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길종수 의원 발언

길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길종수 의장님, 김동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1억 2,998만 1,000원이 증액된 3,820억 5,013만 6,000원입니다. 2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1억 1,004만 4,000원이 증액된 3,480억 6,137만 6,000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의 증감 없이 130억 231만 5,000원, 세외수입이 18억 4,000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7,30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7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36억 5,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70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8억 3,724만 원이 증액된 1,069억 6,491만 5,000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억 1,480만 1,000원이 증액된 250억 6,2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9%인 166억 6,675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4%인 36억 1,045만 6,000원, 교육 분야에 4.12%인 143억 3,616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46%인 294억 3,280만 5,000원, 환경 분야에 5.39%인 187억 6,574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99%인 660억 9,698만 1,000원, 보건 분야에 2.14%인 74억 6,502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57%인 576억 7,600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97%인 172억 9,524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84%인 272억 9,839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4%인 227억 4,837만 9,000원, 예비비에 1.1%인 38억 2,727만 8,000원, 기타에 18.05%인 628억 4,213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993만 7,000원이 증액된 339억 8,876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4,861만 원이 증액된 41억 5,466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 3,030만 원이 증액된 185억 5,676억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억 4,102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7,7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으로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4.12%인 319억 8,987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05%인 6억 9,515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04%인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24%인 8,209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55%인 1억 8,528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85%인 9억 6,898만 원, 기타 분야에 0.15%인 5,23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총 78억 3,528만 2,000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53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1,407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군민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길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군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부의장
김동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이 기대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실태파악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사업장의 사업 추진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 기간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하고, 실태파악 점검반 구성은 의원 6인으로 하며,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5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이며, 총 60개 사업장 중 현지 확인 대상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김동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이업 의원님과 류희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6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