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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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동장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465∼473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원주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 덕분에 그만큼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욱 좀 해가지고 더 관두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예결위에서 검토했던 백서, 백서 올해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듭니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백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1차적으로 작년도 것은 기록서가 발간돼서 다 배부가 되었고요. 올해 코로나 관련된 사항은 내년에 백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백서를, 사실 백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작년에 만든 거. 그것 한 것을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안사항이, 우리가 발전적인 대안이 나온 게, 대응조직 확대,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확대하고, 역학조사단 확보, 보건소 이전, 결론은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야,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코로나 대응하는 처음 단계, 그다음에 과정, 방어할 수 있는 단계가 일단은 전부 나열이 됐지만 그냥 순서대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현상만 유지되고, 뭐를 했다, 뭐를 했다,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 만들 때는 거기에 대안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곳곳에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결론에는 보건소 이전이나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방어할 수 있는, 코로나를 방어하고 그것으로 역량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게 크잖아요. 그런 것을 부각해서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것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과장님, 다른 지역에 보니까 뭐, 백신이 떨어져서 주사를 못 놓고 있다고 방송에서 나오는데, 우리 원주시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백신이 정부에서 수급 조절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백신접종 하는 것은 2차 접종, 지난번에 화이자 1차 접종 맞으신 분들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되고요. 다른 분들의 1차 접종은 아마 3주 후 정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1차 접종하시는 분들은 여기 2차 맞으시는 분들 때문에 뒤로 밀려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차 접종하신 분들이 지금 원주시민 전체로 볼 때 몇 분이나 되세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만 2,000명 정도 되시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2만 2,000명이면 한 10% 정도 되는 건가요, 10%?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9%에서 10%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0% 가까이 되는데, 대상자가 23∼24만 명 되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총 대상자가 2만 3,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 중에서 동의하신 분이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시민 전체 봤을 때 23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2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계속 고생 좀 해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소장님, 또 과장님,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470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주시가 이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원주시 결핵환자는 180여 명 정도 등록되신 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매년 결핵이 70∼80명 정도 신규로 발생하고, 또 치료가 완료되시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그럼 예년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높아진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은 어렵겠네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연세드신 분들, 과거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과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 하셨던 분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면 결핵환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병력이 있던 분들이 다시 재발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재발은 한 번, 정확한 결핵에 대한 병명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재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가 되면. 그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이고, 하여튼 결핵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신경 써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기업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정희

김정희위원

공정률 얼마나 나왔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공정률은 지금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레미콘 파업 때문에 레미콘 타설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남원주가 잘 지어져서 그게 선례로 하면서 지금 기업도시에도 하고 있는데, 남원주가 조금 좁다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짓는 기업도시는 공간이 널찍널찍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본적인 틀이 850㎡로 정부에서 지정해 준 면적이라서 저희들이 그 면적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차장도 널찍널찍하고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주차장은 지금 계획상에 2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구나.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건립까지 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469,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배상금이 있네요? 469페이지.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469페이지?

정희

김정희위원

상단에.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배상금?

정희

김정희위원

예.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가 검체 채취하는 과정에서 인적적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로 배상하고 이런 일은 없었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번 있었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백신 맞고 나서의 원주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지금 백신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으로 한 13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대부분 두통이라든가 발열, 이런 가벼운 증상이라서 크게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끝까지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위생과는 474∼475쪽까지와, 식품진흥기금사업 25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75쪽 상단 쪽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은 어떤 사업인지 좀…….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에 대해서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작년부터 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덜어먹는 용기 비치하고, 두 번째는 종사자 마스크 쓰기, 세 번째는 위생수저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업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식당들을 지정해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 해가지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몇 군데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500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500군데 정도.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방역하시잖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방역을 하는데 보통 주택가 이쪽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업소에 대한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을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업소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새 봄 되니까 송충이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질의하면서 위생과는 아닌 것 같은데, 주택가 쪽도 다 방역하시잖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 소속이어서……

인출

류인출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이따가 소장님한테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4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유통식품 안전관리 해가지고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유통식품에 대해서, 기존에도 저희가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식품이 제대로 된 건지, 또한 어떤 유해물질이 없는지 이런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작년에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했었는데, 저희가 이 수거비가 적다 보니까 검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과일 이런 것도 하려면 증액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농약검사도 같이 합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농약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평균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달에 1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유선자위원

100건 정도 이상이 나오겠네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100건 이상 나오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농산물 수거를 하셔서 이 농약검사를 하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잘하셔가지고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과장님.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위생과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보면 위생이나 절차를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열 체크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전화번호 다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는 열 체크를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당연히 해야 될 비치가 안 되어 있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띄어서 앉혔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사이사이 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사를 할 때 광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 시에서 위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외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는 왜 준수를 안 하지? 시에서 뭐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식사하면서 같이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간근무까지 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인원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여력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업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일시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 거예요?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우리 열 체크 안 해주세요?”, “아, 저희는 안 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업소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약간의 인원이 충원되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계속 발병이 되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 직원 말고도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민간인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워낙 여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인원도 많이 부족하시고 일손도 딸리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했었는데, 그래도 100개 중에서 98개가 잘 지키고 2개가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474쪽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지금 상지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상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잖아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우리가 최초에 예산 했던 것보다는 1억 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그것은 어린이들 위탁이나 그런 것 하면 예산 같은 게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 위탁하는 데 예산이 1억 원씩이나 감소한다는 건 왜 감소가 된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위탁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많이 했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작은 업소들이 많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조금 줄이고요. 내년부터는 지침 이런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다시 늘릴 생각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는,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차피 국비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도비도 감소되고, 시비도 되고 모든 게 다 감소를 시켰거든요. 일률적으로 위에서 도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만큼 깎아라.” 그렇게 해서 깎여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비에서만 삭감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규정대로 먼저 준 돈에서 일률적으로 한 1억 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1억 원을 깎아도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깎았겠지만, 깎을 게 있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지시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얼마씩 깎자. 깎아라.” 이렇게 된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일률적으로 깎아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특화사업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상지대 산학협력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분자유발언 거기서도 건의드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코로나가 엄청 심하잖아요, 지금. 원주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뭐 4인 이상 못 들어가게 한다 하니까 모든 피해를 입고, 또 그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면 우리 시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우선순위를 자영업자나 식당 하시는 종업원부터 백신을 먼저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일단 그것은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우리 원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것도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해서 그분들이 활동이 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잘 해야지 우리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소장님께서는, 뭐 중앙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안심식당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안심식당 지정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안심식당 지정 관련해서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식당에서 지정 요청이 오면 현장실사를 하시나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현장실사하고요.

문정환위원

기준에 맞는 것을 다 점검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을 하시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문정환위원

지금 몇 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지금 현재 250개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계속 할 예정입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어떤 신뢰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지정 이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막상 안심식당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타 업체와의 차별성이 안 보인다, 또는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신뢰도가 깨지게 되겠죠. 그런데 한 분이 이것을 관리하기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것은 현장에서 잘 대응을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업종도 많이 있죠. 그런 업종에서의 요구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미용업계, 피부관리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설방역업체를 써서 손님이 오고 가면 바로 방역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또 이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안면가리개라고 하나요? 페이스쉴드라고 하나? 이런 것을 손님한테 개별 착용을 시키는 업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게, “식당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심업소로 지정하는 것을 고민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언뜻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확대 운영을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업종 확대를 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식당 관련해서 확진자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식당을 더 확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차후관리 그런 부분도 많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미용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방역수칙,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어떤 안심이미용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랑도 같이 얘기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현장의 인원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찰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시설에서 한 번 감염이 이뤄진다면 그 업체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운동시설이 다 마비가 되고 특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니즈는, 원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저 업체와는 다르다.” 그런데 특약을 받을 때는 이게 하나로 묶여서 특약을 받으니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것은 자기네가 광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행정력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그러니까 “보장을 해달라. 행정에서 보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물론 현장의 어떤 상황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76∼482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됐는데, 생명사랑 나눔 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이 생명사랑 나눔 지킴이 사업은 예산이 추가로다가 된 사업으로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2020년도에도 자살예방에 대해 했는데, 가장 강원도에서 자살률이 높은 곳이 우리 원주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생명사랑 나눔 해서 공동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작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과장님.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

유선자위원

아, 그럼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479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됐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 자살예방이 정말 시급하고,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왜 원스톱 지원사업에 이렇게 돈이 반납됐는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작년도 마찬가지로 원스톱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면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인형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제한적이어서 그 예산을 다 쓸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못 하셨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는 코로나이고, 자살예방……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이 자살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코로나로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셨다고 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집합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을 못 하게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해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미처 개발하지 못해서 반납된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시 증액되고 그래서, 인원도 보충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4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금 금연상담사 인건비, 그다음에 금연지도관리원 인건비 해서 인건비입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게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담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되시고요. 지도관리원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지도관리하시는 분들은 두 분 계시고요. 상담사분은 세 분 계십니다.

유선자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는 3명이고요. 지도관리원은 2명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상담사 선생님하고 지도관리원 선생님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상담사 세 분 계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지도사분들은 민원지역이라든가 야간에 그런, 야간에는 거의 안 합니다만, 낮에 민원 제기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하는 데 가서 금연지도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그런 분들이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도사 선생님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5명이 아니었나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유선자위원

지도원?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위촉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두 분이 계시고요. 다시 공고해서 한 여섯 분을 더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원 위촉해서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유선자위원

지도원 위촉으로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우리 문정환, 지금은 위원장님이시지만 저희 행복위에 계실 때도 롯데시네마 사거리에 금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소년들의 흡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지도원 선생님들이 기존은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위촉을 하실 때 그 여섯 분이 원주를 다 하시기에는 너무 적어요, 인원이. 위촉 인원을 조금 더 증액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사실 여러 분을 채용해서 금연지도를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적이고, 또 일일이 찾아가서 그런 구역에 대해서 지도하는 데도 한계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있는 직원들하고 그분들을 가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전임자가 계셔서 위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금연에 대해서 캠페인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개선이 된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사실상 금연도 자꾸 코로나, 코로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해서 학교에 그분들이 직접 비대면으로 자기네들이 틀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이 마련이 안 돼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보건소의 이미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는데, 이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청소년 흡연하고는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그러는 게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특히 저희 금연구역이라는 그 구역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연표지판도 개선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18년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금연표지판도 그대로,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도 계도하는 것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고, 물론 과장님이 코로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말에는 수긍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가져 주셔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에 대해서 관심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제도 개선을 하시라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건 아니에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특히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물론 자살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원치 않은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원주 보건소에서 번개탄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살예방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코로나로 인하셨다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캠프를 많이 하는데, 그 캠프 속에서 원치 않는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간 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만큼은 텐트 치시는 곳, 그다음에 휴양소 이런 데에 캠페인을 많이 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지만 조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를 연달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용철

이용철위원장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478쪽에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지금 원주의료원에 저희들이 지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68억 원이 책정됐고, 그 전에 설계비용 4억 원 해서 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차적으로 지금 구관 있는 뒤편에다가 지으려고 예정했었는데, 이게 거기가 밑에 기계실이 있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항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공기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위원

여기 가운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해서…….

정민

안정민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과목명이고요.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사업비가 68억 원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신규로다가.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같은 말을 밑에다가 사업의 항목을 하나 넣은 거예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라는 것은 그냥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어린이들이 전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도비 1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액 시비잖아요. 그러면 의료원 측에서 하는 도비 17억 원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거죠?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될 때는 병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병원 시스템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거고요. 그분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도 행정기관별로 도에 의견을 피력하고, 그분들이 할 때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을 내보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최소한 어린이 공공재활센터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어린이 입장에서, 청소년 입장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어른들과는 차별화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이라든가 컬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478쪽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또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기도 쉽지 않고, 또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있었을 때 사후에 남은 가족이라든가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케어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자살중독센터에서 그분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는 한데,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게 주변 가족이 돌아가신다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유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만큼 조금 더 한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최진실 일가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많이 보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고 이후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살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살가족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각별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483∼488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4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료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재가진폐환자 등록관리가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좀, 등록관리 기계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지금은 수기로 재가진폐환자를 관리했었는데요.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모자보건에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듯이 저희도 재가환자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선자위원

수기가 아니고 이제는 자동으로 하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4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과장님, 거의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더 증액해가지고 청소년이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출산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되는 판국에 감액이 많이 돼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10명을 지원해드렸는데요.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산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액하는 게 아니고, 국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우리 청소년이 임신을 해서 일반 여성하고 우리 청소년 여성하고의 출산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겠습니까? 출산비 지원을…… 아이를 낳았죠, 과장님?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받죠? 출산하면요. 아이에 대한 수당부터. 그런데 우리 청소년 미혼모가 낳은 이 출산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저희가요. 의료비 지원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데, 행복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에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본인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선자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저희가요? 120만 원이요, 최고. 올해부터는 5월 1일부터 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청소년 미혼모한테도 칼슘제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일반 산모랑 똑같이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분이 보건소에 신청하나요? 미혼모였으니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굴을 하십니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도 보호자분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장 과장님, 누구보다도 의료지원과에 많은 공덕이 있으신 분인데, 특히 우리 청소년 미혼모 이 사업에 대해서 임신출산과, 또 사후대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85페이지에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이신가요? 도비, 시비를 매칭했는데 기정이 없어서.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4,800만 원이 예산이고 저희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10개의 한의원이 지정돼서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6명 들어왔고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방에서 난임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건보랑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아이 낳기 좋은 곳이 원주시라고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건보랑도 한번 알아봐 주셔서 좀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486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해가지고 희석제를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국비사업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희석제사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화이자 접종을 하려면 희석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화이자 접종은 3cc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아스트라젠에는 사용이 안 되고 화이자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화이자요.

유선자위원

희석제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희석제를 사전사용을 하셔가지고, 1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청소년산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김진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은 489∼491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490쪽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치매. 과장님, 치매라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고 우리가 제일 관심이 깊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건강관리 물품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거예요?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는요. 대상자를 객관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대상자랑 가족의 요구에 맞는 치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치매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마을까지도 지금 치매가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집까지도 어차피 치매노인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범죄자들이 하는 건 나쁜 뜻이지만 치매 걸리신 분들한테 전자팔찌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저희가 배회 관련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배회인식표라든가 아니면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이라든가 그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치매환자분들에 대해서 배회감지기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치매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바깥에 나가고 하다 보면 바로 발견하면 방어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것을 찾지 못하니까는 사고가 종종 나더라고요.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림에서 노인 한 분이 없어졌어요. 치매 걸린. 그래서 같이 찾다 보니까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로 집 옆에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 또 얼마 전에 원주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길 가다가 밤에 혼자 나오셔서……. 그냥 흔적이 없으시니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전자팔찌 같은 거 그런 거, 나쁘지만 어차피 치매 걸리신 분들이니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방법 같은 거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자금 실시하는 거가요. 지문사전등록이라든가, 그다음 배회감지기가 GPS로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로 오실 때는 안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검토 좀,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옆에까지 와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이 다른 데 막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490페이지 재무활동(치매안심과) 거기에 반환금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에서 72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반납이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2019년 반납금액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홍보…… 지금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대상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여기 목에는 없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호물품은 잘 보급되고 있죠?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예, 잘 보급되고 있고요. 물품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올라가면서 질적인 부분도 올해는 좀 했습니다. 상향을 해서 대상자에게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기저귀 말씀드리는데, 기저귀가 점점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은 신제품도 많이, 독일제품도 많이 - 외국이지만 - 나와 있는데, 기저귀 조호물품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은 계속 어린아이들 4개월, 5개월에 하기스 수준의 방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수팩을 지원해 주시니까 다행인데, 그 조호물품에 기저귀를 좀 더 고급진 것도 필요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조호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금액적으로도 상향을 하면서 질적으로 좋은 물품을 저희가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 500cc 정도 부었을 때 뭉침이라든가 흡수가 잘되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좋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여성치매환우한테는 괜찮은데, 남성치매환우는 구조상 앞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조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조호물품이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보다 남성환우하고 여성환우하고 구별을 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남성환우는 구조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똑같으니까, 참, 옆으로 패드가 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금액이 오르고 질 좋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환우, 여성환우에 대해서 깊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드리지 마시고요. 과장님, 항상 우리 치매환우들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관심가져 주세요, 과장님.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홍보하신다고 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코로나를 핑계보다는 이루는 가운데에 있는데, 안심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또 홍보물품도 전해드리고 이랬다고 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접근성 때문에, 그리고 치매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아주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내에서 가는 접근성 때문에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이래가지고 전화 온 건 없나요? 안심센터가 너무 멀리 있고 이래서.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분들의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가 브랜드콜택시와 협약을 맺어서 올 수 있는 부분의 접근성 해소를 위해서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치매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치매안심센터에서 많이 홍보하면서 숨기지 않게, 예전에는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다 숨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쁜치매’ 이래갖고 해서 자꾸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들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상도 수상했다고 했는데, 우리 원주시 직원의 아주 기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가 뚝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원주시 경로당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실동에 치매안심센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장

설치하셨는데, 그게 규격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그게 시설안내표지관리지침이라든가 국토부 예규 297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한 입간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안내판이 없다고 해서 제작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 안내표지판을 잘 설치하셨는데, 물론 규격 우리가 규정하는 규격대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안심센터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길을 몇 번 도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규격이 그렇다고 하면 좀 색깔이 확 드러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 홍보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소장님께 진정성 있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축하 의료비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미여아사건이라든가, 어린이들 유괴하고 살해하고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SR, 즉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문화에 공기업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예방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시에 이 이후에 아이들이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서 이런 학습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기회비용을 드리는 것도 공기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495∼505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501쪽에요.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물품세트) 4만 원, 113개,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떤 물품이에요? 501페이지.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물품세트 지원하는 건요. 저희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을 할 때 앉은뱅이의자, 그리고 우의세트, 장화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게 4만 원짜리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게 개당 5만 원 정도로 한도를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5만 원인데, 깎아서 4만 원이에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세트가.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113개인데, 113개는 여성농업인이 11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저희 신청자가 이번에 113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요. 받는 사람들은 좋은데,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나도 농어촌인이고 같이 농사를 짓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런 구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정확한, 인원도 선발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했고, 그 물품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5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샀으니까 엄청나게 잘한 건데, 그게 뭐 돈을 깎아서 잘한 게 아니고 정확한 물품이 지원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어야 잘된 거예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바로 옆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이라고 1,000만 원이 지원됐더라고요. 돈이 많고 뭐, 축제 지원하는 데 1,000만 원은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지역인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판부면 금대리에 지원되는 축제고요. 저희가 새농촌 도약마을에 2020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금대리에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축제 지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농업진흥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원주시 전체를 볼 때는 축제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쪽이나 문화관광과나 거기서 축제 지원해서 포함이 안 되고 별도의 농업센터로 끌어낸 이유가 있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 사업은 금대리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효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효과는 금대리에서 새농촌 도약마을 할 때 소득체험 분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아리 문화교류센터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전통놀이라든가 게임, 체험 분야 이런 것으로 축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관광축제로 돼 있는데요. 농촌축제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농촌만 빼가지고 하다 보면 관광과나 거기하고 같이, 별도의 행사가 되든가 그러지 않으면 같이 비슷한 게 연결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그쪽하고 협조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제 말씀대로 과정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시 이번에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되면 내년, 후년까지 한 번 해주면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뭔가,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이 효과가 돈을 지원해 준 가치가 있는 건가 그것도 과장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올해 예산이, 이것도 추경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그냥 하는 거라 하지만, 이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과로 들어온 거지만 관광과나 그런 데 하나도 안 걸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자칫 생각하면 무슨 압력이나 뭐, 청탁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뭐, 결과가 좋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다음엔 과장님 책임이에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49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은 마을에 핵심리더, 사무장 등에 필요한 맞춤형교육 정책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민박 홍보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99페이지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어촌민박 홍보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비 배정에 따른 시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원주시 관내 영세사업자 민박하시는 분들이 홍보 여력이 부족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동홈페이지를 구성해서 네이버나 구글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냥 홍보는 없고, 그냥 인터넷 네이버, 구글 두 군데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해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그쪽에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희 원주에 행복원주라는 게 있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렇게 좋은 훌륭한 책이 있어서…… 우리 외지에 나가 계시는 원주향우회 회원들도 계셔서 이런 책자를 많이 보시고 홍보를 하는데, 굳이나 홍보 지원을 네이버나 구글, 그런 큰 회사에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2,500만 원씩 하셔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군의 민박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고 해서 아마 홍보비가 늦게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본예산에도 없었던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핵심은 행복원주 같은 훌륭한 책도 있고 홍보책자도 많은데, 그다음에 저희 홍보대사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쪽에 홍보지원을 하셔야지, 구글이나 네이버에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5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농촌 건설운동 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3개 마을에 있는데, 어떤 마을 어떤 마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본 사업은 기업형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도약마을은 1개소가 금대1리, 그리고 선도마을은 2개소가 궁촌1리하고 구학리,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로편성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3개 마을인데, 한 군데는 그럼 어디 하셨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궁촌리……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궁촌1리하고 신림면에 구학리.

유선자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또 한 군데는 판부면 금대1리.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세 군데에서 저희 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 용역을 줘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처음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5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502페이지로 올라가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해서 4억 2,000만 원이 이렇게 돈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만약에 이것을 여성농업인들한테 나간다고 하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나가고, 이것이 카드로 나가는 건지 지원금액으로 나가는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복지바우처로 4억 2,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 있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신 해주시겠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저희도 전년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수당이 이번에 신설이 돼서 중복지원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예산편성을 안 하다가 많은 민원이 요구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지위 향상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고요. 저희가 사업량은 2,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당 1인당 지원액이 20만 원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사용방법은 강원도내 여성농업인의 레저, 스포츠, 미용 등 활동부문을 복지바우처카드로 지원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카드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2,100명 중에서 실제 사용은 한 700∼800명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었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1,397명이 대상인데요. 저희가 문자라든가 전화로 안내해서 99%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카드로 내주시고 계시는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여성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드리면, 저희 미용의 머리가…… 농촌여성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미용 부분이에요. 머리를 파마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이 복지바우처가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엄청 불편해요, 과장님. 그런데도 저희 여성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20만 원씩 카드를 해주시는데, 바우처만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나 업체에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갑작시리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자료를 주셔야 될 것은, 복지바우처 1인당, 2,100명의 여성농업인들이 20만 원씩 지원받는 것을 안 받아서 반납된 금액은 없어요. 여기 반납금액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전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자위원

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전년도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99% 사용을 했고 요.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직 안 하셨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씩 증액해 주시니까 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은 안 해주시고 그냥 증액만 자꾸 해주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그 밑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위탁관리 해가지고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돈이 엄청난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경관개선이라는데 매지저수지 경관사업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이유는, 매지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데요. 토지에 설치된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시설물이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경관개선시설물 위수탁관리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일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97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증액은 하셨는데, 어떤 것을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경관개선해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전망데크가 있고요. 전망대, 데크로드, 그리고 교량, 가동보, 둘레길, 경관조명, 그리고 환경정비 여기에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며칠 전에, 4일 전에 도 잠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보셨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좀……점검을 하셨다니까 자료요청 좀 하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게 경관관리 매지저수지는 우리 공원과나 환경과, 생활환경폐기물과인 줄 알았어요. 쓰레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소속인지 몰랐어요. 지도점검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여기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그러면 그 물은 농어촌공사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는 밖에만 하는 거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밖의 것은 임대형식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유선자위원

임대형식으로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사용료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연 얼마씩 내고 있죠? 연. 월 말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글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마침 과장님이 해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될 거고, 국비 매칭도 많이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496쪽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괄호 치고 도비라고 써놓은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도비라고 써놓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

안정민위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아,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정민

안정민위원

괄호 치고 도비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도비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들여다보니까 도비가 아주 적은 부분인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신청 대비 도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1추에 자체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도비가 지금 430만 원 정도……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좀……

정민

안정민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율이……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29ha를 편성했습니다, 29ha. 신청면적은 195ha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엄고구마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치악산 찰옥수수도 지원을 비슷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자체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좀…… 예산에 대한 도비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선명하지 않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명품화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인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을 들여서 명품화사업을 했던 이 결과가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게, 멀칭비닐하고 전용 복비, 저희가 옥수수에 적합한 비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기가 좋지 않아서, 작년에 수확량이 헥타르당 5.4톤 정도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전년도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일기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저희가 그런 퇴비나 비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생산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저희가 찰옥수수 명품화 작목반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제목이 아무래도 명품화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옥수수 경쟁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 원주시는 사실 강원도에서도 홍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면적이 좀 작고요. 하지만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것은 도비사업 명칭이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도비가 4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도비 사업입니까, 이게? 거의 시비인데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번에 도비가 좀 많이 매칭이 됐어야 되는데,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라고 돼 있는 것은 잘못 기재가 된 거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435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쨌거나 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품화라는 말을 붙이려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고, 결과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포장지도 로컬푸드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데이터는 없지만 찰옥수수농가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원주시의 다른 작물보다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재배면적도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과장님, 충청도에 가면 ‘대학 옥수수’? 여기저기 먹어 보지만, 강원도 찰미백옥수수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미백품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미백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어쨌거나 토양도 강원도는 옥수수가 적합한 토양이 되고 맛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재료도 괜찮고 토양도 괜찮으니 기왕 명품화사업을 할 거라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하고, 예산이 아예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국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없거나 줄었거나 그런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저희가 이 지원사업이 일몰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몰됐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저희가 쌀값 안정 생산량 조정을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쌀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전망해 볼 때 쌀이 부족하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고요. 공익직불 그 사업은? 그것도 많이 삭감됐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공익직불사업은 저희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식량산업 분야 1,028만 2,000원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960만 9,000원으로 내려와서……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에 공익직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업인수당, 언제부터 지급을 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최종 선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면 한 5월 20일 정도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뭐,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드리면 되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5월 말 정도에 지급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선정기준은 큰 것으로 보면 어떤 게 있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선정기준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재섭

신재섭위원

2년.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농어업에 1,650㎡ 이상 농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돼요? 1,650㎡……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한 500평 됩니다. 당초에 300평을 했다가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재섭

신재섭위원

농업경영체 인정해 주는 것은 300평이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300평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1,650㎡, 500평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더 많이 농사짓는 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면 대상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0평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을, “왜 300평 했다가 500평으로 했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죠. 민원이 당연히 많겠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도 건의를 많이 도에다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우리가 늘 알던 300평 이상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러면 보통 기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실존하고 있는 기준이겠죠, 그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좀 아쉽다. 그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농업인수당을 하는 데도 300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지침이 마련이 되는데, 지자체 따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괜히 좋은 취지로 수당 지급해 드리고 욕만 잔뜩 얻어먹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시도 욕먹을 것 같아. 도는 좀 멀어가지고, 이미. 그런데 가서 쫓아가서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과장님이 욕먹을 것 같아.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강원도에다가 많이 건의를 해서 개선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성농업인 바우처, 이것 이 수당제하고 상충될 것 같은데, 중복 지원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농업인수당이 신설이 돼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편성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민원을 넣고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그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도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 분명히 중복 지원이야. 그분들한테는 어떻든 간에 그게 줄어들어서 아쉬운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다 사회보장적 예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복이야.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강원도에서도 그런 찬반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이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아니냐. 왜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주느냐?” 해서 당초에 뺐다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고, 또 몇 평 이상을 경작해야 돼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300평 이상이면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본인 소유 아니라도?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뭐, 가족, 가족 소유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뭐,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겠네요?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되겠네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세대로, 개인이 아니고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농지가 300평 이상이면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은 세대별로 나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나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세대별로 나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세대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따로 해줘야 되겠네요, 진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냥 농업인, 세대, 가구당으로 나가니까 여성농업인이 있는 곳은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더 수당이 나가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기초연금도 보면, 한 분 계시면 얼마 나가고, 두 분 계시면 조금 줄지만 두 분 몫을 주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농민수당은 그럼 어떻게 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민수당은 일단 가구당으로 하니까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두 분이 농사지으면 두 분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농업인이라 했지만 가구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가구에 농업인이 2명이고 3명이면 숫자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가구당으로 지원을 하고, 여성농업인이 있을 경우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부인이 계시면 여성농업인으로 등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 셋이. 부인까지 넷이 농사를……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셋이 농사를 짓게 되면 일단 농업인수당이 나가고요. 여성농업인이 신청하면 복지바우처에 지원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복지바우처로밖에 못 주는 거네요? 그럼 아들 거는 아예 못 받는 거네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것은 명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가구에 농업인수당이 일단……

재섭

신재섭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우리 기초연금 따져보면 그래요. 그것은 다 주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일단 이 지침은 강원도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업인수당은 한 농가에 7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농가가 여성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복지바우처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이렇게 지원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좀 너무 허술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도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은 506∼512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 507쪽에 사전사용한 게 있네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게 굳이 사전사용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예산이 아닌 사전사용까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전병선위원

이게 사전사용까지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본예산에 못 했어요? 본예산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공모사업으로 이게 추진돼가지고…….

전병선위원

근데 거기에 나오면, 이게 1인당 48만 원이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연간 1인당 48만 원을 지원하고요. 여기서 지원이 36만 4,000원이고, 자부담이 9만 5,000원 합해서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이 93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판단해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그 현황으로 하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선착순으로 임산부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약 1,100∼1,200명 정도 신청했는데요. 그 국도비 예산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저희 원주시가 받은 게 934명이어서 이 93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것 같으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되고 개인정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몇 명이라는 것은 출생아 하나 딱 낳다 하면 그것은 인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임산부잖아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하루아침에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그 기준을 정확히 잡은 게, 이 인원을 잡은 게 최소한도……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1년에 출생하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 많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거밖에 안 돼갖고 지원을 하면 우리가 다 지원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편파적으로 됐다든가 지원이 다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까지 해서 다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디서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예산이나 인원수고 다 이런 게 협조돼서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개인부담 20%가 된 것 같더라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인원도 1,000명 안 되고 9백몇 명, 48만 원. 이 전체적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했나 그것이 좀 의아가 돼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시작했는데……

전병선위원

아, 이게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강원도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강원도가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올해 원주 같은 경우는 934명이 배정을 받았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710명, 강릉은 425명이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최소 100명 이하로 받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병선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예산만 되고 농산물을 이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뭐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 추진과정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쇼핑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구성되어 있는데, 선정된 임산부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구매해서 자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면, 도에서 선정한 그 공급업체가 택배로 해서 임산부에게 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카드로 해서 그 농산물을 사고 그것을 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게 에코몰이라는 쇼핑몰의 시스템이 임산부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신청했고 자부담으로 입고를 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전산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급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주문한 농산물을 배달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게 3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원수가 이런 거 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더군다나 이런 내용이 사전사용이 됐잖아요. 이거 사전사용하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거 된 게 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없고요. 3월달에 개설을 했는데, 사실은 3월, 4월에 농산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임산부들이 한 20%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주로 5월, 6월, 7월, 8월 이때 농산물이 많이 나올 때 사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사전신청해서 사용한 것은 4월달에 임부들이 구입한 예산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도 하면서 한번…… 이런 게 시범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전병선위원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과, 분석, 과정 같은 것을 세심히 보고요. 어차피 시범적으로 했으면 내년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잖아요. 결정이 됐습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이것은……

전병선위원

그럼 이게 계속 연결될지 안 될지는 누가 결정을 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사실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본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보면 결국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도비나 시비를,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내려줘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점 같은 것을 하나하나 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받아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 어차피 도비나 국비도 전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런 것에서 같이 하고, 지금 보면 인원도 모자란 것 같아요. 이 인원이 더 될 텐데, 지금 이것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더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도 인원수 전체 확대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게끔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체크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단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잘 살펴서 다음 번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좀 더 원활하게,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9쪽이요.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농협 RPC, DSC 통합 컨설팅,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현재 원주시에는 RPC가 1개이고 DSC가 3개입니다. 각 농협에서 나오는 쌀들의 토토미 가격이 다 틀리고, 그다음에 질적인 것도 다 서로 틀리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농협마다 수매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량 소비처에 저희 토토미를 쓰기엔 너무 가격이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RPC와 DSC를 다 통합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한곳에서 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 농협의 자산이랄까, 아니면 또 앞으로 통합 후에 비전이나 수매가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운영관계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또 잘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 및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품종이 다른데 통합이 가능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품종은 크게 뭐, 통합하는 데 큰……

문정환위원

품종에 따라서 수매가가 다르잖아요, 지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품종도 그렇고요. 일단은 품종보다는 그 지역농협에서 수매가를 책정할 때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협마다 다 상이하게 쌀 가격이 틀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문정환위원

본예산에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이 있었어요. 도·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1억 5,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다음에는 1추나 2추에 증액은 안 되는 부분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지금 도비 매칭이 돼서 확정된 대량 소비처였고 추경에는 더 추가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대량 소비처를 저희가 발굴이나 확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일단 대량 소비처라고 하면 한 곳에 50톤 이상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 양을 소비하는 게 원주시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도 있는데, 학교도 각각 학교로 보면 50톤을 소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요구해서 30톤까지는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병원이나 이번에 각 대학별 급식센터를 모아가지고 대량 소비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40일간 이상 되다 보니까 20% 정도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쌀이. 사실 쌀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더 추가로 할 상황은 아닙니다.

문정환위원

대량 소비처가 새로 발굴된다고 하면 이 지원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시에서 그냥 요구하면 도에서는 자동 매칭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대량 소비처 납품이 원활하게 돼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지원을 받는 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대량 소비처요?

문정환위원

네, 대량 소비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기독병원하고요. 관내 어린이집에 나가는 급식,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연합회도 1개의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쨌든 연합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관내에서 재배되는 토토미를 소비 진작을 위한 건데, 지금 쉽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요식업업체협회도 있어요. 그쪽하고도 MOU를 맺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식당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기준 되면은……

문정환위원

함께하고 싶은 식당을 모아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그 기준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문정환위원

안 돼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식당에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지금 토토미의 가격을 50톤 이상으로 해서 차액 지원이 최대 키로당 6,000원인가 이래서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식당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원주 토토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싼 전라도 지방이라든가 횡성 쌀이 들어가서 토토미의 가격 차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문정환위원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정환위원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요식업 몇 군데 의사타진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외지 쌀이 너무 싸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RPC 통합을 하는 이유가 통합 브랜드를 해서 가격을, 수매가는 각 농협별로 수매가가 다르지만,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하고자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요식업협회는, 사실 협회 쪽 차원이 아니고 일부 식당에는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단가가, 차액 지원하더라도 너무 단가가 세다고 합니다.

문정환위원

일단 제가 역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고, 사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톤수가 강원도 지역에, 원주지역에 배당된 톤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톤수를 늘리고 나서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 가능하다면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따로 찾아뵙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하셨는데요. 사전사용하셨는데, 예산을 사전사용할 때 허용범위가 있죠? 사전사용할 수 있는 범위. 예산규칙 같은 것. 사전사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허용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사전사용 신청을 해서 의회나 예산 쪽에 다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전사용할 수 없는 범위 같아요, 저는. 이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잘…….

재섭

신재섭위원

전액이 국비거나 전액이 도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해가 났을 때 구호계획이 확정된 때, 이럴 때만 할 수 있어요. 국도비, 시비 다 있는 것 사전사용 못 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도에서 이것을 사전사용을 신청해서 지출을 하라는 그런 것들이 지침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방청석 바라보며)저기, 계장님! (

민철

원민철예산팀장

– 예) 사전사용 가능해요, 이거? (

– 예, 이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

–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내려와야 되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일부가 내려와도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협의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의회로부터 협의 승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

– 금방 말씀드린 것은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됩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한번 주시고. (

– 예.) 저도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RPC,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가 좋아지는 거죠, 통합하게 되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RPC 통합을 하게 되면, 미질 등급을 정확하게 원주 관내의 모든 쌀을 한곳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질등급을 정확히 해서 고품질의 쌀을 뺄 수 있고요. 아까 대량 소비처 얘기가 나왔는데, 대량 소비처에 납품하는 중저가 쌀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브랜드를 통합해서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걸 통합하게 되면 도정도 한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한곳에서 하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장소는 현재 여러 RPC, DSC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관리는 한 곳에서 한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관리를 한 곳에서 하게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매는 어떻게 해요? 수매도 한 곳에서 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수매도 같은 수매가로, 품종이나 그거 따라서 같은 수매가로 수매를, 기준이 같은 거죠. 수매기준이.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미질을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수매가를 미질에 따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그때……

재섭

신재섭위원

결정을 한 뒤에 수매할 때도 한곳에서 하고, 어디든지 간에 같이 서로 출자하든지 해서 어쨌든 만들 거고, 그죠? 그리고 판매도 한곳에서 하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모든 수매나 판매, 이런 것들을 한곳에서 하는 겁니다. 관리가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거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시에서도 토토미, 대표 쌀인데, 저희 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판매·유통, 농업인을 위해서 판매·유통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대고, 농협에서도 또 2,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대해서는. 그래서 함께 같이 자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1회 추경예산안은 513∼526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514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전병선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교육경비라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 방학중 공급지원이라는 게 별도로 또 생겼네요. 이게 왜,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기존에 학교 우유급식을 방학 동안에는 납품 우유업체에서 택배로 보내주던 걸요.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공급할 수 있게요.

전병선위원

그럼 이것을 방학 중에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집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택배.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한해서 한 번에 포장해가지고……

전병선위원

개인 집으로 다 배달이 돼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배달료 같은 건 별도 없이 그냥 되는 건가?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택배비를 일부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전체 필요한 양은 한참 모자라지만 신규사업으로다가 기존에는 기존 업체에서 하던 것을 너무 부담간다고 도에서 일부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보면, 학교 우유급식이라고 해서 하나에 4,000원씩 잡았어요. 하나에 4,000원. 그죠? 4,000원에 2,500명분 곱하기 두 번,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곱하기 100분의 50이란 말이에요.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5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유 한 번 주고, 한 번은 자기 돈으로 사먹는다는 거밖에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아니, 여기 택배비만 지원예산입니다. 택배비.

전병선위원

100분의 50이면 50 자부담이잖아요. 그럼 누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택배사요. 유업체 대리점이요.

전병선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그러니까 어느 한 학생의 방학 동안에 먹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여름방학이면 주말을 빼고 그러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 스무 박스를 조그만 박스에 넣어서 택배비를 보낼 때 4,000원 들어가는 것을 기존에는 유업체 대리점에서 다 일괄 부담해서 하던 것을 2,000원 정도 50% 지원해 주고, 50%는 본인 납유업체가,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왜 여기다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부담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건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까지 여기서 1식에다가 무슨 곱하기 이럴 필요 없이, 그럼 얼마 이렇게 딱 지원해 주고, 몇 명분 이러면 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2분의 1이 되면 그 가격이 여기 얼마가 되냐 하면, 이게 1,000만 원인데, 그럼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50%니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축산과 예산 전체를 보면, 축산과 예산이 많네요. 한 100억 원? 추경에 20억 원이나 더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다른 데하고 다 비교해 봤는데, 이번 과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서가 최고로 많은 데가 축산과예요. 그래서 ‘아, 축산과장님이 새로 오시더니 일을 엄청나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왜냐? 지금 13페이지예요. 축산과. 다른 데 추경은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해봤자 한두 페이지에서 올라오는데, 축산과는 보면 13페이지가 돼갖고 축산과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쭉 보니까 축산과장님 오시더니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건, 긍정적인 것은 좋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전병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 교육경비가 증액된 게 왜서 증액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액 사유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증액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 인상입니다. 증액입니다.

유선자위원

우유를 어디 우유를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 우유가 강원도에 있는 농가 우유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외지에 있는 우유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젖소농가는 총 12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한 명만 빼고, 11명은 횡성 파스퇴르우유에 납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관내에서 삼양우유공장에서 나오는 우유는 전체 원주 학교에 지난해 점유율이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서울우유가 31.5%, 남양이 한 40%, 파스퇴르가 21.8%, 연세우유가 2.3%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경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과장님, 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모 기업의 ‘강원우유’라는 게 우리 고장에, 특히 원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저희 우유가 제주도까지 납품을 가는데, 우리 우유가 공급을 할 수 없어서 A라는 업체 것, 우유를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A우유를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거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강원 우리 우유가 생산량이 공급을 따르지 못한다 해서 우리우유가 못 들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과장님?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삼양우유의 우리 지역의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도에서 시·군 축산 주무계장들 회의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업체를 보호하고 학교급식 좀 더 확대하자고 연석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유업체도 같이 다 모여서 했는데, 일단은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이,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여러 방면에 협조를 원하고 노력해도 학생들이 선호도에서 무조건 서울우유나 남양, 파스퇴르 쪽을 많이 선호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 축산과의 노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점유율 높여주신다니까 과장님,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과장님, 사실 저희 우유가 생산량이…… 여기서 강원도의 우리 어린이들이 청정환경에 있는 우리 우유를 먹을 수 있는데도 어린아이들 선호도조사에서 우리가 밀렸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유선자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우리 우유가 들어가고 있어요, 강원우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방학 중 공급지원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1인당 4,000원으로 돼서 2,500명이 2회에 집 한다고 해서 아까 택배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자부담이 왜 필요해요? 우리 도비, 시비 지원을 받으면서.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아, 여기……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말 이어서 하나만 더……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택배비를 지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아, 여기서 말하는 택배비의 자부담은 우리 기초수급대상자 무상우유 받는 학생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는 파스퇴르나 남양, 서울우유의 대리점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대리점주가 부담하는 거, 그러면……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학생한테 가는 돈이 아니라 대리점주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유선자위원

자부담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페이지수를 좀 뒤로 넘어가서, 5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하나 있네요. 가축질병 드론보관창고 신축 토지정지비 해가지고 1식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호저면 주산리입니다. 거기 쉽게 설명드리면, 사니다카페 바로 밑에 길 도로변부터 꼭대기까지 상단부분인데요. 거기에 18.1ha가 우리 축산과 시유지 관리재산입니다. 거기 목장용지에 축협목장도 있고요. 송아지 우시장, 경매시장도 있고요. 생균제공장, 그리고 조사료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청사가 새로 신축이 들어갑니다. 가축방역창고까지 지으려고 도비 2억 원을 작년에 받아놨습니다만, 부지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안에 맹지 기재부 땅을 1,000평 정도 작년 연말에 사가지고 올 1월달에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 되는 산을 흙을 다 파서 드러내서 평탄작업 하고, 배수로나 뭐든 토목공사까지 해가지고 금년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짓고, 드론가축방역창고도 짓고요. 그리고 우리 축협의 TMR공장도 그 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방역이, 축산이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방역 관련 물품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여러 개,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컨테이너박스 세 군데에다 계속 분산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호저 주산리까지 차 끌고 쫓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비 받아서 지금 방역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긴급구입 매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는 드론이라고 해서 드론은 30c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보관창고를 하시나 하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토지정지는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공동으로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과장님?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이 드론은 작년에 국비 5,000만 원 받아가지고 방역용 엄청 큰 대용량 드론입니다.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에 잠시 보관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도, 운반차량도 작년에 트럭을 추가로 더 샀는데, 그 장비하고 다 같이 그 창고로 옮길 겁니다.

유선자위원

보관창고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드론을 실제로 그러면 과장님, 방역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 금년에도 쓰고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방역을 하는데 거기 드론을 사용했을 때 효과성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드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 양계나 양돈 같은 데 축사 용도보다도요. 지금 AI(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 위험하천으로 지정된 게 우리 섬강하고 원주천입니다. 항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와 가지고 금년에 드론 가지고 거기도 항시 방역을 했고요. 또 그것 가지고 안 돼서 우리 가축방역차량, 축산과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한 80∼100m 정도 날아가는 대용량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그 차량까지 해가지고 원주천, 섬강변천을 다 방역을 잘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어떻게 관내에 한 농가가 터져가지고 살처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신문보도를 보고 여기에 대한 것,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거고, 과장님, 이 드론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약품처리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롭거나 해롭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광역방제기하고 이 드론으로다가 원주천을 쳤을 때, 그 근방의, 인근의 벌 농가들이 폐사됐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의 위생시험소에다가 연구 분석을 했더니,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이 거기에 쓰는 약은 인체나 거기에 해가 없는, 바이러스 안 넣기 때문에 벌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요. 우리인체나 사람한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다행히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걸 의뢰하셨겠죠.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한지를, 그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예.

유선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

유선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525쪽에 있는 토종벌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토종벌 육성자금이 큰 비용은 아닌데, 약 390만 원……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몇 페이지……

정민

안정민위원

525쪽 토종벌 육성에 대하여.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토종벌을 사서 양봉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왜 이걸 하시는 거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종벌 육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종벌들이 거의 다 사멸했어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그래서 최근 3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면역력이 강한 벌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시·군별로 한두 농가씩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빨리 저기하기 위해서 여왕벌…… 여기 26마리에 대한 것은 여왕벌 구입비입니다. 여왕벌을 빨리 농가에,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여왕벌을 공급해서 여왕벌이 알을 낳고, 수정해가지고 빨리 농가들한테 토종벌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한 마리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여왕벌 한 마리에. 그래서 26마리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럼 이 26마리에서 계속 분봉을 해갖고 농가에 이거를 나눠줄 계획이신 거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점점 질병에 강한 벌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요.

정민

안정민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관리하고, 또 누가 계속 관리하나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받아서 농가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농가들이 가서 육성된 벌을, 검증된 벌을 사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돈을 집행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분봉을 하거나, 벌을 양도해 주거나 나눠주는 사업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마냥 계속 나눠주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농가별로 말씀만, 배정해 주면 농가들이 각자 가서…… 저항성 있는 벌이, 일부 진흥청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이 됐거든요. 그 농가가 개인적으로 가서 사오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개인적으로 사서 사오는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저희들은 그 이상유무 없이 샀다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26마리에 대해서 여왕벌을 관리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벌 관련 사업은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짧게……. 516쪽, 최상단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자산취득이에요. 우리 시가 이걸 구입해서…… 뭐 이동식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용철

이용철위원장

516쪽 상단 부분입니다. 516쪽이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자료 찾는 중)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갖고 오실 때 우리 거하고 똑같은 걸로 해오세요.

용철

이용철위원장

과장님, 찾으셨어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자료 찾는 중)

용철

이용철위원장

위원님, 서류로 대신하시죠, 뭐.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보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은요.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악취 관련 가축분뇨처리사업, 개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대규모 농장에는 이 기계를 설치해서, 쉽게 말해서 축사 외벽에 이 측정장비를 설치하면 그 안에 축사 내에 주로 돈사 같은 경우인데, 돈사 내에 암모니아 수치든지 모든 수치가 자동으로 디지털화돼 가지고 측정이 되는데, 이 측정된 시스템의 데이터가 서울의 축산환경관리원 관제탑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쪽 관제탑에서 그 축사의 농도가 좀 지나치다, 냄새나고 뭐든 게 수치가 오버다 할 때는 바로 농가한테 통보가 가가지고 그 안의 시스템하고 모든 것 정비할 수 있게 환경, 냄새 저감시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을 자본이전하거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한 축사에 설치를 하려면. 그런데 이건 자산취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편성목도 지금 민간자본이전재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정부 농림사업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이것도, 편성목도 바뀌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산취득 하셨어.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거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거기 갖다 놓으면 어떡해? 다시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이걸 구입을 해서…… 나는 자산취득비로 돼 있으니까 대규모 농·축사에는 이렇게 이미 자본이전을 해서 거기에 이런 시설이 있고, 그런데 소규모 농가는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그러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은 이것도 자산취득을 해서 어떤 축사에다가 설치한다 이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추진이 정부 국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사업 분뇨처리 관련 사업 5,000만 원 대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세 군데 정도 설치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자본이전을 하든지. 왜 자산취득으로 해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협의 중) ……….

재섭

신재섭위원

다시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기계를 농가에다 설치해 놓는다? 고정식으로?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해 보죠, 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527∼536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희 533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보면,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체험 여행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선 감액을 하시고요. 또 5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체험 여행교실 운영사업 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위 감액하고 밑의 증액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내 휴대폰 벨소리)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당초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유선자위원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다. 이 음악 꺼진 다음에. (장내소란)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당초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1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일괄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교부 시에 2개 사업으로 분리교부가 돼서 재정시스템상 국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1억 3,000만 원, 변경되는 것은 농촌자원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7,000만 원,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체험 여행교실 운영 6,000만 원 사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위에서는 감액되고 밑에는 증액된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53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신축 해서 증액이 됐는데, 어디다 무엇을 신축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신축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노후화된 교육관을 신축이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 조성으로,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부지에 연면적 378㎡에 교육관 1동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한 지반 보강과 도시가스시설 인입 등의 요인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아까 증액을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은 무엇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 그렇게 하시니까. 신축을 하시는데 문제가 왜 발생될 일이 뭐 있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증감요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반조사 결과, 현재 건축예정부지에 연못을 매립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지반치환이라든가 구조보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시설 인입 부분입니다. 기존 LPS가스를 통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기술센터 내에서 건축부지까지 추가 인입하는 공사가 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배수장치 트렌치 설치입니다. 조리연구라든가 천연염색 실습 등 다양한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빠짐이 용이한 트렌치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됐고요. 또 하나는, 승강기와 승강기 골조설치 부분입니다. 장유제조에 대해서 연구한 실습에 필요한 장독대 이동과 보관, 천연염색 직물 건조를 위한 이동수단, 그리고 물건의 무게와 크기라든가 우리 농업인 여성분들, 교육생분들의 나이를 고려해서 승강기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하고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그러한 부분이 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총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신축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반침하라든가 도시가스, 배수배관 이런 설치 때문에 신축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너무 포괄적이어서…… 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장유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신축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목에 나와 있어서 13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지반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한다면 몰라도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 광범위하게 어떤 것을 제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53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자원활용 기술보급에 대해서 농촌체험 팜파티 운영재료라고 있어요. 이건 뭐 감액을 하셔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팜파티 운영 지원은 뭘 갖다가 팜파티 운영 재료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저희들한테 준 이 자료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자료하고는 전혀 틀립니까? 이것을 준 게? 조금 전에도 다른 과 과장님도 그렇게 우리 질의하는 것을 페이지수가 같이 공유를 못 하는데……

용철

이용철위원장

과장님, 532쪽에 하단 부분에 팜에 대해서 여기 우리한테 자료 준 것하고 지금 과장님 자료하고 틀립니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똑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럼 532쪽에 보시면 되는데…….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팜파티 운영재료 관련해서는 팜파티 관련해서 홍보비용입니다.

유선자위원

어떤 건지요? 팜파티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파티인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체험……

유선자위원

무조건 그냥 홍보한다고 하면 홍보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체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선자위원

부분인데, 무엇을 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팜파티 운영재료라고 썼잖아요. 홍보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체험하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농촌체험 팜파티 운영 재료비라고 해서 감액은 됐지만, 이게 팜파티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여쭤본 겁니다, 제가.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농촌 체험활동하면서 농특산물 체험장에 운영되는 재료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아까 홍보비란 말씀은 아니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왜 이중 삼중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아까 과장님, 또 홍보비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숨소리)아,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랑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신축도, 신축이면 신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되시다 보니까 질의를 한 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서로 이 부분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육성 해가지고 생활개선회 프리마켓 현장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하지 않지만, 이게 원주시청에 와가지고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왜 감액을 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코로나19……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사업 재투자를 위해서 예산 구조조정으로 일괄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별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아주 모범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게 없어요. 예산을 증액을 하면 했지, 감액을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잠깐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까요?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말이 울려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531쪽, 거기 보면 콩탈곡기가 2개가 들어왔네요. 부착형하고 모터형이 있는데,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콩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것은 승용관리기 부착용 콩탈곡기입니다. 그것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콩탈곡기이고요. 또 하나 밑에 있는 것은, 전기가 있는 데서 사용하는 콩탈곡기입니다.

전병선위원

탈곡기 같은 것은 이게 여성용, 남성용 달라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보통 여성친화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여성분들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하게 설계, 제작되었거나 여성농업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나 편의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콩탈곡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 파쇄기라든가, 심경로타리 이러한 것들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탈곡기면 그냥 2개만 해도 부착형이나 그런 것들 차이나는 것은 괜찮은데, 굳이 왜 여성…… 뭐야, 이게. 여성친화형 탈곡기, 그것도 2개,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전병선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이라는 것을 해야지 예산이 반영되고, 그냥 남성 아니고 그냥 하면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똑같은 것 같은데……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이런 여성친화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임대장비로 많이 구입을 해 놔가지고 우리 농업인분들에게 많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뭐 거기에 이유가 있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촌자원과에서 임대를, 사업소를 다 운영하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이 원주시에 몇 개가 있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네 군데 있습니다. 동부분소, 서부분소, 남부분소, 그리고 본소. 그래서 네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그쪽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할 때 한쪽으로 몰리더라고요. 콤바인이나, 모 심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앙기.

전병선위원

그거하고 농촌 기계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벼벨 때, 벼 심을 때, 또 벼 모종할 때, 그럴 때 보면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그 장비를 빌리기 위해서 추첨을 하더라고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래서 그 추첨이 된 사람이 완전 로또 맞는 기분으로 와우 소리까지 지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이 뭐냐? 농촌자원과에서 장비를 많이 임대를 해 주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때 한쪽 몰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모 심을 때, 벼벨 때, 모종할 때 그 확실히 할 때 필요할 때 이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추첨을 한단 말이에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벼 모종한다고 그러나? 씨앗 뿌려가지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기계로 척척척척 나오더라고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파종기.

전병선위원

새마을에서 벼 모종한다고 해서 저도 가서 하루 종일 한번 해 봤는데, 그것도 엄청 힘든데, 기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보니까 기계가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이번 모종할 때 체크를 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걸 빌려가고 빌려가고 하는데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거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하고 일하면서 이걸 보니까 ‘아, 이게 참 필요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구나.’ 그것이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게, 여성친화적이라고 해서 굳이 콩탈곡기도 2대씩이나 들어오는데,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라 그거예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봉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농업기술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537∼541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538쪽에요. 농작물 병충해 방제단 방제비 지원, 이것은 국비가 나온 거예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국비가 이게 언제 나…… 이걸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더 나왔네요?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죠? 본예산보다. 뭐 이유가 있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추경에 증액이 돼서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662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국가관리병충해 방제단도 운영이 되네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운영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병충해하고 달라서 국가관리병충해 방제단, 이것은 별도의 방제된이 설정된 거예요? 설치가 된 거예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예,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3월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두 명을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송충이인가 매미나방, 그것이 원주에 작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농업기술과에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약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는 산림해충은 아니고, 과수에 한정돼서 약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방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중에서 검역 병해충에 대한 약제는 공급이 되었고요. 돌발병해충에 대한 약제 지원은 5월 7일날 방제협의회를 열어서 약제가 선정이 되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원과에서도 합니다. 공원과. 산림과에서도 되고. 송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벌써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별도로 보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거기에서 하는 거고, 산림과장은 산림과장대로, 공원과장은 공원과장대로 따로따로 되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기관이 딱 돼가지고 조직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업기술과 따로, 산림과 따로, 공원과 따로 이런 식으로 방제나 그런 것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거보다도 어차피 농촌지역 그것은 과장님이 우선이니까 과장님이 공원과장, 산림과장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안 되면, 소장님! 소장님이 딱 공원과하고 산림과 한번 해가지고 방제하는 것 전체적인 것, 통합적인 것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로따로 하니까 약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미나방이 아니고, 과수화상병이라든가 국가검역으로 검역병해충하고, 돌발병해충에 대한 게 있는데, 매미나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에 포충체를 지원해서 농가에 있는 농해충 방제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는 살포라든가 그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과수화상병이라든가 과수, 복숭아와 사과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매미나방은 공원과에서 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제를 써서 매미나방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포충제, 농가에 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소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송충이는 다 똑같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충해가 똑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종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도매시장 1회 추경예산안은 542쪽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보다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옮기느냐 마냐, 이게 더 큰 관심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자면, 도매시장 이전 관련한 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중개도매인에서 많은 반대와 출하농가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고, 계속 언론에서도 대두됐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출하농가하고 중개도매인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을 때 반대하는 농민과, 그다음에 중개도매인이 있으셔갖고 시장님께서 만약에 정말 중개도매인이 반대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쪽 양쪽 법인에서 날을 정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4월 27일날 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양쪽 법인에서 공고를 거쳐서 일주일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한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반대하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중단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했는데, 투표결과는 오히려 찬성이 많아졌고, 찬성이 22표, 반대가 19표 해갖고, 그날 안 오신 분이 일곱 분 계셔서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결과를 취합해서 앞으로 중개도매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발주도 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수산이라든가 복합건물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중개도매인과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좀 더 원주의 발전과 농민의 발전을 위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네요.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똑같이 가는 겁니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 중개도매인 양쪽 법인에서 이전을 요구하신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점점 시간이 가니까 소장님이 더 좋아 보이고, 헤어지기가 싫으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소장님, 507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이번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지난번에 934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신청을 접수를 하는데, 이게 그냥 수기로 접수하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로 접수를 했어요. 그럼 저희 보건소에 현재 임산부로 등록된 사람이 한 1,200명 정도가 넘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도·시비로 정부에서 아주 정말 획기적으로 이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934명만 컴퓨터 문 열자마자 뚜르르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1인당 48만 원에 대한 카드가 나와서 자기가 하고 정산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원성은 말도 못했었죠.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보건소가…… 소장님, 로컬푸드과가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보건소 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더…… e-com으로 해서 뭐 하고 이런 것 다 좋죠. 진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부에 감사를 드려요, 이 부분만은. 그런데 과장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그냥…… 뭐 이거 손 다다닥 해가지고 다다닥 하니까 10분도 안 걸려서 다 끝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한번 소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다른 광역에 이어서 저희가…… 도 광역단위의 공모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 말에 처음으로 공모에 강원도가 선정돼서 이 사업을 땄고, 사업비가 사실 국비의 공모사업의 예산이 확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가 당초는 758명의 예산의 인원이 배분되어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간의 인터넷으로 aT센터에서 신청하는 몰에 신청하다 보니 원주가 많은 임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이, 사실은 대상자보다 많이 빠진 상태는 맞습니다. 저희가 750명 있을 때 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해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구백……인원수 되는 인원도 사실은 다른 시·군 것 모자란 인원을 저희 원주시가 건의해서 뺏어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갖고 18개 시·군이 인구당, 임산부당 해갖고 배정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에 대해서 934명에 대해서 750명 해서 다른 시·군 것을 뺏어와서 증원을 한 상태이고, 내년도 사업에서 좀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해서 다른 임산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시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비와 시비를 충당해서 다른 임산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정말 제가 아까…… 정부에 감사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내년에는 도비든 시비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좋은 사업은 일회성에 반짝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또 우리랑 조금 헤어지지만, 다음 후임자 소장님한테도 이 부분만큼은 꼭 인수인계를 하셔서 정말 원주가 애 낳기 좋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단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7백몇 명이었을 때는 ‘정말 이럴 거를 뭐 하러 하냐?’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참 도에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배분해서 다른 데가 마침 군 단위가 적으니까 우리 것을 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 부분을 꼭,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인수인계를 하시되 이게 계속반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수인계 해 주십시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700명에서 그래도 다만 200명이라도 더 늘려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러면 1회에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는다고 제가 도에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주를 위해서 임신하는 분들, 출산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애쓰셨어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축산과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이 지금 비용은 거의 4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일수록 경쟁자는 많아지게 되는 구조잖아요.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수익구조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지금 토종 양봉농가가 원주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든, 아니면 지원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혹시 되어진 게 있습니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토종벌 육성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그냥 토종벌 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의 양봉이라든가…… 축산의 개념에는 닭, 소, 한우, 벌까지가 축산입니다.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에는 양봉이나 한봉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꾸준히 했었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위 10군 이상, 10군이면 1군에 한 5만 마리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단위 농가로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그 농가에 여왕벌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돼서 좀 더 다른, 지금은 대단위농가부터 먼저 주지만, 그다음에는 그 농가 이후에는 또 기준점을 정해서 조금 소규모 농가한테 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쨌거나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들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이후에 지원이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지원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놓고, 너무나 많은 경쟁이라든가 너무나 수요 때문에 수익구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4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4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46∼547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 수입예산은 16쪽이며, 지출예산은 22∼24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상단 쪽에, 마을상수도 보안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지금 보안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CCTV 10개소 1,000만 원을 다 설치하고요.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개념으로 해서 전기료나 전용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우리 시에서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데가,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전체 95개소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95개 마을상수도 관리를 매년 몇 번 정도 청소라 할까, 소독이라 할까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요. 지하관정에 대한 에어써징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질검사라든가 정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청소는 연 몇 회 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연 1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95개에 대한 것을 연……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소독관계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소독은 자동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자동 투입돼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조창휘위원

귀래 쪽에 보면, 일부 광역상수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질 쪽으로 마을상수도 관련돼 가지고 지하 암반관정을 뚫어서 펌핑해서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형적으로라고 할까, 지하토질에서 불소나 다른 우라늄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귀래 쪽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시급한 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언제까지 귀래 쪽에는 마무리할 수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귀래정수장 운영은 지하관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역상수도는 설계를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귀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올해는 다 할 수 있나요, 그럼?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다 들어가게 되나요, 그럼?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전체 다는……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는 못 들어가고요. 귀래 소재지하고,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이 공급이 되는 거죠.

조창휘위원

문제는 마을상수도 먹고 있는 지역이 수질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더 확대 보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미치니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의 문막 쪽에 보면, 상수도를 원하는 지역이 많은데, 아직도 보급이 덜 되어 있죠. 문막도. 반계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쪽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이 연간 수도 사용료를 해가지고 한 25억 원 정도의 사용료가 남는 게 있습니다. 25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확충사업을 하거든요. 확충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태장배수지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장배수지에 좀 투입하고, 그래도 조금 남는 것 있으면 확충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금을 가지고 시민이 수도를 드시고 그 남는 요금을 가지고 확충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확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장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 같아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예산을 이용한 거예요, 전용한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삭감을 하고요. 거기에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운영비로 넘긴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이용이에요, 전용이에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것은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요. 재편성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삭감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편성할 때도 이용을 하거나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래서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담당팀장이 수도과장에게 설명 중) 이것은 재편성은 맞고요. 재편성이 맞고, 과목 간에 정정을 하는 거라서 소장님 전결하고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득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대2리 쪽에 상수도가 끊겼는데, 2리 쪽에 마을상수도를 이어 줘야 되는데, 지금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이 국도 점용허가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한 두 달 가까이 점용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사유는 그쪽에서 업무가 바쁘다 그러면서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홍천국도에 찾아가서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 간에 협의 의견이 올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요. 상수도가 인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런 민원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유지관리사무소를 찾아가든지 해서 빨리 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을의 상수도를 계속 공사를, 연간 하고 있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25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장배수지가 조금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을 해서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마을상수도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계획을 5개년이고 10개년이고 세우셔갖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대표적인 게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인데요. 원주시 평균이 60% 읍면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부임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호저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광특회계에서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어서 호저면이 한 2, 3년 안에 보급률이 대폭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조금 전에 수도과장이 얘기하셨다시피 태장배수지가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수도 쪽에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발주하면서 좀 더 재원을 확충하는 편으로 유도를 해서 추가 재원을 형성해서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지금 보니까 연간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서, 20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이 보급률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어떤 민원해결 쪽으로 가서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연간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548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3쪽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특별회계 22쪽에 보시면, 증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세 번째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남송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남송지역도?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다른 데 지구는 지역은 다 감액이 됐는데, 증액된 구곡, 행구하고 장양지구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다 내려온 건가요, 국비가?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최종 준공연도까지 총사업비는 확보를 하게 되겠고, 연중에 이렇게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한강유역청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정이 빠른 사업장이나 이런 사업장들은 추가로 더 내려 보내주고……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럼 여기 구곡, 행구, 섭재만 놓고 봤을 때 6,700만 원 증액이면 올해 사업비는 다 된 거냐, 그러니까 올해 준공 예정인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올해 예산은, 연부액이라 그러는데, 그 당해연도 확보한 예산은 이 연부액이라고 합니다. 그건 41억 원 정도로 그거에 따라서 남송지구하고 롯데시네마 쪽하고, 나머지 행구동 쪽도 관거, 개인 배수설비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연부금? 연부금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금년에 확보된 연부금이 41억 원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올해 것 가지고도 준공이 다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전체는 다 안 됩니다. 내년까지 최종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장양지구도 똑같이 올해는 안 되는 거고, 그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사업비만 이만큼 증액된 거라는 얘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가게 되면…… 여기 감액된 데는 앞으로 더 사업기간이 길어지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단년도 한 해 마무리를 못 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하튼 국비나 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보를 서두르셔가지고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김재수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수관로 묻을 때 수도관이 다시 또 증설이 돼야 되거나 노후관을 갈아야 되면, 한 번 팔 때 관로를 미리 묻어놨다가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수관로 깔고 나서 수도관로 갈 때 또 파는 일이 없도록, 물론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수도관로 팔 때 하수관로도 같이 할 수 있게, 요새 하수관로 많이 하시니까 하수관로 할 때 수도관로를 미리 포설해 놔가지고 다음에 연결만 시키면 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에서도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공기도 엄청 빨라질 것 아니에요, 그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우리 김재수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그걸 많이 선행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은 국비나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원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고요. 수도요금은 사실은 사용료를 시민분들한테 받아서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같은 도로를 굴착하더라도 하수도 따로 하고 상수도 따로 하다 보면 시민들 불편사항도 많이 증가하고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든지 수도관에 관한 매설부분을 해결해서 저희 시비도 절약을 하고 어떤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직원들한테도 많이 주지를 시켰고, 그래서 어떤 예산확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불편해소라든지 이게 어떤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도를 수립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기본마인드를 직원들한테 고취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수도관로 구입의 예산이 없으시면 그런 것 정도는 사전사용해도 의원님들이 따로 얘기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선행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한번…… 수돗물 마음 놓고 마셔도 되는 거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주시 수돗물 제일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뭐……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한 말들이 돌고 이래서 그랬는데, 마음 놓고 그냥 수돗물 먹을 수 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충 관련해서 저희도 몇 차에 걸쳐서 시설도 보강했고, 환경정비도 하고 있고, 또 검사하는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받아가지고 공기 중에 놔둬서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판매하는 물보다 훨씬 맛있고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제가 한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지역 노후관 교체가 얼마 정도 됐죠? 수도.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10∼15km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수도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원주시를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저희들 노후관로가 257k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키로수는 1,100km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5% 정도가 노후관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노후관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비 현대화사업을 지금 반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56km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교환돼서 시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지금 노후관이 주물관이었잖아요. 예전의 것은. 지금은 현재 다른 관으로 쓰시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은 PFP관을 사용해서 안에 녹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시내 쪽에서도 교체할 때 다 그거하고 맞습니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연결부속이 있어서 다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교체하는 구간은 PFP관이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구간에서는 노후관 있으면 다음에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학습관장

학습관장 이정우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안은 551∼553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관장님, 552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조성(서각으로 만드는 긍정마을 문막) 이러고 300만 원 1식이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학습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학습관장

이 사업은 강원도 평생교육학습진흥원에서 강원도 전체 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저희 원주시 문막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도에서 600만 원을 지원받고, 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읍·면·동에 저걸 했는데, 문막이 선정이 돼서……

정우

이정우학습관장

네, 강원도 전체 공모를 했는데, 원주시 문막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서각, 이렇게 나무……

정우

이정우학습관장

서각이 돌이나 나무에다가 글씨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학습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4∼557쪽까지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558∼561쪽까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560쪽에, 독서보조기기 구입에 1,337만 원 있네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독서보조기기가 어떤 거예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장애인들이나 시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휴대용 독서확대기나 음성독서기, 컴퓨터에서 읽어주는, 낭독하는 소프트웨어랑,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랑, 보청기랑, 휠체어 그런 것들을 사서 구비하는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겠네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여러 개가 새로운……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저희가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사는 비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내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장애인……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이미 있어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전혀 못 들어봤는데…….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새로 건립되다 보니까 새로 공모돼서 선정이 돼서 사는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미리내도서관 너무 좋아하죠, 주민들이?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관장님, 류인출 위원인데요. 56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 부대비에 공원분수대 유지가 시설유지관리도 있고요. 예초기 구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리내도서관이 있고, 옆에 공원인가 하천까지가 다 미리내도서관 부지예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하천은 아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하천 경계까지?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왜 여쭙냐면, 도서관에서 예초기를 산다니까, 그럼 그쪽의 공원 관리를 미리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저희가 건립하고 나서 개관하면서 미리내공원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구입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단구대동의 안전도시과에서 반곡·관설, 단구동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긴 울타리도 없는데, 만약에 미리내도서관이 울타리가 있어서 울타리 안이라고 하면 미리내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는데, 울타리도 없이 뻥 뚫린 공원인데, 경계도 모호한데, 그거는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나셔서가지고 단구동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봐서 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주차장 앞쪽은 미리내도서관이 관리하는 게 맞지만, 뒤의 공원 쪽은 공원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단구동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장님, 여기 인력은 있어요? 공원 관리할 인력은?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예산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대규모로 들어가는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했는데, 기존에 단구동이랑 협의는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고, 이게 문화공원이라고 하면서 저희 도서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웃음소리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안전도시과에서 1,000,000㎡에 대한 공원을 관리하고, 그쪽에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만약에 그쪽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더 세우더라도 도서관에서 미리내도서관 옆에 딸린 공원이 미리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공원녹지 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그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더 좋긴 한데……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훨씬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고.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서……

인출

류인출위원

학습원장님께서 그걸 한번 조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내공원 엄청 넓은데 그걸 미리내도서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도서관 지을 때, 공원 지을 때부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협의를.

인출

류인출위원

그 넓은 공원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해가지고 그걸 관리한다고요? 공원의 넓이가 엄청 넓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단구동 안전도시과장님하고도 얘기해서, 관장님하고 같이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우리도 그것을 원초적으로 반곡·관설동은 단구동 대동에서 안전관리과인가 거기에서 김철운 과장님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쪽 입장은 또 반대입장이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이게 성립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관리는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예초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관리하는 건 어차피 조정이 안 됐으니까 하시는 게 맞고요.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미리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도서관에 안 오시는 혁신도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여기 문정환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전병선 위원님도 계신데……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설작업도 있거든요. 그 공원은 미리내도서관에서 관리하니까 쏙 빼고 그 건너편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공원은 전체적으로 단구동 대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단구동 입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정이 안 되면 여기 문정환 위원님이나 전병선 위원님하고 같이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문정환입니다. 560쪽,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간략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선을 인터넷으로 거쳐서 8월경에 원주에서 본선대회를 개최하고,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토론대회가 같이 겸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1회 행사인가요? 올해가 처음인가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기존에 했던 데에서 19회째까지 했었는데, 원주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문정환위원

그럼 원주에서는 올해가 일회성 행사로……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이 된다면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정환위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미리내도서관이 지금 지역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열람실이 별도의 열람실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 반응이 어떤가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이용자분들 간에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열람실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일반 책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1층 자료실은 책을 읽는 분들의 공간으로 비워달라고 그런 안내문을 해서 다 붙여놔서 1층 자리는 책 읽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조용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십니다.

문정환위원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열람실을 만들기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그렇죠.

문정환위원

별도의 열람실이 없었던 게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지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지금 70면인데, 현재로서는 주말에도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고 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뒤의 숲 하면서 20면을 추가로 올해 공사계획이 있고요. 주차면이 부족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규칙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미리내도서관이 연령층을 다 떠나서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아까 저기 뭐야, 시립중앙도서관 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 해서 1,200만 원, 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555페이지. 그런데 SNS에서도 보고 그러면 이 책꾸러미가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엄마들한테.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1,200만 원 가지고 몇 명한테 팔 수 있어요, 이러면?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이게……

정희

김정희위원

관장님이 말씀……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추경에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어요. 예산계에다가. 그런데 예산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500만 원만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700만 원에 350부, 한 꾸러미에 두 권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500만 원 했는데, 이게 250부, 한 권당 1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날 해당되는, 3개월에서부터 18개월……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시민 전체예요?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전체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되나요? 제가 SNS에서 한번 봤어요. 이 꾸러미에 대한 것들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쓴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눈여겨봤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 조금 넉넉하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여기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그런 재정 때문에 500만 원밖에 예산계에서 못 세워줬는데, 저희가 250꾸러미를 더 하고, 이번에, 많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는 그럼 독서보조기기는 있어요?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게 있구나.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 앞에 넓은 광장 있죠?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해요? 그 공원은?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단구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내공원도 미리내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옆에 인접하다 보니까 이름이 미리내공원이지, 미리내도서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원은 아니거든요, 그죠?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름이 미리내도서관 옆에 있다 보니까 미리내공원인 거예요, 그죠?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공원 지으면서 도서관 명칭을 공원을 미리내로 했는데, 공원 관리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미리내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도 거기는 미리내공원이었고, 미리내 사거리였었어요.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도서관을 지으면서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이 넘어온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관광개발과 소관 판부·신촌관광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실시설계용역 2억 원 전액을 삭감하며, 건강체육과 소관 2021년 치악산둘레길 트레일런 개최 5,000만 원 전액삭감하며, 총 3건의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장

방금 유선자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