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석기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각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의원 합동으로 관내 15개소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박영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신대용 의원 대표발의)(신대용·김왕중·이성재·이명로·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2.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8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행정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 및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에 있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시설 운영에 대한 현행화와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한도 상향으로 경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안은 지사면소재지에 복합서비스 공급을 위한 복지회관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황일권 의원 대표발의)(황일권·김왕중·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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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 조례안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황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영자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 28일 이틀간 실시한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주민 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민 편의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 지적하신 사항으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생기더라도 누락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더니 코로나에 빼앗겨 버린 시간 속에서도 어느덧 꽃망울을 터트리고 녹음 우거진 봄이 완연한 5월이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