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영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희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2개 반에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6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이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군수제출) 3.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지난 4월23일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변경대상은 두곡정수장 확장 및 신설, 화개 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대송산업단지 조성부지의 매각 처분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종료로 향후 사업시행 시 군비부담 증가와 하동군 주도의 지리산권 관광자원 개발추진으로 예산투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탈퇴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하동군 자연휴양림(구재봉·편백)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혜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23일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군자체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로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차 엑스포를 앞두고 농어촌 민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재봉 및 편백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23일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희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일간 군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자세로 현장점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 등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2021년 주요사업 및 2020년도 이월사업, 2020년 사업으로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사업 등,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시 하였습 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 을 두었습니다. 제1반 점검대상 7개면 총 63개 대상사업 중 25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며, 현장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는 등 총 25개 사업장에서 11 곳에 지적사항과 16 건의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과정에 참고하고, 조치요구사항은 우선 반영·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첫째, 위탁 계획 및 시행중인 행정재산에 대한 철저한 원가계산입니다. 최근 문화 레저와 관련된 많은 행정재산이 위탁시행 중에 있으며, 구재봉 및 편백 휴양림 또한 이제 곧 위탁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시 하동군의 위탁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위탁 받은자의 수익도 보장되도록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위탁료를 책정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지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환경 안전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주민 생활과 인접한 곳에서 시행되는 지중화 및 하수관로 사업,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등은 더욱 안 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주민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자재 정리 철저 및 야광 안전띠 표시 등을 통하 여 주민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맨홀 설치시 각종 쓰레기나 낙엽이 빗물받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걸름망을 함께 시공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지역 자재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과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화개면청사 신축공사 등의 대규모 사업시 지역 인력 고용 및 자재 사용으로 이어진다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마련된 만큼 시공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 사업으로는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군민들의 도움과 기대로 조성되어, 하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범왕 돌담길 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 행하는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모든 분야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시행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강상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