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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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81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두 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모 공급상자, 여기에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를 어떻게 요즘은 공급을 하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모를 공급하는 건 요즘 육묘상자에 의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어떻게 각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맞춰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평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 왔냐면 자기 땅이 논이 4,000평인데 4,000평에 대한 이 모를 청구하면 자기는 모심는 기계가 옛날 거라 이거죠, 좁게 심는 거. 이건데 한 50판 정도가 모자란다 이거야.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서 좀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소연 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책 없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옛날기계 심는 사람이 아마 한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골아픈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 내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연락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소장님!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용하리에 꼬꼬닭 신축 문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건축허가가 난 상태고 지금 인허가는 건축허가만 됐거든요. 된다음에 저희쪽에는 사용승인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건축부서 쪽은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허가 지침에 의해서 나간 거고 주민들은 악취나 여러가지가 우려가 되니까 반발하고 그래서, 첨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거기가 북강 4개리라고 그러는데, 송정․송강․용하․산북 4개리가 아마 모여서 으싸으싸 한번 하자 이렇게 날짜를 잡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마을하고 처음부터 조율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렇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래서 용하리하고 송강 그 사이에 있던 돈사 때문에 용하리에서는 많은 그게 됐잖아, 환경과에서도 혼이 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런 게 오니까. 거기다가 또 그 돈사를 사가지고 온 사람이 또 허가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용하리에서는 아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모두 다 이거 기술센터 소관이니까 하여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35억 되는데. 추경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무래도 농업인수당 쪽이 제일 크죠, 지금 현재는.

송흥복위원

이 수당 말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말고는 저희가 공동방제하는 비료라든가 그런 몇가지 정도가 좀 크게 있죠. 나머지는 군비 추가 반영분들이 많이 들어가서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농어촌수당이 우리 농민은 2,710명이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2,710명이었는데 접수를 4월 30일까지 다 끝냈어요, 끝내니까 2,08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1,080명?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접수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하여튼 이의신청이라던가 이런 걸 받아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하면 5월이나 6월 초쯤 수당이,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유도 많을 거고 그래서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첫해니까 첫해에 시작을 잘해야 된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좀 힘들더라도 첫해 시작을 잘해놓으면 내년부터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농촌공공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물에 임대미납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까요?

송흥복위원

예.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로마 체험관이라든지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같은 경우에 또 농업법인 한백에서 하다가 그게 거의 완전히 재산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산압류 라든지 행위 절차를 하는데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무과를 통해서 압류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면적이면 5만 평인가 50만평인가 산을 갖고 있다던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개인재산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참 이런건 안타까운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데. 공공시설물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저렇게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임대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다른 공공건물, 송강이라던가 삼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작하고 있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송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두 가구가 들어와서 거기서 임대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기료라 든지 각종 그 부분은 마을에서 수입을 받아서 그 행위를 하고 있고, 삼포는 저희가 막국수 순포 마을이라고 해서 임대를 줘서 그쪽에서 어떤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경제투자과쪽으로 해서 지금 관리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3월 달에 경제투자과에 관리전환이 돼서 경제투자과에서 앞으로 청년 어떤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입주한 사람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쪽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경제투자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끔 들려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집수리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뭐가 왔는가 하고 가 보면 없어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도 저번에 한번 지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삼포건은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청년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요 1차 받고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다 되면.

송흥복위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맨 아래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벼 건조기 지원사업,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에 도비는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군비를 예산관계 라든지 신속집행 관련해서 세우지 않아서 했던 부분이고, 전년도에 한 15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서면 여덟 농가에 한 8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지원자 들어왔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들어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선정이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고성군 전체해서 여덟 농가, 이렇게 하면 너무 적다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20가구 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도비를 주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이면 거기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매칭 비율을 초과해서라도 군비를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재정여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농기계 보험 지원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 지.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신속집행이라 던지 관련해서 군비만 세우지 않다가 이번에 세운 사항이고, 이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기계는 트렉터 외 한 5종이 되는데 이게 한 3,367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종합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보험이라 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올라올때 김영국 소장님한테 내가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냈던 게 바로 농기계보험, 우렁이 꼭 써야 할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고 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니까 다행이고요. 우렁이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렁이가. 그 옆에 보면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RPC라던가 이런 데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라리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이 추경에 좀 더 효율있게 다른 품종으로 좀 넣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걸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6600만 원이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저거한데. 이걸 요구한 겁니까 그쪽에서?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건 저희가 기관협력 사업으로 농협쪽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걸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건 당해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기관협력사업은 1회 추경에 많이 세우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과장님 농협보고 이러세요. “이런 자질구레한 건 당신네들이 해라, 큰 걸 하나 요구해서 큰 걸 하나 해주면 해줬지 자질구레한건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진짜 이거 전부 다 자질구레한 거잖아요. 큰 거 하나씩 1억짜리나 2억짜리 이렇게 해서 하나씩 도와준다거나 그래야 “야, 그래도 행정에서 이거 하나 도와줬다”이런 소리나 하지 이렇게 도와줘 봤자 도와준 표가 하나도 안나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여기에 보면 2300 이든 3300 이든 1천만 원이든 이거 저희가 군비만 했을 때 이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땐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순전히 우리 군비니까. 186쪽에 보면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올해 보니까 저쪽 북부지역은 농업경영인들이 눈이오나 비가오나 모여서 논에 살포하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보기 좋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돼 있는데. 예산문제라던가 다른 건 다 문제 없었어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개량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실 사업량이 당초 세워진 거 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양이 줄어 들었던 부분이고요. 줄어들면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살포비는 한 7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원사업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저희가 군비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크게 뭐 이슈화 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올라온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제일 우려했던 우렁이 지원사업, 이게 우리가 지금 70%입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업이.

송흥복위원

친환경은 70%고 제초용은 50%인데 이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 거예요. 친환경은 50%, 제초용은 50%. 같은 우렁이에 같은 농사 짓는데 넣는데 왜 이거 따지느냐 이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 져야 되지 않겠냐는 아마 당초의 취지에서 이게 보조율 격차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친환경은 우렁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로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원 하는 게 많은데 우렁이는 농민 전체 공통으로 똑같은 값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우렁이를 생산하는 그게 좁으니까 내가 해달라고 한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한 1,000평만 더 늘려달라. 과장님 내년에는 한 1,000평만 더 생산하게 늘려주고 이 우렁이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다 커서, 우렁이가 다 커서 풀을 안 먹는다는 거죠. 새끼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셔서 우렁이 생산 지역을 조금 늘려달라. 그러면 많은 생산이 나오면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외지에서 다 큰 우렁이 갖다 넣는 그런 실태는 없지 않느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 우렁이 생산지 확정하는 거는 당초예산에도 좀 올려서, 이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것도 꽤 양은 되고 그러는데요. 조기에 지원을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문제도 작년에 김 소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올해는 꼭 당초 예산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못올렸거든, 못올렸는데. 소장님, 이거 메모했다가 내년 예산에 이것 좀 해서 생산지를 늘리면 우렁이 농민들 한테 받는 가격이 낮아 진다, 이런 얘기죠 많으니까 양이.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 특용작물생산, 이게 용하리에서 하는 인삼이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인삼이 우리 고성군에서 어디 어디합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특용작물 이번에 인삼 같은 경우는 죽왕 구성리에 김종혁 농가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용하리에서 이제 또 안 하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난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선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성리에 김종혁 농가에 지원이 되겠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이 인삼이 적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되긴 되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 고성군에서도 인삼재배가 꽤 됐었고, 하다가 또 여서서 양구나 이쪽으로 건너가신 분들도 꽤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지금 잘 된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아직까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용하리에서 농사를 꽤 지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송태윤씨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읍면에 네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송흥복위원

용하리에 한 3~4명 됐었는데.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년근 지금 가 있는데, 거의 2,000㎡ 하고 있는데.

송흥복위원

우리 지역에 없는 이런 특이한 농산물을 할 때는 과장님 좀 나가 잘 살펴보시고 지원할 게 뭔지. 이거 200만원 300만원 이건 망씌우고 이런 건데. 농사를 전부 다 행정에만 의존하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자기 할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무슨 망 씌우는 거 이런 거 다 달라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191쪽, 꿀벌농가 있습니다. 꿀벌농가 때문에 내가 참.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기본 예산이 많이 들어 갔었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꿀벌농가 사육 기반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꿀벌농가들이 그게 뭡니까? 꿀짜는 기계, 그게 다 설치됐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담당.

함형진위원장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거진 어디?

아직 안 했죠.

이게 양봉농가를 도와줘야 하는 게 벌이 이제는 동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곤충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동물로 됐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저게 생겼다. 그래서 작년에 이분들이 수천명 찾아왔어요 농축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땅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이 분들이 땅을 구하다 구하다 못하니까 “그럼 군유지를 달라”, 그래서 김 소장이 아마 쨍했어요. “군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네가 땅을 만들어라”이렇게 했는데, 터박골로 정해진 거예요 아주?

앞으로 양봉이 조금씩 날개를 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화재 난데도 양봉에 필요한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러고 농축기를 왜 해줘야 되냐면 우리 고성군의 자존심을 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농축기 없어서 양구, 강릉 이쪽에 가서 농축해 가지고 오거든요, 고성군 양봉업자들이.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꿀이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왜 맛이 없어 지느냐 하니까 그쪽에 짜러가면 이게 냉으로 짜야 되는데 온으로 짠다 이거야. 전기 넣고 짜면 빨리 짜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거 걸쳐 나오면 맛이 없다. 그래서 이걸 자꾸 해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이거 좀 해서 얼른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인데 요건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합쳐서 한 1억 5천 되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합해서, 우리가 7200을 넣으면,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건 2개 농가에, 2개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트렉터라든지 운반기, 예취기, 피복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엔시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수수를 비어서 아니면 귀리나 밀 심은 거 비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엔시레지를 만드는 거란 말이예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조사료 수확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장비일체를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때까지 우리 고성군에는 이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 장비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세부내역은 트렉터, 운반기, 예취기, 피곡기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있는 건데, 이 것을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서 그 법인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조사료를 수확해서 사료로 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거를 농기계 임대쪽에다가 예산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몇 농가 안 되는데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축산 사업을 봐서는 이게 꼭 있어야 할 장비들입니다,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즉석 엔시레지 만드는 거 좋더라고요. 냄새도 좋고 좋더라, 사람이 먹어도 참 좋은 건데. 어쨌든 국비나 도비가 좀 내려오면. 우리가 한 7200만 원 들여서 하듯이 한다면 할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농기계임대도에도 아래 위로 하나씩 둘 수 있지 않느냐, 남북쪽으로.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게 임대 농기계로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군비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이라 던지 개인의 축산 농가에 갈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 국비 도비가 나온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도 1억 5천 정도면 우리 농기계대여도 쓸만한 장비다, 한번 깊이 좀 연구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모내기 막 시작 했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인력난 문제는 없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30농가 정도, 그렇게 수요가 오긴 왔었는데, 그 외에 저희가 22사단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요즘 군부대에서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병력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했었어요, 협조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대한 그 부분도 확인을 몇 농가 해봤는데 자체로도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인력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을 이제 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과를 통해서는 어민들은 이미 계속해서 인력수급을 받아요.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총괄관리를 하더라고요. 농업․축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인력수급 계획을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번에 육묘농가할 때도 많은 농가들이 인력난에 허덕였어요. 그리고 흘리 피망재배 단지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지역 노동력, 그 다음에 국내 노동력은 한계가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 5년 계획 이런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에게 인력을 지원해 주는 연결고리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인제라든지 양구 이쪽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 1만명 정도 종합계획을 가지고 계속 충원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 준비하시고, 소장님!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것을 하고, 그런데 지금 시범으로 양구에서 지금, 양구는 단독으로 그냥 외국 나라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대 개인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독으로.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는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집중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좀 꼭 부탁드리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기본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계속 국도비가 들어오는 중에 매칭을 못 시켰던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추진계획에 일정표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1, 2월에 신청받고 3, 4월에 신청받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해설서 한 6페이지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미편성했다고 그랬어요 해설서에 보면.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 접수는 1, 2월에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추진계획 같은것도 여기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내용들이 전부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 4페이지도 보면 장신2리 같은데 사무장 아직 채용도 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보험료는 4월부터 11월로 보험료 가입이.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무장은 돼 있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사무장은 벌써, 올해 채용되는 게 아니라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채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했어요. 지금 현재 휴양마을 운영 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험가입 4월부터 11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도 다 조정해서 미리 올라와야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활동은 4월 이전에는 안 하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건데 여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춰서 내용들이 사업추진 계획이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요.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사업하고옆에 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 이거 다 같은 거죠 장신 2리.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장신 2리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182페이지에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도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이게 한 4월 이후부터, 학생들 어떤 체험활동이라 던지 그때하게 되면 하는데 지금은 사실 체험활동이 거의 중지된 상황이고요.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달살기, 강원도 한달살기라 던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 학교, 이 부분도 같이 사무장이 그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사업으로는 잡아 놓으셨는데 시간적인 측면하고도 또 예산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체험 학습비 운영 지원에서 하반기에 몇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학습인원은 800명 잡으셨더라고요. 800명이면 한 50명씩만 잡아도 한 16회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유치원생이라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4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800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는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부 5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본인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면 2층 숙박시설에서 1박도 하고 이렇게 체험으로 가나요 아니면.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숙박시설은 산림학교라고 해서 그건 별도로 여름철이라 던지 그때 숙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체험활동은 비누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현재 학습에 구체적인 요강 같은거라든지 종료 이것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고요. 체험 활동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 드려 보면…….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45명이 했는데 심층수 두부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그 다음에 열차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 열차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장신리 소똥령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인원수는 400명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4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서에는 800명으로 올라왔는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건 400명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88페이지, 고성군 유통 활성화는 고성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고 또 그 외에 농산물을 이용한 기업체들의 판로확보를 위해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최근 한 3년 정도보면 점점 쇠퇴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집중 분석한 자료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유통 활성화를 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기타 행사 이쪽으로 저희가 가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맞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더라도 농업인단체라 던지 이쪽에서는 고성군을 대표할 만한 대표 품종이 확실하지가 않다, 여기에 대한 측면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참가 업체들, 참가업체들 처음에는 가더니 지금 안 갈려고 해요. 농공단지 이쪽에 보면 대부분 잘 안갈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이 됐죠. 여기에 대한 문제해결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산품으로 갈 수 있는 참가 품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가 기업체들도 추후에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이후에 거래 실적이 없다 그래요. 이런쪽의 측면을 유통활성화 행사 지원 계속하시는데 하시지만 말고 갔다 온 다음에 사후관리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특산품 관계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경제투자과에서 특산물 관련 조례를 하면서 이게 통과 됐으니까 각 실과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산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특산품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 지정을 한 걸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관련해서 저희쪽에서 지금 자매결연 이런 행사는 하나도 못하니까 가지 못하고 박람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농산물특산품 꾸러미를 저희가 일부 좀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 게 있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할 게 SNS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소장님, 특산품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을 규모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소품종이 되면 특산품화 해서 판다고 해도 한 석달 만에 다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보면 연중 할 수 있는 재배단지 라든지 집중육성화에 힘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판매가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돼다 보니까 그런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저쪽 성대리에도 생강청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도 지금 집중, 원재료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후의 연계성이잖아요. 올해 팔아 먹었는데 내년에 또 팔아 먹고 후년에 팔아 먹고 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특산품이면 특산품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재배 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화 시켜서 올해 팔고 내년 팔고 후년 팔면서 고정거래처들에게 꾸준히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가공유통센터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과 조금 규모화 전략을 함께 해서 지속적인 판매가 되고 계속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벌 말씀하셨는데, 양봉. 아까 채밀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양봉농가가 전부 몇가구, 25가구 정도 있다고 했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양봉농가는 작은 채밀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짜는. 그런 채밀기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보조사업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개별 양봉농가에게 채밀기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시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채밀기라 던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가고 있고요. 이 근래 들어서는 양봉농가가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많이 늘었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고려해 가지고 좀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양봉에 관심이 많아서 과거에 벌도 좀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어쨌든 이쪽 지역이 산이 82%가 넘으니까 양봉쪽으로도 좀 집중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품종 IRG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 이게 국책 사업이 나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어떤 거나요. 내용이 조사료로 올라온 것 같은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IRG라는 것이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라고 해서 우리 조사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1월 달에 심어서 그 다음에 한 6월 달에 하는 부분이고, 해상리 연화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사업 지원 잘해주셔서 성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소장님 그쪽에 계시고.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181쪽에 주민들도 좀 궁금해하실 거니까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이제 다 마무리단계시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미자

손미자위원

280명?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2,080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당초에 농어업인수당 지원 받을 때 우려했던 사안들 매뉴얼이 쭉 있었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으신가요 아직?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뚜렷하게 나온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의 신청 같은 것은 아직 없으신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의 신청은 5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아마.

미자

손미자위원

5월 10일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사안은 아직 없으신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완전히 제외되는 부분들은 각 읍면에서 그렇게 제외하는 부분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대처를 잘하셨나 보네요.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평 미만 그분들. 그런데 별 얘기가 안 나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가 잘 됐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어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기술센터에 아주 큰 과제이고 숙제 이잖아요, 그렇죠? 과제이고 숙제인 것은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학습되어져 온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이게 뭉쳐 가지고 지금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고쳐지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다 깨닫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선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기회를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깐 좀 보면요. 공유재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6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16개 소는 아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지금 농업축산과만 말씀하셔서 그런가요? 소장님, 기술센터 공유재산이 16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은 무엇무엇이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건봉권역하고요, 그다음에 도원권역 활성화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봉권역 막국수, 삼봉권역 커뮤니티센터는 이것은 경제투자 과로 이관됐고요. 어천3리 아로마 체험관이 있구요. 다음에 어천3리 농촌테마 공원이라고 해서 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관이 있고요 어천 3리, 도원 3리 황토 벽돌공장 그 다음에 황토비누 체험장.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도원리 음식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이렇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9개네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삼봉권역 커뮤니티센터는 3월 달에 경제투자과로 관리 전환하셨고. 다 끝났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8개 중에 임대료 받는 시설물은 어떤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지금 임대료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거 다 빼고 그냥 임대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몇 개에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섯개 소의 지금 문제는 뭐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어천3리 농촌테마공원 전시관이라 던지 학습관은, 이게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이라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2020년 12월 18일에 계약 해지하셨네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계약을 해지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경제투자에서 보랏빛 힐링명소 고성라벤더 타운조성 사업에.

미자

손미자위원

보랏빛축제.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쪽으로 관리 이전해야 될 사항이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관리이전을 할 수 있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2017년에서 사용기간이 2022년까지여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월달이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건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분이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됐군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문제는 대부료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2천만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받으실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백이라고 해서 거기가 재산사항이 전혀 안 나타나지 않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이분한테 임대를 몇년을 주었나요? 이게 지금 5년 저희가 임대했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몇년 준 거죠? 1차 2차, 5년 5년?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당초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5년 동안 계획이 돼 있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그 전에가 아니라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이었던 사항인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하면 2022년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가 지금 뭐냐하면 전시관하고 학습관인데 여기 지금 숙소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숙박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리모델링해 주셨죠, 숙박 사용할 수 있게. 2017년에서 2022년 지금까지 계약 해지하는 동안에 여기에 들어간 유지관리 보수 신설, 이거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가 전시관하고 학습관인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으로 개조해 주셨다면 책임 지셔야 됩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숙박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보면 그쪽에 전시관 보수를 해서 외벽이라 던지 옥상도색을 좀 하고 그랬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이분한테 저희가 처음에 건물이 지어서 총괄 현황서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보수 현황사항을 좀 자료를 좀 올려주시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벽돌공장, 비누체험장, 향토음식점은 전부 대부료 지금 아직 징수못하셨어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남았네요사용 기간이?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까지 이거는 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정리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여성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다 되고 있나요. 지금 대상자가 전부 몇 분이시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608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이 고성군에서 쓸 수 없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은 문제 없으신 거죠. 다 정리 잘하셨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이거 자부담 없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부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우리 어업인 수당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된 부분이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저희가 의회에 자료 올리는,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나 아니면 이렇게 예산서 같은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항상 보면 추경 때 계속 사유가 이렇습니다. 「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 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이렇거든요. 82쪽에 보면 「재정자립기여, 재정 자립 기여」 이 뜻은 삭감한 게 우리 군 재정에 기여를 했다는 뜻인데요. 이건 너무 이렇게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를 주셔야 되는 거지 삭감 돼서 재정자립에 기여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접근해야 됩니까? 소장님 말씀하실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도 각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201-01이라 던지 수용비 이쪽에서 저희가 일부분 약간 필요한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조성하신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기여를 하라 그래서 202를 다 조정하신 거나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자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편성목을 301 하고 101도 있고요, 202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1회 추경에 감액사안을 쭉 올리셔서 우리는 이만큼 기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저기 뒤에 계시는 예산편성하시는 계장님들 제 말에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같이 우리 신뢰를 갖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놨는데 이게 빨리 안 나오네, 혹시 명시이월 자료 갖고 오셨나요? 몇 쪽에 있는지 좀 찾아 주시면. 소장님 명시이월 몇 건입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안갖고 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명시이월 꽤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관련되는 집행율 진행은 어떻게 되시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농업인 교육관 하고 거점소독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점소독 시설을 설비가 다 마무리됐고, 그것은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관은 저희가 설계 중에 있다가 설계 중지가 된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울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시죠. 그리고 명시이월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이거 끝나고 나도 말씀을 드릴거고요. 이 부분은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민간보조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36개더라고요, 36개 더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36개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소장님 잘 체크하셔가지고 민간보조사업 잘 될 수 있게, 제가 나중에 36개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 이기 때문에 36개에 대한 민간보조사업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183쪽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50만 원씩 187대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 농업인이 몇 명, 지금 187명이 돼 있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48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보시게 되면.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전년도에는 230농가가 선정됐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서 485농가를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건 예산확보 차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산하고는 아니고 이게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말씀드리면 전년도 반환금 보시게 되면 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자료 보실려면 맨끝장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이 1800만 원이거든요여기 나온 거 보면. 1800만 원인데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보면 이자가 400만원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1800만원 지원이 나오는데, 205쪽에 보시게 되면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반납금이 이자 400만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4천원인데요.

형실

김형실위원

단위가 천원이면 400만원 아닌가요? (담당석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밑에는 원단위예요? 위에 천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알은 거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800원에 4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랬거든요. 그리고 185쪽에 군납활성화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처음 본예산할 때 1차 추경에 추가로 올리겠다는 게 지금 이 금액이란 말이에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해도 농민들한테 피해 가는 게 없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가 본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나눠서 했을 때는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1회 추경 이후에 세워도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사업 시기가 2월달이든 3월달이든 시작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겠지만 5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1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에도 이렇게 나눠서 세웠었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일부 전에도 계속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나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한 부분이 되겠죠.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예산서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년 예산을 세우는 데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랬을 거라는 이해는 드는데, 이왕이면 계속 저희들이 같은 사업이 계속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이렇게 예산이 각각 나눠서 올라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한꺼번에 한페이지에 묶어서 올라올 때가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왔을 때 도비가 각각 내려왔을 때 그렇게 세우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가 같이 내려왔는데 어느 때는 각각 세우고 어느 때는 한페이지에 같이 묶어서 넣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사업 중에서 이게 구분되어 지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세운다던지 이랬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세우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항목에 도비일 경우에는 따로 나누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도에서 올해 예산은 도에서 통합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엔 통합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금년에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없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다용도 작업대가 여성농업인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183쪽에 보시게 되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에 거기에 다용도 작업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복지바우처 사업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아니,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이라고 183쪽에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이 2개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다용도 작업대 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하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이 부분이 다 통합을 돼서, 그래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이게 다 통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다용도 작업대 지원 금액이 모자라지 않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아마 모든 사업이 이게 수요 대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게 각 장비별로 단가가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50만원 곱하기 187대라고 나와있는데요. 그 단가 자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 농작업 물품 세트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한 5만원 정도되고, 이게 단가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99쪽에 길고양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이번에 예산이 또 다시 늘었더라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다녀봐도 특히 해변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관광객이나 어민들이 물론 농촌에도 길고양이들이 많이 늘었겠지만 계속 그 부분에서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국도비 받아서 35두 처음에 본예산에 했다가 이번에 지금 50두를 또 늘렸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이거 연평균 몇 두씩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난년도는 한 예산만으로 지난년도 예산은 53두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한 48두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6월달도 안 되는데 48두면 앞으로는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 난다고 보면 되고, 얼마 전에 또도에다가 추가로 수요가 자꾸 많으니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실 때 예산을 사실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할 때 처음에 이걸 진정을 아예 딱 시켜야 돼요. 중성화 수술을 아예 처음에 할 때 그냥 연차적으로 몇마리씩 할 게 아니고 우리 군비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많이 해놔야지 이게 번식이 적게 되거든요. 지금 해변이나 농어촌 쪽으로 가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들은 표시가 다 따로 돼 있겠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귀에다 뚫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 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태풍하고 수해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센터 목적이 또 농민들 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질의할게요. 우리 농업인경영체가 2,7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수당 대상자 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 농업경영체 그 면적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가지 지급 제외 대상도 있는 부분이고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총 얼마나 되죠, 고성군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4월 30일 현재 접수를 마감했는데.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이, 고성군에. 대상자 말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한 2,4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보다 더 작다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2,800세대요.

김일용위원

그럼 90세대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뭔가 좀 오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농사외 소득이 어느 정도 넘어갈 때, 3천만원대로 넘어갈 때 대상 제외되고 여러 가지 제외대상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1,650㎡인가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1,650.

김일용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요구들도 다양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유리할지 조사하셔 가지고요, 같이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지급이 되게 되면 6대 4잖아요 지금. 6대 4가 되게 되면 강원도에서도 상품권을 주려는 계획이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6대 4면 우리 고성사랑 상품권을 또 40% 상품권을 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행이라는 것은 또 착오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사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성군에 맞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고성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몇군데가 있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디 어디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장신2리하고 그 다음에 해상 1리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소똥령 마을 아닌가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다음에 해상.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해상 1리는 블루베리 체험.

김일용위원

그럼 이 두군데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장신 2리만.

김일용위원

그럼 입장료를 혜택을 준다는 얘긴 가요 아니면.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체험을 혜택을.

김일용위원

체험이면 어떤 체험이 있죠? 통통기차 같은 경우가 있던데.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체험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서는 400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400명이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400명이 맞다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400명.

김일용위원

50% 지원 아닌가요? 50%면 400명이 맞지 않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자부담 50%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800명이 맞겠네요. 일단 체험부터 좀 알려 주십시오, 뭐가 있는지.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드럼통 열차라든지 절편 만들기, 떡매 치고 인절미 만들기, 심층수 두부 만들기, 비누 만들기, 솟대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입장료에 대해서는 혜택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마을휴양지라고 하죠. 거기 기간에는 받잖아요 입장료를.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하반기이면 그 기간이 아닐까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여름 한철에 마을휴양지가 개장 될 때는 아무래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김일용위원

양구를 가 봤어요. 양구 백자체험, 백자 도자기 박물관을 갔는데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체험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근처에 있는데 군부대 라든지 이런데 하고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가 체험 이런 부분은 약간 6차 성격에 가깝잖아요. 이 분들 또 거기까지 오시게 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특산품을 또 판매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1곱하기 2곱하기 3이 6차잖아요. 1차 2차 3차가. 그런데 이렇게 체험. 오시게 해서 관광을 태워서 하는 게 6차 산업의 정의라고 보는데, 참 좋은 취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돼요. 마을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평이나 여주 같은데 가면 나들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런 활성화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고성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개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자, 분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자는 해강이라든지 분청은 청파요라 던지,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도움 없으면 경영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 그래 가지고 양평, 여주를 가게 되면 그 나들이가 상당히 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시간 나시면요 벤치마킹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꼭 성공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점을 달리 보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게 되면 행정에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것을 그러니까 농협 이런 데서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고성군 시책사업으로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게차 이런 것들은 말고요. 여기 보면 수매용 벼수매통 같은 경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지자체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산물벼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다른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우리가 못하는, 그러니까 농협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것이 좋다고 한다면 점차 확대하려면 우리 시책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말 그대로 우리가 친환경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친환경 우리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지금 친환경 농가가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달성은 상당히 미비하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 2~3% 되나요 전체 고성군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김일용위원

양평 같은 경우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어떤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초에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이었단 말이죠. 그 때 100% 지원했었나요 이걸, 최초에?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80%를 지원했습니다.

김일용위원

80%를 지원했죠. 그런데 이것을 제초용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는 구분을 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현재는 농가들이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꼴이 목표가 무너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면 결국에는 똑같이 공히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최초에 우리가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때 농가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통까지 책임진다고 했죠.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담당자가 바뀌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한다고 했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니까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흔들림이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번에 여하튼간에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지까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일단 어떻게 딱딱 하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만 그래도 최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했던 목표 세웠던 것은 좀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몇년도 몇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맞죠? 그렇게 됐으면 그 당시에 10년 뒤에 지금쯤이면 친환경 한 6%, 7%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될려면 아까 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양개량제 187페이지, 5개 읍면이 똑같이 하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전에, 살포비가.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인건비죠 쉽게 말해서.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TNR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업의 이유는 잘 아실 거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잡은 지역에 다시 돌려놓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잡아가죠, 신고가 들어오면?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 공익 수의사가 있어서.

김일용위원

그 분들이 하시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망을 가져가서 거기다 놓으면 길고양개 들어오면 수술은 수의사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누가 잡아 간다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우리 공익.

김일용위원

우리 직원이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분이 혼자 다 감당이 되나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한테 어떤 농가라든지 주민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될까요. 일단은 사업량을 확보하려면 그에 대한 인력확보가 우선 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두 당 4만원씩 줬잖아요 잡아가면. 그런데 4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게 속초 조광병원에서 하고 있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는 조광에서 했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속초까지 거리가 있어서 4만원 갖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잡아 온다고 그 때 당시 답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고성이라고 하면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수량 자체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더라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늘어 나는데 그것을 잡아 갈 때 그 당시에 한마리당 4만원씩 주고 중성화수술 비용은 암컷은 20만원, 수컷은 12만원 인가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암컷이 더 비싸더라고요 수술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만원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신고 들어올 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이게 매일매일 오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실 때 또 혹여 매칭할 때 포획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이 어떨까. 이걸 한번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걸 잡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사실 저희가 길고양이를 가서 포획을 하는 것은 주민의 신고 라든지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나가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던지 하루에도 몇번씩 있다던지 할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고.

김일용위원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하려면 한번에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임신 기간이 짧잖아요 고양이들이.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긴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할 때 수천마리씩 하잖아요, 시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우린 지역이 커요, 맞죠?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누가 물어 봐서 드리는 건데요. 강원농업인 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500평 이상,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여성농업경영인에 등록하고 300평 이상이나요, 이것도 평수가.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면 담당계장님.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득도 일부.

거주여건은 2년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농업인 수당이 500평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복지바우처도 500평인가, 이 갭을 물어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수당은 500평, 복지바우처는 300평 이상이면 되구요. 그것 때문에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친환경법 우렁이 지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년에 나온 게 제초용 우렁이 지원이 1억 4천이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사업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1억 4천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친환경으로 하고 군비 40%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전년도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친환경이 많이 나갑니까 제초용이 많이 나갑니까?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제초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는 친환경으로만 그냥 100% 1억 4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것을 따로 구분되지 않고 총괄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법은 한 20농가 정도가 나가고, 제초용은 574농가 정도를 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에 찾아서 지적을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친환경 100%예요, 1억 4600. 이게 잘못된 게 맞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아마 표기상에.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 예산서가 잘못된 게 맞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부기명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 예산서에 친환경으로만 1억 4600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걸 보다 보니까 완전 뒤바꿔가지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그 때 당시에도 그것을 정리를 해놨었어야 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들어가시면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2020년도 예산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00% 그렇게 돼 있길래.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현재 비닐하우스 갖고는 바람에 견뎌 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견뎌내는 지역 지대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는데 지금 32㎜짜리 지원해주잖아요.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건 한 40㎜정도 돼야지만 피해를 안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지원 나가실 때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더 심한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 달라는 건 아니고 농민들께서 계속 32㎜ 갖고는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40㎜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을 덜 맞는 지역에서는 32㎜ 갖고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쪽에서 100평당 한 6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두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관수라든지 관계시설이라 던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비닐하우스할 때 관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 예산 자체가 서로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가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예산을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묶어서 못하고 꼭 분리가 돼야지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자체 협력사업이라 던지 아니면 시범사업 같은 경우, 이게 좋으면 시책 사업으로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특히 아까 지자체 협력사업 같은 경우도 가장 접점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농협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까 그런 부분들, 수매통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 보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번에 해보면 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류통 지원사업할 때 처음에 약간 걱정했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됐잖아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처럼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국비를 받는 시범사업은 100%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시책 사업이 되는 거죠. 과거에 드론처럼. 그래서 50%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0% 다 지원 나갔고요. 그런데 왜 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부담이 있는 거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군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말씀……

김일용위원

군에서 하는, 이 사업비를 보다 보면 시범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과수적응 시범사업, 무슨 시범사업, 그런 것들은 왜 자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시범사업은 시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드론도 100% 지원 나갔다가 시책 사업으로 돼서 발굴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책사업이 쭉 이어지는데 왜 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시책사업 발굴하는 사업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부담을 줘야 되는지.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조례에 자부담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조항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범이라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은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국비 지원사업은 100% 지원사업으로 돼서 성공한 것은 시책사업으로 발굴됐고 그런데 똑같이 군에서 우리가 접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발굴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똑같은 시범사업, 그 중에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접점에서 원하는 시범사업할 때도 그 부분을 어떻게 명분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규정이 필요 하다면 규정에다 이렇게 삽입하신다든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시범사업도 뭐 공식적인 시범 사업이 있고 또 일반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김일용위원

그걸 정의를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을 하고 영양제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당부말씀 드렸었는데 규산과, 이거 공동방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규산과 일반 농약들 혼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응고 현상이 일어난다고 일부 농가들이 피해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공동살포를 이용하실 건지 개별살포를 하실 건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11시 36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03페이지요, 농촌생활 자원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명태회막국수 기술용역 주셨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용역비 저희가 2천만원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명태회막국수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하려는 목적은 고성군에서 명태회막국수를 어떤 특화식품이라 던지 이쪽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신 거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회막국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부령쪽으로 가는 46번 국도 쪽으로 막국수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다른 데 보다. 그래서 그쪽을.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을 지금 주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예산이 서면.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특화사업화 한다거나 특허품목으로 등록 한다거나 그러면 선행 기술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용역 주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 정도는 먼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선행기술조사 혹시 하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특허를 낸다거나 음식 특허를 낼 때 선행 기술조사에 의해서 먼저 이쪽에 상표권이 등록이 됐다던지 어떤 특허권이 형성됐다던지 하는 것을 특허청에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의뢰해서 선행기술이 되면 우리가 후발 주자가 돼서 어떤 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키지 못하거든요. 선행기술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용역해서 다시마장 사업처럼 고성군에 명태회막국수가 특허식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먼저 선행기술 조사를 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204페이지요. 처음에는 드론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담당직원의 드론교육 자격증 취득으로 바뀌었네요 예산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건 예산변경 했는데 500만 원을 당초에 저희가 교육용 드론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는 구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산취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자산취득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200만 원을 우리가 농기계 안전 교육용 교제를 제작하고 300만원 가지고 우리 기존에 담당자가 인사가 나서 환경보호과로 갔습니다, 드론 자격증 가지고 있던 직원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없어서 그 직원을 드론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좀 쓸려고 그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고성군에 금강농협이 드론 5대 보유하고 거진 5대, 토성 3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각 농협들에도 드론 조정자격증 소지자들이 전부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 기본법이 개정 돼가지고 드론을 운영하려면 조정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 속에서도 지금 일부 취득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필기시험을 합격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이 만약에 하더라도 다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겠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자로 시행이 돼가지고 조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과목으로는 지금 이렇게 직원교육으로 왔는데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방제에서부터 모든 게 드론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육지원이라 던지 이런 것도 사업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우리 지금 비닐하우스 농가 보급이 자부담이 몇 프로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40%.

송흥복위원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자유발언, 군정질문 이렇게 하면서 30%하자 그래가지고 조건부가 뭐냐, 30%로 하되 하우스 안에다가 스프링쿨러를 넣어서 농사를 짓겠다는 표시를 하면 30%로 하겠다 이렇게 소장님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합니까 아니에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벌써 3년째입니다. 먼저 소장님하고 얘기가 다 된 건데, 또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소장님 이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에다 스프링쿨러 놓으면 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부담 30%하면 그렇게 계산해서 그런 시설을 넣으면 30%.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소장님, 우렁이 공급 가격을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흥복위원

이게 벌써부터 나왔던 얘긴데 농민들이 너무 비싸다, 조금 비싼게 아니라 많이 비싸다. 왜! 특히나 여기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두 가지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풀 먹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공급을 하느냐.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우렁이 양식장을 면적을 넓혀 달라, 그거 하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도 홍봉선 씨를 만나뵀는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20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양자사업 때문에 도원리 한번 가보셨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원리요?

송흥복위원

도원리 가다가 우측으로 있는 양자사업하시는 분.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송흥복위원

먼저 소장님 왔다가신 모양이구나. 양자사업 여기에 한번 들러보세요. 들러 보시면 뭐냐 하면, 병충해. 내가 병충해 설명을 하려고, 병충해를 양자로 한다. 요즘 모든 사업에 양자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거 한번…… 병충해 방제가 우리 농사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자는 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거꾸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장님하고도 많은 말다툼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많이 세웠습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 위원장님, 예산담당 하시는 분, 기술센터.

함형진위원장

담당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누구냐하면 이용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구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예산이 6억 5085만 원인데 본예산에 육묘상자 처리제 1억 5천하고 일반병해 5천하고 방제협의회가 105만 원입니다, 105만원인데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육묘상자 처리제는 3월말 이면 공급 돼가지고.

송흥복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워야지 이건 반대로 당초예산 조금 세우고 추경에 많이 세웠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2/4 분기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조금 늦게 세우고.

송흥복위원

만일에 그래서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거 많이 삭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 예산에 많이 세워야 추경에 조금 세우면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부서 쪽에지도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세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한번에 다 세우면 저희야 추경에 굳이 두 번 일할 필요는 없다고.

송흥복위원

본예산으로 많이 세워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흥복위원

병충해 방제 지원 예산이에요, 총 6억이. 6억인데 드론,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드론은 다 정리가 된 거죠 농협하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협하고는 정리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2대는 드론을 산 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추경에 토성농협에 2대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서 농협으로 줄 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보조사업이죠.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비의 20% 104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농협 자체도 내고 그 다음에 농협군지부도 내고 그런 식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20% 내고 군지부에서 20% 내고, 토성면에서 60% 내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 금강이 5대이고 거진 3 대이고 토성이 2대가 들어갔습니다. 토성도 조금 숫자를 늘리려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는 거진이 중간에 드론 때문에 거진농협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협하고.

송흥복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작년처럼 또 한참 농약을 살포할 때 와서 우리도 하겠다고 대들면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수적용 시범사업은 이거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그분들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작목반도 늘어 났다면서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노력해서 작목반원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농기계임대 이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가 세차장을 가보니까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한 30만 원 넘게 나온다는 것 같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상수도로 이거를 쓰기는 힘 들지 않느냐, 지하수로 팠으면 좋겠다. 세차하는 것을 더군다나 농기계 세차를 상수도로 한다.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하수를 해서 관정을 하나 파서 지하수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기계 넣는 창고, 큰 창고 말고 밖에 있는 창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앞에 간이시설.

송흥복위원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해놨겠지만 그러지 말고 과장님 아주 예산을 세워서 좀 제대로 창고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에 농촌에 가면 밖에서 소 기르는 ‘마구’라고 그러는 거 있죠. 똑같은 식으로 지어놨으니까 아주 보기도 그렇고, 거기에 1대, 1대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남부와 북부하고 각각 여덟칸씩 해 가지고 저희가 대형기계, 트렉타라던가 콤바인 같은 걸 넣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좀 아껴서 한번 깨끗하게 하나 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양수기를 짓는다 그러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양수기 보관 창고를 장소를 저희가 남부하고 북부쪽에 제공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먼저 설계팀이 와 가지고 할 때 저희도 현장 나갔다 오고 해가지고.

송흥복위원

그럴 때 과장님 가 보시고 앞으로 우리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지을 창고를 염려해서 장소를 양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농기계 창고가 이제는 적어서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마당에 놨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기계가 점점 대형화되고 숫자는 늘어 나고 그런 부분이.

송흥복위원

그래서 다음 창고 지을 자리를 한번 보시고 양수기를 지을 장소를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명시이월 잠깐 좀…… 농업인 교육관 신축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증가되는 바람에 지금 증가 안하고 당초 사업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언제쯤 시작할 예정이예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가 아마 군비 중에 가져온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지휘부하고 결심을 받아서 행정절차하고 하다 보면 착공은 하여간 하반기쯤. 한 10월 정도 착공을 해가지고요.

송흥복위원

이게 금년 10월 달로 예산을 했는데 이왕 예산 다 서 있는 거 얼릉 설계해서 제대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나머지를 명시이월을 했어요, 3건인가 4건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은 이건 아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남는 거. 한 9천만원 이렇게 남는 걸 보면 전부 다 「예산과다 배정으로 잔액발생」 이래 가지고 3건이나 이게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보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반납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예산을 그래도 또 쓰겠다고 붙잡고 명시이월하면 그 만큼 예산이 잠 자고 있는데.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2쪽에 제가 궁금해서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하시는데 이 예산이 다 소비가 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45명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45명, 이거 보건소에서 자료 받으신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임산부는 45명 훨씬 더 되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대상자는 거기서 제외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또 제외돼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45명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받겠냐 이쪽을 받겠냐 해서 우리쪽에 지원받겠다 해서 저희가 확정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정책사업은. 지금 사회조사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과때 또 말씀드릴 건데, 사업이 이원화되는 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도 중요 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원화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재분배하고,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조해주고 배분해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는 임산부가 고성군에 들고 나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들고 나고 너 하나 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에서 “이거 받을 래 농업기술센터꺼 받을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인구시책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변명 밖에 안 됩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중복지원 이런 게 배제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보다 기술센터가 훨씬 조건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보건소꺼 포기하시고 여기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그런데 희망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호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임산부께서…… 이거는 . 이거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 검토해봐 달라고 건의합니다.

웃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인가 그때할 때 또 어느 위원님은 중복 배제를 해달라고 또 하셨고 그랬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제 얘기는 보건소에서 받으시는 분이나 이분이 나, 그러니까 같이 줘야 되는 것이지 해당이 되면. 임산부가 보건소 임산부 따로 있고 기술센터 임산부 따로 있느냐는 얘깁니다. 따로 주라는 게 아니라.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임산부를 볼때는 그런데 저희 사업시책할 때는 또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봐달라고요. 임산부가 기술센터 임산부하고 들고 나고 100명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 임산부 전부 몇 명인지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배제할 게 따로 있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사실은 임산부 우대 이런 거 없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임산부 농업인 우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국비인데 이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정책을 수립한 부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자, 과장님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봐 주세요 소장님.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지원사업에 지금 묶어서 얘기 할게요. 명태회국수 개발사업을 하시는데 생활개선회에서도 제가 만들 때도 가 봤는데, 명태를 가지고 명태감자옹심이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봐 주시고, 지금 이게 뭡니까? 재료비로 나가는 게 380만 원인 건가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00만 원 삭감해서 380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걸 시행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횟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회수가 줄어들어서, 이해 합니다. 이거 할 때 몇분이 모이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못했을까요. 보통 네 분 정도 모이던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요새는 네명 이상은 저희가 모이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네 명이서라도 한번, 제가 가는데 10명 20명 30명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주최를 하는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이렇게 몇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코로나라고 해서 여기에 같이 편승을 해서 네명 다섯명이 실습을 하는 이 학습의 기회를 코로나 때문에 안한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은 월 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96만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습할 기회가 없어서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없는데 회수가 다른 해 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해가지고 인원도 줄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모든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같이 붙여넣기를 해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나 네명이면요, 이 분은 또 4인 1조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다운시키면 저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역행적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에 150만원을 증가 편성하셨어요 추경에,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행사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100만원 4인 1조 돼서 하는 실습에 이거를 삭감하셔서 행사비로 150만 원을 올리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생활개선회 도 대회가 있습니다. 도 대회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도 대회가 매년 몇월 달에 합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격년대로 돼 있죠. 격년제로 해서 전국대회 하면 그 다음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몇월 달에 하냐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8월에 보통 하는데 8월 말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할 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잠깐요, 소장님.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 예산의 편성에 지금 이게 말하자면 운영의 미를, 예산의 미를 살리신 건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다 코로나 때문에 뭐도 못해서 예산 삭감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정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4인 1조가 되는 학습의 기회를 줄이면서 100만 원을 삭감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전국대회, 도대회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측도 요청이 들어오고, 또 재료비는 궁여지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96만원 삭감한 거고요. 지금 이 150만 원은 도 대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생활개선회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계상을 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코로나를 잘 해석 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 가보니까 4인 1조 시던데 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민하십시오. 저는 이것은 조금, 바꿔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명태회국수 지원사업은 이번에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전부 예산이 얼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2천만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비가 2천만 원인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거 몇번째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과장님?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회국수 용역은 처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숙제인 공유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봤는데 건봉 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은 없네요. 공유재산 관리현황 중에 건봉다시마장식품 사업장은 없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은 9개 소입니다. 건봉다시마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누락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누락됐습니다.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 부분은 제가 아주 소량의 자료가 있고요.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사항 현황파악,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행감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을 건데요. 지금 보니까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대부료 정리된 건은, 확실하게 정리된 건은 1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회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직까지도 소송중인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소송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꾸지뽕 재배단지?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 돼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마무리 돼서 조성된 부분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용역 주기로 한 거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부분에 보면 메밀사업 마스터 플랜 구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혹시 우리 메밀막국수 사업하시는 데서 메밀을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강원도쪽에서 많이 재배하니까 평창쪽이니까 평창 그런쪽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서 물어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밀 그런 평창 ‘메밀꽃 필 무렵’ 이래서 많이 광고가 돼 있는데, 마스트 플랜 구상을 하면서 이왕이면 고성군에도 지금 막국수집들이 굉장히 아주 호평입니다.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의 일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막국수집들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구상을 하면서 메밀밭이 과연 우리 고성군에도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있을 런지 그것도 용역을 주시면서 한번 알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단위 하면서 메밀 갖고 농사를 짓는 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아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성 메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기회에 잡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요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좀 염두해 두시고요. 우리 소장님!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에 35억이 더 섰는데, 지금 기술센터 보면 4월 30일 현재 집행율이 55.7%고요. 이번주 5월 7일까지 계획이 57.4%거든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35억이 추가되면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농축산들을 위해서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교통과

12시 17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생각엔 코로나가 언제쯤이나 사망하실 것 같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한 6월 달쯤 빨리 확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 볼게요. 172쪽에 보면 재해예방 장비유지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게 작년 여름철하고 겨울철 상사업비 5억씩 해서 10억을 받은 사업을 가지고 지정된, 여름철 사업은 재난종합상황실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거 하고, 겨울철 5억은 재난예경보 시설하고 제설장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설장비는 구입 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자 구매라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예산에도 우리 군비를 매칭을 했는데.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본 예산에 있는 건 1억, 1억을 미리 세웠었고요. 그건 소형제설기 3대하고 트랙터에 장착하는 제설기 10대 하는 거, 그거는 벌써 샀고요. 이건 외자 구매로 브로어 2대를 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유니목을 살 거예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유니목에 장착하는 브로어입니다. 눈 치고 가면 흡입해서 걷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그런 걸 2대나 산다구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거 2대 사는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유지관리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재산의 취득인가요? 제설장비 구입인가요, 이것도 똑같은 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부기는 지금 하나로 돼 있거든요. 2억 6400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173쪽에 보면 제설자재 및 장비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2억 640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어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까 말씀 드린 그겁니다. 브로어. 제설 브로어 2대를 사는 겁니다. 이것도 겨울철 상사업비 5억 중에.

송흥복위원

이게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비슷한 것도 같은데 자꾸 예산은 많고 그래서, 무슨 장비를 어떻게 사는 건가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소하천 정비인데, 지금 한 1억 5500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게 설계 안하고 쓸 수 있는, 장비만 쓸 수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곧 우기도 오고 홍수 대비해서 그런 상황에 바로 할 수 있는 예산 2500 세웠고, 그 다음에 긴급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5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천 광산지구 홍수 방어벽은 이건 계속적으로 광산1리하고 4리, 교동리에서 가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홍수 방어벽이라고 해가지고 원미매운탕 위쪽 보면 7번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160m는, 한 1미터 정도 올라와서 방어벽이 설치 돼 있는데, 그 위쪽으로 국도하고 접한 부분에 홍수 방호벽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을 딱딱 끊어서 한 게 아니라 두루뭉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장비임차비하고 긴급복구비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 때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5개 읍면에 임차장비 이런 거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재배정 해주고 이렇게 할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군수님 보고 읍면에 장비 대 좀 내려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있는 장비 좀 내려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까 이거 말고도.

송흥복위원

지금 읍면장들 여기 와서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가보면 다 최소한 1억에서 2억은 보내줘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하는데 과장님도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야, 이건 정말 좀 더 해줘야 되겠다”그러면 조금씩 장비대를 내려보내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75쪽에 버스운송 업체 수익분석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용역 발주했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역발주해서 이게 지금 6월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용역을 지금 재무과장인 박귀태 과장이 거기 있을 때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 버스 회사가 진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용역을 해서 진짜로 수익이 안나는지, 수익이 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돈을 주던가 말던가 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매년합니다. 매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손실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매년해서 그 회사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거지. 17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을 여러 가지 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본계획 용역도 들어갔고 보행교통개선 용역도 들어갔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이 단일 요금제 용역도 들어 갔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기본용역 그 다음에 교통안전 기본용역, 마을버스 운영개선용역, 용역이 들어갔는데 주로 여기에 보면 단일요금제가 제일 중요한거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용역을 좀 잘 해서 단일요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로 환승했을 때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마을버스 타고 다니시는분들 전부 다 노인네들 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냈는데 왜 또 내라 그러냐 이러고 자꾸 싸우기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단일 요금제가 되면 환승을 해서 다 기본요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 질 겁니다.

송흥복위원

176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3대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3대입니다.

송흥복위원

3대인데 2대는 지역에 다니고 1대는 멀리 다니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봐서 480㎞ 이내에는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구분해 놨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사실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애인들이 좋아는 하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한 3,862명이, 누계. 이렇게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 갑니까? 유류비, 인건비 들어가는 게 많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보험료하고 운영비.

송흥복위원

사실 이것도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택시감차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할당된 택시가 지금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건 20대이고요, 20대 감차하는데 연도별로 ‘21년부터 ‘24년, ‘24년 이후에는 또 몇 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조금 적습니다. 국도비하고 재정 인센티브 내려오는 금액은 적은 데 거기에 군비를 더 해서 넘쳐나는 과밀한 택시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감차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지난 3월에 개최를 해서 1대당 3600만 원씩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 3대 감차하는 걸로 결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이 6900을 더 추가로 한거는 저희들이 지금 감차가 보상관리재단 인센티브가 대당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도 11월 쯤에 나와서 군비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나오면 차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1대 감차하는데 얼마가 내려온다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390만 원, 기준이 1300만 원 밖에.

송흥복위원

기준이 1300만 원이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1300만 원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되게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1대당 3600만 원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희망자가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올해 3대 벌써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송흥복위원

이게 회사 택시입니까 아니면 개인 택시입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법인택시, 회사택시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지금 택시가 너무 많아서 기사들 얘기 들어 보면 생활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감차를 하긴 해야 됩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예산을 장애인협회에 주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고성군은 다행스럽게 한동안 감염자가 없네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많이 준비해 주셔서 철저하게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71페이지요. 이게 도비보조금이 예시가 됐는데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법이나 시행령으로 가능하나요? 이게 긴급재난안전 예비비에 속해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예비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쓴. 군비는 예비비로 해서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가능하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정확히 예비비의 내용하고 틀려서, 예산총칙에 있는 긴급재난목적 예비비 거기서 끌어다 쓰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일반 예비비는 아니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다 긴급재난목적예비비라고 했으면 조금 좋았을텐데.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비비가 이거 표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예산안에는 진부리하고 도원리 올해 시설 운영한다고 했는데 진부리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이용 못하지 않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못하더라도 또 놀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또 놀러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안전을 또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진부리, 장신리, 도원리 3개 지역을 계속 관리는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리는 하고 로프 띄어 놓고 기본시설은 해놓는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도원리 운영 가능성이 있나요, 작년에도 마찰 때문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올해도 크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도원리도 놀러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이런 시설을 설치 안할 수 없어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도원리, 진부리 전부 위치가 참 좋고,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7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재해예방 장비 유지관리, 여기에 보니까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물품취득비에서 올렸는데 어쨌든 물품취득비가 애초에 7억 3600이 5억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5억 가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군비가 5억이 빠져나가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2억 3600 외에 2억 2400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는 지금 자산취득비에 2억원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5억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사업비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서.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군비가 4억 2468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2억 빠져나가고 하면 2억 2468만 원이 남잖아요. 그거 하고 특별교부세 2억 3600이 합쳐져서 4억 2468만 원이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걸 같이 좀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175페이지요, 앞으로 마을버스 여기 용역을 주시는 목적은 비수익노선을 계속해서 마을버스로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 2대 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장비는 다 갖췄고 용역이 끝나면 6월부터 저희들이 바로 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여기 비수익 수익노선 용역을 주신 거는 2대외에도 더 필요하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것은 뭐냐면,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와 상관없이 동해상사 농어촌 버스가 및 국도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 수익 노선에 그걸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을버스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게 있고 우리가 용역을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뒤에 마을버스가 있어서 나는 이거 하고 연결해서 마을버스를 더 추가확보 계획이 있으셔서 용역을 주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비수익노선에 재정 지원해준다는, 그 용역하신다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세가지 정도만 할게요. 176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말고 일단 택시감차 보상금 지급서부터 들어갈게요, 내용 중에. 우리 고성군에 택시 몇 대 운행하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51대하고, 법인택시가 40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7대이고.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개인택시가 문제가 아니고 법인택시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법인택시는 40대로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40대 중에서 17대 운행중이라는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기사가 몇명인지 아세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일곱대니까 열일곱 명이 지금 운행을.

형실

김형실위원

감차 우리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감차 그래서 20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저희가 고성군에서 저희들이 감차를 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하면 좋은데 많아서 감차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폐차해 주는 지금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라.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감차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감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원리에 굉장히 지금 어긋 나는걸 고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폐차를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폐차비용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기사도 없어, 40대 운행도 못해. 고성군에서 매년 3대식 그냥 돈 주폐차시켜 주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정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차라는 것은 택시영업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해주는 거란 말이예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고성군은. 왜냐하면 항상 17대, 개인택시는 그 대수 운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 증차를 줘야 되는데 개인택시 증차 나간지 지금 몇년 됐죠?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민원인 대수가 많다 보니까 증차도 사실상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법인택시 하시는 분은 증차를 받고 싶은데 증차해 줄 상황은 안 되고 법인택시는 계속 이런 식으로 40대 중에서 하나하나 폐차비용 고성군에서 그냥 받아서 챙기고,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법인택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짜 오로지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개인택시거든요 최종 목적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결국은 여기서 정리가 돼야지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 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감차를 시킬수 밖에 없는.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고성군에서 난제예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도시처럼 택시가 정말 많아서 이러면 괜찮은데, 저희는 운행을 안하는 택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데 면허를 없애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보면.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거든 모순. 가만히 놔둬도, 돈 안 줘도 폐차해야 될 상황인데 돈 줘가면서 폐차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고성군에서. 정부방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마을버스하고 속초 시내 버스간 환승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우리 버스는, 왜 마을버스 한번 오면 8㎞ 이내에 무료이지 않습니까 한번 환승하면. 그런데 속초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스 잘못타면 우리 고성군 버스 타면 8㎞까지는 공짜인데 한번 환승하면, 속초 시내 버스 4대가 들어오거든요. 그 버스를 탔을 때는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성군 버스가 맞게 같이 8㎞까지는 무료로 갈 수 있게 하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용역을.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하면 바로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될 수가 있으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2천만원 갖고 이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가능합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고 거기다 장착을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들어가면 주민들이 속초나 고성 버스 상관없이 한번 환승하는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타고 나와서 시내버스 탈 경우에 그 금액 산정을 해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고성은 다 무료 거든 지금요. 그런데 속초 인가 버스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속초 인가 버스 4대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죠. 동해상사 대진에서 간성까지만 다니는 거, 지금 속초 나가는 거. 그 구간이 원래 속초까지 못 나가게 돼 있는 구간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건 제가 좀…….

형실

김형실위원

동해상사 구간 자체가 허가가 속초 못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닌데 그건 속초까지 나가고 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자기네가 연장 운행하는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대포까지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장한 게 아니고.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그게 구간 자체가 교통부에서 허가 받을 때 옛날, 시내버스를 이어 받은 거잖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속초에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왜 간성까지, 대진에서 간성까지, 간성에서 구간이 제가 처음에 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속초까지 나가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그때 한참 시끄러웠었거든요. 지금 조금 조용해졌는데. 그리고 17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장비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신규로 네 군데가 됐잖아요, 8개소지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CCTV라든지 이걸 금년에는 바닥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공사는 들어가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받아서 하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여기는 CCTV까지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 예산 또 국비 신청을 하셔야 되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매년 내려오니까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계속 받아서.

형실

김형실위원

국비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주지 않나 싶은데. 지금 거성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동광, 오호초등학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도로에서. 원래 학교에서 도로까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학교 정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30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옆으로 300m.

형실

김형실위원

CCTV예산은 내년이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 오늘 처음 들어 오신 거죠?

172쪽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요. 우리 산불피해 이재민 거기에 도비가 지급이 되는 게 있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 들어가는 집 말고 다른 임대주택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임시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분들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거가 지금 이번 1회 추경 때 내려온 예산인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전 예산편성 한거고, 1월 달에 편성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신 거죠. 이게 지금 얼마씩 보조해주는 거나요, 몇 가구가 있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 예산은 76가구인데, 4월 달에 거의 마무리가 돼서 많이 나가셨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남아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안 되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4월 달 정도 많이 나가셔가지고 아직 더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 1년을 더 지원받았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몇 가구 남았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42가구가 더 연장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1년 연장?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1년 연장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42가구는 1년이어도 굉장히 어렵겠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원래는 한 서른 가구 정도면 남을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준다니까 조금 더 남으셨는데. 그래서 아마 1년 안에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전교통과에서도 임시주택 관리하고 계신 주택이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교통과는 전부 다 매각하셨나? 각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부서별로 있는데 저희과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하셨나요? 몇동 있으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미자

손미자위원

없으셨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천 좀 보겠습니다 소규모 하천. 하천정비는 보니까 이건 항상 연례 반복적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관내 하천이 74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소하천 75개 소, 지방하천 11개 소.

미자

손미자위원

소하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소하천 75개 소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11개 소 이렇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소규모 하천은 소하천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하천은 열 하나고, 소하천 75개. 전부 이건 군비로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규모 하천 정비는 어찌하였든 반복적으로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 보시기 전에, 지금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소규모 하천 정비 총 사업비는 93억이에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년 동안 이렇게 93억을 소비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5년이니까 5년 동안에 이게 이렇다는 얘기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걸 5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러는데 도비도 있잖아요. 도비가 몇 프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소규모 하천은 사실은.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 지원이 소규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어려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74개 중에 우리가 소하천을 기준으로, 아니면 지방하천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비가 많이 부담이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하천은 도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지 않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원은 할수 있는데 대부분 쉽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군비가.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하천을 기준으로 75개잖아요, 그럼 5개 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앞뒤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정비하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인 74개가 우리가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계획기간 동안에 몇번 로테이션이 되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5년내에 한번 밖에 안 되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3년차 됐는데,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웠고 이래도 하천이 정비가 됐다는 느낌을,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이 사실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의 하천들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돌아보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수해가 왔을 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하천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타를 많이 주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쭉 봤거든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 던지 예산을 보니까, 부군수님 이 예산은 우리가 계속 답보상태로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사실은 안전과의 예산이라는 것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비․대비 이게 목적인데 예비․대비인 것보다는 어떤 재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처리하면 안 되니까 어떤 우리가 보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번에 제가 또 보면서 이 규모의 예산은 부군수님이랑 충분히 논의가 되셔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유럽 같은데 가면, 호주는 건강의 예산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로 예산을 다 소비를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소아마비 접종서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빼지 않고 한 부모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게 예방인 거거든요. 그런쪽으로 사실은 복지혜택을 주는데 저는 이 부분은 소규모 하천정비면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하천을 우리가 케어를 하려면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확장을 해야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천을 정비할 때 예산을 보통 얼마 정도, 하천을 1개당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지장물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천을 어떻게 준설하냐는 굉장히 중요 하더라고요. 하천을 한꺼번에 준설을 못해서 우리가 금방 저희와 인접하여 있는 하천에 준설한 곳을 가보면 진짜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천을 정비를 했는데 한달 만에 그냥 똑같이 원상태로 되는 하천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거의 한 회기가 돌아오는데도 준설할 때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하천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과장님.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천 시설물을 저도 보니까요, 공부좀 해 보니까 제방, 호완, 수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더라구요. 보, 어도 이런 식으로 하천에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그런 시설물이 많이 없을까? 하천에 불법 시설물들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없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도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점검을 다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불법 시설물들도.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보완을 시키고 하고 이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덧붙여서 그렇게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에 우리 환승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어느 부분인 거죠. 환경개선 사업이고 이거는…… 이건 재정에 관한 지원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국비, 도비 조금 받으시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동해상사라고, 어차피 동해상사 밖에 없으니까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얼마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전체? 인건비까지 다 해서, 위탁비를.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농어촌버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면 보통 1년에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여기 307-09로 목을 주신 거, 이것도 보면 환승시스템 구축은 다 끝 나시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업계보조금 307-09.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을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에서 용역비 말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운수업계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이건.

미자

손미자위원

307-09가 어디 있을까요. 176쪽에 마을버스 속초시내간 환승 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을 구축을 하시면 지금 현재 15대와 속초시 인가 버스 4대, 19대가 다 수용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미 15대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돼 있으니까, 15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얼마 들으셨나요 예산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건 처음부터 있을 때부터 있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따로 속초시 인가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4대에 대한 2000만원인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만 되면 그렇게 시끄러웠던 부분이 다 이제 정리가 되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보충으로 기본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8㎞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내는데 그 이상의 추가요금이 부여됐던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시스템상에 지금 다 넘어 가게 되면 요금표가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걸 좀 볼 수가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요금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느 버스가 속초 인가 버스인지 어느 버스가 고성 인가 버스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라면 불평불만하면서 내고, 또 할 수 없이 막 거기서 따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고성이든 속초든 다 합쳐서 주민들은 “아, 이거 고성 인가 버스니까 이거 타야지”할 수는 없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오는 버스 그냥 다 타거든요. 그런데 혹시 속초 인가 버스가 아닌 고성 인가 버스도 다 환승비를 내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하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나중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담당들께서. 그것도 앞으로는 더불어서 구축이 다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도 좀 됐으면 좋겠구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에 주민들께 홍보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위․수탁 협약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이 부분은 2020년 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위․수탁협의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 혹시 담당계장님 이거 바꾸셨나요, 못 바꾸셨죠 아직? 못 바꾸셨죠. 5조에 위탁금 지급 및 집행에 관한 관련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얼른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농어촌버스 대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거를 계기로 제가 인근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들이 그때 만들어 진 조례가 있어서 제가 초안을 잡아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해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 간성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빠른 기간 동안에 아주 훌륭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일단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약자이기도 하지만, 다 우리도 자녀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선행이될 수 밖에 없는 업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점점 사회적 재난들이 많아지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자연적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루사 때부터 많은 대비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또 최대한 자연피해가 없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희망택시,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공용재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공용재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목표를 그쪽으로 삼아서 우리가 운영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지금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아까말한 것 처럼 단일요금제라 든지 다 가격을 낮추는 그런 단계다 보면 결국은 공용재로 하는 게 전체적인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비수익 노선이라 던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수익 노선이 될 거란 말이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은 필수라고 보고, 그러면은 목표는 공용재이고 그러면 희망택시는 최소화 시킨다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교통수단 그것도 우리쪽에서 하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통폐합할 필요 가 있겠네요. 어느쪽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데 버스가 다 공용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같은 지역들이 너무 광대하고 넓다 보니까 희망택시라든가 특별교통 수단 같은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 겸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분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희망택시는 아니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 안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실려고 노력하고 그 점에 대해서 조례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대로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향후에는 혼선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하는 과정에서 노선정비를 다 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5월 말쯤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에 그때 당시에 질의 했을 때 구체적으로 거진에 남강 5개 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거진인데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이 간성으로 주가 돼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환승할 때는 무료지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김일용위원

거꾸로 되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은 거진에 못 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김일용위원

일단 행정구역상으로 버스가 순회하고 다음 행정구역갈 때는 환승하고, 환승 1회는 무료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시장이라 던지 어차피 그분들께서 어떤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볼 때는 복지센터로 와야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갈 때 불편함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안 대대리부터 해서는 희망택시를 이용을 할 수 있게 요청이 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 버스가 희망택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기준에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주,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공익, 공영재 주 목표가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노선 정비가 그렇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검토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 지역에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왔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행정사무소나 시장을 갈 때는 희망택시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조례를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또 그쪽에 대표들하고 논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시행이 되게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위원님 안전교통과가 작년에 명시이월이 많았는데,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주로 보면 태풍 마무리를 안 한 거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게 작년에 9월 달 10월달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늦게 오고 예산이 늦게 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월이 많이 됐던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태풍에 관한 이 사업들을 마무리를 여기에 보면 금년도 8월, 12월 이렇게 마무리 하겠다고 전부 다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6월 안으로는 다 마무리하는데요. 워낙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금방 마무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사업들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상정리를 먼저 해서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태풍이 오더라도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북천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어떻게 완공이 된 겁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고래실천 소하천 사업 계획서도 용역을 했었는데.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것도 마무리가.

송흥복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무리 됐으면 용역대로 한번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 7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풀어서 나머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늦지 않게, 조금 있으면 또 장마오니까, 장마오기 전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피해 이후에 하천범람 많이 돼서 준설작업 가지고 계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준설토들을 어떻게 반출할 계획 같은 건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준설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면 한군데 많은 준설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입찰이라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방침을 세운 게 공공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하고 그래도 남으면 입찰을 통해서 준설토를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은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준설토가 크게 나오는 부분은 어천천하고 진부지구쪽 그쪽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필요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쪽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에 지금 들어갈려고 건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천리지구나 그쪽 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이나 이쪽분들도 준설토를 크게 많이 필요 하지 않고 전에 같은 경우에 사용 조금씩.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지원하면 가능하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준설토 때문에 하나 질문했고요. 2020년 9호 10호 태풍 이후에 NDMS에 입력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물 빠지고 정리한 후에 하천이나 호안블록 이런 게 많이 망가졌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교부세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은 16억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건 아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43개 소인가 이렇게 되는데 받아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분들 빨리 해주기를.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또 비 많이 오거나 태풍 오면 분명히, 또 터지면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제촉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부군수님, 제가 부군수님 계신지 모르고요. 부군수님한테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버스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관련해서 한번 많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갖고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해야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에. 의무 사항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2년간에 2018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북부권 거진․현내쪽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에 인구가 31.3%가 감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권과 남부권을 보게 되면 10% 내외로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감소의 원인이 교통망, 서비스, 교통망하고 도시 서비스에 기인했다고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평가기준이 균형발전과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거기서 서술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의 불균형함 및 세태 저감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단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도 계획 자체,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모든 부분들이 인구로 치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과 고성군이 발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에서, 반드시 그것이 시급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 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토성에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이중 혜택이라는 메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학군이거든요. 그러면 대대리나 석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동안에 생활권은 간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도 이중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은 행정쪽으로 가고 또 두 가지 받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화진포가 있는 화포와 원당 또 초도와 죽정 같은 경우도 도 똑같이 이중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데 지역으로 딱딱 끊겨 버리면 토성 같은 경우 받고 있지만 끊어 버리면 희망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분들이 또 거진읍 오시면 또 반대로 현내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당리는. 그분들 혜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중혜택을 볼 수 있는데는 보고, 그래서 모든 우리가 교통을 보면 허브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계획 속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가장 기초부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광범위 하게 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필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황상 하천인데 하천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지 않은 지역이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하천인데 하천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함형진위원장

나중에 자세하게 현황 파악해서 그 지역들이 어쨌든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복구도 아마 힘들었을 거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빈

김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설도시과

14시 1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에서 추경을 상당히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큰 사업하는 게 있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수해복구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체 한 112건을 올렸었습니다. 72억 정도 올렸는데, 그런데 오늘 예산에 보유금액이 없다 보니까 거의 감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2019년도에도 이 부분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미불용지 이번 추경에도 미불용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많이 올라 왔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역개발도 있고.

송흥복위원

미불용지 이거를 간단하게 추려서 나를 자료 하나 갖다 주면 내가 ‘19년도에도 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도 한 20건 가까이가 넘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역 개발쪽에 마을안길에 들어가 있는 데 3,400필지 정도 되고요.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고 전체 보상금액은 한 72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쪽에도 미불용지가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에도 미불 용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미불용지 나가는 게 진짜 남 공짜로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예산도 적지도 않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한건 한건 나가는데. 이거 자료를 한번 하나 주세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미불용지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164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을 감액 내용을 난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4건인가 5건인가 감액 내용이 있잖아요 밑에. 흘리하고 흘리농로, 화진포지구, 마달지구, 가진지구, 오봉1리, 소교량 이렇게 해서 감액이 나왔는데, 감액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흘리 농로포장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당초 설계비만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작년도 입찰 잔액 사용된 잔액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해서 흘리것도 6천만 원은 설계서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이미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5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진지구는 사실은 이게 가진리 바닷가쪽에 있는 스퀘어가든인가 거기쪽에 있는 농로인데 이게 지금 해안개발하고 맞물려져 있어서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지속적으로 포장 요구합니다. 그런데 진입로에서, 지금 저희가 관동별곡 800리 길 에서 연결되는 한40m 정도 사유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 집행에 맞물려서 계속 끌고가도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6월말까지는 저희가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신속 집행에서 6월 말까지 집행한푼도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은 감액인 10%를 맞추다 보니까 우선 이걸 해결 안 되는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마달지구는 내가 안전방재과에 물어 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 봤는데 이게 중복으로 됐다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마달지구는 마을 중간에 있는 교량입니다. 첫 번째 학교 앞에 말고 두 번째 있는 교량 거기서 올라가는, 양어장 송어양식장 있던데. 거긴데 이게 지금 소하천제방이 무너진 거 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이것도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선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화포지구는 20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이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함형진위원장

그 위에 화포지구.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화포지구 이것도 지금 설계비는 저희가 이미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선 감액을 시켰습니다.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송흥복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개발이 없다 그래서 사실 관정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관정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간촌리 있지 않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간촌리에서 그 보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다 물을 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물 관리하는 전제원인가 그 양반이 지난 번에 일부러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큰 개울에 물이 모자라면 이게 이쪽으로 다 물이 힘들다 대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대형관정을 하나 파 달라, 그래야만 이쪽으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뒤에 하리뻘 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좀 과장님이 참작했다가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대형관정은 1억 2000정도.

송흥복

위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많은 농민들이 몽리자가 관여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이 농업단체연합회장이 이걸 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과장님 관심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갔더니 대대리 수리시설 개보수 한데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뚜껑 덮은데 말씀하시나요?

송흥복위원

그게 밑에 보니 흙이 다 나와 관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충혼탑 말씀하시는 거나요?

송흥복위원

한번 누구 나가서 보라고 하세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화곡리 취입보 이것 때문에 전화가 자꾸 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모자라 1000만 원을 다시 증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할 건데, 이게 어차피 모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화곡저수지 평야부에 사실은 수계 안에 들어가 있는 지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좀 뒤로 나 앉는 듯한 그런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화곡저수지가 완공돼서 물이 공급이 되면 이 보는 사실 필요 없는 보가 돼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글쎄 이 보를 하긴 할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당장은 물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물이 필요 하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도 그 구간에 농지가 경지정리가 안 돼 있고 수로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좀 많이 좀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까지는 또 상류지, 거꾸로 화곡저수지가 상류 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모심기 전에는 하면 안 되고 공사를 하면 더 힘 드니까. 그래서 모를 심고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화곡리 사람들이 관심이 커요, 계속 전화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는 깊은 산속에서 물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보라든가 이런 데, 농민들이 관정이라던가 바짝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군도유지 여기도 미불용지가 많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군도는 많지는 않고요. 거기는 사실 과거에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것들 이전이 안 된것들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하잖아요 지금 자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진 6리.

송흥복위원

거기에 민원이 하나 군수님한테 왔다 갔을 거예요. 왔다 갔는데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차가 들어가면 교행을 못해서 그거를 좀 넓혀달라,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맨 안이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샘터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한번 가보시고, 어떤 분은 그 중간에 한 집이 허락을 안 해서 도로가 안 됐다, 그런 얘기도 하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샘이 있는 끝에 집 회차로를, 삼거리가 있는 곳 끝에 가면 우측 집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집은, 사실 그 집을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넓혀서 회차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민원이 사실은 저희가 그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접근해 봤는데 실지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건물만 매입했다가는, 실제 토지는 한 9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한 15평이 되고. 사실은 그 건물을 몇 천만원 들여서 매입한 다음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전혀 이게 예산낭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그 이상 접근을 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민원인 한번 가서 만나보시고, 설명을 해서 일이 이래서 이렇다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주머니들도 한 5, 6명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웅성거리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터를 닦아놨잖아요. 도시재생 예비 사업하는데 터를 닦아 놨잖아요 해상공원 들어가는 앞에다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현내면 대진리에 해당 되는 겁니다. 대진리인데 이건 아직 시행을 아무 것도 안 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안 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선은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까지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불렸던 사업입니다 이게. 거진 6리처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블랙우드 사업으로 가면서 저희가 지금 뉴딜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그래서 지금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예비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문어로 해서 우선 이게 뉴딜 예비사업으로 가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다음 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 11월 달에 공모해서 12월 달에 선정이 됐고 올해 2월 달에 예산이 내려온 걸로 기억합니다. 내려와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군비 2억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브리핑하면서 저희가 공모할 때 했던 것은 현내면 대진에 대문어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가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해안에 유명한 대문어, 참문어가 아닌 대문어가 있어서 그걸로 활용해서 저희가 그래도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했을 때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비사업입니다. 예비사업으로 가는 거고, 저희가 전체사업 중에서 2억 2000은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 이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요리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진6리처럼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가고요. 나머지 2억을 가지고 문어 조형물 한 열 군데 또는 국도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대형조형물을 세우거나 이런쪽 하나를 하거나 열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점구간에서 면사무소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유명무실한데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정확한 추진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이 오래 간다고 보면, 해양공원에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막아 놔서. 그래서 만일에 관광객들이 들어간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화장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길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떻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거하고 관계없구요. 그것은 DMZ평화경관 개선 사업인데 그건 저희가 지난 주에 현장을 나가서 “야, 이거는 우리의 공사 편의를 위해서 낚시터를 계속 막아 놓을 수는 없다, 아무리 못해도 5월 달에는 관광객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공사 편의를 위해서 계속 다 고쳐놓고 막아 놓는 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화장실 옆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을 사실 지난 주에 가서 협의를 했던 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정리가 돼서.

송흥복위원

저번에도 한번 갔더니 관광객들이 모여 서서 일요일날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서 건설과 직원들이나 과장님 나오시거든 화장실 앞으로 해서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위험하지 않게 의논을 해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관광객들은 와서 못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좋은 얘기 아니고, “만들어 놓고 문 닫아 놓고 못 들어가게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은 평화통일 재생 대문어 특화거리 여기다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성공을 시켜서 뉴딜사업으로 계속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황 과장님이 한 2년 남겨놓고 퇴직 기념으로 하나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기 예산보다 10억 정도 편성하셨죠, 그렇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세부…… 기초인프라 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 하시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균특비 이신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지원 70%?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80%. 한 20억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계속 사업인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행안부로는 사실 내년이나 후년에 더 이상 지원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까지는 하고 지원 안하겠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안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계속 그게 반복된 얘긴데.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미자

손미자위원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거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매년 지원 안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원 안 하면서 지자체에서 책임 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지자체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지 이걸 왜 국비를 들여서 하느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 사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로나 이런 사안들이 지금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놓고 한 2, 3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전체 다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업비 뚝 끊겨서 지자체에 떠 안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몇 년 됐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한 10년 이상.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게 그렇게 10년 됐다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밖에 안해 주겠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처음부터 5년 계획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계속 그렇게 끌고 온 상황입니다. 이거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한 10년 하셨으면 사업을 얼마 정도 진행하셨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으로 사실은 고성군은 경지정리지구에는 비포장인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다 했습니다. 사실은 경지정리 하지 않은 그걸로 저희들이 포장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다행이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정비가 잘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사업이 다 정리를 하신 부분인데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년 인제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 한명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직접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탁 운영 하는데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위탁운영비로 전환시켰습니까.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 운영으로 전환을 시켰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계약이 이미 됐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 됐는데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 선정을 하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경동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센터에 지원은 계속 이렇게 위탁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때 의회 승인을 3년을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년 동안 경동대학 위탁사업부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경동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진6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이번달에 사실 도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제출을 했고요. 이달 중으로는 현지 실사하고 저희가 가서 또 브리핑 하고 선정이 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건 1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8쪽에,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운반비로 기정에 1억을 세우셨었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감액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 보실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실지 275동을 당초 주민들한테 배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한 게 69동.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200.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130동이 지금 반환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몇 동 중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75동 중에 132동.

미자

손미자위원

반환?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나머지는 공공이나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매각은 안 됐는데 재무과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넘어가 있는 게 있고요. 저희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저희 아직 공공시설로 잡혀 있는 것은 132동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제 곧 도래해 오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돼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5월 달에 재감정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보유하고 있는게 132동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원암리에 저희가 90년도 택지조성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원암 미시령 터널 빠져 나와서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전체 임시주택이 그때 몇 동이였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75동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75동 중에 건설과에서 132동 나머지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매각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 20동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현재 69동이 매각이 됐습니다. 거의 90동이 나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운반비가 9500만원이에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걸 어떻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개인사유지에 본인들 불나서 자기 집에 지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하우스 갖다 놓은 사람들. 그런데 이 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아직 매각도 안 됐는데 가져 가라고 그럽니다, 치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돈을 들여서 문암리 거기다가 야적을 해놔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1억이에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한 1억 이상들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다 해줘야돼잖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잠깐, 개인 사유지에 본인들이 원해서 그때 임시주택을 공동으로 밀집해서 밀집주거 지역으로 지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해서 지은 건데, 집을 짓게 돼서 이것을 처분해 달라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게 몇동인데 이거 다 하는 게, 임시주택 몇갠데 이동.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의 한 275동을 한 번씩은 다 들 어서 옮겼습니다 저희가. 옮겨서 공공단지에서도 옮겨 놨었고요. 바로 가져가는 거는 공공단지에 있는 것만 몇 동을 거기서 바로 실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원암리에 275동 일단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원암리에 있는 게 몇 동이에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원암리 30동 정도 지금 있고요. 아직은 현장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자

손미자위원

현장에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운반을 못해서 그런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치워야 되는 거고요. 치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매각이 되면 저희도 이 돈을 안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자리에서 매각되는 게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사유지에 있는 임시주택은 다 사유지에 있는 주인이 매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닌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안 사니까. 안사고 치워달라고 하는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예산을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럴 줄 몰랐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행정에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부 한번씩이라도 들어서 하던지,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은 본인들이 이송해 가지고는 운송비는 본인들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 자리에서 가져가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끊어야 되고요. 상하수도 잘라야 되고 또 다시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도 해줘야 되고, 그걸 또 드러내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또 저희가 다 치워줘야 됩니다. 그 폐기물 치우는 것도 그것도 돈입니다. 주민들은 다 치워달라고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9500만 원이 소요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거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철거는 어떻게 입찰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거 수의계약인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동당 해봐야 1동에 100만원 이렇게 들어 가니까 2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피해난 분들의 마음이.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 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세운 예산이니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대로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충 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죠 요즘 계속.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 신청한 76억 하셨는데 27억 정도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02건에 72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정도 했는데 27억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됐네요 올라온 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도 깎으면 큰일나나요?

웃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편성한 게 수해복구 마무리 안된 걸 지금 편성하는 거라서.

용학

김용학위원

농담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도 돌아 다니다 보면 전부 이거 해달라 그래요. 가장 많이 얘기 했던 것은 농사철이 가까워지니까 취입보하고 관정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늘 물부족 현상을 계속 겪고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댐이라 던지 이런 걸 안 막으니까 물이 이렇게 하천을 통해서 모여서 중간중간 취입보설치 해서 막아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댐에서부터 막히는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취입보하고 관정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거 많이 잘렸잖아요. 관정사업은 올해 잘하지도 않았고요.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올해도 관정사업은 읍면별로 저희가 사실 소형관정은 안 했습니다. 소형관정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않고 충적관정 이상만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2공씩 해서 4천만 원씩 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해서 충적관정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아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소형관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구가 많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사실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소형 관정을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아직 한해가 왔다면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조금만 움직이면 기본적인 양수기로만 해도 사실 물은 충분히 농사를 짓는데는 크게 한두 필지 빼놓고는.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일 커지기 전에 준비는 하셔야 되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셨으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군도, 탑동에서 오봉2리 가는 군도, 그 다음에 탑동에서 어천리 가는 군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사실 내륙 도로를 연결하는 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인데, 사실 거기가 단절된 구간입니다. 어천리에서 탑동하고 특히 오봉에서 탑동까지가 단절이 된, 그 다음에 학야에서 구성까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야~구성은 지금 일부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75억을 들여서 1.07㎞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에서 오봉까지는 2.5㎞로 기억하는데, 그건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사실 국비로, 거기 교량이 한 2개 소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거의 150억 이상은 교량 때문에 들어갈 것 같아서 사실은 군비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사실은 옛날 전원마을 정비사업하면서 거기 2㎞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빨리 연결해서 그쪽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대상 사업에 2건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업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잘 이게 컨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노력은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지금 말씀드린 고성군에서 지금 군도 확장 사업이 한 세 군데 정도가 계속 딜레이가, 사업을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고성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도 국도비 신청에 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힘과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

이것 해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님이 앞장을 서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도 문암하고 야촌 지역에 골재채취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골재업체가 21개 업체 23개 사업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게 골재단가라던가 이런 게 수요가 좀 적어지면서 사실은 판로문제 이런 문제가 겹치고 그 다음에 단가, 고성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별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자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체복구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여튼…… 하여튼 저희도.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까지만 말씀시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만약에 자체 복구를 하게 되면 준설토라든지 이게 필요 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복구토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북천지역하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천진천, 용촌천.

용학

김용학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모자르지 않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사업지구는 아닌데요, 물론 안전교통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채토장을 군에서 따로 산지전용을 받아서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군유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사실 하천 사토, 사토를 우리가 운반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당초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당초가 한 14만 입방 정도 되는데 복구토 위에 포토라든가 이런 것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것만 메운다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예치비하고 지금 확보된 게 저희가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가 잘 대응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거 대응 잘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 전부 계시거든요.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하러 따로 한번 자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니면 간담회 때, 아니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야 좋을 게 아닌것들이 있어서.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어차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안인 게 물어 보면 섣불리 답할 수 있는 답이 저희가 알아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하면서 섣부른 얘기를 하면 점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사안들은 의회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쉬쉬 이렇게 가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의원님과 모르고 있는 의원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알고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 7월 1일 부로 장기미집행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해지를 거의 다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이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은 다 해놨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장기미집행이 다시 도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김일용위원

계속 이어져 가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래하고 있는 거 다 정리가 됐습니다. 72개소 였는데.

김일용위원

해지를 했지만 또 필요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도 세웠을 거고, 이제는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보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또 보상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부분에서 보상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사실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서 살아 나온 게 상리 자연공원을 저희가 당초 해지하려다가 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돼서 저희가 다시 축소해서 다시 살려놨는데 그렇게 놓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토지주 네 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돼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주위의 상황을 좀 살펴보셔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항 이 들이닥칠 것 같아요.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 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건설과도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거를 몇프로나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지, 지금 명시이월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과장님?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소규모 명시이월들은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미진한 게 도시계획도로사업 지구가 아직은 보상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 중으로는 저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건설과 명시이월이 18개 항목입니다. 예산이 얼마냐면 44억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서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이고 명시이월부터 빨리 사업을 끝 내고 금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상당히 큼직 큼직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저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도 사업이지만 명시이월 사업부터 해결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월 5일은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현지 활동 시간을 가지시고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산림과, 경제투자과, 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