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회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예산안 2건, 조례안 6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0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철 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승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찬대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최동석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근섭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경자청이 개청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8800만 원 대비 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5900만 원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900만 원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구축 2억 원,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용역수립 8000만 원, 비즈니스룸 설치 7000만 원, 일반수용비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억 3700만 원 대비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200만 원입니다. 실리콘밸리투자유치포럼 개최 7000만 원, 경자구역혁신생태계조성 국가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 투자유치컨설팅 수수료 5300만 원, 투자유치활동보고자료 제작 등 4500만 원,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31억 9200만 원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500만 원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기준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내시에 따르는 시비매칭 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5월 4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진철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93%인 8억 8768만 원 증액된 55억 76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수립용역, 비즈니스룸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실리콘밸리투자유치포럼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수립용역 등 금번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 8건, 5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금년 1월에 개청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함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부터 할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청장님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좀 자리가 잡혔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자리가 좀 잡히셨냐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미정
박미정위원
예. 가지고 계신 자료 227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8억 8700 정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중에 8000만 원이 지금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 기간을 보면 올해 9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5000만 원이 기정,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착수보고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지금 경제발전계획수립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기정예산 5000만 원 담아 있는 것은 우리 CI 관련해서 이미지 개발홍보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씁니까?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아니, 어떤 말씀…….
미정
박미정위원
5000만 원을 CI 개발에다 쓴다고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그건 본예산에가 이미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CI 개발하라고 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 중에, 1억 3000 중에 CI로 개발하라, CI 개발하라고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 지금 뭐냐면 기정액에서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5000만 원은 CI개발용역비고요, 이번에는 8000만 원 개발계획을…….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전혀 연구용역비는 안 잡혔다는 얘기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예. 개발계획 관해서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리셨어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1억 3000이잖아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5000만 원은 본예산 때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5000만 원은 발전계획수립용역비가 아니고 CI 개발비고요. 발전계획수립비는 1억 4400인데 이게 우리가 추경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을 감안해서 내년까지, 내년에 상반기 완료가 될 걸로 해서 재원을 나눠서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당초에 1억 4400이 들어…….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8000만 원 하고.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내년 예산에 6400 들어가야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토털 이 연구용역비는 얼마에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1억 4400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서를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아마 예산실에서, 어떻게 보면 5개년 계획을 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4400을 넣어주는 게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고 결국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나눠서 넣은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실의 착오인가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쪼개기로 올리신 건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저희들의 요구는 1억 4400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원이 어렵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연부액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개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한 번에 돈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본부장님이 답하지 마시고요, 청장님이 답하세요. 저는 본부장님한테 발언권 아직 드린 적 없습니다. 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용역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인데요,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5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발주가 되면 여기에서 연구된 사업과 정책안들은 언제부터 실현하실 겁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개청은 1월, (관계 직원 마이크 켬) 개청은 1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 용역을 주면 내년 5월쯤에 완료가 되고 그러면 6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실질적인 출범은 내년 이 연구결과가 나와야 만이 가능해지겠네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출범이라는 것하고 여기서…….
미정
박미정위원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업을 실질적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사업실행은 내년 5월 이후부터가 가능하겠네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 그렇게……. (청장, 혁신성장본부장을 가리킴)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청장님이 답하세요. 청장님 저희 상임위하고 오늘 처음이지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출석 못하셨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청장님이 답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발전계획은 5개년 장기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고 내일 집행하고 이러한 계획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주에 최초로, 우리가 1월 1일 날 여기 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없이 시작은 우리가 5명인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더더군다나 3명의 직원으로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추경을 받아서 시작을 하면 내년 5월까지 끝나고 5월까지 끝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 어떤 한 달 한 달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로 업무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업무를 중심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이 발전계획이라는 이 하나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방법에 단기적인 이런 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비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만들고, 저희들이 6월까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단기적인 액션플랜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월 달에는 전략적 액션플랜을 세워서 추진하는 이런 1년 단위의 준비들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계획하고 이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단기적이다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단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을 위한 이러한…….
미정
박미정위원
1년 단위를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꼭 2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3년도 보고, 예를 들어서 1, 2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발전계획, 5개년 발전계획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랬, 핵심전략산업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비전이라든가 목표 세우고 나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발전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이지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에…….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고, 이해했습니다. 청장님 답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이 개청되기 전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사전에 되고 그걸 토대로 청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일이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개청하고 나서 올 9월 달부터 연구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발전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승 본부장님이나 박찬대 실장님, 행정 오랫동안 해 보셨으니까 이 프로세스가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향해) 더 질문해도 됩니까?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 올리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뒤떨어지지도 않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개청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 때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이 일정하게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될 이유가 뭔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현재 임시로 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에 저희들이 최초로 이번에 우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립되기 전에 7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기도나 부산, 광양, 아니면 대구, 인천, 이런 등에서 이미 자체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강원도에 있는 동해안권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보다는 시, 도에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개청을 하는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정보를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줘야지 되는데 투자자들이 저희들 홈페이지로 해서 들어올 때 가장 적절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존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인천, 부산, 광양, 경북 같은 이런 데하고 경쟁을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청 산하에 있는 현재 보신 그런 홈페이지는 이런 글자위주의 간편·단편적인 이런 정보만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양 같은, 인천 같은 데는 4억 9000만 원, 부산은 3억, 광양은 5억, 대구·경북도 2억씩이나 들여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손님, 투자자가 들어오면 이걸 3D영상이나 또 이 정보를, 퀘스천 앤 앤서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 줌으로써 그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는 현재 단순하게 영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서에는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투자유치와 관련된 항목이 따로 있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투자유치 들어가서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개발비만 봤겠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이 늦게 시작한 것은 제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미정
박미정위원
늦게 시작했다고 홈페이지 구축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의 발전과 속도로 보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좀 저희들이 캐치 업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는 아무래도 이러한 정보를 교류를 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른 청에서는 과거에 만들 때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보를 줄 수가 없는 이런 정보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김진철 자유구역청장님께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초대 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 임명이 되셨으니까 혹시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포부라든가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여기 경제, 민간회사에 근무할 때는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산업분야의 투자유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광양이나 새만금이나 경기, 이런 데, 또 충북 같은 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약, 외국인회사 투자유치도 했는데 30개는 모자라지만 한 이십 몇 개의 회사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제가 꿈꿨던 이런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앵커기업,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외국회사들이 많이 보이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회사들이, 국내의 대·중견그룹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쪽에 들어오면 거기에 앵커를 걸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전에 우리가 지역 자체를 국책이나,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단순히 키워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대로 해 나가면서 앵커기업을, 중견그룹 이상의 대기업을, 아마 이번에 5월 11일 날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몇 개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11일 저희들이 행사하는 실리콘밸리 행사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씨 버클리라는, 거의 혁신에 대한 것은 세계1위 회사, 1위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치해서 거기에 앵커 스타트업 회사들을 만들 수 있는 창업센터 또는 대학교의 분교를 해 주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닦아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와 그다음에 이런 앵커기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서 광주 기반을 둔 기업체들이 성장·발전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선도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이런 경제를 많이 도와줌으로써 인력채용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중심역할을 저희들이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행사 내용에 아마 그런 몇 가지 면면이 보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아마 우리 김진철 초대 청장님의 약력을 보니까 화려하시기도 해요. 아마 그래서 이용섭 시장님도 초대 청장님으로 모셨지 않냐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그런 경력을 통해서 어찌됐든 첫출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님도 하셨었지요? 그 청에서 일을 안 하셨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의 투자유치 홍보대사로 국가적으로 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한국투자홍보대사도 하셨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은 자문위원으로 제가 어드바이스 주는, 충고, 어드바이스 주는…….
재성
장재성위원
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자문위원.
재성
장재성위원
자문위원을 하셨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상주로 일을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래도, 자문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성과도, 내가 자문을 했는데 이런 성과 냈다라는 것, 혹시 하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뭔가 성과 냈다 하고 말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저는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광주시에도 제가 내려와서 자문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A4사이즈로 한 5장 정도의 코멘트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광양만도 제가 화학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해서 수소발생공장을, 에어프로덕트가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것을 광양만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만에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양에서 되지 않고 저기 울산의 쌍용 쪽에 투자는 되기는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식으로 추천을 계속 해 드리고 기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을 제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3대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빛그린국가산단 미래형자동차, 또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스마트에너지, 또 도시첨단 국가산단, 이렇게 해서 3대축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한국AVL 미래차산업육성과 관련해서 MOU 체결하셨던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AVL.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아마 처음으로 오셔서 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으실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지역에 맞고 또 방금도 말했던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도로 제가 노력하고, 아직은 스타트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MOU를 체결한 회사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그중에 약 30%를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AVL를 포함한,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럽상공회의소 사장 하는 친구를 불러다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했고 또 9월 달에 같이 조인트로써 행사를 또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투자유치행사를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보시면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 제출한 설명자료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여 받은 사업조서 산출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최근 본부장님과 부장님들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언급이 없었어요, 설명을 일부 한 적은 있지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1월 27일 개청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개청 시 전액 소진하였다고 이번 1차 추가예산 4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을 신청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예산 편성 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용품하고 소모품 구입 1차 추경예산 산출내역 중 인원 증원에 따른 파티션 추가설치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230쪽을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원변동은 홍보전문가 임용,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한 명뿐입니다. 인원 증원 한 명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청장님이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으면 김용승 본부장님이 하셔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증원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자청 개청해서 갔을 때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했을 때 어떤 조직이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사무실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갔을 때 일부 개별적인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그걸 반영한 건데 그걸 아마 인력 증원이라고 표현을 좀, 잘못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보게 되면 본예산에 한 8700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청사 임차료가 7000이고 사실 사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일반수용비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들을, 비즈니스룸이나 이런 것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쓰여 있는데 저희 인력 증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증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목에 이름을 하나를 적어도 사업예산편성에 타당하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목을 정해야지 이렇게 목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또 설명자료하고 사업조서하고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엉터리같이 해 가지고 와서 예산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대로 해 주실 줄 알았습니까. 투자유치과 5명은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던 인원이었어요. 인원 증원에 따른 파티션 추가설치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복사기 임차료, 구매, 아니, 임차료 960만 원, 필수사업용품 400만 원, 부서배치도 300만 원, 경자청 현황판 700만 원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예산 편성 시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히 해서 충분히 필수,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때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니 잘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저희들이 개청 초기에 자료가 좀 우왕좌왕해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표현은 좀, 저희들이 좀 표현은 잘못했지만 어쨌든 인원이 45명이 출범을 했고 또 많은 비용과 노력에 의해서 지금 결성된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업비라기보다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보시면요, 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2억 예산 섰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홈페이지 구축 2억, 이 2억을 가지면 홈페이지 구축이 완전 끝납니까, 전산개발비?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2억을 가지고는 홈페이지가 다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예산 투입될 여지없을까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2억을 가지면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본적인 사항만 저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홈페이지 구축 관련.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그 질의를, 질문을 드리냐면 이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4억 98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부산은 3억 3500만 원, 광양은 4억 9900만 원, 대구·경북은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비 산출내역을 보면 개발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본 사양인 것 같고, 추가로 더 보완을 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보완 저기는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그러시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듭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9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자체를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특히 외주를 줘서 하는 순수개발비가 한 87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홈페이지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고 더 많이 보여주느냐,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에 있는 임시로 만든 홈페이지 정도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가지면 충분하게 광주경제청, 경제자유구역청의 홈페이지가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청창님, 우리시 홈페이지에 구축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 것은, 시의 저희들이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핸드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전화 받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면…….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 사용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 홈페이지를 사용을 하면…….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제가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전산구축비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예산 안 세워도 된다, 2억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올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한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외국에 있는 회사들을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갖고 홍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의 홈페이지를,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시대니까 온라인도 상담을 하고.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홈페이지구축예산이 이 2억 가지면 추가예산 없이도 충분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이 가능하냐, 그 부분…….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가능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보면 실리콘밸리투자유치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최하시잖아요. 이건 비대면, 언택트,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다 진행될 것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어 있습니까? 이 행사 관련해서. 지금 공문 주고받은 것 있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가지고 그 공문 주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어디,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요. 유씨버클리라는 선도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다 참석, 참여하기로?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대학에서 창업센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기관들하고 연결해서 창업센터를 우선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남대학교나 지스트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교도 만들어 주고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로 현재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청장님 좋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투자유치포럼 개최행사가 하나의 또 자유경제구역청이 개설돼 가지고 어떤 전시성 행사로 끝날까봐서 우려가, 노파심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라고….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억 2000만 원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이 원래는 독단적으로 3억 7500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억 2000만 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파트, 포럼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7000만 원에 하려고 지금 제안을 올렸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행사 잘하시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고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상임위에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아,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자청이 개청한지 4개월 정도 됐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파악은 충분히 다 하셨을 거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도 조금 모자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난 3월 1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지원기관 간담회를 했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 참석하셨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광주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광주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기반조성을 저희들이 만들어야지만 투자유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회사 그 자체를 만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을, 저희들 막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아시다시피 한 90% 이상이 사실은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대한 환경조성, 또 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자단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저희들, 광주가 채택된 5개 지역 중에 하나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광주가 새로 창설됐기 때문만이 아니고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주요, 회의 주요내용 중에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통한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 무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하신 건 없는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AI단지를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현재 AI 전체 부지가 아파트가 한 30~40% 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 빼놓고 저희들이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산업용으로 투자 유치할 데가.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말씀을, 경자단에다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자단에서 좀 해 줄 수는 없겠느냐, 그런 제안은 했는데 그것이 꼭 거기 회의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유치를 해야지 되는 경자청으로서 저희들이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공장, 아파트형 공장을 투자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올렸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박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요, 이번 추경에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수립 및 연구용역비 8000만 원 편성했어요. 이 편성한 내용은 핵심전략산업 등을 반영한,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이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제적인 신산업거점화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1조 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갖고 가능하다 그러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요,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제적인 신산업거점화전략을 추진해서 2027년까지 1조 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계시거든요. 세우고 계시는데 이것이, 2027년까지 1조 6279억 원 투자가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건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말씀하세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할 때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주무부처에 신청을 했었고, 그때 투자유치의 목표가 1조 60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청을 해서 지금 초기단계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임시적으로 준용해서 쓰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다만 그 돈은 그 당시 나왔던 숫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성가능여부를 떠나서 일단 공격적인 목표를 저희들이 유지를 했던 거고, 이제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어떤 갭들은 좀 수위가 조절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격적인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처음 뵙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처음 뵙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청장님은 부임을 하셔서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시기에 관료라고 보십니까, 기업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라고 보십니까? 청창님 스스로 평가하실 때, 오시기 전까지.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를 두고 얘기하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민간기업에서 4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러나 중간에 공무원들하고 계속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사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청장으로 와보니까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분야하고 또 다른 면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는 과거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러한 어떤 강점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주시의 하나의 행정기구로서, 저는 또 그 행정기구의 장으로서 이렇게 안착을, 정주를 해야 되지 않, 정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가 관료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관료가 되시겠다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관료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차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하고요. 오셔서 보시니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강점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럼 단점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단점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가장 장점은 장기간 정년 때까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게 보장되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년이 보장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셔서, 청장 부임하신 전이나 직전이나 이후에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아까 공장형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께 직접 건의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의견이나 건의라고 보고요.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은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을 제가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엔티라는 그 회사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땅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한 2만평 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한 300만명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이 혼자, 경제자유구역청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 또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을 같이 협력을 해 줘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월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청장님은 코로나 관련 격리과정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 작성과정에 우리 청장님이 의견을 내신 것이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청장, 본부장과 대화) 이 내용 중에, 작성은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거의 다 제가 코멘트를 하고 반영을 해서 이게 한 20% 이상은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재신
반재신위원
예. 내용 중에서요. 그중에, 혹시 업무보고 안 갖고 계시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업무보고 안 갖고 계시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발전계획이 뭐냐, 발전계획에, 물론 외부로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하겠지만 발전계획을 만드는 과정과 과업지시랄지 어떤 내용은 청장님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얼마만큼 표현하고 있을까, 그 표현이 외부와 접목되어서 청의 발전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인가, 그래서 경자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표현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예산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청장님과의 첫 대면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자청의 미래는 뭘까 하는 궁금증이 많다는 거지요. 그게 얼른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들이 청장님의 의견을 못 알아먹어서 그럴 수 있지만 청장님이 경자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잘 못하시고 있다고도 봐져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 경자청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내가 와서 이런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설명이 빠져있어요, 지금. 그러니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청장님은 도대체 어떤 의중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발전계획이 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업무보고 지금은 안 하시, 우리 본부장님이 대신하셨고 청장님은 첫 대면이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경자청에 대해서 아직, 여기 어떻게 흘러가지?, 희망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성립해 줘야 돼?, 실리콘밸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000만 원. 7억 2000 중에 10분의 1 파트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줘야 되나?, 시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7000만 원을 세워줘야 되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이 설명을 잘하실 때 의회가 돈,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설명들이 잘 전달되지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그래서 관료냐 기업인이냐고 제가 묻는 이유 중에 하나로요, 저는 우리 청장님 관료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업가로서의 혁신마인드가 우리 청에 얼마만큼 잘 접목되어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명들이 사실은 많이 요구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 여기 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 운영방식, 의회와 공유해야지만 청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청에 대한 지원이 잘돼야지 청장님이 하시고 싶은 투자유치가 잘되리라고 봐져요. 이런 점에서 오늘 첫 자리인데 조금 더 소통하는 방식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년 동안의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 청장 중에서는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최초의 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광주에 오고 난 뒤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개 정도의 외국, 저도 1200억 투자를 새만금에 유치를 해서 현재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솔베이 근무할 때. 이외에 한 30개 정도 제가 유치를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본 그러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러, 아까 말씀드린 광양만, 새만금, 경기·충북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했을 뿐더러 코트라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지점들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주에 와서 지금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청과 약간 다른 방법에 이런 시스템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투자자를, 자의 입장에서 보는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스팅, 빛그린산단 테스팅 및 인증설비가 약 4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는 바로는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과연 될까, 4천억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데크라라는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 세계 최고의 인증회사입니다. 지금 버스, 전기차 버스 하는데 3억 내지 4억 원의 인증비용이 드는데 그 회사를 거기다 유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연관돼 가지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재신
반재신위원
청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자리를 별도로 만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경을 하고 다른 부서도 대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말씀 들을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이 별도로 이와 관련된 TF를 통해서든지 TF, 다른, 그것과 같이 하든지 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청장님이 하시고 싶고 경자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따로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지금 한 명 더 충원할 계획이지요, 인력을?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 인력은 어떤 일을 하는 인력이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저희 청이 독자적으로 개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가, 저희 본부에 투자유치과도 있지만 경자청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어떤 새로운 문화하고 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내기업 위주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 해외 위주로 저희 경자청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관성대로, 관성적으로 했던 홍보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해외를 상대로 해서 하는 홍보라든가, 또 우리들이 사업설명회나 공모, 이런 모든 부분에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시간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광고나 기획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데 홍보자료나 PT제작예산은 별도로 또 수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왜 그런 거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아마 컨설팅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의 어떤 기업을 투자유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라든가 기업분석,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대규모 국책사업 공모할 때 R&;D 전문기관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컨설팅비로, 자문이나 자료작성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홍보전문가는 말 그대로 우리 경자청을 대외적으로…….
정환
이정환위원장
컨설팅은, 컨설팅 수수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자료 제작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도 보면 PT제작이나 홍보자료제작 예산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홍보비 예산 말씀하신 겁니까?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동석
최동석투자유치부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홍보를 할 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자청이나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자료가 있고요. 저희가 맞춤형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전문 전시회를 갔을 때 그 전시회에 들어오는 주요 고객, 그리고 어떤 특별한 IR, 투자유치설명회나 투자유치…….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투자유치부장
그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차이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투자유치부장
일단은 이 시간선택제 홍보 이분은 경제자유구역 전체 저희들의 홍보전략이나 그다음에 보도자료나 그다음에 어떻게 고객하고 접점을 만들지 그것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투자 팸플릿이나 리플릿, 어떤 전문 전시회에서 3D동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투자유치 차원에서 어떤 맞춤형으로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고객의 관심을 끌게 하는,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전문가들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 여러 가지 기획이나 보도자료, 그것들은 직원 여러분께서 하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개별사업 할 때는 저희 투자유치부에서 담당 팀별로 PM이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저희들이 보게 되면, 청이나 보게 되면 대변인실 비슷한 것처럼 홍보 어떤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청에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는 저희가 시청의 대변인실하고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홍보라든가 온라인홍보,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래요.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2억 6천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투자유치활동 홍보자료 등 제작 2천만 원, 투자유치 PT제작 1천만 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1천만 원, 전산개발비 2억 원, 실리콘밸리 투자유치포럼 개최 2천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홈페이지 부분이 좀 당황스럽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1억 가지고 진짜 좋은 홈페이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렇지만 그 전산, 홈페이지는 아까 제 발언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2억 5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사실 전문분야다 보니까 예산 프로세스상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심의해가지고 2억을 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이 되게 중요한 홍보수단이고, 사실 저희 시 산하 홈페이지 밑에서의 홈페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어떤 폼이라든가 이런 자료만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가야 다양한 외국과의 어떤 쌍방향 소통이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저희는 2억 5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 사실은 정보화라는 것은 사양에 따라서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그레이드된 어떤 성능보다는 없도록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게 우선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환
이정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김익주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소명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감사합니다. 설명을 더 잘해 보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정환
이정환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추경에 인건비로 해서 7226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번에 인원을 증원을 하셨나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국가 티오로 해가지고 4명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내년 11월 달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저희가, 우리가 분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하고 또 검증기술을 사전에 습득하기 위해서 4명 중에 2명을 일반임기제지도사로 뽑으려고 지난 3월 22일 날 인사부서에 채용을 의뢰하였고 추경이 완료 되는 대로 뽑아가지고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운영하는 분들인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합분석실로 해가지고 저희가 토양검증실을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가축분뇨퇴비 검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사후로 해가지고 안전성 분석을 하다보니까, 각화도매시장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기회손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해 주면 수확할 때 크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조건은 아무래도 화학 쪽에, 지금 화학계통이 많거든요, 분석하는 것들이. 그래서 화학 관련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실에서 짤린 게 있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데 뭐가 잘렸는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수소드론 쪽의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수소드론하고 일반배터리 드론하고 두 가지 드론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배터리 드론은 농약방제하고 파종하고 그 정도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드론 같은 경우는 장기간 떠가지고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병해충예찰이라든지 곡물 수확량 조사라든지 그런 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오늘 세워주신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전기배터리로 하는 것은 10분 충전에 한 시간 정도 비행하고.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소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 비행을 하는데, 본예산 때 저희들이 1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청취불능), 1억 세웠던 것이. 세웠었는데 그게, 1억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로 갔잖아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왜 그걸 사용을 못했어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시 예산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1억을 세워야 되겠다, 1억을 세워서 수소드론을 꼭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야 고맙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새기술실증실험연구활동 해가지고 예산 올리셨네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농장 기기구입, 이렇게 나왔네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창업농이 얼마나 되는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년농업인은 한 148농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인큐베이터, 지금 예산에 올린 인큐베이터 운영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스마트팜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4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원 4명 중에 3명은 미니오이를 수확하고 있고 그다음에 1명은 방울토마토를 심어가지고 5월 중하순에 수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여름철에도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우리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에어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반을 잡고 창업농으로서 이렇게, 뭐랄까, 성공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창업농, 청년창업농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생업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미니오이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거기 하는 것 보면 저희가 인건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견적 본 결과. 그래서 일반 취업한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현재 수확량으로 보나 예산 거시기로 보나 좀 더 나을 것은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3명만 미니오이를 수확하고 있는 농가들만 따지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지금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18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우스를 다 지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재배와 관련된 것들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그쪽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을 다른 이유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건 자체가 열악하더라고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이후, 또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청년일자리로써의 농업부분에 눈을 돌리고 거기를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직원이 협심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주
김익주위원
(손 듦)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책임을 맡고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한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하다. 수소드론은 말씀하셨고.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1년 4개월 정도 센터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그동안 도와주셔가지고 큰 애로사항 없이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2년 동안에 우리 농업인, 지역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우리 농촌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육관도 신축을 했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를 했고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농장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많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인원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한 2개월 남았는데요, 나가면서도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3개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14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을 빼가지고 한 명 넣어가지고 지금 10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휴가도 있고 병가도 있는데 그분들이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확보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랬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도, 공로연수 위로, 여비가 안 섰어요. 괜찮은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괜찮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상관없습니까?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수소드론 구입 1억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일자리경제실장 하시다가 교통건설국으로 자리로 옮기시니까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다, 업무 다 쉽지 않은 업무들인데요,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도 사실 교통건설국장님이라고 하려다가, 해야 맞는데 일자리경제실장이 나와 버리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을 보시면 지자체 ITS구축 보조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게 증액된 예산이 얼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지금 30억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ITS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호교통, 교통체계, 교통체계지능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3개년 계획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서 현재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러 어떤 교통시설과 또 시내버스, 구급차, 이런 차량들 서로 교신하면서 교통상황을 실시간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2천대 운용하고 있습니까? 이 단말기 설치.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단말기 설치대수, 대수 말씀이신가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2천개.
익주
김익주위원
2천개.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2천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천대 설치를 하는데 지금 단말기 한 대당 가격이 350만 원?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택시하고 버스하고 다릅니다. 버스는, 아니, 택시는 그냥 택시전용 단말기고요, 버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진 통합단말기기 때문에 버스가 비쌉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택시는 얼마고 버스는 얼마입니까? 단말기가.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금액부분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버스는 350만 원 정도 되고요, 대당, 그다음에 택시는 한 250만 원 정도.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광주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등록대수가, 우리 광주시 전체.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70만대 정도 될 겁니다, 70만대.
익주
김익주위원
70만대 정도 되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70만대 정도 되면, 즉 말해서 등록대수 중에 하루 운용차량, 우리 광주시내에서 70만대 중에서 운용을 안 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집에 있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운용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광주시를 다니는 차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ITS 이 구축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교통정보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C-ITS사업의 목적은요, 시내 전체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래의 어떤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차하고, 차 대 차끼리, 차하고 우리 인프라끼리 상호 쌍방향으로 교신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차량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데이터도, 빅데이터도 좀 더 모으고요,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또 교통흐름도 좀 개선하고 그런…….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런 단말기가 구축, 즉 말해서 장착된, 구축이 된 그런 차량들은 그래도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차량들 사이에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끼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의 한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재정도 열악한 시가 거기에 맞춰서 재정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내비게이션에 이런 기능이 구축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생산단계에서부터 이런 기능이 장착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개발한 이 단말기 업체의 사업, 즉 말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지, 사업밖에는 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카카오맵하고 티맵을 상대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우리가 구축해 놓은 정보와 데이터가 있으니 그것을 시민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예, 좋습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2천대가 아닌 다른 시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맵에 우리가 제공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추경에서 30억을, 30억 1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뭔 효과가 얼마나 더 있겠어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요, 올해, 금년 예산이 본예산에 7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250억인데 6 대 4로 3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국비 50억에 시비가 한 33억에서 34억 정도 매칭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안 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추가로 30억 정도를 더 여기에 출연해서 해 봐야 뭔 우리시, 즉 말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 그만두나 이놈을 지원해서 하나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이 19년부터 21년…….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 안 하나 저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즉 말해서 무의미한 그런 사업에 열악한 시 재정을 이렇게, 큰돈을 붓냐, 그 말씀이지요. 큰 예산을 부을 필요가 있냐.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무의미한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거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한계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익주
김익주위원
제 의원, 제 의정활동 역량이라든가 수준의 문제는 있을는지 몰라도 제가 의원으로서 보는 견해로써는 너무 한심스런 예산입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이 단말기를 장착한 상태나 그리고 30억을 더 추가해서 안 하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미, 올해가 3년차 마지막 해기 때문에요, 이미 예산이 3분의 2 이상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 올해 한 3분의 1 정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고요, 또 계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현재는 그런 한계성은 있지만 아까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카카오라든가 티맵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런데 사업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완료를 해야 됩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익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통찰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ITS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문제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익주
김익주위원
실장님, 방금 실장님께서 김익주 위원이 말씀하신, 통찰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하셨으면 질문 이상으로 마치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보고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익주
김익주위원
통찰력 있다고 생각…….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만일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그만큼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 또 이미 업체하고 이 사업에 대한 총액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어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ITS사업을 추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금년 사업이 끝나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과연 예산 대비 실익이 얼마나 있는 거냐 해서, 남들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 나설 게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심의에서 짚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대중교통과 쪽 설명자료 91쪽과 관련해서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출·퇴근 등으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서 월 최대 1만 1천 원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용방법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한 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토부가 전국에 19년 시범사업 참여자 1만 23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당 월 평균 1만 505원의 교통비를 절감 받았고요, 알뜰교통카드 사용 후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0%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휴업체가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총 3개사로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된 제휴업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국토부에 광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주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농협 등을 제휴업체로 확대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442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제휴업체가 확대되고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교통비 절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드렸으니까 보완을 하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광주은행이나 이런 데서 의사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광주은행에도 문제제기해 놓은 상황이지만 필요하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의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 농협, 이런 데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1쪽 교통약자전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 9년이 만료 또는 예정된 차량에 대해 대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교통약자전용차량 연한은 9년으로 대폐처리대상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전용차량이 2011년에서 2012년 25대 중 20년도에 5대 처리하였고요, 2021년도에 대폐차추진차량은 총 20대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인 9년이 만료된 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문제점은. 노후차량 운행으로 매연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차량 매연 및 소음에 대한 공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후차량은 경미한 충격 발생 시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운행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후차량 정비비 과다 지출, 2011년식 평균 운행거리가 약 34만㎞ 운행으로 엔진이 연한이 초과되다 보니까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2.73배 정도 이렇게 정비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에 5대, 2021년 1차 추경에서 5대 편성이 돼서 전용차량대수가 1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낡은, 우리시에서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10년 가까이 된 차량을 15대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박남언 교통건설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제기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빨리 법정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들을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대상대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가 지금 시민 분들도, 노후된 차량들은 지금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지금 미세먼지, 또 환경, 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 분들에게 이렇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면목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저희들은 친환경차량이 시중에 개발이 되면 우선 도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아니, 좋은 말씀, 안이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말 그대로 저탄소녹색도시로 가려면 당연히 그렇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기에 이것을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익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잘 짚어주셨고 그에 따른 문제의식도 우리 박남언 국장님이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75쪽, 76쪽에 보면 실제로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예산들을 큰 범주로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선진형 교통시설을 확대구축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데이터들이 구축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축된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구축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일단은 정보가 수집되면, 아마 정보센터 가보셨겠지만 시내 각 주요지점에 있는 CCTV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24시간 보면서 경찰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장에 바로 출동하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다가, 관할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에 지금 교통사고가 났거나 정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도록, 현재는 쌍방향이 되지 않고 들어온 정보를 보고…….
미정
박미정위원
일방적으로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사실은 수요공급 측면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지금 전혀 없는 거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C-ITS는 차세대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거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쌍방향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ITS에다가 그냥 앞에 “C” 하나만 붙여가지고 업그레이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가 지금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 들어오셔서 신의 한수라고 자부하면서 늘 하고 계시는 워딩 있지요? 뭐예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AI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맞습니다. AI 중심도시 광주. AI는 실제로 지금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로 재구성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데이터들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저는 그동안 그 많은 예산 속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빨리 알아올 수 있는 게 교통체계를 내 삶에 일상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까도, C-ITS하고 ITS의 차이점은 단방향이냐 쌍방향이냐, 아까처럼…….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자, C-ITS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20억 불용, 그다음에 2020년에는 33억 이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월.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30억이 올라왔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19년도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지만, 유찰이 돼서요,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국비 20억 온 것이 불용이 됐었고, 그게 30억 중에 20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도 계속 밀리다 보니까, 19년도의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20년 것이 21년으로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예산만 반영되면 100%, 그런 한계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를 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사업의 한계성은 있지만 그런 한계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그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고요. 3년에 걸쳐서 그 한계를 못 극복해서 계속 불용되고 이월되고 또 추경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면, 자, 기본설계용역은 2019년 6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자선정 제안서 평가는 20년 2월 4일에 했습니다. 사업추진 1차년도는 20년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 추진하고 그에 따른 평가서 어디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평가는 사전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관리단 쪽에서 정상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자, 그다음에 2차년도 20년 8월 3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했어요. 지난달까지 했네요. 이것에 대한 평가 제대로 나왔습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 우리 사업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보통 이런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사처럼…….
미정
박미정위원
토목공사 아니잖아요, 이것.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감리사처럼, 명칭은 다른데 관리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1차년도, 2차년도 사업계획 평가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교통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과 이동을 위한 데이터 관리하는 것 맞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데이터를…….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C-ITS사업이? 그리고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누구 특권, 아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쌍방이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C-ITS사업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부분적인, 부분적인 한계성은 있지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우리는 AI 중심도시 광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AI와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 견해를 약간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행정정보화를 할 때 각 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과제들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해 와서 우리 한국의 전자정보화가 굉장히 많이 촉진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AI 이것을 도입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C-ITS 이 플랫폼 자체는 제가 보기에 AI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기술의 어떤 발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보다 체계적인 교통정보화 이런 시스템구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각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갈 때 국가적으로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현명하신 대답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1차년도, 2차년도 사업평가에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중앙에도 나중에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좋겠다,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사업이 안 끝났거든요. 현재는 진행 중인 연도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사업이 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불용하고 이월하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이게 연차사업으로 됐는데, 연차사업으로 됐는데 일단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난 거지요. 연차별 집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박남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체계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실제적인,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까 김익주 위원장님께서도 제기하셨던 것처럼 기술혁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차량도 바꿔지고 있고 이러면서 그것을 바로 시민들이 내지는 운전자가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C-ITS사업이더라고요. 당사자한테 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험도와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예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 하나하고요,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까처럼…….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 교통흐름을…….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미정
박미정위원
그냥 경찰청이나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운전자 당사자한테 바로 내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C-ITS사업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가 우리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다시 차로, 기기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사업이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우리가 250억이라는, 국비가 150억 왔지만 시비도 100억이나 투자…….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투자된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데 2천대 현재 설치되는, 단말기가 설치되는 데는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그 외의 차량에는, 아까 70만대 중에 2천대를 제외한 차량에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생태계 구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까 카카오맵하고, 카카오하고 티맵을 통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C-ITS사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드릴 테니 이 정보를 전국에 있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공해 주도록 요청은 했고 카카오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 티맵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답을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 업체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한계성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아까 김익주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이미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캔슬을 내게 되면 계약위반에 따른 불요, 불이익이 더 많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적어도,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아무리 좋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당사자들, 시민들에게 체감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3년 동안 불용, 이월, 이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혁신적인 AI 중심도시 광주를 선포하고 선언한 세월이 3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공중심, AI 중심도시 광주가 되려면 저는 첫 번째가 교통체계에 대한 체감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광주형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광주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아니, 여기까지 문제제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고 이 사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국비사업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국비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같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국비사업, 무조건적인 시비매칭, 이 부분에 대해서 실력 있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세심하게 문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추경예산 많이 올라와 있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재정지원 총액이 인건비하고 주로 연료비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버스회사들이 요금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도시 선언 이후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저보다 더 많은 고민들과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코로나 상황에서 이 준공영제, 인건비가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 비용은 조금 늘었고 수입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25% 이상. 그래서 작년도 재정 적자분이 아마 1천억이 넘어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준공영제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다면 이 동일한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 이런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2호선 노선개편이 되면, 아니,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 대중교통 지형이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사건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핵심은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통정비계획 20년 계획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지하철과 특히 버스 이 두 수단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건가, 그런 전략을 짜고 있고요. 이 큰 지침 하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통해서 추후에 개편이 이루어지면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큰 폭의 어떤 혁신적인 안을 제시해서 광주의 대중교통이 확 바뀌었다,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계획을 세우면서 최근의 경향은,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터와 직장과의 거리, 이것을 생활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거리를 20분 거리, 30분 거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억하기로는 이용섭 시장께서는 모든 시내를 20분에서 30분에 관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준을 거기에 두셨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짜고 있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아무튼 큰 목표는 자기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지금 출발 위치에서 원하는 동네까지는 시내버스를 통해서 30분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지선으로 환승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아무튼 동네까지는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야겠다, 이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가까운 데서 연결이 안 돼, 교통체계나 이동체계가 연결이 안 되면 한 시간 이상도 걸리겠네요? 동네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내 생활권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생활권 내에서 가능하려면 현재 자기 동네에 직장이 있으면 되지요. 30분이 아니라 20분에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피하고, 이런 체계 속에서는 실현가능한 최대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저희들이 30분대에 생활권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시민적 공분 내지는 시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은 인건비를 낮추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경비들을 낮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측면에서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비용이 들어도 훨씬 더 현재보다 나은 서비스. 그래서 그럴 만큼, 그만큼 돈을 투자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장 핵심은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승용차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해 줘야지요. 시내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절감되려면요, 요금수입이 늘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요금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러면 승용차 수송률을 낮추는 겁니다.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 좋은 차로 교체해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타지 않으면 요금수입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승용차를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서 시민 스스로가 버스를 타는 게 낫나, 내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낫나, 이런 고민하는 지점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와 대중교통을 선택해서 타게 해야지요.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좀 줄어들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고민하면 당연히 상당수가 타지 않겠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고민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선택을 해서 체감을 하고 그것을 결과로써 느껴야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고민한다는 의미는요, 그 임계점까지 우리가 그 목표, 서비스 목표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양자 선택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배출되는 가스량을 줄기 위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선 저부터가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정말 쾌적하게 가고자 하는 곳에 불편함이 없이 시간 안에 도착하는구나라고 하는 교통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공감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하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과 다리가 돼서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과속단속장비가 많이 설치됐어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과속단속장비가 무용지물이다라는 언론이 한 번 나왔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의 현실은 어떤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민식이법 개정이 되면서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됐고요, 국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속단속장비하고 교통신호기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과속부분 많이 나아지기도 하고, 5030도 추진하고 나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과속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과속이 있는데 그게 저는 잡아지냐 하는 얘기지요. 잡아지냐 하는 얘기지요. 과속단속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마 과속단속장비가, 저희들이 설치는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검사를 하는데요, 거기 잠깐 이렇게 늦어져서, 인수검사가. 인원은 한 9명밖에 안 되는데 광주, 전·남북을 관할하고 또 민식이법에 따라서 전남도 전북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수검사가 늦어져서요, 인수검사가 안 되게 되면 단속을 못하거든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인수검사가 마쳐진 정상적인 과속단속장비는 100% 단속을 하고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7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에 불법주정차 CCTV 44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현재 구별로 보면요, 구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광주시내에 157개 초등학교가 있고 지금현재 88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 그리고 지금현재 금년에 43개 학교에 44대의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 1개 학교에 한 군데, 그다음에 남구 3개 학교에 세 군데, 그다음에 북구 24개 학교에 25대, 그다음에 광산구 15개 학교에 15대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21년도를 보면 서구는 1대도 없고 동구는 1대고 남구는 3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북구는 24대고 광산구는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 설치, 8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구나 남구나 서구는 기 88대 설치 시에 다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열한 군데인데요, 현재 7개 학교에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학교가 설치가 3대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아, 4개 학교에 4대가 설치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네 군데 중에 금년도에 한 군데, 1개 학교 한 군데 설치하고 내년에 3개 학교 세 군데를 하겠다,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31개 학교가 있는데요, 현재 28개 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 3대가 미설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도, 금년에도 설치계획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학교가 골목길에, 그런 데 되어 있어서 CCTV를 실제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학교랍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23개 학교에, 23개 학교가 있는데요, 현재 12개 학교 설치되어 있고 열한 군데를 해야 되는데 금년 3대, 내년 3대 하고 그다음에 2대는 우리 예산실에서 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2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3대만, 거기도 아까 마찬가지 사유로 골목길에 있어서 설치가 필요 없는 곳, 그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에 지금 47개 학교가 있는데요, 현재 설치된 게 10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37개 남은 곳 중에 금년에 21개 학교 25대 하고 내년에 10개 학교 10대, 그러면 3개 학교 여기도 설치가 불가능한 곳, 하게 되면 광산구는 45개 학교인데요, 27개 학교에 18, 27개 학교에 28개가, 28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18개 학교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5개 학교 설치하고 3개 학교는 마찬가지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설치가 왜 안 되어 있냐 그러게 되면, 불법주정차 CCTV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설치를 해 달라, 인근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가게들은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구별로 설치대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게 총 설치지역이 60개인데 금년에 44대 설치하고 나머지 16대를 2020년도에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22년.
점기
김점기위원
16대, 16대를 함께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14대, 16대는 다음에 하고 44대를 이번에 하고, 이것은 조금…….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한 24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민원이, 찬반이 워낙 심해서 좀 현실적으로 금년에 설치가 어렵고 좀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서, 예산부분보다는 자치구 쪽에서 현실적으로 설치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렇게 내년도로 일단 미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일단 과속단속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또 거기에 불법주정차단속장비가 설치됩니다. 이것 둘 중에 하나 설치를 해서 과속도 단속하고 불법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는 과속하고 불법주정차를,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했고요, 한번, 옛날에 의회에서도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현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한 대를 설치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민원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방범용까지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조금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사거리 같은 데 가면 과속장비 있지 불법주정차장비 있지, 또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운전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과속단속장비나 불법주정차단속장비나 이런 게 하나로 됐으면,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지산IC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산IC 진출로가 개통이 언제 되는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지산IC가, 진출로가 개통이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저기 법원 쪽까지 나오는, 법원 쪽인가요, 조대 쪽까지 나오는 데 도로상황이 어떤가요, 지금현재?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지금 거기는 터널구조가, 구조가 좀 안 맞습니다. 이격거리가 좀 짧은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IC를 통과해서 거기서…….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지산오거리.
점기
김점기위원
지산오거리까지 나오는 데 그 거리가 어떠냐고요, 상황이, 지금현재 상황이.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통과를 해가지고 지산오거리로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보시면 지산IC가 개통되고 나면 바로 옆에 지산로터리, 오거리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병목현상도 심해지고 조대 앞에까지 다 막힌다는 이야기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대에서도 요구를 하고, 지금 지산IC에서 조대로 가는 도로가 필요, 절실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조대에서는 부지까지도 자기들이 대주겠다, 공사비 35억을 자치, 시·도, 아, 시하고 구청하고 절반 하고 조대 측에서 절반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먼저 도시계획선형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자치구 지원사업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예산실에다 요구했더니 구 자체사업은 구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동구에다가 “구청에서 직접 우리시 예산실로 하십시오.”, 저희도 예산담당관하고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 때 이게 올라온 게 아니고 저번에…….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작년 본예산 때도 올라왔던 것이고 해서.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그때는 이미 도시계획시설, 아직도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그 노선이 조선대학교 땅이지 않습니까. 부지지 않습니까.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조선대가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3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의 반을 조대가 부담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35억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35억인데 17억 5000만 원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하고 구가 17억 5천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못해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노력 가지고 됩니까? 작년 예산 때도 안 됐잖아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저희들이 교부세도 요구를 하려다가 구청 도로라고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하려니까 위원님도 많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 도로가, 예전에 제가 거기 쭉 올라가는 데 동산초등학교 앞에 한번 살았거든요. 아주…….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무등산 가는 도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엄청, 현재도 복잡합니다.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그쪽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도 버스 두 대가 교행을 못하는 그런 도로예요, 그 도로가. 그런데 이것을 빨리 내줘야지요, 개통이 문제가 아니라.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적극 노력하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예산도 안 올라와가지고 적극 노력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무튼 앞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예요,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이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 삭감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이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이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것 세우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개 저음)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행자방호울타리사업을 진행을 하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천변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기존에 해당 민원인이 요구한 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보행자울타리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꼭 천변만, 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개선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우선 문제가 된 광주천변부터 금년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자치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서 간에도 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이런 취락위험이 있는 부분은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에서 택시, 택시 관련돼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대응, 그리고 최근에 전기자전거를 갑자기 깔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업체들,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또 다양한 형태로 이 공룡 앞에 각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업계에서도 서로 개인의 어떤 이해차이, 이것을 떠나서 야, 이거에, 큰 공룡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뜻을 모으고 또 안을 모아서 업계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광주시에는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요구하자, 이렇게 해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업계에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좀 더 의미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자전거계를 별도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전거팀도 굉장한 위기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위기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과거에 경험도 있으시고 지식이 풍부하시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택시 내 격벽 설치 해서 기존에 2천 세웠고 이번에 추가로 또 추경에 2천을 세우셨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 시행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격벽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성운전자나 또 이런 분들은 보호장치 같은 것은 선호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그 수요에 충족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여성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호하고 이게 아니고요, 택시기사에 따라서 선호여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하는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한 대당 2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25만 원 들어가서, 이 격벽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중에서도 여성이나 고령 택시 운전자 위주로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사했더니 신청자가 많았다, 이 말씀이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설명자료 91쪽에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 버스공영차고지 신규조성용역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들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시급하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사실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시 예산형편 때문에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이 보완적인 의미의 예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요즘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산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일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반영해서 하는 게 더 민원이나 이런 것 감안했을 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다면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왜,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다 하는 그 명분을 저희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세우게 있는 기본적인 법정용역입니다. 그런데 아마 본예산에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버스공영차고지 신규조성하는데 이게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대상은 동구 월남동 쪽에 있는 월남차고지 쪽에 대해서 용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적으로?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이전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보지로 한 일곱 군데가 나왔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어 가지고 그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련된 용역을, 도시개발계획 관련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월남버스공영차고지에는 지금 어떠어떠한 차량들을, 차고지로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현재 한 4개 회사 75대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차고지가 신규로 좀 더 외곽 쪽으로 확대돼서 가면 노선 확장성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활용성, 이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용역예산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시에 공영차고지가 몇 군데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덟 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번에는 저탄소녹색도시로 가면서 전기저상버스라든가 수소버스, 이런 것을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수소버스가 우리 광주에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6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6대. 우리 광주가 수소에 또 나름대로 보면 선도를 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 확대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첨단차고지 이전이나 월남차고지 이전 같은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 차량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수소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비싼,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하고는 장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소버스는 아무래도 힘이 더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로 갔다가 나중에 수소로 가는 게 맞는데, 전기하고 수소하고 같이 겸하는 버스가 나오면 더 좋기도 하겠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지금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좀 더 그래도 비율로 보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광주가 어쨌든 AI 중심도시다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스마트정유소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쉘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했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우리 광주광역시도 승·하차를 많이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버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겨울에는 상당히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도 있고 또 피톤치드, 그런 것도, 공기도 정화가 나오고 또 열감지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가면 더,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또 광주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늦은 감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세우기는 좀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는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8억 76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7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27억 26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주변 군·국로 주변 노후 가로등 정비 1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차 18억 7600만 원, 지산IC 진출로 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 5억 원,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 2억 원, 첨단 보행자전용도로 배수로정비공사 500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준공영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 이것 직접, 여기에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직결해서, 그러니까 지방채에서 발행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방채 발행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증액예산 관련해서는, 지산IC 진출로 이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의 공정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설계, 설계는 현재 조선대에서 하겠다고,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거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반영이 된다면 불용액으로 되거나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선대 예산은.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5억 원이지요. 여기 증액예산이 5억 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금년 내에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예산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불용은 안 시키고, 아니, 이월은 안 시키고 집행할 수, 금년 내 집행액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로써는 우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에 진행해야 할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별한, 현재 다른 별도의 돈이 들지 않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설계는 조선대에서 시하고 건설비를 나누기 위한, 그 부분의 일부분을 건설, 설계비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설계예산이 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아무튼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가 됐고, 지산IC 진출입로 주변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다른 사업에 앞서서. 저도 지산IC 그쪽을 직접 다녀왔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소통문제도 있고 해서 몇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대책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지요. 2년 전에, 3년 전에 이용섭 시장님이 남구를 방문했습니다, 구 방문을. 63억을 주고,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지어라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냐면 한 55억이나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어느 일부분만 매입을 하고 이 부분은 매입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통째로 다 매입을 해야지. 지금 120억을 줘도 못 삽니다. 120억을 줘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내용이다. 조선대학교에서 전체 부지에,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개설비의 50%를 부담하겠다는데 조대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해야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 빨리 진행하겠다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돈 쓸 시기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리고 이미 제가 동구청하고도 다 교감을 가졌어요, 충분히 논의를 했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환
이정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세우기가 그렇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구체적으로.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A라는 목적에 쓰기 위해서 A-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런다면 그 A-로 쓴 지방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A라는 목적사업에 써야지 A-로 내가지고 A 목적사업, B 목적사업,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 예산목 중에서.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산이 뭐냐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준공영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익주
김익주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성과이윤을 사실은 책정을 한 것인데 그 성과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세우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가 예산수립 원칙에 맞지 않다, 지금 그 뜻 아니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직결된다면 그런, 내가 볼 때는 세입 자체도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성과이윤은 현재 룰로 되어 있는데 룰을 나중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 룰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룰을 집행하지 말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주시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준공영제는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표현은 성과이윤 이렇게, 기본이윤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게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커버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이윤을 지급하기 어렵다, 이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성과이윤을 삭감하지 않고도 지금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해서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전에도 한 번 논란이 있었는데, 꼭, 여기에 세입과 세출이 꼭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이의 제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사실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과이윤 그러면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모든 놈의 성과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익 안 났으니까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준공영제 계약상에, 계약서상에요, 그런…….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름은 성과이윤으로 되어 있지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것을 산식, 비용과 수입을 하는데서 비용요인을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룰이라는 겁니다, 룰.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중요한 것은, 시간 가니까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과이윤을 우리가 100원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성과이윤을 지금 나눠서 예산에 반영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 성과이윤의 일부는 직접 운전자, 노동자들한테 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 의원 발의)
16시 07분
16시 07분
16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김점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