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심창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진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십 여일 동안에 1회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뭐 코로나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해주셔 갖고 태백은 많은 확진이 발생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그 백신 부분을 지금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보다 주민들과 잘 지혜롭게 코로나19를 이겨낸다 그러면 태백은 안전한 도시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철규 의원께서 폐특법 2045년까지, 20년간 연장했고 부칙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장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항구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태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그리고 작년에 티타늄 광구 개발 확정이 된 부분은 태백시의 앞으로 미래의 사업으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 태백시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면 아마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도시계획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태백시에 도시 내에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 지정이 곧 이권과 결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고려하더라도 외곽 지역에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맹지로 살아 갖고 증개축을 못한다는 거는 사실 그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부서에서도 뭐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폐광으로 인해 갖고 태백시를 떠나고 있는데, 그네들이 살겠다고 집을 짓는데 그조차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에 위반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태백시로 이주시키고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이 안 돼서 신축을 하지 못하는 부분, 신축이나 뭐 개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그네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살고 있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니까 낡고 그래서 크랙이 가고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을 보수 할려 그러는데 멀쩡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개축을 할려고 들어갔더니 맹지라서 안 된다 그래. 이거는 태백시가 그네들한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때에 의원들은 들어가지 말고 집행부에서 저희 시에서 위원회에서 거쳐서 이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분들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제가 한 1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남진우 부시장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셨는지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시민들이 물어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시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애. 이걸 저나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제가 특혜를 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래요. 그러나 심의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시라는 얘기래요. 해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 도로 지정해주고 아니 그 저 백단사나 저 쪽 외곽 지역에 매산골 그 안에 거기가 뭔 그 도시계획 도로 지정해갖고 그 지가 상승이 돼 갖고 이 큰 일을 벌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담회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제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간담회 요청을 그 해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근데 간담회에도 요청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집행부하고 저희 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원들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예산 그 간담회를 요청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봐서는 전부 다 이게 의회에다가 간담회 하는 자체는 좋은데, 결정까지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집행부에서, 그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예산이 드는 부분에서는 간담회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 갖고 집행부에다 아니 의회에다가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오면 돼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결정해서 이건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된다 결정을 하는데, 왜 예산도 세우기 전에 저희들 보고 결정하라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권은 저희들한테 있어요. 하라 마라까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떠넘기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관광대 지금 제한 돼 있어서 3억 6,000에서 한 4억 정도 어찌 하오리까 저희한테 물어. 간담회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강원관광대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올리면 돼. 간담회 했으니까 그 올라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인가 결정하면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뭐 그래도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해줘야 된다. 강원관광대가 자구책을 안 했더라도 태백지역 경제활성화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해주는 거래요. 그때 결정하는 거야. 간담회 때 저희들이 줘라 마라 결정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 보고 어찌하오리까 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담회는 끝내고 그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든지 안 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태고 부분도 그렇습니다. 태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지금 안 오고 있어서 태백기계공고 교육청에서 자구책으로 과를 변경한다고 그래서 지금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공모 통해서 교육부에다 신청을 한답니다. 태백시가 총 금액에서 얼마치 얼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 이상 대응 투자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20%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20% 이상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거래요. 공모사업에 서류 갈 때 태백시에 그 공문 자체가 뒤에 백데이터를 붙여야지만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든 안 되든 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왜 간담회를 하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결정을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공모해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알아서 해갖고 데이터 보내고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됐을 때에 태백시의회에다가 ‘이래이래 됐기 때문에 아이들 유치 때문에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예산 올리면 돼요. 근데 왜 의회 보고 그걸 판단하라 그래요. 왜 떠넘겨.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할 일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왜 의회에다 다 해요. 우리한테 그래놓고 ‘니네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저희들한테 전가하면 안 되죠 책임은. 이런 거는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의회에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래요. 세 번째 관망사업도 똑같아요. 당초에 100억 해서 올라왔고 그 당시 문관호 전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저도 저 또한 했고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도 좀 말씀하셔서 이 누수율이 87%를 저희들이 그 목표치인데, 지금 87%가 안 되고 74% 정도 되는 차입금에 대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낮아졌을 때에 갭 차이에 정수구입비하고 25억 그 잔여 그 공사 미시공된 부분하고 그래서 100억에서 그 태백시가 140을 요구했고 저쪽에서 한 100억 정도 요 구해서 중재를 위해서 지금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다 페널티를 먹습니다. 한화는 어차피 페널티를 먹어요. 근데 우리 담당 과장님 소장님 지금 강진혁 소장님께서 간담회는 좋아요 간담회는 당연히 왜 요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금액이 정당하게 우리가 받는 금액인지 아니면 이건 너무 적든가 많든가를 따져야지 자체를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보고 결정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상호 협의해 갖고 확정된 금액 가지고 진행하면 돼요. 의회 보고 결정하라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갖고 예산이 수반된다. 시 예산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00억이 들어간다 200억이 들어 가는 거는 심도 있게 결정해서 나중에 올라오면 돼요. 올라 오면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는데, 너무 우리한테 미루는 것 같애. 그건 저희들한테 미룰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할 역할하고 태백시의회에서 할 역할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지금 클리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결정하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저희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시가 결정을 해야지요 시가. 시가 결정을 해야지 되지 무조건 의회에서 의회 보고 다 결정을 하라 하고 의회 책임지라 그러면 그건 제가 아닌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공직자 복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지만 웃으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듣는 분들은 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이제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 6월 1일 날 이제 그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렇게 힘 들게 해서 이렇게 본인 신상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오늘 시정질의를 할려 그랬는데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애갖고 전혀 관계없는 남진우 부시장님한테 오늘 시정질의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거의 지금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진급을 발령을 내 갖고 혜택을 받았어요. 그 받은 거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표현을 했다? 공직자선거법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냥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거 요번에 재선시켜 충성을 할려고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예롭게 퇴직 못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류태호 시장님을 당선시키고 그분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특히 민원인들하고 잘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재선 시킬려고 다니고 얘기하시고 단체장들 그 저녁 자리 주선하고 그게 동장이 할 일 입니까 그게. 그 지역에 나가서 민심을 안 살피고 선거 분위기 살피는 동장님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느 하나 누가 그 해당 되는 사람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안 합니다. 그럼 본인만, 본인만 불이익을 당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와주실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진짜 민원인한테 잘해주시고 아직까지도 민원인들한테 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을이라 생각하고 좀 그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제가 2006년에 당선되어 들어 왔는데, 2006년도에 주민들이 생각하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직도 시청은 들어오면 문턱이 높다고, 많이 좋아진 거는 있어요. 많이 좋아진거는나름대로 진짜 근데 아직까지 일선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계속 들려요. 그 여기 계신 분 우리 남진우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오셨는데, 좀 그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막 엉터리로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한테는 또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한 지금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그야말로 선거는 페어플레이를 해서 당선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뭐 우리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4선 이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의 사장님이신 류태호 시장님하고 잘해서 그 선택, 시민들한테 선택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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