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1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안 제5조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신고체계의 마련, 관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실질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카메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카메라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이잖아요. 여성화장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불법촬영도 좋은데 이것과 연계돼서 비상벨 시설은 설치돼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안심벨이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66개소 전체는 아니지만 주요 관광지나 이용빈도가 높은 곳은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안심벨 설치가 안 돼 있죠?

전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안에서의 위험도가 높거든요. 담양군 전체적으로 여자화장실은 안심벨이 설치돼 있어서 안전하다고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심벨 설치도 늘리고 있고 경찰과 학교 측과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10조를 봐주십시오. 현재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66개소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치부서와 상관없이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되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개보수가 필요한 곳의 경우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유지관리나 청소, 아까 말씀드린 안심벨이나 불법카메라 정비, 안심스크린이라고 화장실 문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 합니까?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개보수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 실과에서 설치하는 화장실은 관련 부서에서 합니까?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있는 소모품이나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례에서 보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일자리로 해서 일부를 용역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하시고, 66개소에 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되네요?

아니, 그렇지 않고 시설물 설치되면 시설물 위탁관리를 해당 과에서 저희 과로 운영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받아서 원가계산을 해서 민간위탁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점검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화장실을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따로 따로 관리라는 개념은 시설물 10년 이상, 15년 이상됐을 때 해당 과에서 보수를 한다는 것이지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저희 과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불법촬영에 대해서 상시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6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에 “점검해서 공문 보내라”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66개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합동점검할 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6개소에 안심벨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안심벨 개수는 66개입니까?

66개소 전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고...

1개소마다 1개씩?

화장실 한 칸에 한 개씩.

그렇죠.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화장실은 들어가는 입구에만 벨을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칸칸이 설치해서 안에서 누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필요성을 제고하고 관리법에 의한 군의회 의결 전에 담양군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군의 재정적 의무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담에 관련된 업무협약 체결 시 군의회 의결 전에 담양군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하며 안 제6조제1항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업무협약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군의 재정적 의무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담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군의회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군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1년～2, 3년 걸립니다. 의회에는 다 추진한 뒤에 공유재산이 편입된다든지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 군의회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유는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보고한다면 행정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원이 군민의 중간자 역할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책임을 집니다. 만약 비밀업무인데 의회 보고할 때 그 비밀을 퍼트리면 담당 의원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행정은 의회와 상호협의하면 갈등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보고냐, 협의냐, 그런 관계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협의나 보고나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했을 때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냐, 협의로써 끝나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보고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협의냐 이 문구를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김기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진행된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양군의회로 사전에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논의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했을 때 의원님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5조4항에 보면 제가 7대 때 이규현 위원님도 계셨지만 의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끝나고 내려가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어떻게 발 빠르게 새어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게 된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세부적인 징계, 조치를 할 것인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밀사항 보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1년에 1건이나 될지 모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 없이 다 추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1년 전에 했던 것을 이제 아는 사항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발의한 이유는 단순히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군민과 행정에서 중간자 역할인데 거꾸로 물어봅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목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없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조에서 보면 군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상임위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전보고를 받아야 된다면 이중적인 일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OU나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조례까지 정해서 이중 의결토록 해야 되겠는지. 소모적 시간낭비가 아니겠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의결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단순히 보고 받고 협의하는 거예요. 의결한다면 이중적인 일이 되죠. 이중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 의회와 협의를 합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협의하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결한다면 이중적인 일이죠. 조례할 필요가 없죠. 이중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그런 보고는 의사소통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로 해버리면 업무협조 차원에서도 업무제휴라든지 미리 의회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월권이라는 이야기죠. 말해서 우리가 견제기관입니다마는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우려됩니다. 조례로 정해 버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크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이유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MOU 체결해도 됩니다. 한 뒤에 할 수 있어요. 사전에 그래도 ‘이런 사항으로 MOU를 체결하련다.’ 비밀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내부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자유치고, 민자유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면에 정원했잖아요. 거기에 공유재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다 끝난 뒤에 군유지가 들어간다, 편입된다고 알잖아요. 사전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의결한다면 이중적이죠. 의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법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위반되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에서 60일로, 이의신청 재심의 인용결정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24호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관리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의거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이 필요한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사항으로 군수 승인 없는 사업의 중지,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4가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법의 시행일과 일원화하였으며 부칙 제2조와 부칙 제3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주 규정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타 조례의 해당 인용 조문의 정리를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25호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조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유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행규칙으로 관리하던 담양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하고 또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준용조항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조례로 유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을 폐지하고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5조에서안 제6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타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전면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담양군 전체 노래연습장이 7개소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많을 줄 알았는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을 한다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교육이수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명에 대한 교육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숫자가 많아서 강당에서 하기도 하는데 노래연습장은 7명이잖아요. 7명은 공무원들이 자칫 넘어갈 수 있어요.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왕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담양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입니다. 지역축제의 육성과 추진을 위해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축제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정비 등을 현실화하여 지역축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정의 중 축제 추진 주체에 대한 정의 변경입니다. 기존 보조사업자와 축제법인으로 정의한 축제추진단체를 지역축제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법인 및 단체로 축제추진단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축제 추진 주체가 축제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및 실비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축제추진 주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축제자립화에 대한 내용으로 축제 추진 주체가 축제기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 및 일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담양군 축제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기위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가 기존 1장에서 4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장 구분을 없애고 조 및 항 추가, 용어 재정비 등 조례를 법제처 기준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육성과 추진을 위해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축제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축제 추진에 대한 정의 변경, 축제추진 주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 축제자립화 규정 신설, 축제추진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안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32호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5조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차기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 또는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우대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및 협의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5조제3항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 방법에 대해 위반 소지가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안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안 제1조는 근거법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개정되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항제2호가목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나목은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며 다목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은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법령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포상금 환수 시 이자율을 포함 근거법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근거조항을 조례에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맞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습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 중 기존 개인균등분만 개인분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어 안 제3조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세 세세목 명칭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4조의 조항에 일치시키는 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담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세 감면 조례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기존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의 범위가 장애인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여 이를 규정한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 면제자동차 감면 적용 시 소요 예외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1년부터 경감 예를 직접 명시하여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개정·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감면제외대상 부동산 범위를 규정한 근거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확대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주민세 과세체계가 현행 5개 세세목에서 3개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 군세 조례 제1절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안 제6조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한다라고하고 안 제6조제1호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2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제7조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기본 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 또한 주민세 개정에 따라 재산분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사업소분 신고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사항을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항목을 담양군 군세 조례 제8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하는 것과 군세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료를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해당연도 연간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은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4회에서 6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5항은 재난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35조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6조는 감정평가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시행되고 일부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항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대부료 감면, 대부료 감액률 조정, 대부료 납부기간 및 납부 횟수 확대,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정비 내용을 담고 있는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건축물 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 지원 기준에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 자 등에게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 즉,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작년 재산세 감면신청기간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올해 감면대상자는 작년 재산세 감면기준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감면신청은 5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하며 감면세목은 올해 7월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과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세액 계산은 임대료 감면율에 재산세 건축물 세액을 곱하여 산출되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의 비율만큼 산식에 의해 감면비율을 적용하되 감면한도는 재산세의 50%까지입니다. 작년 6월 2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해 준 신청인은 올해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신청인은 올해 재산세에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 지방세특례법 제4조제4항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본 감면안은 2020년에도 이미 추진했던 사항이며 2021년도에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 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임대료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재산세에서 감면된다는 건가요?

세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다니다.

신현기 세정담당입니다. 3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되고요. 산식을 보면 3개월 이상이면 나누기 3개월로 해서 4개월 납부했으면 나누기 3으로 해서 혜택을 더 주고, 그다음 1개월부터 해서 10% 이상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 1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도 일정액을 해 주게 되면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10% 될 경우에 한에서 지방세도 1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잖아요. 곱하기 3을 한다고 했잖아요. 4개월이면 개월수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신현기 개월 수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동안 10만 원씩 해 주면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개월 나누기 3으로 하게 돼 있고, 1개월 30만 원 해 주면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