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조성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34호)(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4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취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667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850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839억 원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6억 원, 자체수입 57억 원, 전년도이월금 234억 원을 기초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에 대부분 예산인 551억 원을 투입했으며 교육일반부분은 34억 원, 예비비부분은 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제공과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총 177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급 내 밀집도 완화와 기초학력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6명으로 감축하고 중등의 경우 정원감소분에 대응하여 정원외기간제교원 106명 확충에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무선망추가구축사업에 28억 원, 교육용컴퓨터 및 기자재 교체비로 6억 원, 온라인콘텐츠선도학교운영과 스마트단말기충전함 구입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수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비로 42억 원, 급식도우미 운영에 6억 원, 초등돌봄교실 원격수업도우미 5억 원, 학교방역물품 구입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30억 원을 증액하여 각종 비상상황에 과감히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학생 맞춤형지원과 특수교육여건개선에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북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에 4억 원, 지역아동센터 다듣영어 지원에 6000만 원을 반영하여 학습안전돌봄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에 45억 원, 울산행복학교와 울산혜인학교에 리프트를 장착한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등 27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울산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안전환경개선, 학교별 현안사업 지원 등 시설개선에 72억 원, 서생초 이전 부지매입비 등으로 22억 원, 기매입한 상안유치원 증축에 9억 원, 친환경운동장 조성에 17억 원, 급식시설현대화 6억 원, 자산취득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넷째 누리과정비 월 2만 원 인상,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와 교원인건비 증액 등 유아교육에 75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고 4차산업시대를 살아갈 미래역량을 배양시키며 울산경제를 되살리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회라서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당부말씀드리고 좀 염려되는 부분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울산지역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연일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초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도 많이 분주하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질의를 짧게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에 따른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무선망구축분담금, 코로나19 대응학교 방역인력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31억 원, 누리과정유아학비, 초등돌봄교실 원격학습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7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전력 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을 방지하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도 선심성 예산집행을 조금 자제를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에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하절기가 되면 아이들이 덴탈마스크를 많이 착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을 해 주시고 KF94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수학문화관 기자재구입비로도 2억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으로 초, 중학생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도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 개관 이후에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6개월 정도는 이용객들의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5000만 원 꿈자람놀이터에 대해서는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하다보니까 증액사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설계과정에서 교육시설과하고 마감공사를 진흥원에서 실시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인테리어 및 내부공간 변경을 위해서 천정 등을 철거도 하고 다시 시공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책임을 다해서 관리도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흥원에서는 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들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인테리어 범위를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방송실, 복도, 화장실, 계단, 보건실 도어, 사인물 이런 쪽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인테리어를 안 했을 때 아이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잘못된 건지 교육시설과에서 이관을 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남겨둬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나서 없다 그러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원장님이 계시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아, 원장님이 바깥에 계시죠. 못 들어오셨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입장
원장님의 생각을 짧게 굵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원장님 바깥에서 들으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바깥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전영희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물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교육시설과에서 마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감을 다해 놓고 난 뒤에 다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마감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뜯어낸다든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육시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마감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인테리어는 저희 꿈자람놀이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시설과에서 마감공사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넘겨주겠다 하고 합의하에 일을 추진을 했는데 교육시설과에서도 지금 공용공간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한 동 남겨놔져 있는 급식동에 내진보강설계공사나 천정높이 확보를 위한 단열재도 변경하고 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와 관련되는 법령, 상수도 인입비, 폐기물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돈을 하나도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인테리어를 일단 가안을 만들어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전기공사, 마감공사, 인테리어를 합해서 당초에는 6억 5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예산팀에 6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가지 않고 우리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을 올리게 되면 100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을 못 올려준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올렸지만 5억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억 원 선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다시 인테리어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1차수정안부분이 바닥이 탄성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타일로 바꾸고 벽면을 마감재를 조금 더 우드라든지 부직포 같은 마감재를 그냥 1차 페인트로 바꾸고 완전히 바꾼 상태에서 해도 해도 5억 5000만 원이 나옵디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5000만 원을 올리자 해서 저희들이 교육시설, 이 예산을 달기까지 본청 예산팀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자꾸 자꾸 늘어났을 때 생길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의 문제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회까지 5000만 원 올라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육시설과도 그랬고 예산팀도 그랬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왕 하는 거 처음 공사할 때 이 비용을 들어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러나 5000만 원이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2차절감안을 가지고 나중에 도면을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절감안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5000만 원을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짓는 정말 한강이남에서 제일 가는 실내, 실외를 아우르는 그런 멋진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안에 놀이시설은 14억 원에서 제대로 지금 준비는 잘하고 있는데 마무리 전기 그다음에 마무리공사, 마감공사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인테리어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를 저희들 5000만 원을…….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전에는 운영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바닥재를 변경을 하고 지금 이 선에 맞춰서 5억 원에 맞춰서 설계를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분명히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안전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때는 제가 답변을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하셨을 때 ‘안전에 이상…….’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예측을 잘못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을 할 때 비용을 좀 남겨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넘겨주지 못하다보니 5000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는 감사관실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된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이제 원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유아들이 유아원에서 곱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꿈자람놀이터가 공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선처를 바라고요. 저희들 5000만 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교육시설과에서도 당초예산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들어오신 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자람놀이터,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뒤에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에 전체적인 예산책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더불어서 마감재와 관련된 거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 했던 거 그리고 지금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었을 때 되어진 상황들 3개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 아주 야심차게 교육청에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내인테리어 마감재공사에 기존에 제일 처음 설계되었던 대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시설로 마무리를 하는 예산 잡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꿈자람놀이터는 7명의 교사중심으로 되어 있는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십소.’하는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학부모 의견도 반영하고 아이들 의견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욕심대로 설계를 해 온 게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걸 맞춰서 설계를, 디자인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넘지 않는 100억 원 범위 내에서 기투자금이라든지 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상북에 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놀 권리 제공을 위해서 마련하는 꿈자람놀이터인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6억 5000만 원에 맞춘 정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또 아이들에게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실제 설계되었던 공간으로 조성이 안 되는 부분,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100억 원 미만의 공사비와 기타 실내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처음 뭔가 조성을 할 때 사실은 좀 더 알차게 그러면서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우리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서 좀 더 밝고 그리고 마감재라든지 바닥재도 다 5000만 원, 1억 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많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좀 더 조성을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꿈자람놀이터입니다. 부교육감님, 한 마디 해 주시죠. 예산편성이 잘…….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저도 옛날 모습도 가보고 공사현장도 두 번 가봤는데요. 너무 유아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학부모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이 내부인테리어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인정해 주신다면 진짜 멋있는 건물, 학생들이 와서 ‘와∼’ 하고 하루 즐겁게 놀 건물 자신 있게 짓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투심사 들어가는 그 금액,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조절을 해서 실은 지금의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6억 5000만 원에 맞춘 조성이 됐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그 점 저희 청에서 못 챙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 잘 챙기고 명실상부한 원아들을 위해서 멋진 그런 건물이 되도록 또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각목서 162페이지에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축및리모델링 비용 해서 설계용역비및철거비가 거의 당초예산에 비해서 25%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퇴장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할 때 기획하는 것까지를 교육시설과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기획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간혁신사업을 교육혁신과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교육혁신과에서 기획업무는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업무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을 교육혁신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관된 거네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따로 안 나와서 한번 더 여쭤봤고요. 안 그래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거의 25% 정도 예산이.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세출각목내역서 61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초등학교 해서 지금 좀 많이 13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잖아요? 당초에는 몇 명 예상했는데 지금 이게 다 파악된 건가요? 61페이지 명예퇴직수당.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 명퇴수당이 13억 원이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 사전수요조사 시에는 저희들이 총 51명이 신청했는데 2021년 2월 말에 한 60명의 명예퇴직이 확정이 되고 11명이 명예퇴직 사전신청하여 총 7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원이 늘다보니까 부족분 13억 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지금 좀 많이 늘었네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상보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금년 1학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1학기는 마무 되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장윤호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가 교육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원장님이 오셔서 인테리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 하신 말씀 중에 설계업체를 불러서 자기들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뽑은 게 6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업체를 뽑아서 설계를 넣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우리가 사실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가견적을 받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셨는데 추가로…….
유아교육진흥원장 입장
윤호
장윤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내역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준비도 없이 업체부터 뽑아놓고 일 줍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예.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으셨겠어요. 본예산에 수립하기 전에 예산편성자료로서 예가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대충 이해를 하고 있어서 업체선정을…….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에요.
윤호
장윤호위원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나 설계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나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나왔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거기에서 예상했던 예상가가 얼마였나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원래 아 다르고 어 다르겠지만 내부적으로 6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준비를 다하시고 나서 업체에서 설계업체를 공모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무리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하고 인테리어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약간의 공학이나 기술에 관한 부분이지 유아교육에 관련된 운영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전문가들이 이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물론 거기에 대해 제품에 대해서 입장은 전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안전문제나 기본 어떤 설계의 시작시점부터 저는 잘못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요.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이 누구십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자문위원이 울산대학교에 건축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서울에 놀이터 안전 관련되는 성함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요.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는 교육시설과에서 어느 정도의 마감공사비가 넘어올 줄 알았는데 교육시설과조차도 공사가 자꾸 여러 가지 법률이 꿈자람을 지을 때 적용되는 법이 폐기물처리법이라든지 열효율에너지등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니까 교육시설과에서도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비전문가들이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를 하실 때 여기 어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드는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분명히 엄연히 교육시설과도 있습니다. 전문팀들이 있고 거기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지. 그걸 왜 유아교육진흥원 쪽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감 놔라, 대추 놔라 라는 식의 형태를 오해할 수 있게끔 또 예산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교육시설과에서 이게 예산설계 변경을 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달라 하면 저렇게 해 주고 이런 겁니까? 설계라는 게, 이게 기본부터 발상이 틀린 거 아닌가요?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설기관을 시설할 때는 교육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사실은 꿈자람놀이터나 기존에 설립된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렇게 어린이나 학생이 이용하는 기관에는 실제 당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반영할 수 있는 기본만 반영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사용자는 사용자가 필요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맞다. 교육시설과에서 해 주는 인테리어가 각 학교에도 보면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서 사용자가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을…….
윤호
장윤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의 의미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경우가 다른 겁니다. 기본을 만들고 내부의 사용자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준다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물론 이용자중심이 중요하긴 한데 기본골격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전이나 어떤 기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내부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고요.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조정해서 바꿔가는 경우는 봤겠지만 이것은 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고 저렇게 해 달라 그러면 저렇게 맞춰주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도 덩달아가지고,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기관설립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여기에서 인테리어나 내부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적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과학관 같으면 우리가 전체를 시설에서 다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인테리어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유아교육진흥원에 배정을 하게 되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입찰절차를 거쳐서 공사까지 시행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을 보면 그게 잘되지 않았다 하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 사실은 인테리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게 아니다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취지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지금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안전이나 친환경자재들이 예전과는 다르고 굉장히…….
윤호
장윤호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 상황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교육시설하고 시민들이 쓰는 공용시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입장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학생입장이 반영되는 게 어른들 생각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거지. 학생들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결이 다른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분위기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맞다는 식으로 자꾸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셨는지 설계부서도 있고 시설부서도 있고 전문팀이 있는데 어떻게…….
전영희위원
마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2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아니, 전문영역이 있는데 거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그러면 다르지만 운영하는 쪽에서 요구한다고 그걸 다 들어준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님, 아까 그러면 당초에 이 꿈자람에서 자꾸 이야기가 맴돌아서 그러는데요. 6억 5000만 원을 주문하셨을 때는 100억 원이 초과되는 분이라서 5억 원만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6억 5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 해 주면 5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1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테리어라든지 자재라든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건데 애초에 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지금 되기는 되는 겁니까?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서로가 소통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 5000만 원을 올렸을 때 1차 시안을 받았을 때는 제가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적인 바닥 로비라든지 벽체를 시트를 바르고 수납 코지공간을 만들고 포켓시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다 집어넣어 놓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억 5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삭감할 부분을 다시 조정해 달라 해서 2차절감안을 받은 게 5억 50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로비 전체, 1층 바닥, 2층 바닥 바닥재만 셀프레벨링과 Gerflor라는 탄성바닥재를 피타일로 바꾸고 나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몇천만 원 이상, 그리고 전체…….
전영희위원장
차이가 뭡니까? 바닥재.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바닥재를 탄성바닥재에서 피타일로 변경을 했어요.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용어 쓰지 마시고요. 탄성바닥재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두께도 다르고요. 촉감도 다릅니다. 쿠션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죠. 그리고 전체 벽체도 시트를 바르기로 한 것을 도장벽으로 전체를 다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공간도 중간에 벽면을 파서 의자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공간들도 없이 그냥 도장벽으로 다 마감을 한다든지 또는…….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시트하고 벽의 차이는 뭡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질감이죠. 시트를 발랐을 때 훨씬 더 따뜻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질감차이고요. 그냥 콘크리트벽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페인트 색깔로만, 페인트 투톤으로 가도록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도장벽으로.
전영희위원장
페인트도 친환경은 있다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리고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까지 전부다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세면대에…….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길게는 답을 해 주시지 마시고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트지하고 벽의 차이가 있을 때는 처음에 시트지를 생각했을 때는 쿠션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시트지를 선택을 하셨고 그럼 벽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전관계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탄성바닥재를 피타일로 변경을 했을 때는 그래도 놀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전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피타일로 변경을 했을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일반 싸구려장판은 아니고요.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이들하고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을 들이고 안 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00만 원을 들이면 공사야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면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마지막의 금액이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더 올려줘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초과, 끝까지 5000만 원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냥 지금 상태에 5000만 원 올린 것만 하면 공사야 진행이 되겠지만 처음에 애초에 설계했던 것처럼 안전에 가까운 아이들이 유아잖아요. 어린이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돈을 더 얹어주면 더 안전하게 애초에 계획처럼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100억 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앙투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바로 개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범위에서…….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초과되지 않는 최소한의 금액이 5000만 원까지 밖에 없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아까 제가 본질을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6억 49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관에서 삭감 후에 5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의회를 통과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추경에 5000만 원 요청하셨거든요. 이게 설명이 되나요?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5000만 원을 통과시킨 그때하고 지금 다시 5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한 이유가 뭐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작년 본예산 때 5억 원이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5억 원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를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무슨 심사죠? 자체적으로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2번이나 거치면서 많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한 사항이 5억 원선에서 마무리를 하라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막상 저희들이 인테리어 시안을 받아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왕이면 처음 인테리어 하는 거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윤호
장윤호위원
원장님, 원장님으로서 또 그 시설에 대해 최고의 퀄리티를 본인이 전문가로서 생각했던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더 들이면 이것보다 훨씬 나아지고 그게 핵심이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2차절감안 수준으로는 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던데 부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로 자가로 들어가 있다든지 들어가서 안 그러면 확진이 됐다든지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제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에 격리된 학생이 1599명이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599명이 자가격리 들어가 있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확진이 된 학생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현재 확진, 4월 28일 이후에 지금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30명가량이 확진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감염경로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주로 가족 간 감염으로 보호자들이 감염되다보니까, 확진되다보니까 같이 학생들도 이렇게 확진이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 외에 선생님이나 강사나 이래 의해서 감염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지난 4월 29일 우리 교직원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가족 간이나 거기에서 되었지 학생 간의 감염은, 최초 발생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선생님에 의해서 감염된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지난번에 초등학교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몇 명입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체육예술건강과장이 그럼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저희 교직원들이 확진되어서 총 발생현황은 누계가 총 26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 교직원이나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들이 1차적으로 무증상에 의한 검사결과 확진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습니다. 이 내용은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의 감염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또 최근에는 척과초등학교하고 농소초등학교, 상안중학교 이 정도의 케이스가 교사에 의한 확진, 전이가 되어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무원이나 감염되신 분이 한 분이라고 했습니까, 총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총 건수는 최근에 3건 정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명?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3건 정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선생님이 세 분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분들도 가정 내, 이를테면 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군이 회사 근무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환자와 접촉해서 전이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 감염에 대해서 저번에 부교육감님도 작년인가 예산할 때입니까? 그때 학교 감염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셔가지고, 감염의 시스템을 잘하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심지어는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하는 것까지도 제가 그때 제안한 기억이 납니다. 자동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지금 뚫렸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4월 전에는 학생 감염이 없는 날이 많았고요. 어쩌다 1명, 2명이고 4월에 울산지역사회 확진자가 늘다보니까 주로 가족 간의 감염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감염은 종속변수가 아닌가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족 간 감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교사의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적이고 교사 감염에 대해서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교사도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원들이 엄청 조심합니다. 본인들이 걸리면 학생까지 피해가 가고 학교 전체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장 방역수칙 지키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게 저는 교직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감염도 가족 간의 감염 그렇게 비롯된 게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경예산이나 매번 예산을 보면 코로나에 대한 특별한 감염예방이나 이런 걸 하는 예산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면서 예산은 통상적인 사업들을 다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660억 원 중에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177억 원의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직접적인 예산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방역인력 지원이라든지 급식도우미라든지 이런 방역물품 3억 원, 기타 온라인 관련해서 한시적 인력 지원 이런 형태로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을, 하던 방식대로는 다 안 돼요. 우리 울산만의 어떤 그런 방역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 담당관님 말씀은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적인 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석면은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석면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개교가?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몇 개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석면 교체작업을 한 학교가 거의 몇 개 안 되던데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석면을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100% 해소를 목표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24년까지 가야 됩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교육부에서 계획은 2027년까지 전국 시·도의 석면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우선 좀 당겨서 ’24년까지 100% 석면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목표로…….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석면이 해소가 안 된 학교가 몇 개교가 남아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다른 지원을 조금 저거 하더라도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되는지 예산편성을, 저는 왜 2024년까지, 전에도 작년에 말씀하실 때 석면 조기교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도 계속 몇 개교씩 찔끔찔끔 해 가고 있거든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금방 못 찾았는데요. 저희들이 학생안전과 관련한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화장실 개선, 석면, LED 그리고 드라이비트 건물 이런 것은 모든 사업을 ’24년까지 완료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22년, 내년되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화장실 개선을 1순위로 목표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생안전과 관련한 모든 위험시설은 ’2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시라고요. 전에도 아마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투입하셔가지고 이 석면을 교육감님 임기 내에 바로바로 내년에라도 다 바꾸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몇 개교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 석면 숫자를 못 찾았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제가 그 수치는 별도로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너무 과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바로 예산을 투입하시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안에 학원관리 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는데요.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의 어떤 정리된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론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의견도출을 하실 생각입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공론화협의회를 작년 9월에 구성해서 지난해 11월 7일 1차 회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가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공론화협의회를 다시 금년에 열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안도영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 단계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이게 그대로 현재 상태는 시간이 몇 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공론화 과정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겠네요? 의견을 지금 낼 수가 없잖아요. 이 방식 말고 의견 내실 방법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결정된 바도 없고 결론 내려고 하니까 공론화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공론화가 만약에 예산에서 이게 살아나지 못하면 1차 공론화 때 어떤 의견은 그러면 있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안도영위원
없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이게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가중됨으로 해서 가능한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빨리 공론화협의체를 열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산만 24시까지 학원시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론화가 좀…….
안도영위원
공론화로 해서 다수를 정할 경우에 49%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것 의견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별로 자신이 선택해서 할 어떤 에어리어(area)를 어느 정도 남겨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해분교 개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해분교 개축은 무엇을 위한 개축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동해분교는 폐교된 학교로서 지금까지 사실은 방치가 되고 있는…….
안도영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뭐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생들 독서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독서교육 체험기관으로 지금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다른 용도는 쓰는 게 없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울산교육청이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사용을 하는 것은 학생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운영자는 교육청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꿈자람놀이터 이거 한 2년 넘게 제가 교육위원 초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업인데 원장님 나가셨나요? 밖에 계신가요? 먼저 부감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설명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초나 골조에 예산이 너무, 기본에 충실하다보니까 마무리에 좀 예산이 모자라는 성향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마감이라든가 애들이 노는 데에 어떤 스킨십되는 부분의 마감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그 예산이 어떤 자재라든가 좀 더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앞에서의 공정이 좀 더 강화되어서 뒤에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 100억 원 제한이 걸렸다고 했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안에 좀 보강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최대한으로 한번 조정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100억 원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준공이 나고 있잖습니까? 부교육감님, 준공 나고 나서 보강을 다시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 3년 동안은 결정적인 하자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별도의 예산 투입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나 자체심사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3년이 지나면 가능합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심의, 예산 시의회에 오셔서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조금 눈물을 글썽이셨다 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왜 그때 눈물을 글썽거렸는지 혹시 발언기회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이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직생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놀이터를 짓는 과정에서 참 더 잘하고 싶고 또 보고 온 게 참 많습니다. 타 시·도의 예쁜 놀이터도 많이 보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멋지게 되어 있는 인테리어도 봤고 그런데 1차 시안을 받고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데 이렇게 많이 제약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교육만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까 장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테두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가를 받기 위해서 1차 안을 받고는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었고 ‘너무 예쁘다. 참 좋은 자재다.’ 하고 다들 공감했었는데 막상 예산이 이렇게 정해지는 과정에서 다시 2차 시안을 받았는데 2차 시안으로 받은 것이 5억 50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고 저희들 본청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본청에서도 예산을 못 따라 준다고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육감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에 그런 재질은 안 따라가더라도 정말 좋은 인테리어나 마감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원장님 이것 맡으신지 한 2년 되어 가나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마감하시면서, 정년을 앞두시고 이 꿈자람놀이터 개관하는 게 아마 같이 이렇게 마무리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남다른 애착을 가질 거라 제가 믿고 하여튼 마무리가 더 증축할 방법이 없어서 좀 죄송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사고없이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하신 부감님하고 국장님들 다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상임위가 교육위라서 질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진흥교육원장님 관계되는, 마치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거나 그래서 혹시 예산을 삭감하고 올라온 것은 아닌가 라는 느낌이, 그런 답변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 인테리어 말고요. 처음 당초에 꿈자람놀이터 예산이 얼마였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87억 500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87억 5000만 원요. 꿈자람놀이터 맨 처음에 시작한 게 87억 5000만 원 어디에 쓰려고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었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당시에 시설비하고 설계용역비, 감리비해서 건물 증축하는 거하고요. 실내외 놀이터비 이 비용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시작했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다시 한번.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실내인테리어하고 시설비를 제외하고 87억 5000만 원이었어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 투자금 3억 원도 미포함을 시켰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시설과에서 처음 공사할 때 예산을 조금 넘겨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었는데 교육시설과에서 넘겨받으려고 생각했다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전기공사하고 마감공사를 보통 학교를 지으면 마무리 마감까지는 하고 학교로 넘어오는 것처럼 마감공사하고 전기공사는 시설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기공사하고 뭐라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마감공사요.
선미
김선미위원
전기하고 마감공사를 원래는 시설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왜 넘겨받으셨어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두 개 기관이 같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완공된, 준공이 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 되어 있던 벽면이나 이런 자재들을 또 부수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혹시나 예산낭비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 기관이나 부서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를 좀 조정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전기와 마감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넘겼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넘겼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받은 사안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당시에 전기·마감공사 예산도 같이 넘겨받은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안 받았습니다. 사업만 받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다시요. 교육시설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전기와 마감공사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통틀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주지 않고 지금 전기·마감공사만 해 달라고 업무만 넘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시설과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어쨌든 당초에 시설과와 교육진흥원 간의 문제입니다.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00억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5억 원으로 당초에, 어디서 5억 원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 올렸는데 5억 원으로 삭감됐지 않나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어디서 5억 원으로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정책관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정책관에 설명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5억 원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것, 5억 원을 삭감하고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 말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작성하잖아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서 작성해서 당초에 의회에 올릴 때 ‘5억 원으로 안 됩니다.’ 라고 왜 정책관에 설명이 안 되었느냐는 거예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1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점이 유아진흥원하고 정책관에서 당시에 5억 원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끝나서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점이 여기 두 군데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세 번째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맞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당초에는 6억 5000만 원 올렸는데 5억 원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5000만 원 더 올려주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안전에 문제는 없다’ 하셨죠.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개원하는 데도 꿈자람놀이터 개관식에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단지 미적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멋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맞죠? 그러면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미적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정수기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설명을, 세 번째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5억 원도 괜찮아, 5억 5000만 원도 괜찮아, 그러면 어떤 때는 5억 원도 괜찮았다가 5억 5000만 원도 괜찮았다가 그 뒤에 또 저에게 주신 예산서에 보면 5억 9000만 원도 있어요. 그죠? 5억 9000만 원짜리도 있고 예산서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5억 원 됐다가 5억 9000만 원 됐다가 6억 5000만 원 됐다가,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세 번째 문제점이고요. 아니요. 답변은 충분히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좀 더 예쁘게 잘 꾸미자 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사실이 불합리하나? 억울하나? 이러한 전개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에 문제점이 있었나? 살펴볼 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잘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보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질의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했을 때 저는 충분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렇지만 어쨌든 상황이 이랬다 라는 것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것이었을까? 답변 잠깐 하십시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좀 더 신중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좀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욕심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은 예산집행 면이나 낭비가 없도록 견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생입장인가 라는 말에 대해서요. 이게 과연 학생입장일까 아니면 혹시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업체입장은 아닐까 라는 의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들꽃학습원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들꽃학습원 그 주변에요. 대단지 주택이 들어가면서 들꽃학습원에 심어져 있는 현재 나무들요. 거기에 아름드리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약재식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꽃학습원의 모양이 네모반듯하게 비슷하게 변경되면서 그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이식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들꽃학습원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해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주택 대단지 모양도 네모반듯해야 됩니까, 그죠? 구획이, 물론 교통편의라든가 또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도로가 반듯반듯하면 다니기 쉬우니까 좋습니다. 그죠? 그래도 기존에 있는 들꽃학습원 모양이 있으니까 조금은 우회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부탁합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3년 된 현안인데요. 아파트가 대규모 들어오게 되면서 구획정리라든지 그다음 주차장, 도로가 들꽃학습원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게 가능한 들꽃학습원 원형이 유지되도록 다시 한번 LH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하여간 최대한 현행 모습을 갖추는데 노력하고 귀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정록 위원님 죄송한데 타이머가 맞춰지면 움직이지 않아서 추가발언으로 받아주시고 안 하신 윤덕권 위원님 10분간 쓰시고 추가발언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덕권 위원님, 내가 할까요?
전영희위원장
아니요. 윤덕권 위원님 마저 하시고 타이머를 5분간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윤덕권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 심사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더 저희들한테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일부터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이동형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무증상감염자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움직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은 코로나19가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한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문제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대책들을 시급하게 전파해 주시고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되면 타 시·도로 입원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울산 관내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병상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어리고 또 부모님의 걱정이 많다보니까 울산을 떠나서 관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울산시 보건당국과 협조해서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병상들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600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생각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있지만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의 어떤 당위성과 또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논의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굳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율해서 질의가 오늘 간략하게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꿈자람놀이터는 애초에 시작할 때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시작했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98억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아는 액수하고 다른데요. 98억 원이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들 의회에 꿈자람놀이터 증축예산으로 얼마를 보고하셨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도 지금 멘붕이 오는데 87억 3000만 원으로 처음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윤덕권위원
맞나요? 저는 그것보다 더 작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님, 애초에 사업비가 계속 부풀러서 결국은 100억 원에 가까워지는 예산으로 자꾸만 부풀러지고 있는데 애초에 꿈자람놀이터 의회에 신청하실 때 얼마로 신청하셨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행정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저희 정책관 소관인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7억 3000만 원.
윤덕권위원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78억 원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니, 항목이 조금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자료를 보고…….
윤덕권위원
아무튼 87억 원으로 충분한 예산이 결국은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승인을 받을 때와 마지막 결산에 임박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부풀러지고 예산이 혹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의회에 맨 처음에 보고한 예산,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듯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예산에 대해서 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피해야 됩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님, 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윤덕권위원
지금 유아교육…….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마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빨리 개관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일부러 중투를 피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윤덕권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6억 5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교육도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듣고 진행을 해 보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교육시설과는 지금 마지막 설계는 통상적으로 잘 수행을 못해서 각급 직속기관이나 학교로 마지막 설계는 넘기고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예전에 저희들이 기관을 설립할 때 시설과에서 모든 내부 인테리어까지를 다 해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은 사용자 참여라고 해서 학생, 교직원, 시민, 학부모가 다양하게 설계에서부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참여형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그리고 시설과에서 사실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기관에서 직접 인테리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또 묻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서는 학교의 설계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설계도 마지막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설계의 주체가 되어서 넘깁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학교라는 건물은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고 해서 내부 인테리어가 꿈자람놀이터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 시설을 완공해서 넘겨주고 그 안에 도서실을 꾸민다든지 과학실을 꾸민다든지 이런 각 실별 인테리어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꿈자람놀이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교육시설과에서는 관계기관, 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처음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설계합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단순한 내부마감을 뜻하는 그런 인테리어는 아니고 상당히 전문화된 아이들 위주의 인테리어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분리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 시간 이후에는 추가질의로 돌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교육감님 교육 기본정책이 뭡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학생 중심으로 가자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저도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데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감님, 항상 구호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맞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숙사 문제요. 신정고등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은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있기를 원하는데 학교에서 아마 올해부터 기숙사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정책하고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 아이들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아이들이 원하면 교육에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교육감님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야지 포기하지 않는 아이가 그러면 우리 정책에 맞으면 포기 안 하고 선별적으로 포기하고 안 하고 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신정고 기숙사 사안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정고에서 소수학생들,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기숙사에 입사를 시켜서 특별한 교육을 해서 입학성적을 거둬보자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통학이 어렵거나 아니면 과고나 스포츠고 같이 특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고에서 더군다나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이렇게 기숙사 저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합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뽑아서 하든지 가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서 하든지는 학교에서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그 학교가 시내에 있다고 해서 기숙사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별사정에 의해서 필요한 학생도 있고 또 그거한 학생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 동문회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잘 지어놓은 기숙사를, 그 당시에 동문회하고 약속해서 해 놓은 것을 교육감님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 와서 기숙사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동문회하고 그거해놓고 또 교육감 바뀌면 폐지하고, 그래서 교육정책에 혼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그게 교육감님 방침입니까? 기숙사 없애는 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시내 일반계고등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학에 문제가 없고 또 학교성격의 특수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에 기숙사에 수용해서 학생들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감님…….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방침이다 이거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취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방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 방침을 정해 놓고 이 방침에 맞게 학생들이 따라오라. 이 방침을 벗어나면 나는 안 된다. 그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이냐, 그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사전에 우리가 기숙사 사감 문제라든지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해서 또 신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동문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사전에 1년 정도는, 갑자기 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유예기간을 줘서 그렇게 동문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금년에 다시 동문회에서 재차 또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 벌써 1년 전에, 2년 전에 동문회 임원진들하고 협의해서 사전예고를 드려서 결정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침을 정해 놓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교육정책하고 맞느냐.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니까 마저 하십시오. 시간 더 드리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학생을 보고 학생에 맞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교육감님 교육정책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불편하고 억울하고 이게 학생을 위해서 한다는 그게 있으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하실 바에는 뭐하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정책을 합니까? 교육방침에 맞지 않으면 포기한다고 하셔야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래서 신정고등학교 기숙사는 32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제안을 드린 것이 32명 학생보다는 전체 전교생이 다양하게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전체 장학활동이라든지 학생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학교에 지원을 하고 32명의 그런 학생보다는 전교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시설개선에 지원하겠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기숙사를 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편리하게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용도를 바꾸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하더라고요.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주민의 문화향유공간, 학생, 주민의, 교직자의 문화향유공간, 왜 자꾸 주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면서 왜 학생 중심의 정책을 안 하시냐는 겁니다. 이 예산도 한문연이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에 계속 국비까지 지원해가지고 한문연이 주민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공연기획하고 심지어 여기에 기획자 출장여비까지도 예산에 넣어놨더라고요. 보통 사업비를,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에 다 들어가는데 기획자 출장여비까지 넣어놓는 예산을 다 편성하고, 저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편리한 좋은 여건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그런, 아이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기숙사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또 외면하시고. 부교육감님,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고요.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한번 동문회와 전체 학생들과 함께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수학생들만 혜택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차라리 일과 중에 또 방과후에 진로지도를 잘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학과를 가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뽑아서 한다, 어떻게 한다 그 문제는 운영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또 어려운 사람이 기숙사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학교에서 교육지도에 의해서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또 여건에 부모가 직장에 있고 여러 가지 돌볼 수 없는 아이를 뽑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기숙사를 운영 안 하시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데 몇 개도 지금 없앴잖아요. 학교, 지금 기숙사하는 것을 없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학생 중심 그것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감 중심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시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내가 조금.
전영희위원장
아니, 윤정록 위원님 시간을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차례대로 하십시오. 장윤호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랑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안 합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곧 그린스마트에는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BTL사업이 2005년도에서 2008년도 그때 50 몇 개교인가 대상으로 BTL사업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BTL이 한번도 없었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2010년에 짓고는 마지막으로.
윤호
장윤호위원
예, 그러면 그때 하시다가, 그때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투자를 받고 나서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환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래서 직접 재정투자하는 것보다 BTL방식이 한때는 막 유행하듯이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측의 과도한 이익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BTL을 거의 안 하는 추세였는데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는 또 BTL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이 예산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3660억 원인데요. 이 중에 정부에서 25%, 그러니까 거의 976억 원을 BTL로 하라고, 그러니까 976억 원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국고.
윤호
장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BTL자료랑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는 끝으로 지금 울산 동구의 한 학부모님께서 진정서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아마 서부패밀리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울산 동부초등학교로 배정되어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위성사진이나 이렇게 근접해서 거리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울산 동부초등학교 정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차로로 되어 있고요. 차량통행도 많고 이게 또 언덕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아이가 아마 주차되어 있는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위험을 한번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동사무소, 파출소, 학교 또 동구청에 ‘여기가 어린이보호지역인데 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니 거기는 일부 도로가 아파트의 어떤 사유지로 이렇게 해서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이분이 요청하신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등굣길에는 교통지도원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굣길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게 물론 모든 학교에 다 확대가 되면 더 앞으로 좋겠지만 어떤 위험의 정도를 따져서 정말 이런 학교에는 하굣길에도 교통지도원을 배치해서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진정서의 내용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가 찾다보니까 워킹스쿨버스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라 ‘워킹’ 그러니까 일반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지도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보행하고 또 보행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그런 건지 사업이 그냥 유야무야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려서…….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교통포럼할 때 많이 뵀는데 봉사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워킹스쿨제도가 지금 현재는 공공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하고 결합해서 이분들이 물론 무료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또 입장을 들어보면 자녀가 좀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무료 아니냐 하지만 좀 결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동부초등학교 앞 학생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등교시간에는 학교안전지킴이 교직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교시간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그 부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했지만 하교시간에 어떻게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인가 저희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마침 울산시에다가 그 부분을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더니만 동구에서 운영하는 호랑이순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순찰단을 하교시간에 추가로 배치해서 학생들 안전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그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프로그램 아까 워킹스쿨버스 시범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도가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도 예산을 900만 원 받아서 2021년도 희망학교를 받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 운영을 하면서 녹색어머니회하고 아까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지금 기숙사 문제는 2개 학교는 안 하죠, 지금 안 하고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방침에 그거해가지고 안 하고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성신고등학교하고 원래 시내에 있는 기숙사학교가 성신고등학교하고 신정고등학교하고 울산고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시내에 도심형 기숙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성신고등학교는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다른 울산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재단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신정고등학교하고 그거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개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또 기숙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보면 가정사정별로 어려운 사람들은 다 부모들이 돌봐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지,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시는 특정인을 누구를 위한 것, 몇몇을 위한 그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원하는 사람 다 시설 수용을 못하지만 그 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기숙사에 공부할 수 있게, 기숙사의 편의를 할 수 있게 하느냐는 그 기준은 학교에서 지도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또 가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쪽으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한번 재고해 주시고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학교 측하고 계속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저도 같이 한번 끼워 주이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아까 얼핏 언급했는데 여기에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왜 자꾸 주민을 그거해서 이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문연이 거기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 내려와서 하시던데 그 부분도 지자체에 계속 학생을 위한 교육예산을 지원하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왜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지자체에서 주민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이런 마찬가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주민과 하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진정한 우리가 학생을 위한 예산인지, 아까 부교육감 말씀한 학생 중심의 예산인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편성하실 때. 그리고 학교운동장 재조성한다고 113페이지 예산서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니 트랙하고 친환경 우레탄하고 뭐하고 이렇게 있던데 이 운동장을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 데는 또 마사토, 잔디, 마사토운동장도 하고 하던데 부교육감님 어떤 운동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옛날에는 우리 할 때는 흙운동장이었었는데 한때는 인조잔디 붐이 불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으로 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유해성 요인이 많이 검출되어가지고 다시 마사토로 가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잔디가 좋으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트랙이나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해마다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 수명도 짧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친환경 마사토운동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중·고라든지 일부 특수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우레탄도 사업이 들어있고 친환경도 들어있고 또 인조잔디, 마사토도 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운동장의 구성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래놓고 재조성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하는 거네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보기에 운동장 유해성검사 결과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송정초등학교해서 19개교를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학교들은 15개 학교는 기존에 지금 우레탄으로 교체를 요청했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사토운동장으로 트랙을 하겠다는 학교가 대송고등학교, 매곡고등학교 2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르크 트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개교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신청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우레탄인가 이것을 걷어내고 잔디나 이것을 하자고 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운동장 검사에서는 한 곳도 지금 유해성물질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트랙에서 유해성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그 트랙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존에 우레탄이 있으면 우레탄을 보수하고 잔디가 있으면 잔디를 보수하고 마사가 있으면 마사 보수하고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했어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레탄이 있는 데도 기존에 우레탄했으면 우레탄 걷어내고 거기에 마사토로 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변경되는 대로 한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됐어요.
전영희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지금 이제 마지막 타임이라서 하시고 싶은 발언 있으면 더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 더 해도 되는교?
전영희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잔디로 가든지 우레탄으로 가든지 요 가든지는 이것도 물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요구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변경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우레탄 걷어내고 잔디, 잔디 걷어내고 우레탄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학교무선망 구축 분담금해서 있던데 이것을 왜,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왜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무선망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있으면서 왜 이것 분담금, 특교 대응으로 또 들어가고 이거 102페이지에 편성하면서 103페이지에는 또 17억 3500만 원을 반납합니까? 이게 왜 한 쪽에는 편성을 하고 한 쪽에는 반납을 하고 왜 이렇게 하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학교무선망 구축사업 그것은 지금 반납하는 부분은 국고로 내려올 때 사용잔액을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다시, 작년에는 일반교실까지 저희들이 무선망을 구축했고 올해는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로 4대6으로 하면서 특별교실이라든지 수준별교실을 대상으로 무선망을 구축해서 전 학교가, 전 교실 어디서나 무선WiF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28억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반납하고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것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국고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급식도우미 인건비지원이 있던데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급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공무직이나 기간제니까 급식을 휴교, 학교 방학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그런데도 인건비는 왜 계속 늘어나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급식도우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확증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사실 지난해에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금년도에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도우미들의 역할은 우리 학생들이 급식소를 사용할 적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식판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가림막 청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242명이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가 아니고 기간제 형태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단시간근로,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 비용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학교수업은 안 하는데 예산을 증액하시길래, 그러면 당초에 적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서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새로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빠져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오전에 질의, 답변을 종결할 건데 삭감에 관해서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없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급식도우미 질의하면서 저도 짧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급식도우미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기 계약직들이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3개월 채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계약은 하고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상, 예를 들어서 급식을 안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수업이라든가 예술인 강사라든가 계약은 했지만 뒤에 차후에 수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분들의 사정이 아니라 교육청 사정상,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급식 배식을 안 하다보니까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인건비 어떻게 합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우선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들이 원격 수업 전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전교생은 아니지만 학교가 상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는 지금 계약한 대로 그렇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중단되는 일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데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은 것이지 중단되었을 때, 실제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식뿐만 아니라 예술강사들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과후수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했다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전액 집행하지 않죠. 그죠? 그분들은 계약을 하고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으로 채용하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계약했는데 그런데 닥쳐서 시급한 상황 때문에 수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시간을 빼서 이 수업을 하기로 하고 아니면 급식도우미를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은 비워뒀지만 예산편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소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에 대한 행정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을 계약했으면 중도에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행인데 바로 코앞에서 해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은 지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행사, 공연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에 취소될 경우는 몇 % 준다, 하루 전날 취소됐을 때는 우천이라든가 특별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바로 전날 취소됐을 때는 전액 준다 라거나 그런 것들을 방침을 마련해달라. 예를 들어서 시행하기 바로 전에 취소할 때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5월이라면 한 3, 4개월 전에 취소한다면 전액 안 줘도 되겠지만 바로 코앞에서 취소할 때는 그분들은 생계입니다. 생계인데, 바로 닥쳐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다른 일정일 때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있는데 상대가 취소할 때는 위약금 물잖아요. 그죠? 취소해서, 그런데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단기 근로자들 정말로 생계 어려운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학교에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그런 단기 근로자의 코로나 상황, 이 비상상황에서 사실은 계약을 했지만 되지 않을 경우에 보전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자부담경비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적극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지금 꿈자람놀이터와 관련되어진 설계 문제말입니다. 설계를 아마 학교시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결국은 설계용역을 가져왔을 때 그 설계용역에 나와 있는 전문재료들이나 단가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시설과가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교육시설과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공사를 잘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질이나 단가나 전체적인 설계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는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내 전문영역이 어딘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 도대체 이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설계의 주체는 또 공사의 주체는 교육시설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정책관님 의견을 한번 관련되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문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에 한문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국에 문화예술회관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국비사업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제가 듣기로는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결과를 갖고 4대6으로 그쪽에서 4, 우리가 6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학생교육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과 전시사업을 하는데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하다가 국비를 40% 받아 와서 이번 추경에 담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19년도에 동문회와 협의해서 2021년부터는 한 해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2021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합의 보았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동문회 임원진들이 교육감님이 인사차 오셔서 그 자리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0년부터 운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문회의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서 2020년은 한 해 더 하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학교와 동문회에서 건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덕권위원
한 해 더 하고 1년을 유예하고 2021년부터는 그만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그런 거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동문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건데요. 한번 더 접촉을 해 주시고요. 신정고 기숙사에는 32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멀리서 온 학생들이 들어갑니까? 울주군이나 저기 어디 서생이나 언양이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기숙사를 이용합니까, 누가 이용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남창고등학교하고 언양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기숙사 운영하기는 전에는 시내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신정고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신정고 주변에 있는 옥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조금만, 2분만 더.
전영희위원장
예, 2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럼 성적순으로 거리순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울산대학교 기숙사는 울산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이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에 자리가 나면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배정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는데 신정고 기숙사는 그러면 성적 위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운영규정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멀리 있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라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멀리서 어떻게 다닙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내내 차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파악이 안 되면…….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기숙사에 학생들 소집할 적에 희망자를 뽑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최대한 합리적인 그런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폐지한다, 폐지를 종용한다. 이것은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시내 거주지 학생들이 주로 거기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아마 시내 거주지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육국장님 저희들이 답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의했는데요. 아마 동문회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는 ‘32명이 입소하는 기숙사를 전교생 1000명이 활용하는 교육공간으로 바꾸겠다.’, ‘예산을 요청하면 지급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맞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동문회나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윤덕권위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와 동문회에 잘 이해시킬, 또 의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2명이 기숙사를 이용할 것인지 1000명의 학생들이 그 기숙사 공간을 북카페나 학생들 자치시설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동문회와 학교 측과 1년 유예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적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듣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의논하셔서 윤덕권 위원님과 다시 서면질의로 주고받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4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부터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수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