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9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9건 등 모두 18건으로,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조석호·김용집·정순애·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장재성·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최영환 의원 발의)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마이크 꺼짐)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법령에 따라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조정분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일상방역에서 마음방역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1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가 늘어난 18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4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6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495억 원, 그 외 수입 등 자체수입 2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학교 방역인력 지원 78억 원,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지원 3억 원,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6억 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4억 원 등 총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무선 환경 구축사업 31억 원,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사업 11억 원, 직업계고 학교공간 조성사업 18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지원 82억 원,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 지원 4억 원, 희망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17억 원, 초등 긴급돌봄운영 인력지원 4억 원, 고등학생 보건위생용품 지원 4억 원 등 총 11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신·증설 174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34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64억 원, 교육행정기관 등 시설사업 36억 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16억 원 등 총 7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542억 원,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금 반납 등 사업비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3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재정에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209억 원 증액한 457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원, 예치금회수 248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변화하는 교육재정 여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꼬가 되길 희망하며 편성한 예산인 만큼 그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23쪽까지의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주요내용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완료 전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므로 당해 회계연도 예비결산 및 최근년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표로써 본예산에 가급적 정확히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표4와 같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695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도 본예산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원만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나머지 49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표4와 같이 최근 4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의 평균 비율인 73%에 비해 2021년도에는 28%로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경 편성 비율이 높으면 추경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예상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반영 시 근거 없이 과다한 금액의 세입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세입결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금액으로 추정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아울러 재원규모의 정확성 및 적정 규모 편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2월 26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따라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자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표6과 같이 13억 38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여 1인당 지원액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 대응투자 3 대 7로 협의하여 교육청은 대응투자액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대응투자액 9억 3600만 원이 편성되지 않고 4억 6100만 원만 편성되어 4억 7500만 원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시청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항목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예산 4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는 시청의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자체부담분 4억 151만 8천 원만 편성되어 있어 양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협력과 비용분담 주체의 사업비가 동시에 확보되지 못하면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축소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도록 노력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이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 사업 중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표7과 같이 2021년도 본예산에 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4월 5일 시청은 1차 추경예산에 현행 지원단가 5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여 6000원을 반영할 것이라는 광주광역시청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단가 인상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도 표8과 같이 급식지원 단가를 1000원 인상하여 4억 5700만 원을 1차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으로 급식지원 단가를 500원만 인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의 지원단가 불일치로 인하여 표9와 같이 3억 3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시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채 상환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5년 및 2016년에 유치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였으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으나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연도 말 결산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표10과 같이 556억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42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일부 상환되고 남은 13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액상환을 하면 표11과 같이 분할 상환에 소요되는 약 56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고, 아울러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사전절차이행 관련입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민간위탁사무 위탁 시의회 동의 여부는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에 20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하여 표12와 같이 기금 조성 총 규모 457억 3700만 원으로 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06억 4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48억 200만 원, 이자수입 2억 8400만 원으로 총 457억 3400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457억 3400원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자가격리 학생지원에 관련된 문제점이, 좀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보여서 이게 질의한다는 내용은 제가 자료로 이따가 좀 드릴게요. 내용을 드릴 테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자가격리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급식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따 이 내용은 자료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아마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오늘 예산심의를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또 간단하게 답을 좀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따가 이 자료는 내가 별도로 드릴게요. 한 가지 먼저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4대 혁신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부 선정기준을 참고해보면 대상학교도 선정되었고 기본으로 한 40년 이상 되는 노후학교를 선정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18조 5천억 정도 되고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더라고요. 국비가 약 5조 5천억 정도 30%, 지방비가 13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부터 25년까지 일단은 우리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육부 전체 차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시교육청은 25년까지 24개 학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25년까지 전체 총사업비 2684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는 4개 학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5359억에 48개 학교 정도 되더라고요. 금방 우리는 24개 학교에 268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인구는 사실 대전하고 저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학교, 대상 학교 선정기준이 교육부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린스마트 학교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대전이나 저희들 광주나 비슷한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데 학교, 선정 학교가 배 차이가 나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전 같은 경우는 48개, 우리는 24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거의 5395억 대전, 우리는 2684억, 예산도 어차피 배가 차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설명회 등 미래학교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사업자 선정 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좀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해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특히 건축가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좀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미래형 수업을 진행해서 학생들에게 미래형 수업 혁신에 관련된 내용도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실제로 설계에 들어갈 때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철저히 잘 하고 계실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8월까지 그런 문제들을 기획을 하도록 기간이 돼 있습니다. 관계자, 학생을 비롯해서 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설계과정이라든지 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책국 사업설명서, 그게 아니라 예산서 204쪽 보면, 204쪽 보면 수학여행비·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백, 예산서 204쪽, 205쪽이네요, 205쪽. 혹시 찾으셨나요? 삼육, 호남삼육중학교 수학여행비 관련돼서. 찾으셨어요?

예.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각종 학교라는 데가 보니까 호남삼육중학교, 월광기독학교, 광주외국인학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삼육중학교만 예산을 18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천팔백 백오십만 원, 수학여행비.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 서구에 있는 월광기독교학교는 왜 예산을 안 세우셨습니까, 혹시?

각종 학교에 지금 현장학습비 지원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남삼육중학교는 그동안 사실은 지원이 되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이 바뀌면서 저희가 학교, 본래는 사립학교 같은, 사립학교나 각종 학교는 우리가 수학여행비나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금 시행령」이 바뀌면서 저희가 2018학년부터 지원이 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은 사립학교인 초등학교 3곳은 또 2018년부터 아, 14학년부터 또 지원을 해온 사례도 있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좀 있어서 그동안 「지방교부금 시행령」이 바뀌면서 지원을 중단했지만, 그런 구성원들의 요구와 또 보편적인 교육복지지원 이런 차원에서 올해 목적사업비로 좀 추가,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에 내용을 좀 보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부터 이제 미지원하다가 2016년부터는 3분의 1 감액 지원하고, 2017년도 3분의 1 감액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삼육중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월광기독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수학여행 갈지 안 갈지도 이게 미지수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지수인데 왜 혹시 호남삼육중학교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는 수학여행을 갈지 안 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또 여러 군데 있으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딱, 왜 그냐면 광주외국인학교는 로버트할리 거기서 하는데 여기는 학생 수가 몇 명이 안 돼요. 학생이 몇 명이 안 되는데, 호남중학교, 월광중학교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광기독학교나 외국학교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어떤, 이제 삼육중학교는 또 사립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삼육중학교는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비인데 그 교육활동비 안에 사실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도 다 포함되어서 저희가 그동안 삼육중학교는 또 학교운영비 지원을 몇 년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든 꾸준하게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또 일부 사립학교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또 특정 삼육중학교만 지원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서 시급한 상황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꼭 두 군데 있는데 삼육중학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예산, 요즘에 예산가지고 추경 때 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려면 예산실에서 잘 안 세워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왔길래 좀 제가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397쪽 광주교육지방채 발행액에 관련돼서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이 거시기 하신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가 총 발행액이 577억이구먼요. 그런데 2015년도에 274억, 2016년도에 304억, 쭉 해서 보니까 여기 2020년도 자체수입이 31억, 2020년도 보통교부금 266억, 그래서 2021년 자체수입이 233억, 2021년 보통교부금이 807억, 그래가지고 1040억이네요.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채를 542억을 갚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2021년 자체수입이 233억하고 2021년도 보통교부금이 807억이에요. 이렇게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통교부금을 예시를 해주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계를 해서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재원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시도 이렇게 확정을 해서 추가로 교부를 해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보통교부금이 아까 그렇게 해서 807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큰 금액이라.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작년 2회 추경을, 2차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600억을 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런,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좀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왜 그냐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부채를 갚는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냐면 사실 요즘에 우리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자도 내가 계산할 때는 몇십억 정도, 한 50억 가까이 이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교육재정이 안정성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조기상환 하면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재정평가라든지. 그럴 때 이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조기상환했을 때 인센티브가 한 2.5% 정도 지급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면 예산으로 금액을 해서라도 한 13억 정도 되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광주시교육청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교육 지방 발행하는 교육채 상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집행할 데도 많은데 뭔 이 상황에서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갚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 보니까 상당히 이게 재정적인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잘됐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황 위원님이 질의주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왜 대전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많은 학교 이번 기회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40년 이상 된-작년 기준으로요-계산을 해서 40년 이상 된 건물만 해당이 됐고요. 또 우리 광주는 사립학교가 비중이 많은데 사립학교는 아직 건물 관련, 재산권 관련해서 정리가 안 돼서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했다는 말씀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여성,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확보가 되지 않는 걸 파악했을 거예요. 앞전에 저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주무 부서에서 보고도 하고 하셨는데,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해서 교육청은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것이냐. 대응투자 같은 경우는 양쪽 기관이 전부 다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요. 관련 부서는 환복위지요. 그리고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이미 잘 파악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전에 이제 이 관련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실은 내년 4월에 관련법이 통과되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제 다 보급이 되는데, 1년 당겨서 우리 자체조례의 정신을 살려서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면 우리 광주학생들에게는 1년 빨리 편하게 보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공동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했는데, 부득이하게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한 결과를 초래해서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제 저희한테 앞전에 보고 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주무부서 그리고 그 해당 상임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 상임위로 보면 이게 환복위 상임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뭐, 교육청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청과의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부재가 있었지 않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의 담당부서하고 우리청 담당부서는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약조를 하고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까지 예결위로 올렸는데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제 삭감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형편이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끼리는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반영하기로 추진을 했고 우리도 추경안에 정식으로 올려서 우리는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시청에서는 100%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청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렇지요?

예.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우리 해당 상임위 그리고 우리 교문 위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소통해서 또 협력을 해서 이거는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되는 사업구조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관련해서 한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것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요?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 사업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진로·진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거고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순발력 있게 추진해온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학점제가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학점제와 관련해서 공간 재구조 사업과 맞물려서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 올립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관련해서 숭의과학기술고, 잘 아시지요?

예.

애초에 교육부에서는 2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본예산에 1억 5천, 그렇지요.

예, 이번 추경에도 반영.

그럼에도 기존에 스마트기계과, 스마트드론전자과, 스마트설비과 이게 다 없어지고 다시 조리·제빵.

조리·제빵, 예.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학과 구조화 관련해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 재구조화를 실시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지 않냐.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서진여고지요? 생활체육과. 거기도 1억 5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거기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먼저 숭의과학고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숭의과학고는 종합고였습니다. 보통과가 있는 종합고였는데, 그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대대적으로 교육부에서 25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3개과를 신설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시원찮아가지고 미달돼가지고 다시 재구조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서진여고의 경우에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때문에 학생들이 생활체육과라고 하는 참신한 과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미달되지 못한 상황은 계속 누적된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과를 하나를 두고 어떻게 생활체육과 그리고 졸업을 하고 연계해서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재구조화사업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논의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과가 설립이 되더라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서진여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성, 여학생들이지요? 여학생들이 그러면 갈 수 있는 과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대학에 가서도. 그렇다라면 대학과 연계해서 그리고 졸업 이후에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나 체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생활체육과 이렇게 하니까 모집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서진여고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전환해야 될 학교인데요. 사립학교의 특성상 우리교육청의 큰 흐름하고는 또 안 맞는 쪽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구조화 관련해서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현재 변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저는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어떤 과를 새롭게 신설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 과를 희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 기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이러한 신입생 미달 사태라든가 재구조화 실패율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는 바가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이지요? 설명자료 187페이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중등교육지원과.

(정책국장을 향해) 어디?

(자리에서, 마이크 없음) 진로·직업.

예.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발언대로 이동)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많이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출구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강의 형식의 진로교육을 받아가지고는 내면화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 두 번째, 학교에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도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애들의 진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우리 김동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써의 저희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K-명장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학생과 학부모가 10명씩 자체기획하고 PBL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학기 중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6월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방학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아마 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설문조사 보니까 IT·로봇 그렇지요, 1위가?

예. 디자인, 공예, 식음료. 언론 등.

그다음에 언론사가 2위, 3위가 소비·문화. 그런데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의 계획은 말씀대로 그런 분야로 나눴습니다만, 쏠림현상에 대한 것은 수요자의 숫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배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팀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대비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교육활동을 계속 기다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환상이겠습니다만 언젠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내외입니다. 학부모님, 명장, 학생. 그래서 충분히, 방역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학기 중에 하는 것보다 저는 방학 중에 우리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가지고는 10개 팀 해서 지금 몇 개월 하지요?

20개.

20개 팀입니까?

예, 10명씩 해서 20개팀.

10명씩 해서 20개 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6개월간 하는가요, 12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학 때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찬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 힘을 얻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청취불능)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본예산 삭감 후 증액사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희망교실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급식기구 지원-동·서부 똑같고요-과학실 현대화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삭감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까요? 우리 행정국장이 하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 때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이번에 추경 이제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 관련해서는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 주요 검토의견서에 한번 보시겠어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695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원을, 200억 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 예산에 495억 6천만 원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지금 2020년도 본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대비 다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희망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육복지우선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거든요?

위원님, 2020년 본예산상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20년 저희가 11월에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고 하느라고 희망교실이니 교육복지우선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다 깎였고요. 전체적으로 다 감축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순세계잉금이나 교육부의 정산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 때 지금 3월에 좀 사정이 풀려서 지금 그러면 정말 필요했던 사업은 다시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희망교실이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런 것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축됐고 못 했던 사업인데 이제 수업에 이렇게 등교수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희망교실 사업 같은 거는 정말 좀 필요하다. 교육격차 지금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좀 더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물론. 그러더라도 한번, 보셔요. 희망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증액을 요구했던 사업들이었어요. 정말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은 증액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걸 삭감하고 와요. 물론 교육복지우선지웝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학교 급식기구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달 안에 부서지고 교체해야 될 상황 이게 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란 얘기지요. 그리고 과학실 현대화 지원이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니까 해야겠다. 그랬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삭감 다 해놓고 와서 다시 추경에 이걸 넣어달라는 것은 앞뒤 형평성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나름의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더라도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설계하실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거나 그리고 사장되는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사전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마이크 꺼짐) 먼저 하세요.

두 분이서 정리해주십시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을 향해) 예, 짧아요.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이경호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지원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부분,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수교육지원 강화 예산이 본예산에 18억 6900만 원이었는데 59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현재 우리시는 2021년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공립학교가 3개교고 사립이 2개교 그래서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영유아 또 초중고 전공자를 합하여서 204개 학급에서 1048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229개 학급에서 30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공과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대상으로 해서 직업재활 전공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지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전공과는 우리 일반학교로 말하면 고등학교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대학진학 그런 개별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바로 졸업하면 취업전선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진 여러 가지 기능을,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 취업 관련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추경예산으로 보니까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으로 5900이 지금 요청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지요?

쪽수로 얘기해주시면.

우리 154쪽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추경예산안에가. 내용에 보면 내용에서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떻게 쓰인다는 것인지.

그 선광학교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과밀 학급, 과대 학급이어가지고 이동식 교실을 설치한…….

아, 과밀학교여서?

예.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진로활동실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선광학교 진로활동실 운영.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방금 과밀 학교여서 근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재료도 구입하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교수학습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이 있고 초과금액이 있고 그러는데 주로 그러면 재료구입하고 그런 데에 쓴다 이 말인가요?

지금 거기에 방금 위원님이 거기에 특수학생들의 진로 쪽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에 진로활동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제 진로활동실만 구축되어 있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VR이나 AR, 직업체험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입한다거나 또 진로·직업 검사 도구를 구입한다거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장·교감선생님께서 아주 간청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한 학교에 특정 학교입니까? 여기 쓰이는 것은? 학교가?

예? 선광학교.

2개. 예?

선광학교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선광학교.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과 학교를 만들어놨는데 막상 실습과 실험하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재원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등의 자료들이 필요해서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예. 우리 세입세출 추경예산 첨부자료 66페이지를 보면 지금, 66페이지 상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해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또 학교의 기업,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을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에 사회 연계해서 진로와 직업교육을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계획이시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찾아봤더니 지금 2020년도입니다. 2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진학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졸업생이 110명 중에서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정자를 포함해서 그들이 전문대학교나 또 대학에 진학자가 총 31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는 됐나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타 도시, 그러니까 서울을 보니까 419명의 졸업생입니다. 그중에 335명이 80%가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도 170명의 졸업자입니다. 그중에서 61명, 35.9%가 진학을 했고요. 또 대구시도 봤어요. 152명에서 77명, 50.7%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또한 142명 중에서 76명이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53.5%.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대전시를 봤어요. 대전시는 85명 중에서 52명이 진학을 해서 61.2%입니다. 울산시도 봤어요. 울산시는 69명 중에서 41명, 59.4%. 그런데 우리광주, 우리는 20% 대의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17개 시도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학률이 가장 낮아요.

그렇습니다.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위원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리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학교 졸업자 수 대비 전공과 개설학급이 절대다수 부족합니다, 광주교육청 특수학교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가 과밀학급·과대학급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공과를 개설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절대다수?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선운특수학교가 개교가 되면 거기에 전공과 6학급, 학급당 정원 9명 더하면 오십, 6X9=54, 54명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숫자 대비 해 보면 한 70%로 껑충 뛰어오르고요. 좀 이제 기존에 있는 특수학급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또 전공과를 한두 학급 더 늘리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학률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공과가 절대다수 부족한 결과입니다.

전공과, 학교, 학생은 가고자 하나 전공과가 부족해서 그에 대한 대학이나 진로하고자 하는 그게 낮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대학 학생 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작다는 거거든요. 진학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통계 위원님 보시면요. 전문대학에 진학한, 대학에 들어간 거는 극히 얼마 안 되고요. 전공과,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전공과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거든요?

아니 제, 예. 그러니까 전공과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절대다수 차지합니다.

그냥 특수학교 진학자하고 전공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전공자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공과 결국 27명밖에 안 되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 반밖, 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과가 반 이상 늘어나면 50%, 60%까지 뛰어오르고 선운특수학교의 전공과가 6학급이 개설되면 54명의 학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선운지구학교가 생기면 그 퍼센트가 훨씬 70%까지 올라간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취업자 수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건 비교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광주가 제조업체가 없니 뭐 해도 110명의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가, 저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거를 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건 설마일까 싶어요? 한 명이에요. 자료주신 것에는 한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3%에 불과하거든요, 자료 저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취업은 곧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은 삶의 평생의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우리교육청에서 취업률을 위해서 정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제가 서부교육청에서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느 한, 교육청에서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시나 또 광주에 있는 기업, 전문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건설협회가 됐든 경제인협회가 됐든 상공회가 됐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게 지금까지 취업률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지 하고. 한 명이라고 잡혀있는 자체가 너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국장에게 “취업자 수 데이터 드릴게요. 한 명 아니거든요.”라고 함) 위원님, 데이터가 조금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통계를 좀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거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주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 교육청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광주지역 산업체 CEO, 시청, 지자체, 대학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인재만 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업체, 산업체까지를 연계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혁신지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등등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광주에 또 GGM글로벌모터스 그다음 AI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체를 구축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거 자료를 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통계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시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데 대전시의 경우에도 살펴보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27개 학교와의 367개 학급이 설치되어서 백 아니, 1787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어떻게 됐냐, 224개 학교에서 이백구십, 학급이, 학생은 1339명입니다. 물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선운지구 학교가 들어서면 이제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광주가 뭡니까? 다른 타 도시에 하나도 없는 민주인권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인권 또 평등의 도시로 자부하는 우리 광주시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아동 수에 비례해서 볼 때 특수학급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이렇게 수가 적은, 현저히 적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진짜 의문이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진학과 관련해서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 학생이 있고 그다음 특수학교로 바로 다이렉트로 진학할 학생들이 있고. 저희들이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입학할 무렵, 그다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무렵,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 그 아이들의 사전, 지금도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갈 건가 아니면 특수학교로 갈 건가. 또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또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늘려서 개설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수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특별히 학급이나 학교가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참 전반적으로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자료 전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학교도 설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시도는 많은데 광주는 왜 적냐. 그러면 일부로 학생 수를 줄여서 수용하지 않느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 장애아나 그 학교에 가르칠 아동들이 없다 하면 그건 좋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게 진짜 이 지표가 진짜인가, 우리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에 만큼 준비를 해줘야, 제가 또 하나 여쭤볼, 말씀해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특수학교의 보조인력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유급과 무급,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해서 전체 보조인력 수를 보더라도 광주시하고, 광주시는 숫자가 390명입니다, 다 해서. 그런데 대전시는 663명이에요. 그리고 울산시는 592명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유급 보조인력은 광주시는 143명입니다. 대전시는 212명이에요. 울산시는 259명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보조인력 차이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냐 싶기도 하고 또 학생 수도 어떻게 비례해서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지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학부모연대하고 미팅을 할 때도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조인력을 좀 더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데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냐 건의를 많이 받고 있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여유 있게 교육에 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제 특수학교 보조인력만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인 어떤 인력총정원제 속에서 TO를 정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아니 그러면 타 도시와 비교했었을 때 타 도시도 292명이면 우리도 그 정도 가면 되는데 거의 배 차이가 나니까 의문점이 나는 거여서 제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지표만을 봤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방금 아까 우리 학부형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말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도 회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정말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시교육청에다가 전부 다 책임을 묻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시면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자료를요, 가공을, 아니, 꼼꼼히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면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양해해주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믿어요. 믿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들에게나 또 우리 장애우들에게 정말 안정적인 자리도,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서툴러요. 그러나 그 친구는 또 굉장히 눈은 밝잖아요. 그래서 정보기관 같은 데서 CCTV로 이렇게 불법하는 사람들 찾아내는 그런 일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그 일자리는 너무나 짧으니까 일자리를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 정말 저건 정말 필요한 일자리구나.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맞춤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특수학교에서 어떤 과를 만들 때 정말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해서 해야 수용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든든한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지? 희망의 단좌를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희망의 벽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점들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저기.

예. 다음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는 오후에 좀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마무리.

예, 임미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료가 제가 지금 갑자기 뭐 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박주정, 희망편의점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어떤 뜻이지요? 저도 잠깐 참여하긴 했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발언대로 이동)

위원님 금방.

희망편의점.

아, 희망편의점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저도 잠깐 회의 참석하긴 했었는데 그게 문구를, 희망편의점이라는 문구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약간 여쭙고 싶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책을 했던 위원님께서 또 저에게 또 질문을 하니까 가슴이 좀 뛰기는 합니다만, 임미란 위원님께서 그때당시에 남구에 한 시설 아이가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밑에다 저희들이 매트를 깔았습니다, 살리고자.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다른 쪽에 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부경찰서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조규향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서부교육청 산하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 CBS방송 기자님이 그 아이들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미란 위원님께서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당시에 질문하실 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일은 시청과 남구청의 일이지 시설의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위원님 말씀 듣고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저 애들에게 어떻게 가서 살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봤더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울증이 10배 가까이 심합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만 일단 파악을 해봤더니 약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설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면 고아지요. 또는 아동학대 받는 아이들입니다. 이 애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준비 없이 500만 원의 정착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 이 아이는 고통스러워 하다가 뛰어내려서 죽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도 보고드렸고, 시청에도 보고드렸고, 남구청에도 보고했고, 남부경찰서 이 5개 기관이 우리가 이걸 협업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될 것 같다. 우선은 한정적으로 남부경찰서에서 의뢰가 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남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제 저는 희망편의점이라는, 제가 방금 광주오매나 회의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 희망편의점이라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희망편의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희망편의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니 남부경찰서에서 희망을 가진 아이들에게 편의점이라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5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울정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두 번째 이 애들이 꿈이 없는 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착하고 나가기 전에 이 애들이 경제에 대한 정확한 관념, 네 번째 이 애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아이 한 명에 그 꿈이 맞는 멘토 한 명씩 설정,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나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날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문화체험, 그리고 마지막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런 교육을 하고자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 유사사업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실 겁니까?

유사사업은, 예를 들자면요?

(자료 뒤적거리며) 그…….

아, 금방 지금 우리 예산에 올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신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장학금, 굿네이버스에서 장학금, 전산, 전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주셔서 그 애들이 시설 밖을 나가기 전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주말체험 그다음에 멘토 수당 등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사업이지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유사사업이 또 학교복지 안전망 확대의 유관기관 협력에서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가요, 그러면?

그건 아마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났던데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 언론보도에 치평초등학교 외벽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있었어요. 언론에 의하면 치평초등학교 외벽공사 기간이 수차례 연장이 되고 또 납품문제를 제기한 업체 간에 감사 요구하는 제출에 대한 진정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어떤 거지요, 내용이?

지금 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인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감사부서하고 진정이 와 있고요. 그 내용은 원도급사, 발주 원도급사에서 자재를, 외벽자재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감독공무원이 기준에 우리 기준에 맞는 A, B 자재를 2개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 원도급사가 자재를 예를 들면 A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B 그 자재회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아, 우리 감독공무원이, 감독기관에서 1도 괜찮고 2도 괜찮다 해서 그 업체에서는 1을 선택했는데 2업체에서 왜 1은 선, 2만, 2는 하지 않고 왜 1만 했냐 지금 그렇게 해서 제기를 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 간의 갈등 관계.

그래요.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치평초등학교 외벽공사의 건에 대해서 관련 시방서하고 설계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처음에 했었을 때. 그리고 자재시험성적서? 그건 다 처음에 할 때 다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하도급계약서 내역 자료제출 같이 제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집행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교육청 예산 집행 중에서 2021년도 물론 전반기, 상반기 4월 기준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보니까 사업은 80건, 이월내역 총예산은 759억 정도 되는데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집행내역은 총예산은 272억 원, 집행률은 35.9% 정도 돼요. 물론 이건 4월 기준이니까 4월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지적사항 정도는 아닌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사업도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좀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곤란하면. 이렇게 자료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2개 사업에 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2개 사업을 보면 외벽 보수,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집중호우 피해복구, 이 내역이거든요? 이 내역인데, 이 집행률 제로인 사업 중에서 외벽 보수,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집중호우 피해복구, 내진보강 사업,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추진은 아직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일단은 최대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아마 지금 공사기간이 비교적 길어서 겨울방학 때 추진을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공사기간이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금 내진보강이나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순수한 공사기간만.

그런데 그걸 왜 겨울방학 때 생각을 하시고 내일모레면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 때는 그 방학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공사기간이 짧은 그런 화장실 보수라든지 일반시설 환경개선 그런 쪽의 공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 폭우나 태풍 피해 속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 우리가 5, 6월이면 장마철이 다시 돌아올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사업이어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금년 12월에나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겨울방학 때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 제거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비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살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라든지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 속에서 미도래한 사업이기에 제로인 상태입니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어떤 시급성, 위급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따지고 저는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 진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서부교육청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도 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이 아마 3억 4천 정도 잡혀있는데 거기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사업이 제로인 상태인가요?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서부하고 동부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적기에 공사를 추진을 하고 또 이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학사일정으로 변동에 따른 미집행이라든지 또 축소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가능 여부는 꼭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부서나 또 학교 또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그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일도 추진해나가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10쪽이지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 의회에서는 승인·의결된 사항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아마 기관마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동부교육지원청 5억 1천 원 증액이요. 서부교육지원청 10억 9천만 원 편성했는데, 그건 맞지요?

(마이크 꺼짐) 예.

이 사업들을 본예산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서부에서 답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요.

이거는 아니, 교육장님들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번, 아까도 제가 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긴축재정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3월에 보통교부금 정산분이 이렇게 좀 추가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조였던 것을 이번에 추경 때 조금 필요한 거는 좀 추가하시자 이렇게 해서 그때당시에는 막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할 사업들을 이번에 또 추경에 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 좀 예측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예측을 아마 현장에서는 하셨을 텐데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다 조정했던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21년도 본예산에, 동부교육청은 본예산에 12억 6천만 원 편성했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22억 4천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자체는 집행하셨나요?

아니 지금 하고 있지요. 1년간.

동부교육청은 아직 미집행됐고요. 그렇지요?

아니, 1년간 이제 해야 되는 거지요. 1년 동안.

자, 그러면 1년 동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서부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 예산을 다 교부했는데요?

예?

서부교육지원청은 예산, 이렇게 학교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교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선정해서 준다고 아마 재배정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1년 동안 하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어떤 일 진행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아, 그럼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그거는 답변을 좀 들으시도록 하시지요. (장 내 웃 음)

아니 그렇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향해, 마이크 꺼짐) 다 하셨습니까, 서부는 벌써?

예, 조기집행 하라고 그래서. (장 내 웃 음)

(마이크 꺼짐) 아, 조기집행으로.

동부교육청을 먼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먼저 서부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으로 해서 세웠느냐라는 말씀 부감님께서 전체적인 윤곽은 말씀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수요조사 결과 35억이었습니다, 약. 이걸 토대로 본예산 요구를 했으나 저희들은 22억밖에 저희들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못한 부족액을 이번에 추가 확보하고자 10억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셨던 예산은 저희들은 보냈고요. 이번에도 주시기만 한다면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서부교육청은 돈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구먼요.

동부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학교 수요 요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올렸습니다만, 아까 부감님 말씀처럼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지금 종류별로 배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작년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반영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아니,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수요조사를 또 실시합니까?

그 상황이 가서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 갑자기 급식기구, 조리기구가 이렇게 고장 나거나 또 이런 학교들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옮기면 또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부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 배부했네요, 그럼?

(마이크 꺼짐,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동부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잖아요.

본예산 부분은 작년에 조사됐으니까 지금 배정 중에 있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뭐냐, 자료가 며칠 자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은 아까…….

2000년 7월 24일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2021년 3월 15일날 또 현대화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또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 가면 그때그때 또 상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학교 선생님들이 밖에서 다 하셔야 되나요?

저희들이, 제가 이제 학교를 쭉 초중고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수요조사나 요구사항이 일원화가 돼서 집행이 빨리 잘 되셨나보네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 답변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급식실 시설이라든지 또 조리기구 등의 노후화 이것은 노후화 시급성이잖아요. 어떤 시급성에 따라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숙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부교육지원청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3월 중에 현장 실사 및 대상학교 모집 또 4월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기준 마련, 선정 및 예산 교부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추진계획이에요.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면을 보면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만큼 학교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은 급식실에서 아마 좋아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급식실이 아무튼 조리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방학 중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업이라든지 그 일정을 방학 때 맞춰서 하신다는 계획이시네요? 그러면 앞전 추경 때도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하시지, 방학에 맞춰서 하시지.

이제 그 교육과정에 어쩔 수 없이 큰 지장이 없으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공사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노후나 급식식구 교체 등 개보수가 꼭 필요한 학교인데도 방학 중에 해야 되나요?

물론 급식 기구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좀 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주목적이 뭔가요?

크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 급식실의 조리기구들이 이렇게 사용연수가 있거든요. 사용연수에 따라서 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그 기구를 전기스탠드로 인덕션 그 부분을 교체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 식품안전의 관리인증기준에 이게 부합하도록 개선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 개선 아닌가요? 그걸 주목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방금 일반 가스가 아닌 전기식 말씀하시지요?

예.

인덕션이라고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동·서부에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가스에서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해서 하는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있고 이번에 추경에 동·서부 각각 3개 학교씩 6개 학교에 지금 반영을 추경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동부와 서부에서 3개 학교로 잡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학교가 잡혀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 신청한, 서부교육에 신청한, 동부교육청에 아마 신청한 학교가 있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아마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 실시한 후에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차별 없이 교체해주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립학교만 지원해준가요?

그 부분은 지금 동·서부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도 하고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부교육장 답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발언대로 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 조리종사원들의 안전,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개에 대한 하나의 어떤 메터리얼(material)로써 전기인덕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방 여쭤봤던 내용 중에 사립·공립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냐라는 기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보다 앞선 것은 현재 전기 삼상 배전을 하지 않아도 먼저 할 수 있는 곳, 전기인덕션은 가스 한 것보다 전기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설치돼 있는 데를 조금 더 먼저, 그리고 노후화된 데를 공·사립 관계없이 노후화된 데를 우선, 이러한 기준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덕션 교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은 국공립이 우선이 아닌 이렇게 차별 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폭을, 훨씬 더 폭을 높게 갖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자, 보면 지금 방금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정성 그리고 위험성에서부터, 위험성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데 보면 서부지원청별로 보면 초중고 시범사업으로 3개교를 넣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공립학교 우선이 아닌 차별 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타 시·도에서도 보면 예가 충분히 나와 있어요, 예시가. 제주도교육청이라든지 세종시교육청이요.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확대라는 공·사립 구분 없이 가능하면 범위를 넓게 해서 해야지 공립 하고 그다음에 사립하라고 순서를 정하지 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럼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사립학교 교육하고 공립학교 교육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학생이 또 위치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차별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업이 학교급식사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있잖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아침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여기서 학생이라든지 또 종사자들 있잖아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인덕션 교체 사업 초·중교 3개 학교 이제 이 문제에서는 마무리가 되신 것 같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잖아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경호 위원님께서도 아마 오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내용이 왜 추경에 다시 더 얹어서 들어오냐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도 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들을 정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사업도 추경 때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요청하고요. 또 정말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감 없이 정리해나가는 것도 저는 사업 진행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무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원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은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질문해주셨던 이경호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을 때는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 못 한다할지라도 예산이 좀 남으면 아쉬웠던 부분을 좀 보충하다 보니까 신축적 어떤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경에서 급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사업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 정말로 이 사업들은 필요하다. 시범사업에서 검증을 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예산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에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인덕션 사업은 사실은 광주남초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개축 새로 지으면서 100% 인덕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8400 정도 들어가 가지고 시스템을 다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신청학교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나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고등학교는 지금 진행 중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하고 전기부분이 같이 딸려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기공사를 또 이렇게 최소비용 약 1200만 원 정도 든다고 자료에 돼 있네요, 그 정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100% 전기로 고치면 전기, 그 전기료 부담이 학교에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권도 회복해야지만 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새 학교들은 시스템으로 해주고 뭐, 태양광에서 조금 받는다든가 보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야지 사실은 몇 개씩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크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진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100% 전기로 못 하고 있습니다. 바꿔주더라도 몇 개는 전기, 나머지는 가스,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 속에서 저는 진행하셨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필요성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 국공립이 아닌 차별 없이 지원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학교가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

저희들은 초등학교는 공립, 중학교는 지금 사립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경호 위원을 향해) 어, 먼저 하셔.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청취불능)

우리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적 부진에 관련돼서요. 저희가,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게 공사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왜 그냐면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좀 길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는 공사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실제 에어컨이나 석면공사 같은 거 예산 다 확보해놓고도 지금 공사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름철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그것을 꼭 겨울철에만 몰아서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이랑 예를 들어 우리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장님이라든지 한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사를 하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실무자들 보면 학교장님이 이거 협조를 조금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뭐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학생 안전이라든가 학생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학교장님이 “아, 이거 안 됩니다.”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어쨌든 간에 공사시간 안에 민원들도 많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다가 요청하면 학교 측에서 난감하게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석면이나 에어컨, 아까 여러 가지가 이게 사업이 지금 현재 딜레이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를 한번 진짜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공사를 못 하면 여름철에 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요. 여름철에 공사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가, 지하철 공사 같은 걸 보면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가 되면 지하로 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 대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겠지요,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꼭 이 방법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비슷한 내용이라도 만들어서 해결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실무자들은 왜 그냐면 일은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협조는 안 해주지, 또 우리 의회 오면 의회에서는 왜 사업실적 없냐고 뭐라고 하지, 참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가 뭔가 좀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여름철에 공사하는 방법, 에어컨 공사 지금 여름철에 못 하면 겨울철에 하고 내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뭔가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일선학교에서는 막상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막상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 교육과정 운영에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문제라든지 공사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내진이라든지 석면 제거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렇게 50일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계속비로 반드시 세워서 공사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저런 공사, 교육환경개선 그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안전, 학생들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학교위생관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6억 7천 하셨어요.

예.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그렇지요? 학생 1인당 3천 원.

예, 그렇습니다.

이 3천 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마스크는 몇 매…….

현재 저희가 단가를 3천 원으로 하고 산출내역을 세울 때 한 20만 명 예상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대안기관, 위탁교육기관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현재 잡은 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천 원의 범위가 물품 및 마스크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마스크는 몇 장이 배부가 되고 물품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지. 물론 토털, 학교별로 지원을 하겠지요. 구분하다 보면 과연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마스크는 몇 장이 이 정도 예산에서는 지원이 되는 거고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학생 1인당 보통 학교에 비축 마스크를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학생 1인당 6매 정도 그다음에 손소독제는 학급당 4개, 손 소독 티슈는 약 10팩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비축하도록 계획.

작년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동안에 어떻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아마 학교에서도 일정부분을 활용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2학기 때 썼던 만큼 또 필요한 기본량들을 학교에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마스크 같은 경우는 5매, 손 소독제는 학급당 3개 이상 정도는 상시적으로 비축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3천 원을 잡고 6억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보면 학생 1인당 한 2.5매 정도, 마스크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체 학생한테 6매 정도 마스크는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소독 물품이 각 학교별로 교실별로 지급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의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마스크 같은 경우는 6매를 줄 수가 없어요. N95라든가 KF94라고 계산을 한다라 하면. 아까 6매 정도는 최근 시중의 지금 약국에서 지금 사더라도 1200원, 1000원, 이래요. 6매라고 하면 인당 단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선학교별로 이 방역물품을 지원을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6억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작년 토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올린 건지.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가 어떻든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또 현물로도 지급해서 기준량에 비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했고. 그런데 이제 학교별로는 일정부분을 아마 소화를 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그 비축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썼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2학기 때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좀, 학교 실정에 맞게 어떤 학교는 마스크를 더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손소독제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그 비축량, 기준량을 좀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6억 정도를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아마 학생들한테 마스크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학부형들이 구매해서 주고 있는 거고.

개인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의 범위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 정도 구매 갖고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시스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도저히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선 학교별로 가면 불과 백 얼마 정도, 잘 가야? 정확하게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다음에 추경 때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