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7건, 보고안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과오납 환급금 등 필수적 경비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1%인 15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521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태동 토지매각 수입 31억 79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수입 25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2억 5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1억 81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환급금 40억 6500만 원, 수도계량기 교체 5억 6천만 원,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 14억 3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2억 1천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3억 9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21억 16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9억 2644만 원 대비 11.09%인 151억 8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2020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2억 5600만 원, 토지매각 수입 31억 7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의 경우 상수도관 수선유지교체비 등 6억 5천만 원, 자본예산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72억 7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변경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62억 5600만 원의 수입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안정적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보수사업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신규산업 및 순 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0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48억 76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및 환급금 지급입니다. 금번 추경에 원인자부담금 일반소송비용 1억 원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 40억 6500만 원으로 총 4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개별 건축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도 요금의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은 택지개발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현재 소송은 총 23건 약 70억으로 패소 2건, 협의수용 1건, 계류소송 19건, 항소 1건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측 소송비용과 <;표3>;과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별 건축사업자들의 소송제기가 예상되고 패소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재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환복위 위원들께서 상수도사업본부 최대현안인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표4>;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유수율이 지난해 대비 2.65% 상승한 90.85%로 나타났고 2019년 유수율 대비 서울시 및 인천시는 각각 0.3% 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어서, 매년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이전 유수율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를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수돗물이 땅속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유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빛그린산단 정수 구입비용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을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빛그린산단이 본격 가동, 특히 가장 물 수요량이 많은 GGM이 한, 이제 공장 가동이 시작된 지, 9월부터는 본격 가동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웠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빛그린산단이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을 했고 올해 정식적으로 GGM도 가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은 정확히 협약서에 따라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수입이 1년에 한 104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한 천억 넘게 세웠을 텐데, 이제 좀 더 이런 상황이 명확해져서 추경에 세운 것이 2억, (자료를 들여다보며) 얼마, 2억…….

1억 5700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 그것은 정수구입비로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요. 빛그린산단이 본격 가동 올해부터 되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됐었던 거고, 지금 함평에서 정수구입비를 협약서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추계해서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될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놓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이 관리협약서가 빛그린산단 추진 근거로써 있는데요. 이 수도시설에 대해서 전체 요금, 정수구입비를 시가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빛그린산단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 시내권역은 이제 동복호 물과 주암호를 사용해서 2개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빛그린산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물을 저희들이 사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그린산단이 함평군 경계와, 함평군과 우리 광주시 경계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빛그린산단에는 전부 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든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빛그린산단 내의 우리 광주시의 경계도 사실 케이워터인 수자원공사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부과하고 요금 받아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광주시 경계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요금징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정수된 물을 케이워터도 1억 5700만 원에 사서 우리가 요금 부과한 것이 2억 얼마가 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관로 수선유지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고 징수비용도 포함해서. 이렇게 세입은 1억 5700만 원 잡고 물을 그대로 수돗물 사와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망 관리 같은 것 쭉 하면, 것까지 합쳐서 우리 수도요금으로 해서 2억 3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이 4월달부터 본격 시작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여러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배수지는 함평군 경계에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말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고요. 일단 정수를 해서 징수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글로벌모터스나 기타의 기업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확실히 해야죠.

쓰는 대로 징수는 해서 세입으로 잡으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관리, 빛그린산단 관리협약서 관련해가지고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 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4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염소누출감지센서를 교체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산 센서여 가지고 향후 고장 났을 시에 국산 기종 교체가 어려우니 지금 교체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점검 사항에서 지적이 된 상황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용연사업소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용연소장 임동범입니다. 염소 취급시설에 보면 바닥에 염소누출감지센서가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여수에 소재해 있는데 그게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고, 작년, 재작년에 기술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품이 전부 다 외산 자재로 되어있어서 이거를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자재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 설비가 그러면 언제 된 설비인가요?

원래 설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꽤 오래되어 있는 설비이고, 고장 유무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전체 교체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염소가 누출이 된 것을 감지를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8쪽 인건비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쪽이요, 16쪽. 1억 8149만 1천 원을 증액하셨어요, 추경에.

그렇습니다.

증액하셨는데, 또 41쪽, 42쪽을 보면 20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계상하셨다고 하셨어요. 임금협약이 언제쯤 이루어진 것입니까?

금년 본예산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11일 시와 공무직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구먼요,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복리후생비,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106명에게 43만 2천 원씩 4579만 2천 원을 급양비를 세웠어요. 원래 무기계약직들한테 지급돼야 하는데 급양비를 새로 생긴가요? 새로 생긴 건가요?

예. 이거 역시 작년에 우리 시와 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협약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협약이 작년에 협약을 할 때, 임금협약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5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60억 되고 1차 추경에 62억 9500이 편성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로는 123억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6월달에 결산을 해봐서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이 되겠지만―123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60억 정도를 본예산에 세워놓고 이번에 나머지는 좀 더 계산을 정확히 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 겁니다.

추계를 내는 과정에서 예상을 했을 때, 123억에서 60억하고 1차 추경에 62억을 편성을 하니까 추계가,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추계가 정확하게 작년, 금년 본예산 편성 시점에 123억 확정이 됐다면 123억으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잠깐, 123억이 총액인데 최하 칠팔십 프로는 맞춰야지 50%도 못 하게 본예산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수치 계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아, 본부장님이. 그런데 본에 60을 하고 1회 62억은, 예를 들면 50% 이내를 추계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편성을 했을 때는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최하 칠팔십 프로는, 최하, 추계를 정확히 못 하니까 100%, 그렇죠?

예.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런 데는.

유념하겠습니다.

방금 이런 부분을 그냥, 유념 말고 시정을 하셔야 돼요, 시정을.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수도기 계량기를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하시는데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보다 좀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는 이제 수도 요금으로 운영을 되는 곳인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원이 한정된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 더 나으냐, 아니면 이걸 위탁, 외부 위탁을 줘서 이것을 사업비로 세우는 것이 나으냐라는 선택에서 증원보다는 사업비로 돌려서 그만큼 인원을 다른 데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기존에 우리, 이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에 우리 직원들, 특히 공무직 직원들이 직접 했던 것을 외부 위탁을 주고 이 인원을 노후관 정비 쪽에 활용코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중에 증원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이 보니까 지금 5㎜, 15㎜ 다섯 개 지역사업소에 직원이 6명 있었고, 지금 그 20㎜, 20㎜ 40 해서 시설관리소 직원이 4명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계속 일을 하셨고 50㎜ 이상에는 외부 위탁을 했어요. 외부 위탁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하신 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예, 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노후관정비팀이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의 효율성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일의 효율성, 뭐 두 가지 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상수도관망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훈련된 인원이 필요합니다, 신규직원보다는. 그런데 이 직원은 상당히 훈련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상수도관 정비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훈련된 직원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증원된 인원은 그렇게 전문직이든지 훈련된 인원들을 예를 들어 선발을 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증원을 한다하면.

예.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시가 대전광역시하고 인구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대전광역시가 상수도본부 일반직 정원이 330명이고 우리가 301명입니다. 29명, 한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에 증원을 하지 않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사실 관망 쪽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인원이 그때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때 상수도본부의 혁신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예.

그랬을 때에 그 인원 보충, 충원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한다고 했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대전에 비교를 해서 330명에서 29명이 우리 광주에서 차이가 난다, 그 차이 난 것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 증원을 하지 않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는데, 지금 그런 취지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하시는 그 29명에 대한 충원을, 보세요, 지금 예산이 5억 9천인가, 기죠?

이번 추경에서는 5억 6천이고 기정해서 총 8억입니다.

5억 6천, 추경에 5억 6천이잖아요. 이 5억 6천을 그때 인원을 우리가 증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정을 했었을 때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시간제나 공무직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5억 6천 예산이면 연봉 3천 잡고 18명을 일자리 차원에서 말하자면 증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시장님이 충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본부장님께서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교체, 계량기교체 인원을 노후관정팀으로 전환을 하고 기존에 했던 교체사업을 외부 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합당한지 저는 그게 지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충원은 작년에 우리 상수도본부 결원율이 시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율이 십 한 이퍼센트, 삼퍼센트였거든요. 그 결원을 시청 수준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현원이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20여명 이상 늘었습니다, 현원이.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정원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인원은 필요한데, 만약에 증원으로 가면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9급 신규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들어올 때에 전문직을, 예를 들어 상수도에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직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 2, 3년이 걸립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제하에 하시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더 잘하신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잘 못할 것이다는 생각을 지금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그런데 5억 6천이라는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우선 그쪽에다가 다 잘해서 해 갖고 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증원을 좀 해서 우리 인원을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하고요. 이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것이 그게 혁신인지 그것이 지금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 비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직원 10명이 하던 일을 민간에서 5억 6천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10명의 인건비가 최소한 5억 6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인건비 외에 그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 등등 하면 굉장히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위탁 주는 게 더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 노후관 정비하는데 향후 2, 3년에 굉장히 물량이 급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를 위해서 무작정 증원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좀 인력을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점도 봐줬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이 노후관정비팀이 정규직이죠? 정규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정규직과 우리 일자리 하는 이 시간제와 공무직의 차이는 뭔가요?

(담당 과장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 몇 명이야? 우리 상수도본부에 일반직 직원이 정원이 301명이고 공무직까지 하면 한 43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상수도본부가. 그런데 이렇게 계량기 교체는 나름대로…….

지금 본부장님, 정규인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노후관정, 노후를, 노후관 정비, 정비팀, 노후관정비팀, 이 정비팀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지금 옮겼단 말이에요. 교체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고 그 인원을 다른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이 5억 6천의 예산을 민간위탁에다가 주는 것과 그 5억 6천이라는 예산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계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연봉 3천 잡고 18명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증원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냐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 5억 6천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왜 하느냐.

일자리…….

증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저에게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상수도본부 증원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301명 그대로 정규직, 일반직의 경우에 가는데 다음에 일부 불가피하게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기존에, 금년도부터는 우리 업체들의, 우리 위탁업체들이 고용의 질이 과거에는 알바수준으로 채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상당히 상시채용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에서는 우리 정원을 늘리는 것도 있고 우리 상수도 전문업체들의 상시고용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감으로써 상시고용 인원이, 상당히 고용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이고, 일단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용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없고, 그냥 용연정수장을 제가 다녀와서 느낀 점을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이상기후로 인해 조류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 기존 정수공정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흙냄새나 곰팡이냄새 등 맛·냄새 유발물질을 잡아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 추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총 5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사업이고 지난달까지 수개월의 시험가동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수돗물 생산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거기에 현재의 용연정수장에서 하루 29톤의 수돗물을 정수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상 가동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고도처리 시설이 정말 실효적 설비인지, 지오스민 등과 흙냄새 같은 맛·냄새 물질의 수치를 비교해 분석해 보았다면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떻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맛·냄새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도처리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번에 수질연구소에서 굉장히 측정을 했는데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예. 수질연구소에서 쭉 측정을 했고 굉장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해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장은 시민이 먹는 물을 제공하는 보안등급이 높은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한 지금 5월은 맛·냄새 물질 유입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용연정수장 취수원인 동복수원지의 저수율이 50%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저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질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수질 모니터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시설건물과 그 주변에 보완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완공사가 미완성이던데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용연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소장 임동범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기계적인 설비는 이미 작년 말에 준공검사를 마쳤고 저희들이 한 4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서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인 통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완공사라는 것은 주변 환경정비 같은 것, 지난번에 보셨지만 조금 아직까지 비탈면들이 잔디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설비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한다거나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환경정비 공사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추경에 이 공사로 20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추경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 이 중 19억 3천만 원가량이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추경에 편성한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완공에 맞춰서 급하게 필요해서 세운 예산일 텐데 사고이월이 된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불요불급 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연정수장에서 자체 공사를 시행한 게 아니고 이건 또 본부 시설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서로 업무를 나눠서 하는 부분…….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유충발견 사고 이후에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굉장히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합동점검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사실 최종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천 유충사고의 경우가 사실 고도처리시설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오존시설이 완공이 안 되고 활성탄만 있는 상황에서 활성탄만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완공이 늦어, 준공이 늦어졌고 이게 이월, 사고이월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4천만 원 대비 5.2%인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8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6600만 원 대비 12.2%인 19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100만 원, 감염병 감시 2억 1700만 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2800만 원,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 조성 8억 5800만 원,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7억 68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지방비 보조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 그리고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4천만 원 대비 5.2%인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 요인인 국고보조금 감염병 진단검사 등 8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6600만 원 대비 12.2%인 19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 원인은 감염병 감시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2억 1700만 원, 미세먼지분과 시험실 장비 7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과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검사장비와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조직개편에 따른 신종감염병과 증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 총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8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5억 3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 등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차출입시스템 유료결제서비스 설치비 삭감요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신청사 완공에 따른 주차출입시스템 유료결제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2500만 원, 운영비 4800만 원, 총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면수가 충분하고 외부인 차량 주차가 거의 없어서 유료화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본예산 당시에도 삭감을 요구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환경복지위원들의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사업 규모는 174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점도 있다 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네요, 설명서에. 그 반려동물 병원체 감시체계, 코로나 관련해서 질병 검사 예산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체 감시사업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게 우리 반려동물의, 기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병원체 정보도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치료하는 동물병원장님들한테 그러한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에 농림부라든지 수의과학검역원 쪽에서도 이거 실시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특히 이렇게 대도시 쪽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는 물론 경제적인 동물인 돼지나 소 그다음에 AI 이런 것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가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체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더 현재 사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에서도 저희가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 그다음에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등,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체 감시를 저희가 우리 시에 있는 한 10개의 동물병원에 대해서, 동물병원장님들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질병으로 의심되는 환축의 가검물을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면 저희가 사해서 즉시 통보를 해서, 또 혹시나 이 반려동물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SFTS바이러스도 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사…….

이것도 인수공통 전염되는 건가요?

예. SFTS도 과거에는 진드기에 물려서만이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이 되는 과정 중에 CPR 하는 과정 중에 그쪽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한 4, 5년 전에 전라남도 광양에서인가, 어린아이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개가 진드기에 물려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감염이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전남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이 진드기에서도, 개에 있는 진드기에서도 SFTS바이러스를 분리했고, 검출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에게도 SFTS바이러스를 검출한 바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동물병원하고 연계돼서 의심 증상에 대해서 감시하는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특히 반려동물 같이 사시는 분들의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체가 많다 하면 기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체는 인수공통 같은 경우는 동물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 정보제공을 해줘야 큰 불안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인데, 신규채용 연구사 18명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으시고요. 이게 연구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연구사님들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인가,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상에서 그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원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차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연구사를 올해 66년생까지 정년 할 것을 대비해서 보건연구사는 7명, 환경연구사는 9명까지 올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인사혁신 과정에서 시 시책으로 이게 되어진 부분이어서 추경에 반영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종감염병과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력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인건비 반영을 할 때 1월부터 11월까지만 그렇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12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아무튼 대민활동비가 또 따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신규채용에, 이게 대민활동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시는 그 비용인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담당과장, 원장에게 설명) 아마 저희들이 보건연구사나 환경연구사나 대민, 위원님들께서 생각했던 그런 대민, 민원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담당과장, 원장에게 설명) 정액입니다, 정액 지급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서 정년 가시는 건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추가합격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를 봤더니 일단 수습으로, 그렇게 채용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정년이 돼서 나가시면 성적순으로 정식 직원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마 인사혁신관실에서 그걸 아마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생명농업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의사를 수습으로 해서 2명이 더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 봤더니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또는 정년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정원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수습들이 정규직원으로 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페이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인데, 에이즈 등 성매개질환 검사요, 성매개 질환검사 보조원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잠복결핵검사 보조원,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퇴직에 따른 감액이라 해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보조원이. 보조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정책,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직 채용할 때는 각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공무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충원했었는데 올해부터 매년 4월하고 아마 10월경에 시험을 통해서 공무직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연구사도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 있던 공무직 중에 한 분이 보건연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만뒀는데 저희가 다시 채용공고를 하려고 했더니 인사혁신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 해서, 그래서 결핵에서는 한 분이 그만뒀고 그러고 다시 보건연구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본인이 또 별도의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채용이 아마 10월달에 시험을 보면 한 11월달에 채용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보조원이 그럼 지금 이러지요, 성매개질환 검사는 계속하죠, 그 업무는?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보조원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원 없이 업무를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보건연구사도 정원에 맞게끔 충원이 돼 있어서.

아니, 현재 보조원은 충원이 못 돼서 정식으로 우리 그 뭐입니까? 시 본청에서 무기계약직도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보조원이 없이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좀 당분간 직원분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력수급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죠? 잠복결핵검사 보조원인데.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요. 그렇죠?

예.

또 이런 부분은 보조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그 조절을, 인력조절을 못 해가지고 공백기를 몇 개월 둔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떠한, 공무직에 대한 그런 공백기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공무직 같은 특수직은 사전에, 있으면 긴급히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를 해줘야지, 그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채용 기간까지 업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것은 강력히 인사국에, 인사부처에다 의견을 줘서, 이건 시정이 돼야지, 중요한 업무에서 공백이 되면 안 되죠. 이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 뿐이지, 아무나 행정직이 가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예.

공무직도 아무나 가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인력수급을 해야 된다고 다시. 이것도 앞으로는 이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몇 쪽이야? 페이지가 없어요. 쪽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청사 옥외급수 배관 기능보강, 그것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청사신축된 지가, 3천만 원 세워져 있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지요.

원래 저희들이 신청사 신축을 할 때 밑에, 저희가 필로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관 쪽에 필로티가 하나가 있고, 주차장까지 같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동 쪽에 필로티가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노출형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때 설계 반영 시에는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기온에 견딜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온재를 써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12월 말하고 1월 초순에 거의 영하,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껏 역대의 그런 한파가 거의 한 10일 이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보온재를 그때 설계에서 안정하다고 했지만 이번에 봤더니 1월 1일부터 이게 배관이 터지기 시작해서, 또 이게 한파가 한 번,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면 괜찮은데 거의 10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동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지금 옥외로 나와 있는 걸 다시 다 지금 뭐…….

거기에서 기존에 지금.

지하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보온재를 이게 25 티라고 하면 이걸 50 티로 더 늘리고, 거기에 또 요즘에 오픈된 데 동파 방지라고 해서 열선을 처리를 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열선을 넣어가지고 동파 방지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그 위에 보면 1800만 원에 난간 넓이가 넓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안전난간대 로고판 설치 및 도장 이렇게 해 놓으셨네. 그건 설계할 때 다 그런 것들이 디테일 하게 좀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난간을 저희가 신청사 신축을 할 때 와서 봤더니 사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교실이라든지 해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거의 한두 번 정도는 오게 되는데, 원장 취임해서 봤더니 이게 청사 올라가는 계단 쪽에 봤더니 난간에 이게 너무 넓이가 넓습니다. 그래서 종건에다도 한두 번 정도 저희가 이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설계 비율상 저렇게 난간이 넓은가, 이렇게 간격이, 저희 아파트를 가봤더니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설계회사에 물어봤더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규격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부분, 애들이 통과를 못 하게끔, 그런데 이런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런 규격이 없고 그래서, 이건 하자가 아니다 해서 그럼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중간에 아이들이 그 사이를 못 들어가게끔 다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기간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정도 됐죠?

1년 아직 못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은 건축물은…….

1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대개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되는 것으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자보수 안 해준가요?

이것은 하자보수의 개념이 아니랍니다.

아, 그게 아니다고?

왜그냐면 설계, 법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이 예산은 다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혈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

예?

각화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관련 증액 건입니다. 2021년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 주요 사안이 어떻게 되고, 지금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인 식약품연구부 조배식 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저희가 2500만 원을, 25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식품위생법」 기준고시가 2021년 2월 18일날 개정고시가 됐습니다. 이 개정고시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제2법 개정에 따른 필수장비가 전처리 장비가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장비가 있었는데, 각화는 신설이 2020년 3월에 되다 보니까 이 장비를 필요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10월에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장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는 비치가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퀘쳐스(QuEChERS)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핵 혈액검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잠복결핵 면역학적 진단시약 등 국고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고, 결핵 신 환자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환자발생 동향에 대해서 적절히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결핵이 많이 늘어날 때가 2010년, 1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집단, 저희들이 결핵 면역학적 검사라고 해서 이그라(IGRA)검사는 저희들이 집단환자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환자발생이 결핵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는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그라 검사로 내려온 시약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상대적으로 시약부분을 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시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사업에 유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시청사가 유료화하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물론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많이 없고 민원인들 많고 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일하시는 분들이 차량 2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후·대기환경에 함께 기여를 하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유료화 이런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시의 시책에서 차량 2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동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기후환경에 이바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지원과를 통해서 항상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한 김정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2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5억 7200만 원 대비 57.4%인 70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91억 4900만 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13억 1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모집 공채 2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9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59억 500만 원 대비 27.5%인 73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우선 기후환경정책 관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 홍보 1억 원,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비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관리 분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24억 400만 원,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1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13억 9700만 원, 전기자동차 자치구 구매 지원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6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관리 분야로 동구 호두메 자원순환마을 리빙랩 22억 37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39억 63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사업 91억 1300만 원, 광역 위생매립장 우회도로 개설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도시바람숲 길 조성 7억 원, 시립수목원 조성 6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80억 원, 송산근린공원 조성 72억 3000만 원,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녹지 한 평 늘리기 조성에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순환정책 분야입니다. 광주천 환경정비로 7억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29억 700만 원,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5억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분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5억 100만 원, 제1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 교체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녹색복지숲 조성에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큰물새장 환경개선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4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300만 원 대비 0.02%인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 예비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사, 67억 6400만 원 대비 0.9%인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6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3억 900만 원 대비 4.65%인 7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자수입 4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7억 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준비금 600만 원, 제1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2억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8000만 원 대비 1.9%인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2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800만 원 대비 16.9%인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 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등 필수 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 극복은 물론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2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5억 7200만 원 대비 57.4%인 703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지방채 증권 모집 공채 240억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339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59억 500만 원 대비 27.5%인 732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대기보전관리 분야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4억 4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사업 39억 원, 공원녹지관리 분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180억 원, 물순환정책 분야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29억 7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6억 500만 원, 녹지 한 평 늘리기 조성 5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 및 생태 숲 확보, 시민이 안심하는 대기질 청정 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생활형 공공일자리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98억 9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 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297억 53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예상 규모는 766억 78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으로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매칭 사업 현황은 〈표1〉과〈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사업 반영 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 현황은 한 건으로 예산 규모는 63억 8000만 원입니다.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은 민선 7기에 공약과제로 광주천을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표5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광주천이 2020년 1월 1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하는 공사비는 국비를 요청하여 추진하도록 제안하면서 본예산 공사비 일부 금액인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담당 부서 2020년 특별교부세를 요구하여 7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의 제안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총 380억 원을 계획했을 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9억 2100만 원으로 향후에 230억 9000만 원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6>;에서와 같이 행사·축제성 사업 현황은 한 건에 예산 규모는 1200만 원으로 본예산 24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2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반기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특별 대책에 따라 공공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환경생태국 추경예산 신규사업 중 가장 큰 예산 규모인 9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이 6개월간 공동·단독 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장소 등에서 재활용 불가용 품목 사전선별 및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 등 자원관리도우미로 활동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다만 일회성 사업으로 인하여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 취지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교육 및 인력 관리 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송산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송산근린공원은 광산구 송산동 일원에 6만 5천㎡ 면적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목표로 <;표8>;과 같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21억 8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용역, 사유지 보상 등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른 일몰제 시행으로 송산근린공원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자동실효 되어 미조성 공원에 해당되지만 먼저 선 시행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송산근린공원 면적이 총 59만 7000㎡로 기존에 4만 5천㎡가 조성되어 있고 금 회에 6만 5천제곱미터를 조성하게 되면 미조성 면적이 48만 7천㎡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2025년까지로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몰제 실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른 일몰제 시행으로 2000년 7월부터 자동 실효되는 미조성 공원 15개소에 대하여 <;표11>;을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52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표12>;에서와 같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금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13개소 180억 원을 편성하였고, 2개소는 일반회계가 아닌 공공 기여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표13>;과 같이 2021년 3월말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토지매입비가 편성된 13개소 토지매입율은 32%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대로 매도승낙율 저조도 일부 있겠지만, 매입 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토지보상비가 부족한 것으로 사업비가 총 3523억 원을 계획했을 때 2021년까지 1395억 원을, 96억 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나머지 2127억 원을 향후 2022년과 23년에 집중돼 있어서 본 사업으로 원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4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300만 원 대비 0.02%인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영정천유지보수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6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6400만 원 대비 0.9%인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20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총 176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3억 900만 원 대비 4.65%인 78억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제1 하수처리장이 유입펌프 교체 한 개 사업으로 예상 규모는 5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고 자치구 하수관로 긴급 보수 및 악취 개선 등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의 회수와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 한번 봐보시게요.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서 삼천오백삼십 칠천 원, 이 사업과 무슨 사업을 했는가요?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벽지나 장판이나 그런 실내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선사업을 작년에 1500으로 18가구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선사업이.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산을 댔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자재를 이렇게, 그 대신해줍니다. 그래서 그놈을 합치면 저소득층의 어떤, 그, 아주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벽지하고 장판하고, 이런 간단한 것들을 고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해요. 그래요. 그러고 152쪽 한번 보시게요. 그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있지요. 보면, 712명이 6개월 일자리 사업입니다. 6개월 일자리사업이고, 712명 인력선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은 청년일자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직 일자리 갖지 못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선발을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5개구로 해서 차등분배 하죠.

예.

차등으로. 내가 자료를 봤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5개구가 있는데, 5개구가 있는데 인구기준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현재 광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자치구가 북구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리고 북구는 이게 단위가, 천…….

우선 저희가…….

200억인가요? (“20억”이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20억, 20억 3천. 그다음에 서구가 27억 그다음 광산구 29억.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우선은 이제 공동주택을 위주로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은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한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도우미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은 서구, 광산구가 우선은 더 많은데요, 우선은. 또 단독주택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치구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그…….

아, 자치구에서 수요조사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예.

자치구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자치구에서 오는 어떤 그 수요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161쪽 한번 보시게요. 자, 우리 재정공원 15곳의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재정공원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3500억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이 그렇습니다.

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측이.

예. 지난 그, 진행한 것 하고 다해서. 그렇습니다.

공원 전부 순수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돼요,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어, 그 토지매입비는 3334억 원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우리 시가 시민과 약속한 게 2023년까지 토지매입은 물론 공원 조성까지 완료가 되는가요?

이건 2020……. 저희들이, (과장과 대화) 2003년까지…….

가능해요?

예. 예산을 저희들이 아주 꾸준하게 잘 확보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180억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방금 답은 충분히 23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180억 세워가지고 그것 가능하겠어요. 올해가 21년도지요. 내년 22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과연 몇 프로나 매입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저희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예.

그러면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너무 약하다. 180억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어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재정공원이 총 16개 공원인데요. 그중에서 한 개가 해소되고 15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80억을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15개 공원 중에서 발산, 월산, 우산, 봉주, 양산 여기에 지금 수용재개가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개 신청하게 되면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지가 지금 77필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체 매입율의 32%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이 1028억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얘기 주신 대로 다소 좀, 그 사업대상지가 15개나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기 그 운천이나 화정 같은 경우는 지금 쌍촌동에 호대캠퍼스에서 나온 공공기여 부분으로 또 그 2개소는 204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계획에 맞춰서 남아 있는 시간 최대한 활용하면 재정공원이 잘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루어질 걸로.

예.

믿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공원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민간공원은 전체적으로는 현재 보상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간 그런 현장도 있고요. 또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현재 중에 있는 상황까지, 각자 진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민간공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국장님 판단은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이제 공사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프로라고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공사하기 전까지로 본다그러면 한, 중간 정도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50%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수도, 24쪽 한번 봐봅시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우리 무슨 국이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를 드렸, 말씀을 했어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하수도에서 8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보통 추계를 하고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러잖아요, 전년도 불용액 또 세입이 들어온 걸 쓰지 않았던 돈을 전부 순세계로 해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고 결산을 한 이후에는 1회 추경 때 하는 거요. 그러면 추계를 잡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0억에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2억, 3억 되는 큰돈이 아니지만, 큰돈은 굉장히, 예산은 효율성 있게 써야 돼요. 그렇죠? 재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80억을 그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셨어, 순세계잉여금을.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내년부터.

하여튼 그 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라든가 나머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100% 맞출 수는 없는데 자, 예를 들면 일이 억은 충분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80억이란 돈은 아마어마 하게 큰돈이에요, 그렇죠. 88억이. 그렇죠. 이런 것은 예측을 하더라도 좀 맞춰줘야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요? 저기 자료 보셨어요?

더 잘해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440억 했지요. 그러고 저쪽 순세계잉여금이 총 530억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이게 80억, 1회 추경 때 세운 88억을, 자, 여기서 10%만 줄여도 44억이란 예산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지금 사장돼 버린 거예요,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하고. 그렇죠. 우리가 세출도,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세입 추계를 잘해야 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뭐 예산을,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세입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세출을, 돈이 없지, 이렇게 44억이나, 이거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도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사장되어 있는데, 돈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입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그렇지. 자, 다음에는 이런 것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세요, 시정하세요, 그냥. 노력하다 말아버리지 말고. 시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기차 이륜차 지원사업이….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전기이륜차도 전기 자동차하고 똑같은 절차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올해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300대를 지원해 줄, 크기별로 경형, 소형, 중형 해서 크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에서 지원을 현재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뭐 그럴 것 같고. 이륜차는 뭐 일괄이겠죠. 전기이륜차요?

예, 이륜차요.

이것도 자동차하고 똑같은 절차를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질문이.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고자 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에서 일괄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좀 다른 절차일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민들은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고, 또 물어보시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안내가 좀 돼야 되겠다, 꼼꼼하게. 이게 확대하고자 하신 건 좋은데 그런 것까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 말고 지금 공공에서 구입을 할 때, 그때 지원은 뭐야,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건 공공에서 전기차 구입도 그 비율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은 같은 걸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원해 주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이 공공에서 살 때도 국비 지원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신규 공공차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비율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지금 총괄은 하고는 계신가요?

우리가 대기보전과에서 총괄로 해서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이번에 신청이 거의 9천 대 넘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모든 걸 전화를 받고 응대해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여기서, 몇 천 통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광주에서 내연차하고 친환경차하고 신규 차 구입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좀 정리를 해줘,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7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고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관련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와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각 구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구별이 됐는데, 이거는 구에서 미리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재활용 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이 좀 구분이 되어있고 정리가 되는데, 단독주택에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구에서 단독주택이 아예 이런 인력이 없어서 이거는 차후에 자치구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거죠? 이 인력을 이렇게 활용을 다시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가능한 거죠?

예.

지금 녹지 한 평 늘리기 조성 사업 예산이 지금 5억 정도 삭감을 하셨고, 이 사업이 지금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매칭 비용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만 보며는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런,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녹지조성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녹지 한 평 사업을 지금 시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활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또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이 대상지 선정하고 예산배정이 완료가 되어 놔서 여기에서 일정 조정을 해서 저희가 바람길조성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좀 옮겨서 하고, 나중에 우리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급한 바람길 조성에 매칭비로 5억 원을 갖다가 매칭을 했습니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은 이제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꼭 이 한평, 녹지 한 평 사업예산을 줄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느 정도 사업…….

그렇다라면 제가 예상컨대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 자체가 어떤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다 중요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향후에 녹지 한 평 늘리기에서, 여기에서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꼼꼼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천 사업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광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1단계 사업 우선 들어가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국비에서 확보된 예산은 가동보 설치비지요?

예, 거기에 현재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현재 익산청하고 얘기되고 있는 것이 2억을 더 가져오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 더 해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가동보로 국비가 내려온 거면 여기에 쓰여져야지 1단계 사업하는데 이걸 전용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동보로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변 내에서 이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동보로만 정확히 되어있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국토부하고 상당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저희는 현재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비에서, 시급하니까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서 이런 가동보를 설치하거나 하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서로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급해서, 작년에 그런 홍수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해달라라고 현재 하면서 우선은 현재 한 2억 정도는 얘기는 되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가져가려고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어찌 되었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하천 된 거여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시가 계획된 사업에서 충분히 국가사업으로 할 부분들은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전체 380억 예산의 사업계획안이 꼭 이대로 수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수해가 자주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고 친수공간의 개념들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러면 사업을 재검토해서 할 것과 안 할 것, 이렇게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가동보에서 얼마 더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후의 사업계획도, 그러니까 먼저 하냐 나중에 해야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꼭, 안 해도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려서 사업비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우선 1단계는 수량 확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친수공간 마련하는 것부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확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도 같이…….

그리고 하나만요. 광주천 하천점용 허가시설물 이관하는데 왜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어디 말입니까?

이관을 해갈 데서 이것은 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기존에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에서 이걸, 도면을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영산강이나 풍영정천이나 지금 강변을 이용해서 산책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뭐 꼭 필요한 시설이다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보는가요?

저희가 봐도 하천을, 영산강이나 풍영정천을 걷다 보면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3쪽입니다, 143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경유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기후 대비해서 경유차는 현재 퇴출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것을 LPG차로 바꾸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700만 원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감액된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통지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국비.

어, 국비 때문에.

5 대 5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되면 저희도 감액되는 그런.

상대적으로 어린이 LPG통학차량 전환 수요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차종이 새로운 차종이 현대에서 스타리우스라는 차가 괜찮은 차가 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기다리는 느낌이 듭니다. 해서 현재 구식보다도 이왕 사느니 신형으로 사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저희한테도 신청이 덜 들어 왔는데요. 좀 기다렸다가 보면 그게 나오게 되면 신청을 추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요 수요처가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태권도 학원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학생수라든가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가지고 이용수가 떨어진 것도,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았고요. 또 그러고 관심이 어린이집 차량이나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700만 원을 지원을, 보조금을 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와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 관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결산 시 반액 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0쪽, 녹지 한 평 늘리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반기에 10억 가까이 저희들이 사업지 선정하고 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5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쪽이 급해서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쪽이 그래도 급하다 해서 우선은 하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 쪽에서도 더 반영을 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옮겨 놨습니다.

아니, 그 말씀, 답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대상지 선정이 남구만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동구·서구·북구·광산구는 다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구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자치구와 충분히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남구, 위원님 의견을 남구에다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찾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없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임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인 폐기물반입수수료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입니다만,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을 상회하고 조문의 오탈자 기재부분 일부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 조문 중에 오탈자를 “제9호dp Ekfms”을 ‘제9호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제2호 중 “100분의 10에”를 ‘100분의 20에’로 변경하고, 부칙 제2호(경과조치)는 기존 시설인 광주광역위생매립장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등 조례의 정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