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병준
최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입니다마는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제안설명…
병준
최병준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간부소개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안설명은 간부소개만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학교급식시설개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보셨어요? 내용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하실래요? 이게 초에 본예산을 보니까 시설 개선이 이게 감액이 됐어요. 신청 감소, 114개 교에서 99개 교로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됐다 말입니다, 본예산에. 맞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그냥 넣으면 될 것을 이것을 또 해서 꼭 수치는 꼭 그대로 해요. 99개 교에서 증가가, 198개 교로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99개 교에서 198개 교. 100개 교를 전부 이 예산에, 그때 본예산할 때 아예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두 개 더 넣어 놓으면… 추경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99개 교에서 198개 교가 됐으면 100개교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전혀 예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이 예산서 짰다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서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그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렵게 99개 교를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별로 목적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그동안 못했던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신청 들어왔던 것들 중에 편성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게 완화가 됐다 그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문제죠. 이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선이라는 게, 사실은 급식시설 개선이라는 게 아이들 급식하고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114개 교에서 99개 교로 되어 가지고 증감이 8억 4700만 원 이래 놨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한 198개 교나 더 이상 시설 개선을 해야 될 이런 문제를 추경에 이것 어디 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나는 추경하면서도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급식법에 유치원하고 대안학교가 포함이 안 되었다가 올해 2021년 1월 30일 날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용대
남용대위원
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유치원하고 대안학교가 학교급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완화가 되어서 그 2개 대안학교하고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이게… 봅시다, 354페이지. 아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잠깐만요. 급식학교노후기구교체, 예산서 355∼358 체육건강과.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노후 급식기구 이것도 그럼 이것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연결되는데 노후시설개선, 크게 시설 개선이 있고 급식소 증개축 있고 급식소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급식 현대화 사업은 급식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현재 시설 같은 것을 두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현대화사업이고, 급식소를 다시 짓는 경우는 증개축이고 이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이 대안학교도 들어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것과도 그냥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유치원하고 대안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용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내진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기정예산으로 한 49억 정도 잡혀 있었고 이번에 1차 추경에 63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보면 지진이 경주하고 포항 이렇게 지진이 좀 났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지진 난 지 한 3, 4년 됐는데 학교 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내진 보강률은 60.2%입니다. 2024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에 내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경주는 100% 완료됐습니다. 포항은 93.4%인데 이번에 지금 계속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100%가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왜 포항에 지진 난 지 좀 1년 늦어서, 이게 내진율도 완료가 늦게 됐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포항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49억 됐다가 추경에 63억을 추가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진보강사업은 3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성능 확보가 되면 내진보강이 필요 없고, 성능이 미확보된 데 대해서 2단계로 설계를 하고 3단계 공사를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사, 체크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4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아직도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까? 이 학교 건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인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2024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내진 성능 평가하고 내진보강 설계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절차가 있다 하니까 그 절차에 따라가는 건 좋지만 이 지진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니까 2024년까지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교육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보면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 지금 학생수련 사업에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거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도청에 보면 경북 문화청소년회관인가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고 이용객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한다고 운영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학생수련활동지원 여기에는 학생들이 간다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지금 수련활동이 동서남북 이래서 네 곳에 수련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00여 명밖에 활용 못 했고, 올해는 비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오는데, 그동안 노후되었던 모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또 교체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교체해 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요즘 교육청 그리고 학생들 코로나 감염 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경북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들 감염 숫자도, 확진자 숫자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비춰 보면 이런 시설을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숙박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1박 2일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비숙박형, 당일 날 갔다 당일 날 오는 이런 건데.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잠자면 코로나 확산되고 잠 안 자면 코로나 확산 안 된다 이런 근거는 없는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거기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숙박을 하든 안 하든 학생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좀 더 안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이용 학생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럴 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사업비 반납분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좀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거기에 안전사고가 났던 케이스들이 있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9년도에 한 번 났었는데 영덕에 있는 해양수련원에서 실내 암벽등반을 하다가 학생이 떨어져서 전치 12주 사고가 났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잘 갖춰놓고 하는데, 또 미리미리 설치했다가 이용객이 많이 없어서 이게 또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의무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그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205쪽에 지방이양사무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내려온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올해 1월 1일 자로 교육부 업무에서 우리 도 교육청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춘우위원
최종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이 교육감 소관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여기 보니까 쭉 해놨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3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데는 포항, 영천, 경산입니다. 그래서 포항과 경산이 지금 현재 외국기관 설립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설립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국장님, 포항하고 경산 준비하고 있다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포항하고 경산하고 영천이 대상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이춘우위원
그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장님 경산은 아니고 포항 융복합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만약 이게 국고보조금을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혹시나 올해 저희들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지금 포항 융복합지구도 아직은 미비하니까. 그럼 이것을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하지 못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춘우위원
그대로 반납을 하시고, 내년 되면 또 내려오고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이것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이고 한정되다 보니까 혹여나 이게 들어왔을 때 유치원, 초등, 중등 이것만 교육감 승인 사항이죠? 고등학교 빼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이춘우위원
고등학교까지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춘우위원
고등학교까지 교육감 소관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이게 경상북도에는 몇 개가 있죠? 외국교육기관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경상북도에는 없고 전국에 6개가 있는데, 제주도에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 1개, 인천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추후에 여기에 따른 준비를 저희들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승인 절차만 해 주는 겁니까, 학급 수나 학생 수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설립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그러면 포항시라든지 경산시나 영천시에서 그 외국 법인하고 MOU 체결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 승인 심의 단계에서는 승인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설립 승인을 하면, 그다음에 설립 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법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를 하고 그다음 설립 승인 조건을 이행을 해서 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학급 수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협의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가지고 이렇게 승인이 왔을 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 교육청에서 개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설립 승인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들 지방으로 전체 다 이양되는 만큼 저희들도 차근차근 우리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 내에 학교가 들어와야 젊은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학교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은 어디, 누가? 학교 석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학교 석면 철거가, 그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석면 철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대충 한 몇 년도 같아요? 저 본 위원이 10대 때도 보니까 석면 철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10년, 10여 년 세월이 흐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북 도내 학교에 석면을 철거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국
박현국위원
예, 시설과장님. 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시설과장 박태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석면 대상 면적은 26만 9275㎡ 중에서.
현국
박현국위원
26만?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26만 정도 되는, 한 62%가 제법 됐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26만㎡ 정도인데, 60% 정도.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62%.
현국
박현국위원
62%.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한 10년 넘었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을 시작한 지가?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한 40% 남았다 이것인데, 올해는 몇 ㎡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1년도가.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21년도는 1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올해 지나면 한 67% 정도 완료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한 5% 정도 또 진전되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지 싶어요. 10년 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직 60% 선을 조금 넘는다 이러면 이게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는지. 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물량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현장에 가보면 단순히 석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천장에 부착된 냉난방기, LED, 기타 등 사업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사하는 소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코로나 사태는 그게 10년 끌어온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사도 해 보면 보통 한…
현국
박현국위원
최근에 1, 2년 있었던.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대규모 물량 걸리고 그다음에 학교 동을 전체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는 학교 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공기 문제, 감리 문제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공사 현장 문제와 감리 문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0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그러면 올해 마치고 나면 67%를 계획을 하는데 180억으로, 그러면 진행해 온 걸 보면 앞으로 완료되려면 한 10년 더 걸린다 이 말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7년도에 완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27년도에… 지금 진행되어 온 속도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나머지 33%가 남는데 이것을 앞으로 5년 사이에 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가면 일부 물량은 그쪽으로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모든 일에는 난관이 있어요. 또 안 되는 사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당연하니까 방학 때나 좀 해 버리고 또 이러저러해서 코로나 이유로 못 해 버리고, 이렇게 자꾸 이유에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사람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밖에 없고, 그러면 결론은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하여튼…
현국
박현국위원
방학만 이용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외에 학교 단위로 집중화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가급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석면 문제는 최대한 당겨 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요. 이게 인체에 엄청나게 해가 크고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하는 데도 막 이렇게 쓰고 원자력 피폭 방재하는 수준으로 하던데 이 정도로 위험한 것을, 유해한 것을 학생들이 10년을 또 그런 이유로, 감리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감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대서 학생들을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학습을 하도록 하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가까이 다닐 때까지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면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서 석면 피해로부터 특히 어린 학생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27년까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우리 경북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됐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올해 와 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났는데 학생 감염 수는…
무석
임무석위원
올해는, 그러면 2021년도는 현재까지 몇 명이 지금 확진이 되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4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240명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예방접종을, 오늘 현재까지도 좋습니다. 지금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현재 특수학교 교사, 학생들하고 또 초등 1, 2학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먼저 접종 희망을 받아서 동의하는 경우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지금 백신은 화이자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에 좀 더 많은 어떤 저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예산서는 보니까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의 항목 중에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면 해당 과장께서 이 사업의 내용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장님께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을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69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에 방역 인력을 3805명 정도 예산을 특교로 내려줄 테니까 그 인원에 좀 맞춰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로 다시 1차, 2차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총인원이 2686명으로 정해져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 자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전액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43억 377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놨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자격 요건이 뽑히는 데 있습니까? 방역인력에?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방역인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자격 요건이 없어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각 학교에는 어떻게 배정을 하고?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 1시간에 1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서 아침 8시 정도에 등교해서 학생들이 들어올 때 발열 체크도 하고, 쉬는 시간에 거리두기 지키기라든지 급식 시간에 급식할 수 있을 때에 방역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진 어떤 자격 요건도 없고 간호조무사다, 간호사다. 아니면 남자다, 여자다. 예를 들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면 여기다가 채용이 됩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방역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이분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하루에 한 시간에 1만 원씩, 4시간 해서 4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4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방역을 하는 방역 인원이 이렇게 2686명이나 지금 경북교육청 산하에 채용이 되는데, 이 채용이 채용만 하고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언제까지 이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지금 전 학기만 우선 편성해서 해놨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언제까지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1학기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1학기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1학기만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1학기가 끝나고 하면 이분들의 방역 인력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우선 지원을 전 학기만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사업을 해 본 결과 추후에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2학기에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2600명 정도면. 그러나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일정한 자격과 일정한 의사전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됐을 때 방역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지, 어떤 기준이 없이 이게 채용이 되어서 투입이 되면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질병 예방은 정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발생한 뒤에 자꾸 따라가는 어떤 질병 관리는 진짜로 참 후진성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코로나19에서 좀 더 든든하게 수업을 하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북의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비대면 수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 성적의 격차가 날로 증가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까지 크게 번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따로 편성을 해서 국고를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및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 수학 그다음에 통합 과목,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중위권 학생들 그룹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상위권, 하위권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이유냐 하면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전부 다 사교육, 학원이나 개인교사를 통해서 부유층의 자녀나 또 학업 열기가 강한 그런 자녀들은 학원이나 개인교사를 통해 가지고 자꾸 성적이 더 배가 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중위권에 있던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학습 의욕도 감소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이 상위권에 편입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전부 다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정말 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문제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그 정도 답변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나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을 인정해 주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 과외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교습소와 학원의 숫자가 경북 전체에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학원이 한 3700여 개 되고, 교습소가 1800여 개 돼서 한 5500 되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학원은 됩니까, 학원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학원은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에 수강을 해도 관계없다 그 말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원은 어떤 학원이든 간에 과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원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개인 과외는요? 개인 과외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개인 과외도 교습소로 등록이 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습소로 등록된 시설에 가서는 개인 과외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그럼 가정에 방문해서, 교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과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개인이 등록을 한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등록을 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교습소로 등록을 한 경우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혹은 교습소에 가서 가르치는 경우나 관계없이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등록 안 하면,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아는 그런 범주가, 등록 안 한 그런 과외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불법 과외라 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신고를 했을 때 일정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과외 선생님한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러면 과외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처벌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지금 공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학생들이 물론 공교육에도 수강을 해야, 학교 와야 되는 건 학교 와야 되지만 아이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을 많이 하냐 하면 공교육은 교과서를 진도를 나가면 일반적으로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교육은 좀 맞춤형으로, 학원이나 개인 교사는 학생의 어떤 성적이나 수강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사교육에 의존하고, 사교육을 잘 받는 학생들이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에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인정하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공공 플랫폼을 개발해서 e학습터라든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 그런 콘텐츠들을 다 탑재하고 수업도 맞춤형으로 수준별로 강의 자료를 올려두었고 실제로 그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공교육을 그런 식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플랫폼을 여러 가지 계층별로, 그렇죠? 학생 성적에 따라 가지고 중, 상, 하위로 해서 그런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도 사실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사교육을 좀 단속도 강화하고 어느 정도… 물론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관에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사교육이 너무나 지금 방대하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된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북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이게 사회적 문제잖아. 이게 지금 1년, 2년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갈 때는… 물론 학생들 집안 좋고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더 증진되고 좋지만, 중·상위권이나 이러면 학업에 의욕이 떨어져 버리면 학생들이 정말 진학에도 문제 있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봐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49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방과후 수업을 하면 60만 원까지 자유수강권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수강권으로 지급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시(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는 안 합니까? 대상에 보면 시(동) 지역.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농어촌 지역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따로 하고 있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이게 해서 학업 증진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액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움이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농어촌 지역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무상으로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볼 때 이게 수강권으로 시(동) 지역에도 수강권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하면 1년에 60만 원 되네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따라오라 식으로 돈 5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아이들 적성이나 성적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게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학교 개설해 놓고 돈 줄 테니까 이것 수강 무상으로 해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학원… 개인이 인증된 그런 학원이나 교습소에 가서 자기가 맞는 데 가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래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이 이 60만 원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강제로 개설해 놓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것 들으라고 강조하지 말고, 그것 들을 사람 듣고 그 수강권을 학원이나 교습소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데 가서 과외를 해서 학업을 증진하는 그런 방법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없는 사람 돈만 도와주는 개념에서 주고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자기 성적에도, 수준에도 안 맞는데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 수강, 오후에 학업 개설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자존심도 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사는 아이들은 12시 돼서 땡 하면 집에 다 가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오후 2시, 3시에 만나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 프라이버시에도 문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결단 있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 더요.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박승직 위원님, 뒤에 아직 질의자가 많으니까 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럴까요?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한국어 교육센터 이것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경주에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설립한, 본 위원이 전에 도정질문도 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학교입니까, 연수원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면 아침에 등교를 하고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게 전일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준별로 해서 학교에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쪽에 위탁해서 3개월 과정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경상북도의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1만 명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1만 1826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 외국어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경주나 경주 인근의 외국어학교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현재 경상북도 대상인데 어떻든 접근성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많이 활용하는 학생들은 아마 경주 인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는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 답변은 경상북도 한국어센터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경주 인근 신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목적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수강을 시키는 그런 목적 하나, 그다음에 이게 유치 지역이 경주 내남면인데 지역에 이런, 이게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외국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가 봐서, 인식해서는 안 되지만 전부 다 시내 저기 하려고 하다가 학부모가 반대해 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 설립하게 되는데, 그럼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고용이나 경제에 도움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학생들 몇 명 와서 왔다,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서 145쪽에 보면 교원인사관리에 유초등 보결수업 지원 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 운영하는 데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라든지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경북은 지역적으로 좀 굉장히 광역 단위여서 5일 이하의 단기 교사가, 결원이 생겼을 때 가령 공가라든지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교원이 생겼다 이랬을 때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교사들을 교육청에서 채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런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타 시·도에서는 벌써 1, 2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초도 아니고 지금 7개월간 이렇게 한다니까, 6월 달부터 그럼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아시다시피 저번에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사업비 반납이 학교에 행사를 못 해서, 많이 반납되고 해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교육 과정 운영 정상화 또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숙원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 아까같이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당연히 편성을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진짜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이 기간제 교사 이런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계획상으로 보니까 지금 76명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분들은 지역의 중심학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역의 큰 학교를 보통 지역중심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평소에는 이런 수요가 없으면 지역중심학교에서 수업을 담당을 하거나 혹은 학교지원센터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대일
김대일위원
지원센터라는데 지원센터라면 교육청 내에서 어떤 지원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마다 교육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교 나오면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행정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지원은 우리가 할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된 거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올해 1월 1일부터 구축이 되어서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유초등 보결수업 지원하는 기간제 교사 들어가는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담당을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도움이 돼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현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교원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특히 5일 이하의 단기 수업 결손 시 결손을 메우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지원청에 유치원은 1명씩 배치하고 초등학교는 150학급당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53명인데, 합쳐서 76명이 배치가 되면 아마 단위 학교의 수업 결손에 대해서는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학년이 있는 데 기간제 교사를 분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기간제 교사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운영도 해 봤고 혹은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해서 인터넷 같은 데 운영을 하고 해 가지고 현지에 계신 교사나 이런 분들이 남긴 글 같은 것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기간제 교사가 투입되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아이들의 어떤 학력을 신장을 한다든지 혹은 어쨌든 그런 운영을 며칠이지만 그것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아이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금방 그렇게 투입되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임용이 되는 교사들의 수준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교사 자격을 받고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 교사하는 분들도 역시 그런 자격 요건을 다 갖춘 분들이라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마 이 수업에 전념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야 갖췄지만,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하고 관리하는 그것인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하여간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쪽으로 167쪽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 필요성에도 보면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립 대안학교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은 우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북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도내에 6개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도내에 6개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종교 관련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타 시·도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적응이 어렵거나 또는 개성이 뚜렷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고자 TF를 구성해서 일단 공립 대안학교 설계도를 지금 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굳이 꼭 공립 대안학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활용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설립 취지가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기존 우리 일반 공립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다르니까 타 시·도에서도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학생들도 그런 수업을 받음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또 학교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그쪽으로 뽑아내서 하면 학교도 좀 교육의 어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공립 대안학교라는 게 결국은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제로 그런 게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같이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형태가 아닌가, 결국?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기는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적응이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직업 교육의 초점보다는 사회 적응 위주로 이렇게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꼭 그렇게 단정이라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적응을 못 해서 꼭 보면 뭐라 하나, 불량적인 이런 요소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공교육이 주는 데 대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전문화된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적응을 못 해서 그런 대안학교를 가는데, 요즘 특성화 고교 같은 곳 그런 데 인기가 있다고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특성화 학교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했을 때 이런 대안 교육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이것 또 대안학교 추진해서 공립 대안학교 하면 여기에 따른 인력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럴 바에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관리를 하면서. 아까 종교 그랬는데 사회에서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나서지 않으니까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서 희생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상지대 쪽에서 하던 거기 나섬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보고,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 민간 대안학교 쪽으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거기도 보면 가르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열의는 굉장히 뛰어난데 교사들이 사실 지원도 잘 안 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어요. 또 보통 친구들하고 달라서 통솔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기존에 대안학교가 가지고 왔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정책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들도 잘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고 또 병렬적으로 그쪽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추출해서 공립형 대안학교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책임자분들하고 소통도 좀 해 보시고, 이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꼭 공립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역할 분담이 된다든지 혹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해서 돼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보니까 전출금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 어디로 준다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경북도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청으로 전출을 해서 도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도청에서, 그래서 일선 시·군으로 간다 이 말이죠? 시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 사업은 도청에서 지역으로, 시·군으로 교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인교통장치…
정근
홍정근위원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정산서를 해서 교육청으로 서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만 주고 끝입니까, 돈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정산한 결과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기는 하는데 이것이 학교 내의 사업이 아니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러니까 스쿨존지역 내의 무인교통장비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이런 것들…
정근
홍정근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서류가 넘어와, 다 했다는 그 결과보고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통보 받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받았어요? 받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다, 도 전체는 못 하잖아요? 그럼 일선 시·군으로 갈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전출금이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서 하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느냐. 교육청이 아니라 이 말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기라든지 교차로라든지 무인교통장비를 하기 때문에…
정근
홍정근위원
그것은 여기 쓰여 있어서 다 알아요. 무인교통 하는 데 181… 이것 올해 것입니까, 이제까지 해 온 실적이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것은 올해 예산 편성한 물량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 물량 다 해서 돈이 얼마라고요? 27억?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25억 8000만 원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25억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책에는 25억이라 하는 말이 없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거기서 어린이놀이시설 1억 2800만 원을 빼면 25억 8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
정근
홍정근위원
여기에는 1회 추경하고 기정… 27억 800만 원 되어 있는데 25억이라 하는 말은 아무, 여기 책에 없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 무엇을 빼라 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보고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해서 초등학교 3개 학교가 1억 2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정근
홍정근위원
3개 학교라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 계획서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계획서…
정근
홍정근위원
올해 이렇게 하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 181개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202개소 이것도 일선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가 포함되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 전부 다 초등학교 것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전부 초등학교 것이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정근
홍정근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 내에 그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교차로 정비하는 데도… 이것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돈 집행은 일선 시장·군수가 한다는 이야기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전체 예산은 우리 경북에 311억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도청으로 40%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청에서 또 40%를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는 교육부 특교 10%,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 10% 이렇게 해서 총사업의, 사업예산의 20%를 도청으로 전출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 시설물 잘 설치하시고, 거의 지금 현재는 다 잘 되어 있잖아요, 학교마다, 초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도 보니까 앞에 교통안전지도요원도 있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것도 있고 한데 좀 더 이렇게 하는 예산 더 안전하게 하고 시설도 하고 학생들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태도도 많이 교육하고 교육을 좀 더 시키는 데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최병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근
홍정근위원
그다음 코로나19에 대해서 누가, 제가 한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 확진자가 나타났다.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학교에 특별격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머물렀다가 방역당국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차가 오면 그 학생을 실어서 선별진료소로 가서…
정근
홍정근위원
그 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들은 전원 귀가조치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귀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검진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방역당국에서 와서 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순서가, 그러면 그 확진자가 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임상증상이 있으면…
정근
홍정근위원
순서대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직 거기는 확진자인지 모르니까 증상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별도시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방역당국에서 오면 그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데리고 가서 그 학생 지도를 하고 또…
정근
홍정근위원
나머지, 그 반만 합니까, 아니면 그 학년을 전부 다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방역당국에서 접촉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자가격리를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학생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느 시간에…
정근
홍정근위원
검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진을. 어떻게든지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가를 보내든지, 뭘 하고 난 다음에 검진결과가 나온 데 따라서 확진자냐 아니면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나타나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확진된 경우는 없고 주로 가족 감염인데 가족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가 그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있다가 진료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그때 사전에 접촉한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진을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정근
홍정근위원
확진자가 아니라도 학생들이 검진을 많이 하고 우리 일반인도 검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확진자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검진을 해 봐야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진을 많이 해서 그것 하루 지나서 판명이 된다니까, 여하튼 많이 해서 확진자 발견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이격조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나타나서, 열 받고 이래서 떡 하니 확진자다. 그것은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다 하고 있고 교실에서 다 해서 학생들 다 번지고 그다음에 또 운동장 나가서 운동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 앞에 문방구 가서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진을 많이 해서. 많이가 아니고 전부 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강구해서, 학교에서 벌어지면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가정에서 벌어지면 그 지역에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확진자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마지막 맞죠? 인사나 좀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고생 많으시죠? 저는 드릴 말씀도 없고, 연말에 제가 드렸던 그린스마트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추진 중에 변화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40년 이상 경과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교육청별로 보유면적에 따라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라는 게 당초계획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이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빠져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60명 이하 학교라도 1면 1교라든지 향후 지속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교 수용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준을 ’25년에서 ’21년으로, 40명 기준을 ’25년 기준으로 하려다가 ’21년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처음에는 ’80년 기준으로 했는데, 1980년 기준으로 해서 40년이었는데 ’81년 기준으로 4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 도의 대상학교 수는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80년에서 ’81년으로 하면서 대상물량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오히려 증가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물량에는, 지금 현재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조사는 하지 않았고 기준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총면적이, 대상물량이 97만 2000㎡가 대상입니다. 전체 학교면적의 약 16%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50%를 계획했는데, 5개년 동안 1단계 사업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20%가 더 내려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간에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서울, 경기 다음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대상학교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서울이나 경기도는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경북이 이렇게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은 노후건물 학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 문제는 지금 많은 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 개선·발전에 도움이 되어서 많이 바뀌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이 도비가 30%이고 우리 지방비가 70% 그렇게 되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국비가.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투입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의 무슨 개선사업이, 시설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1단계 사업으로 1조 6404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기타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대상학교는 시설사업비 반영이, 지금부터 대상학교는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전부 중지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하고 또 상대성 빈곤, 다른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개선되는 학교는, 지정된 학교는 좋겠지만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른 학교는 예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 너무 비중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 잘 파악하셔서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계수조정 협의를 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께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물론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부 교육이 공교육에서 사교육화되어 가는 그런 현실을 본 위원이 보면서 맞춤형 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교육의욕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학원비를 학생들에게 줘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학원같이, 학원 이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상화시켜서 학생들 학업고취에 도움이 정말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간부들이 그런 취지를 잘 활용해서 정말 어려운 층에 있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업성적을 더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사교육이 학원이나 인가된 교습소 외에 비인가,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철저하게 단속해서 교육이 사교육에서 공교육 쪽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중심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이 설명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3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기 살리기에 중심을 두고 편성한 추경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모두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 편성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기 살리기,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