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 민주인권평화국, 청년정책관, 대변인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사업특별회계)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각 186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36억 2900만 원보다 12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교부액 52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9500만 원, 세외수입 8억 4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0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청사 건립 및 증축, 환경개선사업에 47억 4500만 원, 개인보호장비 및 소방장비 보강 등에 62억 4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기타 경상경비 7억 9천만 원, 소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자재 및 대체 숙박시설 임차 등 4억 2500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소송 종료에 따른 추가 지급액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전 대책 수립 등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및 국외 교육훈련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최민철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대촌119안전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6억입니다.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시설비로 4억을 편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실시설계를 언제 마쳤습니까?

제가.

과장님이 답변.

예, 답변해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양영규입니다. 대촌안전센터가 4월, 4월달에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지금 5월…….

4월초에 실시설계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언제 들어갔어요?

대촌이 지금 빛그린, 아니 에너지밸리산단.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해주시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착공이 언제 들어갔죠?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갈 계획입니까?

10월달에, 원래 6월달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10월로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은 한 몇 개월 후에나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보통 한 3~4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4월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잖습니까? 착공이 10월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기일정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에너지밸리산단이 유물관련해서 좀 지연이 된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는 계약, 업체를 계약해야 되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그 기간은 원래 필요한 기간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7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연사유가 아까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144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기동장비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재진압 기동장비 보강 사업비로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14억입니다.

14억이죠? 시비하고 소교세 5 대 5죠?

예, 5 대 5입니다.

그러면 지금 70미터급 고가사다리차를 1대를 배치한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층까지, 몇 층 건물까지 화재진압을 가능한가요?

지금 각도나, 사다리 전개 각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통상 높이 나누기 3 정도를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 23층 정도까지는 일단 사다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층 빌딩까지는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사다리차로 방수를 할 수가, 이십삼, 높이에서 방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높이에서 또 방수압에 의해서 나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23층보다 더 높은 데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진압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죠.

방수압에 따라서 한 29층까지.

29층까지요. 자, 그러면 30층 이상 빌딩이 광주에 대략 한 몇개소가 있습니까? 파악돼 있습니까?

저희가 30층 이상이 지금 한 75개, 작년까지가 한 75개동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칠십?

5개동.

75개란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30층 이상은 이제 화재진압을 어떻게 할 계획이죠?

기본적으로 고층건축물은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소화설비랄지 특별피난계단 또 비상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등을 갖추게 되어 있어서요, 자체 소방시설로써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원들이 고층건축물 화재에 관련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30층 이상 빌딩도 빈틈없고 물샐틈없는 화재진압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인데요. 119 종합상황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네요? AI기반 지능형 119 신고시스템 구축. 소교세로 4억이네요? 4억,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광주광역시가 AI기반, AI 도시로서 각 실·국에서 그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119상황실에서 수보요원이 어떤 신고자한테 신고사항을 전해 받을 때 신고자가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약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련되어서 AI가 조금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고자가 얘기를 했을 때 재난이 어떤 종류의 재난이고 또 재난 위치는 어디고 또 우리 출동대 편성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AI가 판단을 하도록, 판단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AI 지능형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출동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더 확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영환 위원님?

김학실입니다. 송형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제가 추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150쪽에, 152쪽에 있는 AI기반 지능형 119 신고시스템 구축인데요. 그 AI를 활용한 구난·구조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타 시·도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이제 비슷한 사례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시·도가 한 3개 시·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전북·대전이 지금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죠?

예,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난 2월에 고양시하고 서대문구가 AI 응급의료시스템 실증도시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홍일 우리 위원장님의 강연을 안 들으신 모양이에요. (장 내 웃 음) 그 당시에 우리 이홍일 위원장님께서 강연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 예.

집중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송형일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듯이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환자의 이송시간 최대한 줄여가지고 골든타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9 신고시스템 외에 이 AI기반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1단계로 지금 신고시스템에 관해서 올해 구축을 하고요. 2단계로 내년에 신고내용을 분석해서 최적의 대응 절차나 업무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AI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죠? 광주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광주가 AI집적단지 조성 등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도 적극 동참해서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기동장비 보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에서 기동장비 보강으로 6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세부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기동장비라고 하는 것이 드론을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재난현장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화재 19건, 수색 89건 등 총 108건의 현장에서도 이미 드론은 활용이 됐어요. 그런데 기동장비 보강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 드론 및 운용시스템 하기 위해서 어떤 특장 비용인데요. 이것 관련된 것은 우리 특구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입니다. 현재 드론은 저희들이 평소에 조정가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이, 관제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차량에서 드론을 관제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드론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이 담배세 중에 개별소비세 기존에 20%에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45%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개는 정책사업비 계정하고 또 인건비 계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담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나면서 저희도 그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많이 징수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난 거고요.

예, 담배세에서 들어온 수입이 늘어서 교부세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52억 원가량이 추가로 교부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이 교부세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담배세 중에 개별소비세 20%는 정책사업비죠. 어떤 사업을 하고요. 25% 정도는 인건비, 신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주의 교부액 중에 인건비가 작년에 57억 원, 올해는 현재까지 한 90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인건비로 충당이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광주는 어떻습니까?

그 정책사업비하고 인건비 계정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돈이 다른 계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정책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조사해본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현황을 한번 봤어요. 광주는 전국 대비 평균 5.5% 교부율이 나타났는데 재원이 확충된 작년에는 4.5%, 올해는 3.4%로 축소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책사업비가요?

예.

아, 그것 정책사업비를 내려주는 건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한 건데요. 어떤 저희가 특수수요랄지 이런 게, 체험관이랄지 헬기 사업이 있을 때는 저기 안전체험관, 올해 준공되는 빛고을안전체험관하고 그다음에 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특수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더.

늘고?

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약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안부가 규정한 교부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확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던 AI지능기반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전북, 대전 세 군데가 준비 중이거나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는데 어찌 됐든 지금 요 사업비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니까 하드웨어 장비구입, 그니까 서버장비에 1억, 또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2억, 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1억 편성되어 있는데, 핵심은 실제로 119구조신고를 하는 시민들의 음성인식을, 일종의 인공지능기술, 데이터를 축적해서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해서 그 음성이 문자로 변환되게 하고 그래서 현장출동하는 소방서에 빨리 전송되게 해서 오류를, 좀 오류도 줄이고 출동 시간도 줄이고 상황 파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면 두 가지를 조금 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학습용데이터 구축비 1억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 1억에 데이터 구축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소방본부, 119 신고되어왔던 다양한 음성인식이나 신고 건수를 입력해야 되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력해서 데이터를 산출하는 과정일 텐데 전남이나 전북,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미 몇만 건을 지금 음성데이터 13만 건, 관제이력데이터 1만 6천 건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 입력해서 그것을 정리했다 하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혹시 이런 게 협조가 가능하다면, 저는 지방정부 자체 독자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좀 협력해서 그런 데이터를 아마 그냥 무료로 가지고 올 수는 없을 텐데 이왕 개발할 때 그런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좀 풍부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더 정확한 기술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

예, 저희가 그쪽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형적, 지형을 표현하거나 동일할 지 아니면 지역을 표시, 건물이랄지 하기 때문에, 또 약간 억양이나 좀 사투리도 다르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도 상당히 기반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했다고 하니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측면도 그런 국가 출연기관이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연수비를 삭감했잖아요. 보통은 국외연수든 정책연수든 이 연수의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어쨌든 올해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삭감했다면 애초에 그런 연수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보통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 일종의 포상의 의미도 있고 또 위로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책연수의 의미도 가질 건데 이 연수 대부분 국외연수나 이런 연수비를 취소하면서 혹시 그냥 취소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에 따른 다른 방식으로라도, 아마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연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포상과 위로를 가능한, 두 번째로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따로 별도로 계획한 것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한 것은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국외연수는 좀 불가하다고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직원들의 실력향상뿐만 아니라 약간 재충전의 기회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을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걸 할 수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예산이 예전에 그냥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어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잘 없앴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그 예산이 필요하게 굉장히 의미있는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더라도 그러면 대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으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지금 심도있게 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또 제안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촌119안전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좀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대책 마련이 좀 요구됐었습니다. 세 번째로 AI기반 시스템 운용은 골든타임 확보 등에 유용하므로 AI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드론 등 기동장비 보강은 본예산부터 좀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AI기반 시스템 구축 시 타 지자체 데이터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좀 협력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국외연수 등 예산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월 8일자로 신규발령 난 우리 신임 간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2400만 원 대비 2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 등 정산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4억 원, 스트리트 뮤지엄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플랫폼 구축비 10억 원 및 5·18기록물 통합DB 구축비 10억 7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20억 7천만 원이며, 5·18기념재단의 민주인권평화지원 국비 확정 내시 차액금 3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5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3600만 원 대비 3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민주인권과 소관으로 91년도 박승희 열사 등 투쟁 30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 사진 전시회 등 사업비 2천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선양과 소관으로 스트리트 뮤지엄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5천만 원, 스트리트 뮤지엄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9억 5천만 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5천만 원, 5·18민주화운동 역사기행 3천만 원,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민간위탁금 1억 원 등 총 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8재단의 민주인권평화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차액 3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위기가정의 사연을 다큐로 제작, 주거·의료·생계 등의 분야 긴급 지원하는 희망풍차 다큐 나눔 사업비 5천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5·18기록관 기간제 및 관람객용 노후 PC 10대 교체비, 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DB 전산개발비 국비와 시비 매칭비입니다-5 대 5입니다-21억 4200만 원, 5·18기록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5200만 원 등 총 2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총 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통합계정 예탁금 편성 및 2020년도 기금 결산 결과 이에 따른 이자 변경분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이월금 2억 8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탁금 이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수입 4만 1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5억 원 증액분 반영과 이자수입 2억 2천여만 원 감액분을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입니다. 예탁금으로 적립하여 2021년 현재 기금조성액은 총 62억 9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국고보조금 반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소급분 그리고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민간위탁금 등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련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5·18기록물 확충 및 관리 전산개발비,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통합DB 구축 국비·시비해서 지금 5 대 5죠? 50%, 50%죠?

예.

시비가 약 10억 7천만 원이 편성됐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주로 유네스코 등재물로 5·18기록물이 등재돼 있어서 이게 40여 년이 지나서 과거의 유인물, 사진 등이 지금 굉장히 멸실도 돼가고 오래돼서 낡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DB화 작업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흔적이 없어지고, 옛날에 등사하는 것 이런 유인물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래, 바래요. 그래서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5억씩 3년간 해서 제가 국비 요청을 발이 닳도록 뛰어가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한 4억여 원이 깎여서 10억 7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5 대 5 매칭으로 시비도 똑같은 액수로 일단 정했는데, 내년에는 19억 정도로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90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고, 추진 근거를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시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년이 기록물이 지나서 훼손·멸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산재된 기록물을 모아 모아서 전남대에 있는 기념재단에 있는 것들도 다 포함해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내용은요? 간단히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우선 기록물 분류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메타데이터도 구축해야 되고, 공정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비용은 DB구축 작업입니다. DB구축 작업을 올해만 해도 한 18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개인정보 처리들도 한 5천만 원이 들어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올해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아주 철저하게 잘.

다음은 5·18선양과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인데요. 스트리트 뮤지엄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국비 100%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원인데요. 지금 혹시 타 시·도에도 구축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5·18사업 그 외에 이를테면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스트리트월, 거기는 담벼락입니다. 담벼락에다 하는 구축사업도 있고, 이 미디어 파사드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18 선양이나 인권사업들은 요새 국고예산 배정 순위에서 굉장히 밀립니다. 우선은 요새 같으면 코로나나 지속가능발전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뭐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야 되고 떼를 쓰지 않으면 안 줍니다. 이것도 아주 겨우, 겨우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국비, 전액 국비로 추진.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혹시 타 시·도에 이러한, 이 관련, 사업 관련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 5·18선양과장 김종원 5·18선양과장 김종원입니다.

예, 이건 그 당시에 1991년도는 유독, 이를 테면 노태우 정권 말기입니다. 이때 굉장히 5·18, 그다음에 87년도 시위 이후에 가장 큰 시위인데요. 강경대 열사가 이제, 이건 그때 흔히 하는 말로 백골단, 경찰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두 건이 생기자 열두 분의 의로운 학생들이 분신자살을 하는, 그러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중에서 다섯 분이, 열네 분 중에서 다섯 분이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분들이고 이건 뭐 당연히 민주성지라고 하는 광주에서는 이런 선양사업을, 이것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신영웅, 기념행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보태주고 얹어주면 아주 더 보다 훌륭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민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14인 민족·민주 열사죠. 30주기 기념사업에 지원코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는 보니까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죠?

사진전시회를 14일날 합니다. 거기에 인쇄비, 단순 인건비, 오프닝 공연, 저작권, 그 외에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에, 또 이것은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로 하지만 전남대 현장에 가서 분향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액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원을 당초에서 3천만 원 이상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요새 시 사정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을 계상했습니다만, 증액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사업이, 또 의미있는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환 위원님!

김학실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님과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신 건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환 위원님이 질문한 1억 원 증액이 물론 학교밖 청소년이나 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랜선으로 방송을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 1억 원이라는 돈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까?

이제 랜선으로 하는 5월 길은 그것이 전부 비용은 아닙니다. 그 외에 포럼도 있고 일부, 또 홍보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방송하고 직접 연계해서 현장 소통도 하고 송출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행사위에서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영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과 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랜선을 이용해서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정말 보다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광산구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공식행사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준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방역당국과 협조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란입니다. 사전에 제가 여쭤봤어야 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건데 113페이지 5·18선양과 세입 부분인데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 9800만 원 그래서 작년에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이것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 5·18선양과장 김종원 지금 작년까지, 작년도에 생활 생계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하고 65세 이상 된 분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결과 생계지원비 대상 인원이 전체 약 1279명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신 65세 이상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자가.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보다 좀….

예, 그렇게 하고. 방금 기록물 분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가 수장률이 90%가 넘습니다. 곧 넘치게 생겼어서 이 부분도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발 빠르게 뛰어가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시비는 좀 어렵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8기록관에 있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념재단, 5·18연구소, 또 민간에 있는 다양한 5·18 관련 기록물들이 있을 건데 그 기록물들이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시민들이 열람하거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과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DB구축 사업, 1991년 열사투쟁 30주기 기념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의 당부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5·18이후 세대인 학생·청년 등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5·18행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철저히 당부 말씀을 주셨고요. 네 번째로 5·18민주유공자 생활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AR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플랫폼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5·18이후 세대에 대한 교육, 체험 등 용역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제안했던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조석호·정무창·김동찬ᆞ·이홍일ᆞ·학실·김광란·송형일·최영환·정순애·김용집 의원 발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정환·이홍일·김학실·송형일·최영환 의원 발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찬·이홍일·김학실·김광란·황현택·이경호·최영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청년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월 1일 조직개편 및 청년위원회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 재편성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9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4800만 원 대비 4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27억 7700만 원, 청년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1억 5천만 원, 고졸청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8400만 원 대비 7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조직개편 및 청년위원회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재편성으로 글로벌 청년 취업지원 5천만 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1억 원, 신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억 7200만 원, 광주청년위원회 운영 4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주청년센터 운영비 3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1억 6천만 원, 디자인 우수인재연계 상생일자리 지원 4억 6천만 원, 언택트 산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12억 3천만 원, 광주지역 비대면 전략산업 청년채용지원 2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청년창업 청년취업 윈윈(win-win) 프로젝트 1600만 원,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 채용지원 3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광주청년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8800만 원,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졸 청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3억 원, 청년정책 홍보 2억 원,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구축 5500만 원, 청년맞춤형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5500만 원, 광주청년주거서비스 지원 11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추진 기반 사무관리비 청년정책 홍보예산을 2억이 편성 됐는데요.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관련해서 추진 근거가 있어요?

일단 청년기본 조례에 의하면 이런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무엇보다도 작년 말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용역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정책 홍보예산을 전격적으로 좀 반영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2월에 위원님들, 우리 행자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 저희 김학실 위원님께서 홍보를 좀 더 각별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이나 시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이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좀 편성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청년들이 많이 보는 이런, 그런 미디어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대다수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청년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일경험드림 사업, 일삶(1·3)통장, 청년드림수당, 교통비사업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 청년들에게 오픈되어있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사업들을 여러 다중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홍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TV나, 물론 여기 조서에는 TV 방송 대중교통 광고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자면 조금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직방, 토스, 당근마켓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수시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예.

지금 전액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55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을 다가가려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청년 분야로 찾아가, 들어가서 이 시책들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시책들을 접근하는 통로가 너무 멀고 번다하고 그리고 또 시책사업 전부들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서울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 같은 이러한 포털들을 마련을 해서 청년들이 쉽게 시책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시책을 바로 그 자리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청년정책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결과물, 용역 결과물에서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제언이 있었습니까?

예,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는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청년 측에서 보면 이게 홍보가 약했고 또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이런 포털을 구축하자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있어요?

예,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실태조사가 작년 말에 나왔고 또 이런, 제가 청년정책관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부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서도 근거로 하고 또 이런, 김학실 위원님도 이런 의견,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하다 보니 본예산에는 못 올렸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졸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금년 4월 1일 공모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년정책 중에서는 대개 대졸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마침 고졸청년 대상으로 한 지역맞춤산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가 떠서 저희가 응모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지역의 전략산업인 의료분야·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훈련, 고졸청년들을 우리가 집중 훈련시키고 양성시켜서 바로 취업 전부터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기업을 홍보하는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4월초에 공고가 됐고 또 4월 중순경에 응모제안서를 제출했었고 지금 발표가 이제, 선정발표가 4월 말일에 발표가 되어 발 빠르게…….

예, 4월 30일이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선정되시고 잘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취업 지원이지요? 창업지원은 아니지요? 이 사업이.

예, 취업 지원입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국비·시비는 몇 대 몇으로 매칭됩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늦게 나왔어도 반드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지원 비율이었는데요. 8 대 2입니다. 국비가 8이고 시비가 2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보다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예정 인원은 몇 명이고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훈련 인원은 40명이고요. 교육 시간은 180시간으로 현재 계획되어있습니다.

몇 개월 기준이지요?

이렇게 되면, 훈련을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달려 있는데, 대개 2개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2개월에서 4개월로 조금,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40명이 훈련을 받게 되면 또한 몇 명이 수료 받게, 수료하고 또 몇 명이 취업이 될지 그거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 저희는 100%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 사업에 저희가 뛰어들었는데요. 일단은 기본값으로 저희가 한 80% 정도 수료하지 않을까, 중도이탈은 분명히 조금 있을 테니. 80% 정도 수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수료자 중 80%에서 또 80% 정도가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40명 전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창업지원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시민회관, 우리 광주시민회관 안에서 청년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시민회관 기반 청년창업활동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1기였고 올해 2기가 바로 내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회관 기반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있고요. 행안부의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안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사업이나 청년창업지원사업들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저는 청년 니트족 정책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드리고 확인도 좀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 광주광역시 청년인구, 청년이라고 하면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수가 4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총인구의 29.3%를 차지해서 전국 평균 28.4%보다 높았는데요. 그런데 그 청년인구가 상급학교, 다른 지역 취업, 수도권 전출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보여서 2020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이지요. 41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청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전국 69.7%보다 66.3%로 낮고요. 또 청년고용률은 더 낮습니다. 전국 64.4% 대비 62.9%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청년문제가 광주광역시에 대두됨에 따라서 현재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일자리·주거·직업교육·복지 등 다양한 청년사업을 기획하며 또 광주시가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신설된 과라서 김영선 정책관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응원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제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안에 청년니트족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트족 우리가 잘 알지만 일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말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니트족은 2016년 26만 2천 명에서 작년, 2020년 43만 6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전체 청년층 15세에서 29세까지 인구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약 2.8%에서 2020년에는 4.9%로 증가를 했고요. 비경제활동인구 기준비율 역시 같은 기간 5.2%에서 9.1%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작년에 광주청년정책 종합실태조사에서 이 내용이 조사되지 않았지요?

별도로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니트족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활력·은둔형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한 시민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경 예산안에 올린 사업 중에 청년센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청년센터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운영지원사업의 2억 원 규모는 다 저활력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청년센터 상담프로그램에 유입된 구직애로 청년들이나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연대를 통한 회원기관들과 연계 그리고 또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런 은둔형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링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올해 청년정책관 예산 중에 일자리 관련이 62억 원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 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그리고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를 합성한 프리터족,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님에게 케어 받는 캥거루족. 이런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해서도 조금 면밀하고 꼼꼼한 시책이 이어져야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 부분에 더욱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아니고요. 워낙 자주 소통하고 있기도 하고 애쓰고 계셔서 자료만 몇 가지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전체 광주시 실·국에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사업들 예산을 청년정책관으로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넘어와서 신규 편성된 것처럼 있는데 각 실·국에 흩어져 있던 사업들, 원래 실·국이 어디였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것 분류해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그것 정리 한번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청년정책 사업 예산들과 관련해서 전체를 다 모아서 사업의 개수가 몇 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각각 뭔지 그것 정리된 리스트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대로 주셔도 되고 혹시 분류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활동·네트워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보호나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을 건데 혹시 그렇게 섹터별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혹시 해볼 수 있다면 분류해서 혹시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전체가 누락 없이 청년정책을, 광주시가 청년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의 지원받는 청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 자료 두 가지가 정리되면 저희 행자 위원들한테 다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사전에 간담회 때 대학발전협력단 행정부시장 직제로 해서 신설되면 대학발전협력단을 직접 겸임하게 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 산학부·과기부 각종 공모사업, 대학이 하는 공모사업에 지방정부가 매칭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들, 대학이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조사가 가능하다면 지방정부 매칭 예산이 있는 건 당연히 필수이고, 대학 자체로 그렇게 대학 학내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이든 지역사회에 뭘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같이 그것도 자료를 한번 공유한다면 대학발전협력단의 할 일을, 역할을 찾는데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발전협력단이 자칫 잘못하면 지방정부가 책임지지 않아야 할 것까지 불필요하게 책임지는 구조, 아니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혁신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의 청년들 인재 양성의 기관으로,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역할로 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찌 되었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라질 대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면밀하게 행정이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 그 자료도 함께 취합해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항상 저희가 가야될 방향 제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리고 주거·교육 그리고 소통, 참여소통 이렇게 문화, 복지문화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69개 사업 1080억 원 정도의 청년정책 사업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별로 수혜 인원은 몇 명이고 그걸 담당하는 부서까지 리스트업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류된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내드리고요. 대학발전협력단사업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 아, 받기 이전에 한번 28개 사업으로 조사해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리스트를 저도 아직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면 더 정리를 상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정책홍보관리 철저 해주시라는 우리 송형일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청년창업지원사업 및 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니트족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이므로 면밀한 시책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6억 6300만 원 대비 15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증액 내용으로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7억 원,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 사업 시설비 5억 8200만 원, 광주광역시 소통 웹매거진 구축 전산개발비 2억 2천만 원으로 총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광주속삭임 제작·발행, 전산개발비 광주시소통 웹매거진 구축 관련해서요. 작년 우리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속삭임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정·제안·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예산을 2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이렇게 앞으로 하는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지난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잡지형식의 광주속삭임에 대해서 온라인 방식을 통한 소통방식을 더 넓혀보자는 쪽으로, 강화하자는 말씀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에 취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광주속삭임 잡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접속이 많은, 대부분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e-광주속삭임 같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이 시스템은 2012년에 구축되어서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보통 텍스트와 사진·이미지 이런 콘텐츠만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보통 PC 기반의 플래시 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기기에 적용하기는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김용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기별·이슈별 시정홍보콘텐츠를 독자층에 실제 맞게끔 해보자는 것이고, 또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실제 수요자들의 구미에 맞게끔 스토리 중심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한다든지 또 증강현실이나 파노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영상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기반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교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옥외전광판이 몇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김용만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요. 지금 금호동 사거리에 있는 빛고을국악전수관 하나 있고 또 북구보건소 옥상에 인구시계탑이라고 해갖고 한 군데 있고, 이번에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빛고을로 입구에 기후대기전광판, 3개를 운영합니다.

금호동 사거리하고 북구보건소 쪽은 지금 직영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빛고을로 입구 쪽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직영 관리는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설치, 또 구축한 후에 관리할 계획이지요?

김용만 시가 어쨌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광판.

김용만 잠깐만요. (방청석 직원, 자료전달) 매일 06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지금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을 대기환경전광판으로 동안에 그렇게 주로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시정홍보용으로 교체하고, 교체해서 시정홍보용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기환경 관련해서 썼던 것인데요. 그 활용도가 대기환경 관련해서는 정보매체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동네 대기정보앱이라든지 미세먼지정보알리미 또 대중교통정보안내단말기, 이런 시스템들이 나름대로 운영 하다 보니까 이 뒤의 전광판의 활용도가 그만큼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시정 홍보에 관련된 전광판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 같이 활용하자는 쪽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지금 빛고을로 입구에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설치된 지 한 몇 년 되었어요?

김용만 2003년 7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약 17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한 몇 년이지요?

김용만 보통 우리가 LED전광판의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8년 대비 이후에도 한 9년이 지난 셈입니다.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지금 이것이 우리 시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가 차량들이 1일 평균 한 25만 6천여 대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시정홍보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설치되다 보니까 화질도 저하되고 A/S 부분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최초 설치할 때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제작해갖고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수급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액정이 깨져서 깨끗한 화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대변인실 직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되었든 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내용을 시민들께 알리는 게 핵심일 건데,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의 속삭임, 어쨌든 온라인콘텐츠로 재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광주속삭임 책자가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시민들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구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속삭임의 내용 중에 굉장히 광주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오래된 가게, 또 그 가게의 주인, 사람·장소 이런 것들이 매번 기록되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꼭 여기는 가봤으면 좋겠어, 행사가 되는 곳뿐만 아니라 오래된 역사와 문화 아니면 또다시 새롭게 동네, 마을 골목 곳곳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취재하고 속삭임에 실어주셔서 되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미처 우리 시에 있는, 취재하시는 분들이 다 살피지 못할 때 시민들이 아, 여기 우리 동네 알리고 싶어, 이런 곳 있어요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속삭임으로 취재되고 이런 일종의 쌍방향 구조를 플랫폼에 구축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모바일시스템으로 한다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그래서 보통은 지금 대변인실에 관리하는, 온라인미디어라고 하면 홈페이지가 가장 클 것인데 홈페이지 기능은 그 복잡한 광주시정의 모든 정보를 시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이 1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은 지금 유튜브 채널은 2개인데, 이 유튜브 채널은 영상으로 시민들한테 어쨌든 뭔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매체, 종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광주의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삶의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알려온 게 광주의 속삭임이었다고 봐요. 저는 이 가치가 시 행정과 함께 시민이 만들어가는 광주의 속삭임으로 온라인플랫폼이 구축되면, 그렇게 재탄생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왕 구축할 때.

김용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지금 시민들께서 제안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어디냐, (방청석 직원과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로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어쨌든 저희가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적극 활성화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종이로 활용하는 이 빛고을, 뭐야, 방금, 광주속삭임 이 부분도 방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소통 기능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광주에, 도시에 이런 걸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같이 해결합시다 하는 일종의 참여소통 채널이어서 굉장히 요즈음에 그게 활발해서 보기 좋은데, 약간 기능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광주의 속삭임 온라인플랫폼은 여기는 그냥 시에서 만드는 속삭임 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아마 실제 담당자들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오히려 품격도 있어지고 시민들도 훨씬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싶고요. 나머지, 어쨌든 이번에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 홍보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 신규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홍보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이 홍보, 이왕 세운 홍보예산이 그냥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대충 쓰여지지 않고 실제로 어쨌든 언론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쓰여진 홍보예산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을 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 설계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 바라보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앞두고 일종의 전시성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홍보예산들을 계획을 세울 때 잘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매우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만 예, 좋은 제안으로 역시 받아들이겠고요. 홍보예산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년 같으면 행사를 대규모로 했거나 사람들이 충분히 모인 상태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제약되다 보니까 비대면 또는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정의 시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또 그러한 부분을 알려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홍보라든지 방송캠페인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홍보 비용들이 조금씩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의 소통 웹매거진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속삭임의 온라인 방식 강화를 통해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추진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홍보 예산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또 제안하신 내용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