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이현찬ㆍ경만선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이현찬ㆍ경만선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종무ㆍ김호평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김경영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은주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추승우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1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9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7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의안번호 236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의안번호 1865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재형ㆍ문장길ㆍ이상훈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문장길ㆍ이상훈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39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기열ㆍ송재혁ㆍ신정호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상훈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55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6.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2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상구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성배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67.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준형 의원 소개) 7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의안번호 2350)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0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호평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제ㆍ김춘례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조상호ㆍ황규복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78.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80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교통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1.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생환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84.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8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신정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채인묵ㆍ황규복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90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92.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용 의원 외 1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부터 9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91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회를 통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한 지 보름 만에 서울시가 적극 화답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원 300회라는 기념비적인 회기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열매를 이루어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재료의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토양에 그저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가꾸어나가기 위해서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육아로 인해 가중되었을 가정의 짐을 조금이나마 함께 줄일 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아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 고민에 동감합니다. 오 시장께서 얼마나 이 정책을 숙고하셨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모든 영유아들의 식판이 영양 가득한 재료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과정마다 적극적인 협조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내일은 더욱 따뜻한 어린이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김소양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