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액은 기정액 336억 3130만 원, 이번에 증이 95억 6463만 4000원으로 전체 431억 9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23억 9456만 8000원이 증된 152억 73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 복지 서비스 구현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비 4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 능력 강화에 1억 8833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군민안전보험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다음 시설비에 가정용 무선방송수신기 설치에 1억 242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양 평기 소교량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긴급복구비로 단촌 하화1리 블럭 설치 외 8건에 6억 7686만 원이 증된 97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단밀 낙정리 웃골 소하천에 2억, 가음면 양지리 사미천 제방 설치에 3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에 사곡 양지2리 구눌 소하천 정비 외 11건에 5억 82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17억 2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옥산 신계1리 도로 확ㆍ포장 외 2건에 4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소규모 현안 사업으로 봉양 삼산∼구산리 간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1000만 원, 구천 장국도로 선형 개량에 설계비 1000만 원, 도로 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에 3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도로 사업으로 의성 상리1리 마을진입로 정비 외 64건에 대해 14억 7581만 원을 증 편성하여 19억 7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조서로 갈음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비에 국비로서 15억 4834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줄 알고 시설비로 세웠는데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26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으로 저희들 기타 부담금으로 2억 1900만 원을 부담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65쪽에 첫머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균특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에 균특사업비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4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의성 후죽리 도토골 송수관로 설치 외 5건에 3억 3136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 공사에 점곡 동변리 송암지 보수 외 5건에 1억 620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용ㆍ배수로 설치 공사에 의성 상리2리 농로 및 용수로 정비 외 53건에 12억 8184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양ㆍ배수장 보수 공사로 의성 원당1리 못골 암반관정 설치 외 24건에 11억 1819만 9000원을 증 편성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유지보수비에 관정 양ㆍ배수장 유지관리비 1억을 증 편성하였고요. 유지관리 저수지 및 용ㆍ배수로에 7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집행 관계로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농촌공사 관리 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다인 신락리 신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에 6500만 원, 다인 덕미리 반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억 698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옥산 오류 실업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에 11억 1500만 원, 안평 신월리 상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에 11억 1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계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계 24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4억이고 비교증감 없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사업에 봉양 안평천 유수 지장목 정비에 2500만 원, 점곡 미천 물놀이장 주차장 설치에 3억 원 하여 3억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댐 주변 지역 정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음 현리1리ㆍ대동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812만 7000원, 춘산 금오1리 환경 농업용 자재 구입에 6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0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하면서 안계 용기2리 용수로 정비 있잖아요?

예.

이것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게 저희들이 현재 현장 검토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단북 쪽 하류에서 지금 확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천나들목 거기까지 전체를, 전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과 일부 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 밑에서 확장해 오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서 복개는 일부 필요한 구간만 봐가면서 하고 배수펌프장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지금 설계비를 편성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업이 상반기에는 아직 농번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해 놓았다가 10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설계비만 하고 일철이라서, 모내기철이라서 이게 연장되었구나.

예.

원래는 이게 봄부터 한다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자꾸 문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게 그 동네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단북이나 안계나 이게 숙원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사고가 계속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가 시작되면 그다음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하여튼 신경을 바짝 좀 쓰셔 가지고 수자원공사로 이것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안전과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설계되면 2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했는데 이게 14개소면 어디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하지만 거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과속방지턱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지금 지구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게 이제 어린이.

균특이 내려와서 부득이 예산은 지금 지구 지정보다도 꼭 세워 놓은 상태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괜찮은데 설치를 많이 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또 어려움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3페이지 상단 부분 옥산 오류 실업 지표수 보강 개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어진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거쳐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게 예년과 달리 환경 분야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그 협의를 거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협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만 되면 곧 발주 바로 가능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군민의 삶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3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 사업비입니다. 1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사업비는 당초보다 6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의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기반 시설 추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5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시설 대상 지구는 봉양 화전리 도시계획도로 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인 의성읍 월룡사 공영주차장 및 주변 정비 사업을 비롯한 4개 지구에 18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인면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의성읍 전선지중화 지상기기 부지 사용료 6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의성읍 컬링센터 주변 경관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로등 관리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남대천 의성교에서 의성2교 간 가로등 설치 사업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안계면 간판 타이머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화로운 국토의 균형 개발과 국토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단밀 주선리 소공원 조성 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부처 지역사업 연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국비사업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도비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기반 조성을 위해서 팜문화빌리지 주변 정비 사업에 2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균특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계목을 저희들이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위해서 보상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농림부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안계 안정1리 새뜰마을과 다인 외정2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를 감액해서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계목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5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하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는 5억 8000만 원을 증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만들기,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안 서부1리와 구천 용사3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7300만 원을 저희들이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태양광 사업 2200만 원과 그다음에 만경촌 건축물 보수비, 설계비입니다. 그다음 일반 농산어촌 개발ㆍ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단밀 용곡1리 공동마당과 단밀 생송2리 공동마당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 가원1리 공동마당 조성을 위해서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자치 확산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자치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이자와 그다음 2020년도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에 따른 보전지출 186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복마을 자치사업 1억 5000,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1억 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복마을사업이 지금 1단계, 2단계가 지금, 3단계까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예. 15개 마을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이것 직매장 조성에 10억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공사 사업 시작되었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32억 원이 총사업비인데요, 원예사업과에서,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부서는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꼭지별로 보면 어떤 것은 원예산업과에서, 어떤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부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2억 원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억 이것은 어디에 쓸 건데요?

그 사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

예.

전체 금액이 32억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10억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32억인데 부족분은 원예산업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22억은 했고?

예.

그러면 거기에 한목에 하지 왜 그러면 여기에 10억을.

로컬푸드를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부서에서 그냥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지가 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공공장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전문성도 사실 우리가 좀 떨어지고요. 로컬푸드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부서를 분산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다음 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이것 시행 계획대로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10억을 잡았었는데 이게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10억만 지원해 주고 그쪽 부서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세워서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편성이 된 걸로.

저쪽 봉양에 하던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봉양에서 부지를 도저히 못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쪽 미진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봉양 것이 저희들이 부지가 되고 당초에 그게 되었다고 하면 10억 정도로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사업비는 조금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지요. 건물을 짓고 하면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시행 계획상에 사업비가 10억이 잡히다 보니 저희들은 그것을 증액하게 되면 또 변경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것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봉양에 이미 땅 매입하는 과정에 예산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일부, 다는 아니라도 일부가 집행, 그것은 뭐 행정사무 그거 할 때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10억이 이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마 일부 봉양에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다는 아니라도. 구하다가 그걸 못 사서 이쪽으로, 의성읍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인데 그 돈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해놓고 또 여기에 와 가지고 또 매장 조성한다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예산이 자꾸 한쪽에서 많이 부풀어지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지역재생과 10억을 또 그쪽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봉양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두 번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했다가 그게 또 매입이 불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군데로 더 옮겨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 집행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못 샀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집행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애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건물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비용이 적게 들 수가 있었는데 적지는 어떻게 보면 봉양이 더 맞겠지요. 사실을 이 로컬푸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로컬푸드 자체가 저희들 업무하고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건물 짓고 안에 시설 운영을 해 보니 10억 가지고는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 보니 이제 저희들의 사업비를 10억만 그쪽에 보태주고 원예산업과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세워서 전문성 있는 원예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0억은 이것 꼭 필요하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로컬푸드 봉양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도 집행된 게 없다고 했는데 땅 매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김동준한우 옆에 부지 일부를. 뒤엔가 옆엔가 다 했었고 이게 처음부터 로컬푸드는 원예산업과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원예산업과에서 했습니다, 로컬푸드.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새로 건물을 지어서, 지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위원으로 가서 회의도 두 번을 했는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이거는 처음 들어 보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10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업이 애초부터 원예산업과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 지역재생과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지역재생과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고 헷갈리네요, 좀.

아닙니다. 이게 로컬푸드가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있는데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왔을 때는 원예산업과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사업은 우리한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역재생과에 있었거든요, 이게요. 통합 관리를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예산업과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꼭지는 지역재생과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있었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지역재생과에서 하려고 하니 이게 일도 많고 전문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 일부 사업도 가고 원예산업과에도 로컬푸드가 가고 이래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그러면 원예산업과에서 사업을 다 하면 되는데 왜 여기 지역재생과에서 또 10억의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어서 이 사업비가 원예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 사업비가 모자라거든요.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꼭지는 저희들한테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편성을,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역재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원예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10억이 아니라 32억이 됩니다. 돼서 보니까 우리한테 반영된 10억을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원예산업과에서 이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22억 정도는 원예산업과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합쳐서 32억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원예산업과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예결위, 우리가 다음 6일 날 예결위 하지 않습니까? 그 전날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과장 오정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공항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0억 6023만 5000원에서 2억 6410만 원이 증액된 13억 24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항기획입니다. 기정액 5억 2523만 9000원에서 자산취득비 410만 원이 증액된 5억 2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을 위해 기정액 1억 5297만 6000원에서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체험관 조성에 따른 진입로 보상금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5월 6일 날 이전지원위원회 개소식이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통합신공항 연계 사업인데 이게 2억 6000이 진입로 보상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진입로 어디의 진입로 보상금이 2억 6000이 잡혀 있지요?

단북 노연리에 보면 체육공원 뒤에 저희 군유지 땅이 한 2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땅을 1500평 정도 저희가 공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맹지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마이크 끄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제 조용할 때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통합신공항 연계 사업 보상금 했는데 단북 거기하고 통합신공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마이크 좀 꺼 주시면 안 됩니까?

예.

(마이크 꺼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늘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군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250억 615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221억 7447만 6000원보다 28억 870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13.02%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국비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철선 및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멧돼지 보상금은 국비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고라니는 3만 원씩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 도비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인 가시박 퇴치 사업에 55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시박 면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센서등 지원 사업이 부기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 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비가 176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책 추진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비 사업에 슬레이트 전수 조사 사업이 단위사업명이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도 전환 사업입니다.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대한 국ㆍ도비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시책 추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환경 시책 홍보물 제작과 탄소 중립 실천 워크온 어플 수수료가 800만 원 추가되었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상엿집 철거 사업이 5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상엿집 철거 사업은 읍면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읍면 전체 수요 조사 결과 철거를 원하는 상엿집에 대해서 5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 승용차가 110대 배정되었는데 수요가 부족하여 95대로 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이 감되어 12억 3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인 DPF 부착 사업이 2억 1848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5등급 전체 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이 500만 원에 8대 지원되는 사업이 금액이 상향되어 700만 원에 4대 지원되면서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 측정망 설치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국ㆍ도비 조정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응 업무 추진으로 윈윈 클린 사업이 4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및 행정 대집행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단밀 침출수 저류지 부지 임차료 500만 원 그리고 단밀 현장 관리비에 CCTV 등 안내판 설치에 100만 원,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극복 백서 제작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CCTV, 통신요금 등이 224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단밀 침출수 저류지 복구 사업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복구하려고 했으나 현장 관리를 위해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현장 화원 조성에 2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과 관련한 소각 시설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 하반기 분 7억 2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다인매립장 환경감시 인부임이 5214만 5000원 그리고 매립장 주변 풀베기 사업이 1004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인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수혜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인 용무2리 이주보상 감정수수료가 4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용무1리 작은창골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는 가원1리에 주민 수혜 사업 3억 2900만 원 그리고 용무1리 주민 수혜 사업에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따른 원가 조사 용역이 4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자원 순환 업무 추진에 따른 아이스팩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23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농사용 부직포 수집ㆍ운반 용역 그리고 위탁 처리 용역에 4700만 원 그리고 폐기물 위탁수수료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위탁수수료에 8억 673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질유산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비에 2000만 원 그리고 지질공원센터 설치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예산 47억 4998만 5000원으로 11억 4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설계비로 올해 4억 3443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국ㆍ도비 비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지원 사업으로 수계 기금 사업입니다. 비안 용남1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전액 기금으로 202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4802만 원이 군비 부담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14억 131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전지출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480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95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사업이 계속, 매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데 유해 어종 아시지요? 어종?

예.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것? 토종어류를 잡아먹잖아요. 블루길, 배스 들어봤지요?

예.

이런 것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 낚시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외래어종 블루길, 배스 이런 걸 많이 잡아야 토종어류가 살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여기 천적도 가물치 같은 천적도 있는데 그 수로는 부족하고 일단 우선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외래어종 이것 블루길, 배스 이런 걸 잡으면 보상금을 해 주는 사업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어류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 낚시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디다. 이런 것도 잡으면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면 많이 줄어들 텐데 좀 아쉽다면서 한번 검토를 부탁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299쪽에요, 매립장 주변 풀베기 사업이 있네요?

예.

매립장은 기존 다 매립장으로 끝난 데를 말합니까, 아니면?

예,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료된 매립장 주변에 풀베기,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29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센서 지원이 있는데 울타리 하는 것도 지원이 있고 이것은 센서가 어떤 센서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그전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던 사항인데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가까이 다가오면 불이 확 켜지면서 야생동물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원을 하면, 신청을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신청을 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다 내고 이게 올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러면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예, 농가에 합니다.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센서등을 설치해 놓으면 동물이 오면 불이 환하게 오는 것?

예, 켜져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쫓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울타리하고 이것은 별개네요, 그렇죠?

예, 같이 공모를 하기는 하는데 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등을 설치를 하고 울타리를 원하시는 분은 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는 농축산과에서 일부 보조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 울타리는 봤어도 등은 처음 봐서. 그리고 또 유해 야생동물 시체 처리가 있는데.

사체 처리요.

사체 처리, 이것은 어떤?

유해 야생동물을,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씩 하니까 수거가 잘됩니다. 잘돼서 저희 냉동 창고에 일부 보관했다가 렌더링 처리를 합니다. 렌더링 처리는 그걸 잘게 부숴서 기름을 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쪽으로 보내는 비용인데 올해부터는 고라니도 그냥 잡아서 논 가운데에 그냥 잡아놓고 꺼내기 힘드니까 잘 안 꺼내고 해서 농가의 트랙터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고장을 많이 일으키고 해서 이 고라니도 전부 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확인을 해야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번에 170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 겨울로 환절기, 계절이 바뀔 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도로에 사체가 허다하게 출퇴근하다 보면 몇 마리씩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빨리 안 치워지니까 계속 차가 지나가니까 그게 사실 뭐 혐오물 같이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 있으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국토관리청에서 이관을 받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국도도 관리하면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해서 이 도로는 전부 다 정비를 잘 해놓았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그 사체 때문에 오고가는데 많이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쪽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이게 지질공원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질공원은 후보지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신청되어서 후보지가 결정되고 2년 이내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후보지가.

예, 후보지를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일부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점검을 왔었는데 지질유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질유산을 다섯 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6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센터 설치하는 부분도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올해 안에 이것을 설치해서 아마 내년 연말이나 2023년 초에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아직까지, 홈페이지나 지질공원센터 설치를 지금 안 해도, 홈페이지는 구축해도 되는데 지금 센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아, 센터 설치가 필수 요건이다 보니까.

필수 요건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센터 설치를 굳이 지금 안 하고 상황을 결과를 보고 나서 설치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인증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것이고 아마 한 번 보완이 됐기 때문에 6월 달에는 후보지 인증은 확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주재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5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34억 9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1400여만 원보다 14억 95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경제림 조성 시설비에 1억 1764만 4000원, 감리비로 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306쪽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각 시설부대비 53만 8000원, 407만 8000원, 88만 8000원이 군비 추가되고 국ㆍ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부대비가 국ㆍ도비 비율로 편성된 것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1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인물 307쪽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의 사무관리비 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유 임야 관리ㆍ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ㆍ도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 5억 50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ㆍ도비 자본보조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ㆍ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 국비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13만 원이 군비 추가되고 국ㆍ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실외 조성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실외 정원 조성, 국비사업의 시설부대비에 군비 162만 5000원이 추가되고 국ㆍ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 균특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군비 364만 원이 추가되고 국ㆍ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수,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군비 55만 4000원이 추가되고 도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방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 사업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 사업으로 마을 숲 및 생활환경 숲 정비 시설비 4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수 조성ㆍ관리 인건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길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장비 임차료로 시설비 4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 재해 관리 시설비로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경관 지역 임야 수목정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봉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시설비 1억 9500만 원, 휴양림 이용객 관리 일반운영비 3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휴양림 운영ㆍ관리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양림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244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1만 6000원, 여비 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보전지출금으로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혁태 계장입니다. (계장인사)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3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과 임대농기계 조기 구입 등 1억 48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단지 위탁운영비 5억 400만 원, 청년 딸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5800만 원, 군비 10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은 345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과 347페이지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 컨설팅 도비 사업과 350페이지 병해충 예찰 방제 명예식물감시원 수당 등 3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안 346페이지 한여농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입니다. 매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직판 행사에 참석하여 의성군 우수농산물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행사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도 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직판 행사 2회와 대구 상인동 우방청자맨션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직판 행사에 참여하여 우수농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총동창회 한마음대회입니다. 농업대학 수료생 및 재학생 한마음대회 행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4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의성군연합회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 농촌 여성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수련대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여가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 여가 활동을 위한 기구, 장비, 단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개소씩 지원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수요가 급증하여 1개소를 늘렸습니다. 증액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2016년 도비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건 마을 육성 시범을 추진하여 사용 중에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러닝머신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48쪽 하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농기계 조기 구입을 위해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 3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 농약 분석 시약 등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단지 위탁운영입니다. 도시청년 농촌 정착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위탁운영비는 총 10억 400만 원이며 이월 예산 3억 원, 본예산 2억 원을 포함해서 5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0억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성 청년 딸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의성 청년 딸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네이밍과 포장재 시안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청년 스마트팜 창업은 지난해 8명과 금년 16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범입니다. 군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총액은 기정 123억 4639만 4000원에서 금회 124억 3838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91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에 배수지 관리 시 보안 문자 발송 및 침입 등을 방지하고자 CCTV와 문자 발송 등 구축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 관리에 필요한 라돈 검사비 500만 원을 추가하여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8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부임과 보험료 1444만 1000원과 운영 수당과 청사 관리 용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재무활동인 전출금 등은 예산 변경이 없으며 6억 2769만 4000원이 자본적에서 경상적 전출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 265억 원에서 금회 269억 원으로 4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4억 1300만 원 증액과 잉여금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총괄로는 기정 265억 원에서 금회 269억 원으로 4억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860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염소산나트륨 구입 5040만 원을 포함하여 물건비에 1억 364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하반기 분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 분야에서는 국ㆍ도비 등 보조금 변경과 사업예산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기관으로 과목변경 등으로 9억 749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군비 부담금 등을 위하여 12억 3142만 4000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노후관 갱신 사업 완료 후 도비 잔액 반납분에 대하여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은 5억 3990만 4000원이 증된 112억 860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출예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전체 예산은 기정 107억 4612만 5000원에서 금회 112억 8602만 9000원으로 5억 399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등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약품비 5040만 원과 정수장 관리사 노후된 부분 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량기 단수 잠금 장치 구입비와 시스템 유지비와 요금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일반운영비 290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쪽 연구개발비는 3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법정 사항인 수질관리계획 수립비 55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정밀 점검 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를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증감에 따라 예비비를 4억 7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157억 5387만 5000원에서 금회 156억 1397만 1000원으로 1억 39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출 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 157억 5387만 5000원에서 금회 156억 1397만 1000원으로 1억 39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 춘산 신흥1리 외 4지구에 대하여 급수 구역 확장을 위해 기본계획 검토 등을 위하여 663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2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곡 가압장 흡수정 설치 및 보상 산정 후 부족한 보상액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는 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확정으로 5억 2200만 원이 국ㆍ도비가 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노후관 갱신 사업은 현재 환경부 인증이 되지 않아 도비 지원분 60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군비 매칭을 위하여 8억 1484만 4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추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 예산은 기정 151억 1106만 7000원에서 금회 172억 1546만 7000원으로 21억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국고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2021년 1월 28일 자 8억 63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단촌 하화1리 하수도 정비 외 2건에 5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인 TMS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하반기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처리시설 장비 등 하반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