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은 잘됐는데 조례가 잘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담양의 관광 자원화를 생각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영하 15도로 내려가니까 대나무가 고사되는 피해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도 멀리 보시고, 또 대나무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키 낮은 대나무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징수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9조에는 점용시설,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군수의 공사 시행과 관련 구체적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와 운반 대행 절차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1조 및 제32조에는 연체금 및 독촉과 소멸시효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다양화,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 마련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금카드 등을 사용 가능토록 하였고 사용료 연체에 따른 중가산금 징수 및 독촉 소멸시효 등을 구체화하여 하수도 사용에 따른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조례 제32조 소멸시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멸시효가 사용료는 3년이고 징수금은 5년이에요. 사용했으면 부과 징수를 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소멸시효에 대한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요.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는 3년이고 징수는 5년이에요. 5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니까 공통적인데...

미납된 징수금이라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하고 별개입니까?

예.

원인자부담금을 5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3년으로 한다?

예.

지금 미납금이 몇 %나 돼요?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상수도보다는 훨씬 낫네요.

상수도하고 거의 똑같이 갑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부과해서 징수를 같이 하고 있어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양군에 증수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우수사례가 있어요?

저희 군에서는 대상 시설들이 없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없죠?

예.

권장을 좀 하세요.

예, 건축물이 대상 면적이 되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