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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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정도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종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담 위원이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방금 선임되신 이종담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다음 다선 의원인 우리 박남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연석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영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1년 5월 3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 3,000여 만 원이 증액된 29억 223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철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경제산업위원장대리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입니다. 2021년 5월 3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개 비목에서 7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1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영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행정안전부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2개 비목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박남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복지문화위원장대리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위원입니다. 2021년 5월 3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개의 비목에서 8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복아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건설교통위원장대리

건설교통위원회 복아영 위원입니다. 2021년 5월 3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안은 5개 비목에서 57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 우리 의회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원안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삭감을 해봐야 2∼3억 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72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빨리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시 행정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사업들, 문광과의 K-아트 축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서 약간…. 상임위에서 물론 밤늦게까지 심의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지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각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님들한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정도희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늦은 밤까지 심사하느라고 위원님들하고도 굉장히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번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처럼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예산 이외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자제하고 남은 예산들 가지고 앞으로 계속 대처해 나갈 일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우리 시 예산 전체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있는 녹록지 않은 예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추경 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 해왔듯이 각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다행히 전해들은 다른 상임위도 표결이나 이런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던 추경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논란을 하는 거는 좀 상임위의 존중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지만 저희는 예산결산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각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나, 이거는 저희가 들을 의무와 권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여기 있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은 그거를 꼭 들어야지 예산결산위원의 의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기존에는 없었던 이런 사안이었던 거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 또한 심의를 하면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제안설명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 한권석 국장님께서 아주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게끔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 그런 어떤 불요불급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잘못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이런 많은 삭감이 이루어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관행처럼 저희가 상임위 존중에 대한 것들이 선배 의원님들을 통해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시금 번복되고 더 큰 혼란이 생겨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큰 아픔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나중에 특별하게 바뀌는 거 없이 “이야기 다 들어보고 다시 상임위 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그런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내려주신 이런 상임위 존중의 원칙을 우리가 굳이 그걸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임위 존중의 원칙을 제가 거부하는 거 아니고요. 상임위가 제일 우선이고 상임위 위주로다 의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데 저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주장하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또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결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소명…. 내가 무조건 다 살려주자는 게 아니라 삭감한 이유가 각 부서에서 진짜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과감히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해줘야죠.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대충 봤는데, 지역경제과에 무슨…. 진짜 있는 예산도 빨리 지금 선집행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이런 예산을 자른다든지, 전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를 하는 K-아트 축제를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소명을 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상임위 존중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K-아트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차, 3차 자꾸 얘기하기 어렵지만 K-아트와 관련되어 있는 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흥타령축제도 사실은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또 심사숙고했던 부분인데 새로운 축제를 다시 개최하는 거를 굳이 이 어려운 재난상황에서 타당도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한다는 게 시민 정서에 맞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은 축제를 확장할 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챙길 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K-아트와 관련되어 있는 신규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삭감을 그 연유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K-아트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K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지 K트롯도 있고 지금 K열풍이 비대면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K-아트 축제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준비할 수 있는 토대라도 좀 만들 수 있게…. 예산에 보면 박람회 예산이 있고 타당성 조사·연구 예산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연구만이라도 지금 해야지 5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과연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담이지만 현재 박상돈 시장님 보령에 머드축제 해가지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K-아트 박람회가 또 다른 제2의 머드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답변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복지문화위원회 삭감했던 K-아트 관련, K-아트 지역박람회와 K-아트 세계박람회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연구 세 건에 대해서만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그러면 3건만 듣고 다른 건 소명을 안 들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고 한데 이런 것도 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떤 말씀….

철환

김철환위원

우선은 태조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하고 또 하나는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하고, 또 아스콘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동남구, 서북구.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별 1개 안건씩 소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등산로 관리, 태조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최광용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최광용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네. 」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 이종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태조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인데요. 위치는 태조산과 은석산입니다. 특히 태조산 팔각정 주변 급경사지에 계단 설치하는 부분과 태조산 정상에서 동우아파트 구간의 등산로 정비하는 건데요. 이 등산로는 2000년대 초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석산 박문수 어사 테마길 내 등산로 정비인데요. 이건 2020년, 작년의 호우로 인해서 등산로가 유실된,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야외활동으로 인해서 등산 인구가 급증을 했고요. 여기는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노후돼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매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예산을 요청을 한 건데요. 특히 이게 1회추경에 반영되어야지 2회추경에 되면 산림청 헬기를 못 씁니다. 산불이 보통 3, 4월, 또 가을산불이 있거든요. 산림청 헬기가 7, 8월에 쉰다고 합니다. 그 헬기를 이용해서 장비를 이동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 여러분,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이통장 관리 및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님 계시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저희는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4,500만 원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일괄 삭감으로 인해서 추경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00여 명의 이·통장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가장 많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모처럼 하는, 매년 10월 전후에 하고 있는데, 화합의 장이라든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정도쯤 전후해서는 저희들은 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예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축제행사 지원 육성 출연금, K-아트 지역박람회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K-아트 세계박람회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지난 1987년 개관 시 660만 명의 관광객이 왔으나 외국 관광객 등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기념관의 활성화와 우리 천안시 관광의….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독립기념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 하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최근 한류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류문화 체험을 주제로 한 K-아트 박람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한류문화 콘텐츠를 선점하고 천안 관광 활성화 및 민족문화와 한류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천안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콘텐츠 개발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투자심사 및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성과 타당성, 또 경제효과가 수반되는 전문인력의 연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건설과 도로정비 시설관리, 동남구 건설과 똑같은 도로정비 시설관리인데 동서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천안대로 등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관련하여…. 구청 과장님들 오셨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대신 하실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이경배 건설도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 구청에서 신청한 천안대로 및 동서대로 등의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을 사업시기 조정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반씩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노면 보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 SOC 사업으로 시민 불편과 직접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체감온도가 높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요 간선도로인 노면 상태가 포장 면이 아주 노후화가 되고 또 동절기 재설작업으로 인해서 훼손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량 대상 노선은 동남구는 천안대로, 그리고 서북구는 동서대로, 번영로, 삼성대로, 쌍용대로, 불당대로 등 이렇게 간선도로 일부 불량한 구간만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향후 몇 배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있는 아주, 재포장을 해야만 하는, 전면 재포장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교통 요충지이지 않습니까? 외지인 차량들이 우리 천안을 통과하기 때문에 천안을 통과할 때 “많은 요철이 있다.” 또 “불량하다.” 이런 민원들이 항상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다 말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시지 말고 좀 더 증액해 주시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간에 우리 위원들 이 관련해서 충분하게 질문도 했었지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각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광용 국장님께 태조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먼 데 산은, 유명산은 못 가고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산들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조산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어떤가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두 배 이상 늘은 거 같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태조산을 갑니다만 갈 때마다 날씨가 풀리니까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의 등산객이 지금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게 시설이 많이 노후됐다고 그랬는데 언제 시설이 대부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언제쯤 시설이 된 건가요, 이게?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년 이상 동안 전체적인 보수는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지금 현재 노후된 거를 철거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시설이 노후됐으면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좀 발생이 될 거 같은….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생각에 따라서….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시설 개선 요구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위험이 아까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위험이…. 시설 요구하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경사면에 계단이나 안전시설을 해놓으면 사고위험이 떨어지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진다든지 또는 노후된 계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태조산 정상 부분의 양쪽 날개, 각원사 쪽하고 동우아파트 쪽 이쪽은 거의 손을 안 댔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하는 산림레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태조산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아마 대단한 시민들이 이제 관광 코스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소명하신 중간에 이게 만약 이번에 예산 통과가 안 되고 삭감이 되면 소방헬기를 보수하는데 써야 하는데 소방헬기는 바쁜 시절이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봄철과 겨울철에 주로 산불이 많이 나서 항상 대기해야 되는 게 소방헬기이고 그래서 한여름에는 좀 그거보다 산불이….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7∼8월….

도희

정도희위원

좀 빈도가 적은 7월∼8월에 공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소방헬기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만약에 쓴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자재 운송하는데 1억 정도를, 하루에….

도희

정도희위원

1억? 어떻게 운반하셔, 그럼?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헬기로 운반하는데 헬기임차료가 1억이라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 소방헬기가 아닐 경우에?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아까도 대충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도 태조산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사실 그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도 문제도 있고 또 등산로 정비를 하면 시민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안전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려우시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우리 태조산에서 6억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광덕산 4억 신청하셨죠?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네.

선태

김선태위원

두 건.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두 건 다 필요한 사업들이죠?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다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권석 국장님께서는 본회의 처음에 제안설명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다 일리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걸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일단은 신설과 보수,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신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전 동의라든가 소유자의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이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 예산 세워주면 다 희망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예산 세워준 다음에 그거 승낙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A안으로 가다가 승낙 못 받으면 B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는, 사업이 너무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의 준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차피 50 대 50 해가지고 태조산 3억, 광덕산 2억 세워서 일단 시작해서 하다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기 말씀하시면서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살려주시고 하나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블랙야크 100대 명산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광덕산을 그러면 하자, 4억 정도, 금액도 저렴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광덕산을, 내외시민들이 찾는 광덕산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4억으로 이걸 세우고 태조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치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되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도 삭감이 됐고, 이게 지금 이·통장협의회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통장협의회 지금 아쉬워하시는 입장이시고요. 아시다시피….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 올리면, 작년 2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동장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각 주민예찰단이라든가 방역활동에 전념을 해오셨고 지난해 8월 때에도 마을단위별로 수해복구 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최근에, 백신 접종을 맞으셔야 되는데 이 접종 동의서를 받아주시는 주역이 다 이·통장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안내까지도 하시고 백신을 맞으시고도 3일간 예우관리까지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대한 사항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딱 만나서, 1,200명이 만나서 모처럼 만에 전체 이·통장님들이 모여서 화합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