부터해서 야간조명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자체 직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직영을 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오토캠핑장의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영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