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인사정책관, 감사위원회 순으로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공헌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 결정 및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1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유화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연립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신축사업에 대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각계 대표가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에 공유화를 건의한 사업으로써 개발 논란에 휩싸인 무등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건물을 비축재산으로 취득하여 장래의 공익목적사업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규모는 부지 4만 993㎡, 건물 연면적 1만 5,682㎡이며, 총사업비 296억 원으로 2023년까지 매입완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자동차산업과 소관 생활환경 공기개선실증센터 구축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와 전자기술연구원, 광주TP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시설에 생활 맞춤형 공기질 관리산업과 공기질 개선 관련 지역 제조산업의 신제품 발굴 등 기업지원을 위한 실증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건립의 위치는 평동3차산단 내 친환경 공기산업 융복합단지로 규모는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3,960㎡로 시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사회공헌위원회 수를, 위원수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조 870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691억 2900만 원보다 1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국고보조금 4천만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17억 5천만 원, 지방이양 사무 지원사업 균특 93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2021년 시금고 지정에 따라서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반영하여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0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4억 3400만 원보다 11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비아동 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아름다운마을 지원 사업비 1억 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서 신규부서 자치경찰 운영비, 운영경비, 부서 운영경비 1억 9100만 원 그다음에 신규부서 또 자치경찰정책과 운영경비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80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임신부 전용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4500만 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2800만 원, 공무직 통합채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공무직 퇴직금 부족분 9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에, 조직개편으로 인사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연금부담금 등 관련 예산 사업의 189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과 소관은 기정예산 1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밸리조성 사업비 1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계목이 착오 편성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발전사업 등, 지역발전사업 지원 등 2건의 사업은 사업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 회계과 소관으로, 신양파크호텔 부지매입비 30억 원, 스마트회의실 기자재구입 및 리모델링비 3억 원, AI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1억 원, 통근버스 임차료 5600만 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화정동청사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서 화정동 청사시설 유지비 이체예산 2억 1천만 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아름다운마을 지원 사업예산으로 1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단년도, 한 번만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사후 관리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벽화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 화단관리 이런 것을 한 번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만 끝나,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액션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좀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조금 독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관리 실태, 어떻게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벽화만들기 같은 거 또 벽화그리기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든다면 그게 당초 할 때 재료비도 하고 인건비도 해서 지원이 될 건데 만들어 놓고 보면 조금 지나면 색칠도 퇴색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화단 같은 것도 만들 때는 처음에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또 화단이 파손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보조사업이 끝났으면 자치구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처음에 시작 자체를 시 보조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조금 관심을 덜 갖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사후관리대상 법령 규정이 지금 미비하지요. 그리고 사후관리 계획 및 주체가 부재하다. 이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의거 중요 재산만 이게 사후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밖에, 마을에 기 조성한 이런 벽화나 화단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중요재산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4월 26일날 1차 마을정책플랫폼 회의를 통해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마을공동체 사후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와 협조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에서 동 단위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사업성과물이 포함된 마을사업은…….

자, 이제 국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방안이잖아요.

예.

개선방안을 자, 이런, 이런 현재 제도적인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정이 미비하다 그 문제 하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 주체가 부재하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보면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설치는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도 앞으로 개선, 개정을 할 뭐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례 부분에다가 보완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사후관리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해서 자치단체 자기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예산도 올렸습니다만 잘되고 있는 데를 좀 평가해서 더 지원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예산을 지원해 놓고 나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부문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2800만 원입니다. 편성됐는데요. 관련해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에게)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윤창옥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구내식당 음식물처리기가 지금 한 12년이 됐는데요. 우리 구내식당 같이 대규모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식당에서는 의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감량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년 전에 설치를 했고,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대에 한 1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해서 2대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14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내구,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봅니까?

한 8년으로 봅니다.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12년째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동안에 이천, 구입시기가 몇 년도에 했죠?

8년 전에, 12년째 사용했으니까요.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2011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로, 사용하는 과정에 수리, 부품 교체비용이 12건에 한 2천만 원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내용연수가 지남으로써 그런 부품교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예산들은 미리 예측가능 하고 또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수리비용이나 부품교체비가 또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인데요. 회계과입니다. AI 스마트 청사시스템 구축인데요. 관련해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광주가 AI 광주, AI 중심도시 광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가 모범이 돼서 부서별로 AI,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사업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부서별로 한 것 중에 우리가 회계과는 청사안내를 좀 하면 좋겠다.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 시청, 우리 방문객이 일, 하루에 한 천명 정도 오고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6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안내센터에도 한 4명 정도가ㅇ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그런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안내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AI 그거 하고, 오게 되면 방문객들이 터치를 하고, AI 거기 터치를 하면 조직도하고 안내전화번호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또 전화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보완적인 기존에 면대면 안내를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게 됐고 AI 중심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AI라는, AI 중심도시라는 그런 상징성을 우리 시청사 내에 구현하는 것이 있고요. 또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바로바로 직원들도 연락처도 확보할 수 있고 전화도 해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장애인 맞춤형 민원안내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것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관한 겁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신양파크호텔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신양파크호텔은 1981년에 건립되어서 2020년 말에 중단이 됐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호텔부지가 무등산 공원 내에 있어서 공공용지로 되돌리자는 의견, 그리고 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는 사업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동구 의원님들, 그리고 이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로가 좀 협력해서 광주광역시가 매입하도록 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방지를 위한 공유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6억 원을 들여서 해당 부지를 분할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텔부지 매입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30억 원 편성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분할매입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건 한 300억 가까이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약금하고 감정평가 비용, 부대비용 좀 해서 30억 했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상. 그래서 앞으로 한 2~3회 정도 분납해서 그렇게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시 총 채무액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조 180억 원 정도가 맞습니까?

예, 1조 좀 넘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빌딩 매입 공유화에 450억 원, 또 적십자병원 매입에도 90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액 1670억 원이지만 또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등 총 3800억 원 조달로 광주시 부채는 2130억 원의 순수한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재정공원 조성으로 내년까지 3523억 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2, 3차 추경에 채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맞지요?

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하여튼 이 무등산 신양파크호텔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건 정말 잘한 일인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시 재정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예.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다른 회의 때 방금 뭐 우리가 올해 코로나 이런 것 예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조 정도 넘었다고 재원, 우리 부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긴축재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 속에 있긴 합니다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하시는 그런 사례들의 사업들은 아마 이게 단년도,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익들이 향후에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광주가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더 좋은 도시, 이렇게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아마 그런 이익들이 다음 세대까지도 공동체가 같이 향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방채 요건에도 맞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런 성격에 맞다고 봅니다.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87페이지에 있는 총무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퇴직금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4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9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무직들이 한 분 정도 퇴직하면 한 2억 정도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4명 정도가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벌써 8억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면직, 퇴직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간정산도 하게 된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본예산에 미리, 이것은 수시로 이분들이 의원면직을 미리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반영 못 했고 이렇게 추경에 수시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형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한다면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한 것은 의원면직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중간에.

아, 중간에 퇴직해서.

예.

예, 하여튼 좀 아무리 그런 일이 발생해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은 편의주의식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전에 매우 너무 간단한 건데 전에 한번 설명을 주셨을 수 있는데, 97페이지 세정과 수입 관련한 건데요. 작년에 시금고지정 다시 하면서 약정 협력사업비가 변경됐다는 건데 이 약정 협력사업비 변경이 어떻게 얼 만큼 됐는지 이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정인식입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광주은행이 50억,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20억 이렇게 약정협력금이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24년까지 광주은행이 40억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20억이었고, 광주은행이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 약정이라 연 단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 시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확인이었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던 질문인데 AI스마트시스템 관련해서이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사후관리를 위한 1억 원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이고, 세 번째는 78페이지 지역혁신포럼 관련해서입니다. 먼저 AI 스마트시스템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두 차례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동료 위원들의 어떤 질문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을 던져보겠습니다. 실제로 AI 스마트시스템 이것을 구축할 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AI 중심도시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민원편익 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얼까? 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제안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자치행정국 사업들 안에서 실제로 광주가 AI 중심도시, 인공지능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가 자치행정국의 여러 사업들 안에서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훨씬 더 민원,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시청 출입구에 AI 스마트시스템 일종의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 사후관리 안 되는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광주가 2010년부터 꾸준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예산의 집행기준, 회계증빙 그리고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의 시민들,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 관리가 첫 번째 잘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회계정산 증빙과 관련해서 제발 수기로 하지 말고 500만 원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정산처리 500페이지가 넘어요, 예를 들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국가공모사업, 국가보조금 공모사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입력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공동체 구성원이 누구고 그 공동체에서 그동안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이 공모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때 매 분기, 분기 집행할 때 별도로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뭐고 이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로 축적하고 그래서 실제로 광주시의 행정을 고도화하고 시민들한테는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건 고민하지 않은 채, 청사안내시스템, 제가 오히려 조금 전에 간담회 때 동료 위원한테 그랬어요. 1억 하느니 안내 두 분 계시는데 안내 3명, 인건비 5천만 원 투여해서 3명 해서, 그 안내 3명의 안내가 정말 전천후로 상냥하고 다정하게 한 명씩 교대로 쉬면서 할 수 있다면 광주 시청사 1층에 들어서는 시민들이 참 행복할 텐데, 이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이런 상상을 좀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얼까?라고 하는 고민한 것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이렇게 도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영역이 어딘지 한번 다시 토론해주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영역은 사람이 응대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 그리고 광주시청을 찾는 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든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가와 함께 와요. 개인 혼자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다면 더 좋은, 그러니까 같은 1억이라도 더 좋은 사업에 예산을 세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이것 처음에 적합한, AI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적합한 사업을 고민할 때 좀 더 난이도 높은, 또는 편익성 높은 것도 저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 지금, 엘리베이터들이 이렇게 눌러놓으면 몇 층, 몇 층 눌러놓으면 사람 없, 한 번 눌러놓으면 또 사람이 그러다 기다리다 못 가면 또 가버리는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맨날 서 거든요. 층마다 서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그래도 늦는데 더 늦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자동감지하고, 하는 것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주정차, 아니, 뭡니까? 우리 주차장에 주차 그, 여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체계적으로 잘 안내하는 그런 것, 그래서 거기 뺑뺑 돌지 않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청사관리계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예시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성 측면에서 이 부분이, 스마트 청사안내 하는 부분이 좀 더 구현하기가 더 일단 쉽겠다하고, 그런 실용성 측면과 구현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진짜 시민들이 더 필요한 영역에 그런 부분을 좀 더 AI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 요 부분까지는 사실 그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요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 위원님께서도 전화 주셨다시피 제가 한번 토론회에서도 보고 하면 자꾸 그런 자료의 과다, 증빙자료의 불편함,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우리가 그 용역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 때 거기에 그런 전자화하고 해서 함으로써 그런 활동가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질문의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우리가 디지털기술, 인공지능기술을 일종의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다시 고민해야 한다, 고민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방금 마을공동체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어찌 됐든 사후관리에 대한 다양한 조치까지 공모사업 과정에서 앞으로는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과정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담아낼 건지도 그 용역과제 안에 포함되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고자 함이었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혁신포럼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포럼 행사비 500만 원 예산인데 이 500만 원 예산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안부가 전국,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 10개 시·도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행안부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인건비를 세워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주도 지금 3년차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대한, 대해서 광주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해 있는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각종 정부의 출연기관들까지도 ESG, ESG라고 하는 경영평가 부문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하는 과정에 이 사업들이 굉장히 성과로 인정받으면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방식의 사업운영모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아쉽게 지금 행안부가 이 사업을 전액 지원하다가 지자체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해 있는 혁신도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이것은 지방정부의 운영에도 또 시정에도 도움 되는 것이니 지방 공동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예산도 지방비 부담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민간하고 행정이랑 의회랑 몇 차례 지금 그래서 조례 제정도 논의하고 있는데, 행정이, 시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질문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것을 행자부가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상은 보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라서 행자부 입장에서는 점점 자치단체에서 중심으로 해주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하는 것은 그런 메커니즘은 아주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행자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치사무니까 우리들이 관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 근거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지금 조례안을이 지금 만들어 있는 상황이고 곧 의회하고 상의를 드려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근거가,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어쨌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랑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공공기관들과 출연기관들, 시민사회와 시 산하 공공기관들 협력해서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특별히 좀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적 관심, 또 행정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게 하반기에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포럼 500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 행사 또한 그냥 일회성으로 이벤트 행사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시민사회도 행정이 자꾸 뭘 해 달라 요구하기 급급했는데 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방식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하는데 접근하다 보니 아, 뭘 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니 나는 이것을 하겠다 그러니 이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일종의 시민들도 인식이 변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그전에는 그냥 지역사회에 몇백만 원, 아니면 물품을 기부하고 말았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기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긍정적 인식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조금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모든 것을 다 자기 돈으로 하게 되면 더 애정을 갖게 되고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 부분도 아까 그동안에 행자부가 주던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자기 돈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해 나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법령 규정 미비 또 사후관리 주체 부재의 문제점 등 개선 요구를 하셨고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물품구입, 퇴직금 등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임신부 및 여성휴게공간을 위한 시청 전체 공간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AI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이 고령자·장애인 등 시민수요자중심의 청사안내시스템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 관련 시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문제가 우려된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기술의 시정반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지역혁신포럼 관리 철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했던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예.

아까 우리 청사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장애인들 접근성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얘기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렇게 구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음성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로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소리 부분들이 잘 하게 구현하고. 청각장애인들은 농아인들, 즉 농인들은 거기다 수어로 안내를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장애인들이 좀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 과장에게) 그런 것을 아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좌석에서)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면.

예,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자치행정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원 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020년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500만 원 대비 19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146억 29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40억 6600만 원, 연금지급금 2억 4600만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4500만 원, 시 공무직 통합 필기시험 시행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업무 이관과 공무직 통합필기시험 시행 등 법정 경비와 필수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인사 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 시험관리, 사무관리비에 시 공무직통합필기시험 용역비, 시험감독 수당, 임차로 해서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통합필기시험 올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무직 통합필기시험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총무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우리 인사정책관실에서는 통합필기시험만 대행하는, 위탁해서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에는 필기시험까지 마쳐서, 5월 13일인가 지금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2명 모집에 약 한 4천여 명 응시를 해서 40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추후에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채용 관련해서 기준·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각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을 통해서 채용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근거가 있지요?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자 하는 거지요?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에 의해서 통합필기시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운영 조례하고 관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채용)에 보면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인, 공무직 통합필기시험을 추진 중인 타 시·도는 어느 곳이 있습니까?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필기시험을 채용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정도 시·도가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지금, (방청석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본예산 작업이 지난해에, 일찍 좀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침이 지난해 12월 말경에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아마 소요 예산 반영을, 계상을 못 했던 것으로.

관련 통합기본계획 수립이 12월달에 수립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700만 원이 사업비가 관련해서 편성이 되는데, 관련해서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필기시험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정례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정보를 사전에 본인이 입수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강화해나간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채용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내용이 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당초 5억 575만 6천 원에서 4천 97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4673만 5천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당초 1억 2218만 6천 원에서 청렴해피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97만 9천 원과 청렴행정 구현 홍보책자 제작비 등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4097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631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을 위한 예산 중 코로나로 인해 시민감사관 회의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회의 참석 비용 1천만 원 예산 중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관 보상금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청렴예방행정구현 인건비 청렴해피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 3천만 원인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그러니까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자체 청렴도 조사를 어떻게 추진해왔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콜은, 과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한 1~2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요, 좀 성과가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해피콜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좀 좋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 대기업의 A/S 제품 만족도 측정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실제 운영한 결과 나름대로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권익위에서도 한번 내려왔지만 권익위에서도 그 결과를 보시고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상당히 좋게 보인다, 그래서 조금 호감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부서단위로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해피콜은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지요?

실질적으로 주 업무 하는 일을, 담당자가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는 상황하고는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하려고 노력은 했지마는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요원 2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에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50회 정도…….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게 조사를, 청렴도 조사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2020년도에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지요?

예.

몇 회를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6월경에 한 번, 청렴도 측정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결과가 나온 이후에 12월달에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까?

대개 보면 과거도 그렇겠지만 결과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동일한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본 자료를 계속 지금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용역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사대상과 기관이 한정되어서 불만요인 해소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서 단위로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전문성과 실행력이 미흡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그래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관련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8년도는 우리 시가, 광주시가 3등급, 2019년도는 최하위 5등급, 2020년도에도 최하위 5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잘 받고, 등급을 잘 받고자 해서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지금 시간제로 해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한, 1인당 50회 정도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단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그래서 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당 부서에 참고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한번 잘해보자, 청렴도 역시 평가가 부패 경험도 중요하지만, 부패인식을 가지고 한 48%가 부패인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좀 청렴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48%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뭔지 불만사항이 뭔지 그 해설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피콜을 운영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전화를 한다면 업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전화 받은 민원인들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데 여기는 제3 자, 업무와 관련 없는 제3 자가 직접 전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항, 건의사항 시에다가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본인 마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한번 터 넣고 이야기를 해라. 쉽게 말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조사 결과를 전산 정리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김학실입니다. 저는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청렴해피콜, 이게 3월 한 달간 해피콜조사 통계를 보니까 1694건, 하루 77건으로 상당히 지속적이고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니까 불만족률이 5.8%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불만족사항은 어떤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좀 안 돼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하는데 좀, 불평이 많다. 그런 사항이 불만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분석을 해서 해당 실·과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좀 열심히 잘해주면 좋겠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5.8%가 불만족률이 나타났으니까, 보니까 주요 불만족사항이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가장 공무원들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무슨, 뭐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소통 부족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시장님의 소관이고 인사정책관의 소관이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게 불만족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시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각 부서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연속성도 있게 하고 소통도 시키게 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그 부서에, 부서에 이 사항을 전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라, 반영을 해라,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민원인들하고 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도, 위의 시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인사 쪽도 그렇고 제가 이 청렴 관련 회의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렴도 향상의 요인도 아마 잦은 인사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연찬 미비, 이런 사항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 저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교육청 쪽도 청렴도가 낮아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광주가. 그런데 왜 그렇게 공무원들하고,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나올까요?

글쎄 저도, 저도 작년에 내려왔지만, 저는 작년에 목표를 1등 목표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2등급은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광주시에 큰 이슈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문제도 없고. 재작년에는 민간공원특례 나왔는데, 그런데 이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권익위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렴도평가가 부패인식이 48%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되고. 실지 부패 경험은, 52%인데 그 부패 경험도 불과 한, 외부에서 한 650명 정도 응답을 하신 분들이 그중에 불과 한 다섯 분 정도가 금품제공 문제를 제기한, 그 사항이 치명타를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다 계셔 잘 아시겠지만, 언론도 조금, 언론 쪽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광주가 그렇게 청렴도가 낮냐, 그래서 우리 언론도 한 역할을 한 것 같다. 언론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평가주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고려 좀 해서 조금 참고 좀 해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자리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너무나 작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숙제입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조금은 비판의식이 다른 쪽보다 강해서 그런 건지,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최하위를 기록할만한 청렴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연속 2년간 청렴도 최하위가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청렴해피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청렴행정구현 홍보 관리 철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했던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외부위원 “7명”을 ‘9명’으로,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각각 변경하고, 조례 제16조에, 조례 16조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등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되어 있는 문구를 ‘제21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청구인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서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 두 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갑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