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현재 안심벨이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66개소 전체는 아니지만 주요 관광지나 이용빈도가 높은 곳은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심벨 설치도 늘리고 있고 경찰과 학교 측과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명에 대한 교육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숫자가 많아서 강당에서 하기도 하는데 노래연습장은 7명이잖아요. 7명은 공무원들이 자칫 넘어갈 수 있어요.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왕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담양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입니다. 지역축제의 육성과 추진을 위해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축제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정비 등을 현실화하여 지역축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정의 중 축제 추진 주체에 대한 정의 변경입니다. 기존 보조사업자와 축제법인으로 정의한 축제추진단체를 지역축제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법인 및 단체로 축제추진단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축제 추진 주체가 축제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및 실비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축제추진 주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축제자립화에 대한 내용으로 축제 추진 주체가 축제기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 및 일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담양군 축제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기위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가 기존 1장에서 4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장 구분을 없애고 조 및 항 추가, 용어 재정비 등 조례를 법제처 기준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육성과 추진을 위해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축제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축제 추진에 대한 정의 변경, 축제추진 주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 축제자립화 규정 신설, 축제추진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안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32호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5조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차기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 또는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우대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및 협의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5조제3항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 방법에 대해 위반 소지가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안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안 제1조는 근거법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개정되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항제2호가목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나목은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며 다목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은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법령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포상금 환수 시 이자율을 포함 근거법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근거조항을 조례에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맞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습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 중 기존 개인균등분만 개인분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어 안 제3조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세 세세목 명칭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4조의 조항에 일치시키는 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담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세 감면 조례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기존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의 범위가 장애인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여 이를 규정한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 면제자동차 감면 적용 시 소요 예외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1년부터 경감 예를 직접 명시하여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개정·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감면제외대상 부동산 범위를 규정한 근거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확대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주민세 과세체계가 현행 5개 세세목에서 3개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 군세 조례 제1절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안 제6조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한다라고하고 안 제6조제1호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2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제7조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기본 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 또한 주민세 개정에 따라 재산분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사업소분 신고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사항을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항목을 담양군 군세 조례 제8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하는 것과 군세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료를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해당연도 연간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은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4회에서 6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5항은 재난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35조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6조는 감정평가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시행되고 일부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항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대부료 감면, 대부료 감액률 조정, 대부료 납부기간 및 납부 횟수 확대,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정비 내용을 담고 있는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건축물 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 지원 기준에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 자 등에게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 즉,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작년 재산세 감면신청기간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올해 감면대상자는 작년 재산세 감면기준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입니다. 감면신청은 5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하며 감면세목은 올해 7월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과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세액 계산은 임대료 감면율에 재산세 건축물 세액을 곱하여 산출되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의 비율만큼 산식에 의해 감면비율을 적용하되 감면한도는 재산세의 50%까지입니다. 작년 6월 2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해 준 신청인은 올해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신청인은 올해 재산세에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 지방세특례법 제4조제4항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본 감면안은 2020년에도 이미 추진했던 사항이며 2021년도에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 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다니다.

신현기 세정담당입니다. 3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되고요. 산식을 보면 3개월 이상이면 나누기 3개월로 해서 4개월 납부했으면 나누기 3으로 해서 혜택을 더 주고, 그다음 1개월부터 해서 10% 이상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 1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도 일정액을 해 주게 되면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10% 될 경우에 한에서 지방세도 1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기 개월 수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동안 10만 원씩 해 주면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개월 나누기 3으로 하게 돼 있고, 1개월 30만 원 해 주면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