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 효령면 농업인상담소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현재 농업인 상담소가 군위로 합병이 돼 가지고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하고 면사무소 사이의 경관도 그렇고, 그걸 철거함으로써 일단 그 부지에 대한 효용 가치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농업인상담소를 철거하는 이유가 사실 효령면 사무소 주차장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팔공농협 창고도 같이 철거해야 됩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검토는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과거에 김영석 조합장 있을 때 이 창고를 철거함으로 해서 3층 문고, 창고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팔공농협에서 그냥 철거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농협에서는 철거만 해 가지고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자는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 줘야지 이것만 달랑 해 가지고는, 주차장이 지금 농업인 상담소 놔두고도 차 3대는 인도에 댑니다. 그러면 이걸 철거함으로써 앞에 팔공농협 창고도 같이 철거해야지요. 그러면 차를 많이 댈 수가 있어요. 거기 나무도 베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의 농협 창고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단순하게 철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 충분히 검토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안동 5번 국도에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특히나 의흥면민들이나 우보면민들이 그리로 와서 효령농협이나 팔공농협 주차장에 차 대 놓고 대구에 볼일 보러가요. 그러면 면장님, 거기에 차 못 대도록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령면에 행사 하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같이 창고를 철거해 줘야 효율적인데 과장님이 무슨 못할 말이 있는 것 같네요. 잘 판단해서 좀 연구해 가지고 철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마쳤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옹벽보수 해서 5,000만원, 이게 여기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옛날에 구 중학교 부지가 행정재산인데요. 그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 건물은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는 게 반, 그리고 단체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반인데 그게 관리가 분리돼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단체사무실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달리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같은 5,000만원인데 분야가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청사 엘리베이터 보강공사는 민원실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증축공사가 완료됐고, 거기 엘리베이터가 주차장 부지에 지금 나와 있죠. 그쪽으로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잘 했다고 봅니다. 4,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저희들 검토는 했습니다. 충분하지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8쪽에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중앙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보다 100만 1천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방세외수입이면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하고 그것도 통합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쪽에는 저희들 시스템에 통합으로 총괄 관리하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세외수입은 부서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각 과의 일인 것 같은데 지방세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재무과잖습니까, 주무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수상 시상도 받으시고 이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각 실과의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부터 해서 징수까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와 업무 협조를 해 주셔야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효령 문제를 얘기하시던데 제가 어제도 소방서를 간동삼거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나 했습니다. 간동삼거리 쪽으로 대규모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효령면 소재지에있는 농협 자체를 간동으로 옮겨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효령면 사무소 부지 확보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간동 쪽에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리고 테마파크 신규사업도 하면 앞으로 그쪽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차라리 농협을 그쪽으로 옮겨 버리면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것도 그쪽에 만들 수가 있고, 농협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하면 그쪽으로 군위군에 뭔가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도 여기 다 계십니다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전에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농업상담소를 뜯고 그 뜯는 철거비만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거기는 아마 석면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석면도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거기 철거를 하고 포장을 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일단 철거만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효령면장님 말씀으로는 효령면 가운데 백일홍이 굉장히 오래 됐고, 같이 있는 나무인데 그걸 복지회관으로 옮기든지 해서 그 나무나 그 옆의 큰 느티나무, 그거라도 해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지, 뜯어만 놓으면 어떡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별도 효령면사무소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백일홍 같은 문제는 도로가로 옮기려고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통 방해가 좀….
김정애위원장
안 되면 농어촌활성화 사업으로 복지회관 있잖습니까, 그 앞에 양조장이라든지 보기도 싫고 한데 거기 한쪽으로 해서 좀 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이런 저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문제, 지금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몇 사람입니까, 사무용 의자교체 300개인데.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사무용 의자뿐만 아니고 일반 회의용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노조하고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구입한 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도 쓸만한 거는 물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300개 가지고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군수실 리모델링은 시작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기집행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차후에 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의자고 뭐고 보니까 돈 없어도 잘 하데요. 뭐든지 과다 요구해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아닙니다. 의자 같은 부분은 매년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얹혔잖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리가 의결 안 해 줬는데도 쓰는 곳들이 많아보여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사무소 신축 사무용 가구 및 비품구입에 1억 2,000만원 잡혔네요? 의흥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신나는 체험학교라 해서 사라온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또 올해 처음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발효주 업체인데 지금 광현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위천테마 그런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이 잘 안 되는 가보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우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보통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게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도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의지가 중요하죠.
분이
오분이위원
거기도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고, 187쪽에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금액이잖아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작년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밑에 경제회복 지원사업 집행잔액 금액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당초 기준 연매출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연매출 5억까지 풀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4억 이하까지 하면 수수료가 1.3%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대상을 좀 확대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또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각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자 보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소상공인협의회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군위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최대한 홍보해서 각종 규정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 세운 거는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에 새마을운동, 184쪽 밑에 새마을운동이 있는데 앞의 거는 뭐고, 뒤에 새마을운동은 뭡니까? 정책단위 편성목을 편제할 때 이게 같은 이름으로 목이 틀릴 수 있습니까? 이게 단위가 틀린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관하고 항목을 같은 이름으로….
박수현위원
이걸 같은 이름으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업무 경계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뭣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보에서 간동까지 나오는 도로변, 제가 지금 계속 두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하는 일인가, 도로가에 쓰레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게 수로원들이 해야 할 일인가,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 새마을운동 분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제가 서너달째 계속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도로가에, 지금 집회 관계로 수로원들도 활동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동부지역에서 다니시는 이연백 위원님도 아마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만 이것 언제 해결되는지 제가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에서 보니까 여기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 하고, 수로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그러면 새마을운동 분야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제가 면장님한테 딱 한번 얘기했어요.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노인일자리로는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사고나면 큰 일 나니까.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정도 되면 그걸 할 수 안 있겠나, 그분들 자기들 기금 만드는데 예산 있으면 그 기금을 세워주더라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읍면이나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발급하는 상품권 있죠, 지폐상품권을 30만원으로 낮췄는데 아직 소진 안 됐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위원
30만원 낮추고부터 그렇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전에는 1회에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월 30만원, 이게 조례에 원래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박수현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 참 잘 하셨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으로 하니까 사실 안 좋은 말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30만원으로 하니까 이것 귀찮아 가지고 덜 바꾸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4쪽에 소공원 조성에 어슬렁대추정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뭡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탑 쌓아진 데 보면 거기 조명탑이 올라가서 비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방치할 수 없어서 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전용 진입로는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것 말합니까, 의흥면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 쪽이지 싶은데요.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보 파크골프에 6,000만원 증액됐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지대가 좀 낮습니다.그래서 성토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배수로를 개선하다 보니까 지반하는데만 한 2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위에 잔디도 같이 해서 3억 5,000만원이 다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화장실하고 간이사무실 여기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본예산 짤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짭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93쪽입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시설보강에 5,000만원 증액됐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마파크 안에 보면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차량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한데 그 장비들을 어디 갖다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고를 대단위로 크게 짓고, 또 승마장을 지금 민간인에 줬는데 그 경계선으로 목책 설치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박운표위원
산림축산과에 방역 창고라 해서 또 올라왔던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테마파크에 17억인가 지원하는 것 있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15억 출연금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우보파크골프장에는 5,000만원 증액되고, 여기 테마파크에도 5,000만원인데 효령에 파크 골프장 묘목 좀 심어달라 하니까 돈 없어 못한다 했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 때 담당계장이 나갔었는데 나무 얘기는 었었고, 위에 차광막 그걸 보수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다 해 드렸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런 걸 할 때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되도록 이해를 시켜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일 안하고 돌아다닌다 그럽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 꼭 한번 여쭤봐라 했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어른들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내년에 해 준다든지 미리 좀, 우리 의원들은 지금 바보 다 됐어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보수, 아까 재무과에도 보니까 옹벽보수가 있었는데 같이 이걸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이게 행정재산이라서 따로 편성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 구 군위중학교 본관 건물이 반은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반은 단체 사무실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초 굉장히 추웠을 때, 생활문화센터의 소방스프링쿨러가 얼었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게 터져버렸어요. 터지면서 밑의 펌프는 수압이 낮아지고 물은 계속 퍼올리니까, 그래서 천장하고 밑의 바닥을 지금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홍복순위원
전번에 군위중학교를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매입했었는데 그 때 옥상 보수는 안 하셨나 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옥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하고 건물 주위에 배수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듣고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는 학교 지은 지도 오래됐는데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보수했더라면 이렇게 이중적인 문제는 없었을텐데, 어차피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 게 예산 절약 됩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옥상은 몇십년이 됐기 때문에 누수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사무실도 누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191쪽에 의흥향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거는 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만 군위향교 시설 개보수 신청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군위향교, 의흥향교 두 군데 같이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홍복순위원
했는데 의흥 향교만 됐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사실 담당자들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의흥에는 지난번에도 시설사업에서 군위향교보다는 많이 투입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흥 향교도 좋지만 동시에 신청을 했으면 군위 향교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 신청 들어온데 대해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 몇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과장님이 나중에 마당 보수를 신청했더니 뒤 기둥부터 도비보조를 받아와서 해 주겠다 했거든요. 지금 예산 배정에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마당 보수는 해 줄 수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정교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한 것 중에 향교 안에 공공근로 하면서 울퉁불퉁 한 부분을 정지를 해 달라, 그리고 문화재도 보수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현장에서 해 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비는 어디에 있다고 섭외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장비 운반할 때 보면 거기 입구가 좁아서 장비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레인이 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흰개미 그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둥을 지금 흰개미가 다 갉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흰개미가 5월달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 하면서 같이 장비를 반입해서 그 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건물 안전 진단하고 실시설계 이런 것 하는데 돈 7,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국비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7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5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5월달에 우리 자체 사업비로 발주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2,2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조를 받아서….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를 신청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안전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여자 비치볼대회, 여기 장소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테마파크장 안에 무대 있는 부분 가온광장 앞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거기 모래가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모래를 저희들이 반입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7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데 끝나면 그걸 모래놀이장으로 7, 8, 9월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모래는 대회를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철거를 하고 또 다시 반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모래를 사용하고 나중에 다른 데에 적체 해 놨다가 다음 행사 때나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홍복순위원
모래를 깔고 치우고 하는 인건비는 계상 안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행사 한다 하면 그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테마파크 운영 면에서 보면 사람들과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은 대율리 종가집, 그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남천 고택입니다. 이게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 공모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부군수님과 면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건의 드린 것도 있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 부분도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홍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흥 향교는 물론 기금으로 해서 탈락됐지만 흰개미라든지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과 또 성결교회 뒤쪽으로 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향교는 학생들이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코스가 다 되거든요. 저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군위향교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은 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같이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신청해서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거는 빨리 해야죠, 물론 국도비 다 받아서 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이런 걸, 요즘 수세식 화장실이 안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문화해설사도 많고 한데 테마공원하고 성결교회하고 우리 항교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향교라고 하면 지금 우리 후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산입니다. 여기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당 고르기라든지 거기 좀 빨리 정비를, 저희들이 나가보면 정교님이라든지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향교가 다 중요하지만 군위 향교를, 이렇게 기금을 안 받더라도 군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 정말 생각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 소관
11시00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총 몇 가구가 주문 들어왔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해 25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150가구가 선정됐고 나머지 100여 가구 정도 시작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번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됩니다. 통상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비포장 도로는 걸어다니면 되는데 농사지은 걸 산돼지, 고라니가 다 먹어버리면 농민들이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200쪽 낙동강 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로봇 설치 2대,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순환자금 회수로봇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해 놓으면, 이게 캔을 넣으면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1개 넣으면 이게 적립이 됩니다. 나중에 2천원 이상 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걸 작년에 주민특별지원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식당에 가 보면 손 체크기 하고 머리 열 재는 기계가 있던데 없는 데도 많던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업소에서 원하는 걸 우리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쏘는 거는 한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설치해 놓으면 들어갈 때 손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체크해 줍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신청 다 받아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보면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꿨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위원
뭣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예산계하고 수의해 보니까 이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예산 과목 변경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이 예산에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예산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사실 이것 연말까지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까지 몇 대 소화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전기승용차는 총 113대인데 지금 한 대 밖에 안 나갔습니다.그리고 화물차는 2대, 오토바이 2대 해서 5대밖에 안 나갔습니다.
박수현위원
화물차는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신청 기간 안에 소화를 못 해 내는 것 같던데 승용차는 그런 것 없습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 기간 안에….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게 한 대 밖에 안 나갔으니까요.
박수현위원
승용차는 수요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화물차는 그런 게 있죠, 5월 며칠까지….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안 하면 자동 탈락되는 게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공장에서 그게 생산이 안 된다 하는데 두 달 안에 그걸 어떻게 수요자들이 해결을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지침이 그렇게 있으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박수현위원
지침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소화를 못 하는 걸 수요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 해서 그걸 유예시켜 준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데 우리도 그것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박수현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쓰레기투기 방지, 제가 경제과 새마을분야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위환경에서는 우리가 계약할 때 어느 분야까지 청소를 담당합니까, 도로변의 청소 담당합니까, 도로변 휴지 줍기도 있는 줄 아는데요, 그게 수로원들 책임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군위환경 책임입니까? 도로변의 쓰레기.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군위환경은 지금 소재지 관할만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위원
그러면 일반 지방도 가에 있는 쓰레기는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환경미화원이 다 하지는 못하죠.
박수현위원
마을단위 쓰레기만 하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마을단위도 수거일을 정해놓고 수거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보면에서 간동 구간 도로변에 보면 쓰레기가 진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 동원해서 다 했어요. 공무원들 그래도 불만없이 했는데 심지어 도로변 풀베기까지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쓰레기 하나 버려진 것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 달, 넉 달째 됐지만 제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는 만들어서 하는데 쓰레기는 점점 더 쌓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도로변에 내 보내기는 참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이것 누가 관리해도 관리해야 되는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관리 부서에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수현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운영의 묘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그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수현위원
솔직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4㎞, 5㎞ 되는 것 하루 아침만 다녀도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공무원을 지목해서 이게 관리 감독이 이래서야 되겠나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텐데,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지역활력과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면사무소하고 협업해서 업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워 가지고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군위환경에서 그것까지 담당했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군위읍 도로변만 관리한다니까 거기까지는 부탁드리기가 무리고요, 하여튼 쓰레기 투기방지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증액시켜 놨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해보다도.
박수현위원
예산은 자꾸 세우고 방대해지는데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참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서로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가지고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00쪽에 경유차 저감장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5등급으로 돼 있고, 군위 관내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5등급은 몇 년 이상 돼야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연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넘버만 치면 몇 등급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선정해야 되겠죠.
분이
오분이위원
이런 거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야생동물 사체위탁 처리비가 많이 늘었고, 또 저장창고도 설치하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사체를 전에는 우리가 매몰했는데 요즘은 영천 업체에 운송해서 거기서 소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고라니까지 같이 처리하라 해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죽은 사체 그런 종류….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죽은 것 아니고요. 엽사분들이 잡아온 것만 해당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야생멧돼지 하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야생멧돼지하고 고라니까지 같이 하니까 냉장고가 작아서 좀 큰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많이 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인데 여기는 승용차만 가능한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조정 물량을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필요한 걸 좀 해 달라고 올려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화물차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현재 지침은 승용차로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화물차는 못 한다는 말이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지, 이거는 우리 농촌 지역하고는 실정이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03쪽 시설비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 설치해 놔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비닐 이런 것도 거기 모으기는 모으지만 바람이 분다든지 이럴 때는 날아가 버려서 모은 게 무용지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철망으로 하고 있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 위에 안 날아가도록 하는 두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덮을 수 있는, 어떤 데는 악취가 난다는 이런 민원도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다음 번에는 이런 것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물 업소에 비말차단기나 체온계, 지금 3,600만원 예산인데 다 지원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안심식당 18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비말차단기 아크릴로 돼 있는 걸 설치를 하면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에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업소에 이걸 다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지정한 안심식당 180개소에는 다 돌아갑니다. 20만원씩 해 가지고.
홍복순위원
그러면 안심식당만 우선 설치하겠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체온계도 안심식당에만 다 배부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더 일찍 편성했더라면 안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지금 슬레이트 철거 수요가 많다던데 본예산으로 다 가능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다 돌아갑니다.
박수현위원
얼마 전에 읍면에 2차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또 기존에 있는 분들 포기자가 중간 중간 나오고 하니까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신청 하신 분 중에 올해 사업이 안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농정과장님 정말 가장 힘든 사업부서인데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에 2억 받았는데 추경에 1억 더 편성했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공공승마장 개선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원 하고 추가 1억원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산쪽으로 길을 내는가 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거기는 평지가 없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평지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방역창고 설치에 5억인데 작년에 또 3억 반납했잖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3억원은 유기견 보호센터를 지으려 했는데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민원이 없는 데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 진입로가 많이 협소해서 왔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철망에 많이 부딪히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좀 개선하고 또 방역 물품창고도 짓고, 또 겨울철에 출동을 하다 보니까 방역차라든지 산불차가 현장에 갔을 때 물이 너무 얼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고, 그 용도로 쓰고자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유기견 센터는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삽령리 쓰레기매립장 뒤쪽이나 아니면 김수환 추기경 옆에 양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거는 그런 골짝으로 하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도로변 쪽에 한다고 금구리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잖아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거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207쪽 임산물 유통센터에 전기시설하고 소방서 점검에 1,500만원 올라왔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임산물 유통센터에서 소방 점검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거기 창고 사용도 안 했잖아요, 하긴 했어요? 그냥 가만히 놔 뒀잖아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우리 건물이니까 전기하고 소방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전기가 누전된다든지….
박운표위원
내가 해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 건물 준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창고에 아무 것도 안 넣고 그대로 놔 뒀는데 무슨 또 소방 안전점검 한다 하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래도 다른 시설은 많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적자는 안 내잖습니까.
박운표위원
과장님, 거기 창고 준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창고 안에 양파도 안 넣고 아무 것도 안 넣고 그대로 있는데 또 새로 점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것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의무적으로 하면 점검이고, 시설은 아니잖아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무슨 지적 사항이 나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건물이 생각보다 좀 오래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산막철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올해 국비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산막을 없애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산막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숲속의 집 1호에서 4호.
박수현위원
이게 노후화 됐어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30년 가까이됐는데 벌레 나온다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증축 보수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 너무 노후됐으니까 개선사업으로 올해 5억, 내년에 5억 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고 올해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하려니까 철거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철거하고 공모사업을 또 진행한다 이 말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 공모가 밑에 사립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 이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사유원 여기도 자체적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것하고는 다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앞의 장곡휴양림은 우리 겁니다. 산림휴양시설은 사유원 겁니다. 사유원이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특화조림사업, 그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국도비 조림사업과 연계해서 읍면의 유기질이라든지 기타 등등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다른 사업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설명을 못 드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9쪽에 소규모 한식 경영 바우처,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2020년도에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들에게 3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농협카드 거기에다가 충전을 30만원 지원해 주면 90일 이내에 그 농가들이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2,448농가가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672농가가 받아간 상태이고요. 이게 5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럼 이 돈이면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던데 예산이 증액돼서 다행입니다. 행복바우처 지원 이것 규정을 아십니까, 작년에받으신 분은 올해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 관심 갖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작년에 줬다고 올해는 배제시키느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올 당초에 400명이었는데 추가가 3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 회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 배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배정돼 있어서 아마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수현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에 여성농업인들이 불만을 안 갖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3쪽에 공공운영비에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관리비로 가는 게 군위농협 유통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 이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지금 조공에 대해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연백
이연백위원
예.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저희들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조공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안잖아요? 일반 농업인들 개인적으로 보조사업 진행하는 것에 비하면 군위군의 유통으로 지원하는 거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공동법인이 작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통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농로포장이나 농기계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지원하고 나면 단번에 표시 나는 부분인데 유통 이거는 지원해도 실제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답은 없지만 그래도 유통이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 사실 도로 닦고 농기계 지원하는 거는 다니는 데 편리하게 다니는 거고, 농기계 지원하는 거는 100%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시 내가지고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통이 제대로 되면 실제 농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과장님,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이번에 어렵게 설립된 조합공동법인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방금 우리 이연백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이지만 사실 도에 가면 유통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활용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 군위의 일꾼이 있잖습니까, 그분 만나 가지고 계장님들 대화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유통에 5억인가 보조가 내려오는 게 있다 하던데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도의원들은 다 알아요. 어느 어느 시군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것. 성주에 참외하는 데는 그런 걸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잘 아셔 가지고 도의원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번에 농업 부문 예산 가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의원하고 좀 소통도 해 가지고 도 예산 좀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공이 작년 6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 우리 유통계장까지 가서 평가 받을 때 같이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야만, 그런 평가를 받는데서 실적이 조금 많아야만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위의 농가들도 인식의 전환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공동선별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좀 변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공동 선별로 농산물의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변화가 돼야만 조공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 농가들이, 사실 조공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5억이 실지 넘습니다. 넘는데 그 5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돼도 개인 농가한테 실지로 얼마 딱 간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농가에서는 뚜렷하게 뭐를 지원하느냐 사실 되물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농민들의 인식도 변하면서 작목반들이 점점 이 조공으로 가입해서 들어와야지만 조공이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도에 가서도 그런 예산도 저희가 따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통계하고 같이 도의원님의 도움도 받아서 예산을 따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우리 군은 농정 부분에 비율이 높은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보조는 끝이 없습니다. 신문물에 앞서가는 농정이 돼야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나 보조사업을 따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연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센터, 이거는 모든 농민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해야만 우리가 보조를 줄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 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조공 법인에서 작목반 수를 많이 인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작목반과 농가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유통에서 더 나은 가격과 농민 소득증대도 이뤄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21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여기는 어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거기는 산성 화본마을하고 고지바위 권역 두 군데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는 공모를 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게 원래 3개 마을입니다. 고로 석산의 마을하고 3개 마을이 지정돼 있었는데 1개 마을은 작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업하는 상태에 있어서 2개 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활동비가 지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보 청화산 권역에도 사무장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화산 권역이 사실 더 오래됐습니다. 이분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체험마을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무장 활동비는 보조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19쪽에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여기는 고로 화산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김정애위원장
인간극장에 나온 그분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그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도비하고 군비 자체 예산도 있는데 이 안에 몇 가지 정도 들어갑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거기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소형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소는 어느 마을에 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직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게 1,600만원으로 동네에서 돈을 좀 대야 되는 모양인데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400만원 자부담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요즘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활용성은 없는데 그렇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24쪽 측고상승, 여기에 1억 9,000만원 감됐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투자 대비 자기들 자부담 50% 해서 하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원예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원예작물이나 측고상승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잘 파악해서 짜 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많은 농기계 선정하는데 과장님, 계장님, 여러 갈등 속에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관리과․공항추진단․보건소 소관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위군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30쪽 시설비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세워서 소보면에 나갔습니다. 또 신청을 전번에 받아보니까 3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위 2개소, 부계 1개소, 우보에 2개소 해서 6,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회 수립을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과에서 관련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수정 보완을 하면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규사업에 심포지엄 개최하고 글로벌 드림에어 페스티벌 이것 관련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통합신공항 심포지엄 개최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7월 30일은 원래 소보 공동유치를 선언하고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사를 밝힌 날입니다. 그래서 군위군으로서는 소보․비안 이 공항을 받아들인 날로서 군위군이 기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날 우리 군민들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모두가 경축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신공항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공연과 축사라든지 심포지엄 등의 강의 일부를 넣어서 다채롭게 하고자 하고요. 통합신공항 글로벌 드림에어 페스티벌 이 부분은 대구하고 경북 의성 군위가 함께 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여기는 대구와 경상북도가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꾸며나가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금년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중에 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따로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은 둔치 운동장 거기서 공연을 하고 기념축사도 하고 강연도 하는 행사로 하고, 의성은 의성 나름대로 자기네 장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것도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야외행사로 가고요. 야외행사로 가면 인원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내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한 때는 의성이 저희하고 경쟁 관계였지만 어찌됐든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생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이나 심포지엄은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부 협업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는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진다 하면, 또 협의할 사항이 있다 하면 또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통합신공항이 오기까지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통합신공항 홍보물 설치사업에 7,000만원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7,000만원 이거는 홍보 조형물입니다. 이 금액의 크기는, 저희들이 봐서 홍보물 자체 조형물은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 7,000만원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조형물 사업비이고, 2,000만원은 설계 디자인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제2주차장 옆에 보면 큰 사면, 거기가 비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위군이 그동안 지향해 왔던 공항과 관련한 이미지 글자 광고를 넣고자 하는 겁니다. 둔치 운동장에 가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라는 큰 글자 광고가 있잖습니까, 그게 광고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유사하게 상황을 끌고 가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꽤 쓰고 언론보도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과 근접할 수 있도록 용역 줘 놓은 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공항관련 기본 계획 안에는 접근도로망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 주변에 우리가 뭐를 할 건지, 어디에다 뭐를 붙일 건지, 어떤 사항을 보완할 건지 이런 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은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겨놨는데 아마 내년도부터 열심히 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나, 기초 베이스가 나와야 이거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신공항 심포지엄, 글로벌 드림에어 페스티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네요. 예를 들면 공항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공항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민간보조사업자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이게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공항추진위원회에도 힘을 좀 실어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내년 본예산 짤 때도 이제는 공항추진위원회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사업도 진행하실 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전투 비행기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정문을 보시면 정문에서 우측에 작은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거기 맨 끝 단에 나무 한 두 그루 없애고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쪽 밖에서 지나가는 분들도 그 모양이 보이고요.
김정애위원장
이번에 글자 광고도 같이 매칭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글자 광고는 그 밑으로 사면에 하고, 두 개가 매칭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안 그래도 공항을 하면서 우리가 협약했던 부분은 대구편입 관계, 이것하고 맞물려서 주민들은 대구편입이 되지 않고는 공항 유치가 없다, 지금 공항추진단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대구편입 문제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여기 공항은 또 공항단이니까 각 부서끼리 잘 협의하고 해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감사드립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5세 이상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을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코로나 방역에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들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전화가 오긴 오는데 중증 대상은 없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우리 군민 백신 다 접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화이자나 무슨 약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약도 하루 전 내지 이틀 전에 통보가 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언제까지 갈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이번에는 65세에서 74세까지는 이달 말 돼야 된다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건 아마 화이자는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모의 진행도 하셨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 되는데 보통 촌의 어르신들이 일찍 나서잖습니까, 그래서 가 보니까 어떤 분은 차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는 분도 있고, 30분 기다리신 분도 있고 아침 일찍 한 시간 전에 벌써 센터 아래층에 들어와 계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배정이 되면 한꺼번에 몰리는 것보다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도 덜 피곤하지 않겠나, 그런 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센터에서는 사실 음료도 못 먹게 했거든요. 음식 섭취 자체를. 그러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높고 힘들어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접종센터에 인원은 총 몇 명 동원이 됐습니까? 직원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첫 날에는 처음이라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거의 총 출동하다시피 해서 한 60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한 50명, 행정인력이 또 22명이었는데 그보다 더 오시기도 해서 한 50명 정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75세 이하를 접종할 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게 65세에서 74세 사이는 아마 병․의원에서….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가면 할 수 있도록?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뇨, 그것도 사전에 예약을 다 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게 또 냉동 처리가 돼야 되는데 냉장고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화이자가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약일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 화이자를 맞게 되면 또 거기서 맞아야 되는데 아마 화이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화이자만 영하 75°인가 그렇고, 다른 거는 그 정도가 안 돼도 된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거는 백신 냉장고에 있으면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모더나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모더나는 아마 온도는 영하 20°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실 사용할 때는 백신 냉장고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앞으로도 이번처럼 공동예방 접종을 하게 된다 하면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시골에 있는 분들 시간이, 다들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버스로 순회를 해서 모시고 오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게 개인 버스를 타고 온 게 아니고 읍면에서는 버스를 다 대절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대절했는데도 그렇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마음이 급해서 오고 하니까, 좀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까 배고프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4시37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원예 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에 2,6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기술이 자꾸 개발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돼서 먼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비벡터링이라는 것은 화분 그런 매개충을 이용한 생물적 방재제 매개충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류 중에서 거기에 미생물 재제를 놔서 벌이 그 미생물 재제를 다른 데로 옮겨 가면 그 생물들이 병충해에 더 강해진다, 이런 내용이 비벡터링입니다.
박수현위원
1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토마토 재배 농가니까 한 농가가 하지 않고 토마토를 하는 곳에 집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영주시에는 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군 관내 농업인 유튜버가 혹시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은 다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유튜버들은 많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많이 조회되는 유튜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대표적인 한 분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하기 때문에 윤점연 씨 같은 경우에도 하고, 정보화 농업인 회원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요즘 개별적으로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유튜브 활용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유튜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79쪽에 보니까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상당 금액이 반납되는데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도비사업으로써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약간의 경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연백
이연백위원
도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재선정을 못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힘들게 따온 사업일텐데 이걸 또 반납한다 하니까 좀 아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8쪽에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 이게 바보밥상 그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바보밥상 뿐만 아니고요. 우리음식연구회에 매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없어졌다가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돼서 하게 되는데 바보밥상 쪽으로 사업비는 많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도 하고 집행도 하고.
홍복순위원
그리고 웅녀마늘을 연구 용역 개발해서 지금 식품도 만들고 합니다만 사실 먹는 걸로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웅녀마늘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쪽으로 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발표하기가 머쓱한데 치료제 그 계통으로 일부 실증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상처 치료에 굉장히 탁월하다 하는데 그게 공인대학교나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먹는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먹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걸 다양하게 하려면 그쪽으로도 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다행히 그걸 또 개발하고 있다 하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해는 주차장 앞하고 밑에 뭐 심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 쭉 다 둘러봤습니다마는 접시꽃이 그대로, 지난 해 심겨진 게 약 3분의 2정도는 살았고요. 3분의 1은 보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식한 게 잘 자라고 있고, 코스모스, 금계국 이렇게 3종이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천에 올해 될까요? 걱정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비 오면 한번 쓸고 가야 됩니다. 그것 감안하고 하천에도 해야 됩니다. 어제 일부 보니까 둑에는 코스모스 몇 개가 폈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해서 저도 관심있게 한번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밑에는 좀 걱정이 앞서 가지고 물어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마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맛집특화밥상프로젝트 이거는 어느 식당에 줍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일단 기존 바보밥상 개발 된 데를 하고, 사실 군위읍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할 계획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어차피 접근성으로 보면 김추환추기경 생가, 거기는 성지순례 코스로 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먼 위치에 있더라고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쉬운 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돈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 몇 년 뒤에는 욕심이 나는데 지금 막상 하자고 하니까, 여기 군위에 주차장 시설도 되고 괜찮은 집에 다 일일이 섭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1만 5천원짜리 같으면 제가 하고 싶다,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사실 금액이 좀 낮고 한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약간 대중적으로 해야지, 간단하게 된장찌개 백반스타일도 하지만 추가도 해야 되고, 장사가 안 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선정된 데도 예를 들어 성지순례에 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식당에 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됐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장
균특회계도 받아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모양이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이 타 시군 건립한 데를 보면 건물을 새로 증축하면 최소 20억에서 30억이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1층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증액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맑은물사업소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에 부계 창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2억이 더 계상됐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각 마을마다 처리장 자체 규모를 굉장히 여유있게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부계 창평 같은 경우에는 옛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처리장이 있는데 그 처리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증설을 하면 다음에 증설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실지로 거기는 70톤 증설로 나와 있는데 70톤 증설해 버리면 다음에, 만약에 100톤을 증설하려고 하면 처리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톤 정도 증설을 해 놔야 되지, 안 그러면 주변에 부지 팔 사람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거기는 용량을 좀 크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대부분 군비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에만 국비를 대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삼국유사휴게소하고 연관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거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얼마 전에 저희 휴게소에서 산성 백학리 쪽으로 돌린다고 공사하다가 중단됐죠, 거기 마무리 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동안 저희들 부탁도 많이 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 지금 군비가 많이 투자됐네요? 다음 번에 용량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 올 수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실지 창평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을 하고 나면, 나중에 더 이상 증설하려고 그러면 부지 자체도 힘들고, 아마 다른 대체 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순수 군비로만 하고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거기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를 더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소규모 수도시설 이거는 간이상수도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 시설에 다른 철책 같은 거는 다 돼 있는데 만약에 누가 들어가서 다른 마음을 먹고 어떤 짓을 할까 싶어서 거기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도비 신청해서 가져 왔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무성리에서 금구리로 넘어가는 하수도 공사, 지금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홍복순위원
그 하수관거가 내려오면 동네에서 가압장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가압장이 아니고 중계펌프장입니다.
홍복순위원
그걸 끌어올려야만 그게 하수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중간 중간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전번에 말씀드린 상습 침수지역 거기도 그걸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일단 인입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만 일반적인 우수 침수하고는 사업 자체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우수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된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위원
소장님, 지금 솟따리 상수도 사업, 그게 당초 예산이 4억 이상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3억 얼마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말 그대로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미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굳이 줄일 필요 없이 그 솟따리 마을 안에도 정식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가건물 비슷하게 너댓집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원선을 한 300m 더, 남은 예산 가지고 마을안으로 300m 더 묻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예산을 남겨놓을 필요없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넣으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해서 남은 구간, 신흥사 오르막 올라가는 데 넘어서 요즘 새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말씀하신 구간을 우리도 현장에 나가봐서 아는데 실지로 거기 예산은 4억 정도로 편성 예정이었는데 실지 설계비하고 총 공사비 하면, 도급공사비, 관급공사, 폐기물까지 다 하면 지금 4억 초과가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3억 4,000만원 안 잡혀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입니다.
박수현위원
공사 새로 하려고 하면 애 먹는데 하는 김에, 나중에 네다섯 집 생각해서….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실지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읍면이나 다른 동네라든지 그런 것하고 좀 균형있게 맞춰서 하도록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부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본예산 하고 얼마 안 돼서 벌써 너무 빠르게 테마공원입장료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감됐고, 영화상영공연장 입장료 수입도 5,400만원, 그 다음 군위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도 2억 4,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아직 잠재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이르게 수익금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휴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21년 뒤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목표액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차로 세입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도 너무 이르게 수익금을 삭감하니까 사업 진행을, 판단하기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