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6

회의 전체 보기 205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해양수산과, 경제투자과, 관광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3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또 왜 바람이 솔솔 부는지 좀 무섭고 또 간간히 비가 와서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들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다행이도 주말에 비가 좀 와줘서.

송흥복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수목화 그리는 송정마을’ 이거를 1년에 우리가 임대료 얼마나 받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연간 1,250만 원 됩니다.

송흥복위원

350만 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25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1,200만 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5년간 받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랬더니 지금 오늘 저거 하는 거기 갔다가 거기를 들렸더니 송정 사람들이 만나서 ‘이것 사실 우리 동네한테는 우리 동네가 쓸 수 있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동네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다. 얼마 임대료 받는지 몰라도 우리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이야 별걸 다 달라 그런다. 뭘 떼어먹어라’ 이런 소리도 했는데, 마을 하고 한번 가서 과장님이 다독거려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이게 지역소득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이렇게 마을주민소득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처음에 마을에서 이게 포기하는 바람에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찾게 되니까 주민들께서도 마음이 열리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볼까?’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송흥복위원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임대계약이 끝나면 또 그렇게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마을에도 강경파가 몇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산림과장님이 부르면 소주 한잔 해’ 나는 그러고 왔어요. 한번 가서 다독거려주세요, 과장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북천 임시주차장 공사, 이게 산림문화박람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여 하면 아주 제대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임시로 쓸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포장까지는 못하고요. 자갈 토설 정도로만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 80대 규모 정도 1만 8,000㎡ 정도 규모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이왕 하시는 것 잘해놓으시면 여기를 노리는 부서가 더러 있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이게 포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천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그 정도로만 해놓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것 이왕 하시는 것 잘 좀 해놓으시면 또 다음에 쓰시는 분들이 아주 유효적절 쓸 수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세계산림엑스포 이 예산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개최지가 고성군이고 부 개최지가 3개 시군 속초, 양양, 인제가 되는데 공히 다 부개최지로 같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 개최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속초, 양양은 한 9억씩 내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9억씩 내고요.

송흥복위원

우리는 한 10억 내고 이렇게 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3억인데 1차 10억 내고요. 내년에 또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5월하고 6월 달 한 달간, 5월하고 6월 사이 한 달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어차피 코로나가 빨리 돌아가셔서 이런 행사를 자꾸 해야 그래도 지역에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142쪽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인력을 30명 더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16명 정도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인원이 감축이 돼서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맞춰서 8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증원해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일자리가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산림과입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분들이 일자리 찾는데 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목재 펠릿 생산시설 구축인데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루 이틀을 할 것도 아니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번 해놓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을 때 아주 제대로 지어서. 장소는 저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가진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가진 거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런 게 있는데, 아직 본 위원도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산사태 사방사업 할 데가 꽤 있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원당리 쪽에 들어가서 용하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논이 꽤 많은데 수해복구를 하나도 못 했어요. 하나도 못 했고, 개울이, 그 개울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밑에는 했는데 그 위로를 안 해서. 밑에는 사방 이걸 했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수지 그 위에 올라가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이것도 거기다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이번 저희 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송흥복위원

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드렸는데, 작년에 이 조사가 안 된 것들이 나중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커버하려고 작년에 집행 잔액하고 예비비 가지고 일부 해결을 했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 이걸 요구해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그래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39페이지요.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사업비 군비가 많이 감액됐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벌채를 작년에 519㏊ 정도 했는데 조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부동의 안 한 건 제쳐놓고, 부동의 한 건 제쳐놓고 동의했다가도 대규모 산림을 갖고 있는 법인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소유주들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경동대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조림을 안 하겠다고, 다른 이용계획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해서 그건 부득이하게 반납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계속 기다리다가는 예산만 갖고 있는 게 돼서 또 추경도 재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 데다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군비 부담액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삭감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나머지는 국·도비 반납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국·도비 반납?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실제로 해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러면 지금 그쪽 지역에 산불피해 지역 산들, 산들이 용도변경이라든지 개발허가가 가능한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들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개인들도 그렇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마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용도 변경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셔야 될 것 같으신데 어쨌든 계속적인 협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6월까지 업무량을 다 하지 못해서 추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게 연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만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제 1차 했습니다. 1년에 최소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1차만, 1차를 6월 말, 그래도 1차, 2차 중에 1차 계획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1차는 완료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인부 15일 더 하는 거는 애초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 하반기 여름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이건 6월 30일까지 돼 있는 건 6월 30일까지의 업무량을 다 하지 못 해서 15일을 추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차는 2차대로 가실 거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제 말씀은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한 번 지금 일찍 시작해서 가지치기 마무리했고요. 이제 2차는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가지치기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추가로 15일?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2페이지요.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5명 추가로 하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3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에서도 또 30명인가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85명하고 30명하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까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국비지원 인력이 16명이에요. 상당히 대폭으로 줄이는 추세인데,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예년 수준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예년 수준인 85명을 맞춰서 추가로, 이거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다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앞에는 국비 매칭사업비고 뒤에는 순수 군비 부족액을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군비로 매칭하시는 분들도 교육비,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다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보니까 1명당 교육비가 한 25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85명은…… 그중에 일부는 아마 교육을 받으신 것 같고 그중에 추가 인력 30명하고 해서 46명은 1차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 30명을 추가적으로 충원하시는 인력들도 또 교육 필요하진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포함해서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포함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앞, 뒷장이 같이 포함해서 같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같이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인력은 그전에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교육 받을 분들이 46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같은 건으로 보시면 돼요.

용학

김용학위원

같은 건으로 보시면 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 사실 그러면 같이 좀 묶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쪽은 국비 매칭 건이니까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했고요. 이쪽은 그 나머지 순수 군비를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교육비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마다 이맘 때 되면 너무 정신없는 시간들인데 너무 다행이죠. 다들 애쓰신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39쪽에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이게 뭐 추경이다 보니까, 물론 추경이라 함은 예산의 정리와 다시 또 다른 편성을 위한 그런 우리 예산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워낙 사안이 그렇다보니 1차 추경은 정말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대로 방송분량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제 이번 예산 산림과를 보면서, 어제 공부하면서 많이 반성도 했고 좀 살짝 충격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가로수를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이 가로수를 유지관리하시는 데 가지치기가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첫 번째 우리 유지관리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주죠? 가지치기할 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을 주실 때 산출 기초를, 그 위탁비의 산출 기초를 어디를 근거로 해서 주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가지치기는 이 인건비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건 아닌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이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가로수 가지치기는 위탁업체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조경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경업체들한테 그쪽으로 저희가 가치지기 위탁을 주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때그때 기술을 요하는 고난이, 고난도 작업을 요하는 그런 가지치기는 조경업체에 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고난도 작업을 요하는 가지치기는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때그때 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하는 가로수는 매년 인력을 고용해서 매년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나무가 이렇게 많이 번창했을 때 이렇게 가지를 쳐주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가치지고 제초작업도 하는 같은 작업을 하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도 작업은 통일전망대에 들어가는 가로수 전지작업 하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그런 업체를 이용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지금 가로수길이 지금 30개 노선에 81킬로…… 30개 노선이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송지호 가로수길 조성 하시는데 여기는 메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메타세콰이어.

미자

손미자위원

예, 세콰이어를 하신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말씀은 들으셨겠는데요. 농로길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경지정리가 됐다 보니까 반듯하게 나가는 농로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로길에 있는 가로수가 민원이 간혹 들어오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로길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가지치기 수준이 아니고 거의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는 수준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결과, 그 나무가 자라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자라죠? 5년에서 10년 자라는데, 농로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처음에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완전 이거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완전히 나무를 그냥 잘라버린 벌목 수준으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무모한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나무가 자라려면 한번 심고 자라... 식목을 하고 자라기는 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잎을 무성하게 해서 저희들이 그냥 아예 가지치기가 아니라 벌목을 해버리는 수준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가지치기를 닭발가지치기, K가지치기 이런 게 너무 너무, 내가 너무 놀라고, 사실은 진짜 솔직히 충격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무모함에 저도 진짜 반성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모함이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저 자신을 엄청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강전정 약전정’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하게 가치를 친다, 약하게 가치를 친다’ 이런 기준인데 가지치기할 때 위탁을 주실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봤는데요. 한국 폼이 있더라고요. 한국기술연구원에 한국표준 폼 셈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낸다고 하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강하게 가지 치는 것보다 약하게 가지 치는 것에 위탁에 산출기초가 적게 나오니까 그냥 줘버리니까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것 좀 잠깐,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봐주실래요? (자료 전달하며)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첫 번째, 농로에다가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가 가로수 식재하기가 굉장히 예쁘고 좋으니까 일단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듯하게 길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변에 농토가 있는 곳에는 식재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런 가지치기에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위탁을 주실 때 무모하게 그냥 완전히 닭발가지치기, 아니면 K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몸뚱어리만 남겨놓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저도 너무 많이 충격 받았거든요. 진짜 솔직히 어제, 그래서 이것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진 검색하는 것을 제가 멈출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냥 몽땅 잘라버리는 거는 바리깡으로 머리 확 밀어버리는 것하고 또 예쁘게 다듬는 수준하고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리깡으로 머리 그냥 확 밀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가지치기는 이렇게 다듬어야 되니까 신경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드린 사진 이거는 지금 이 밑에 이게 설명이 안 나왔는데요. 이런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놓는 거예요. (사진을 들어보이며)이게 가지치기라는 기준인데 보니까 맨 밑에 가지치기 대상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고사지, 평행지, 내향지, 역지, 익지, 교차지, 도장지, 뭐 줄기, 탱아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것 좀 보시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위탁을 주실 때 조금 같이 함께 교육을 해서 가지치기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닭발가지치기, K가지치기처럼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저께 많이 반성을 하여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을 몇 가지를 봤는데 거기에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다들 여기 지금 보여지는데요. 간혹 지자체에서는 가로수 조성에 관한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전체 가로수가 몇 구가 식재가 되어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몇 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몇 주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가 몇 주가 식재가 되어 있죠? 그런 건 파악이 안 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이 가로수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1년에 얼마를 소비하시나요? 지금 이 유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가로수 조성은,

미자

손미자위원

조성도 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얼마를 소비하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가로수로 예산 세우는 것은 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송지호하고 건봉사 들어가는 가로수 조성하는 그 정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저는 앞으로 가로수만 보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쓰고 자란 나무를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40쪽에 산림문화박람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시는 것이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이게 부지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만 8,000㎡.

미자

손미자위원

1만 8,000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대형버스 80대 정도 규모로.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이것 제가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은 관광버스 거기다 첫 입을 하고 우리 박람회 쪽으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셔틀을 운영하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셔틀 운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셔틀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허허벌판 같은 주차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처음에 내려서 좀 거기서부터 가시적으로 눈으로, 눈으로 좀 보여지는 이런 고성군의 홍보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차 갖다 내려놓고 이렇게 셔틀…… 저기 인솔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조성공사는 그냥 주차장만의 조성공사가 아니라 고성군의 산림박람회 아니면 고성군의 홍보라든지 많을 것 아닙니까? 특산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음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홍보가 될 수 있게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는 거기 북천교에 대한 합축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기 홍보할 수 있게 대비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숙박업소 전수조사는 글쎄, 산림과에서 하는 전체가, 숙박업소가 711개소라는 얘기인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박람회 때문에 전수조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개수를 파악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 전수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은 어떻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행사기간 동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혹시, 숙박업소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숙박업소마다 전부 다 숙박앱을 깔아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하시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다, 라는 그런 결과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도. 그래서 저는 산림과에서 하는 전수조사는 그냥 숫자를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아니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실 때 그렇게 홍보 조성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세계산림엑스포에 관련된 것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역... 이거는 저희가 강원도 조직위원회가 보니까 2019년도에 이게 발족이 됐나요? 조직위원회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작년에...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작년에 처음 발족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것을 조성하면서 우리 혹시 고성군에 있는 사업자들은 여기에 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업을 하는데 참여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참여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는 현장에 시설 조성하면서 그때 같이 협조를 구하고 할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주가 우리 고성군이다 보니까 통째로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조금 문제가 됐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도민일보에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협조사항을 구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참여할 수 있게 좀…… 예를 들면 이런 데 전기공사 같은 거는, 신문에 난 부분은요. 전기공사는 전기법에 분리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통째로 다 발주를 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하면서 고성군에 있는 사업자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가, 물론 지역부담금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개최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건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도민일보 신문에는 이거를 통합으로 발주를 해서 전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전기법에는 이걸 분리 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의해 볼 수 있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매칭을 할 필요는 없으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특별교부세 가지고 컨설팅 몇 번 받아봤어요, 저도 주민자치 할 때. 이게 요식 행위가 되면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별교부세 이력은 주민들은 사실은요, 어떻게 써야 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이 1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요식 행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는 이거는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마을이, 우리 마을에는 절대로 불이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 주가 되다 보니까 요식 행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아니다, 라고 건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행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특별교부세 1억을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1억만큼, 1억이 10억만큼 되게 체감이 올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식 행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절차적으로 요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 담당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금방 얘기한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가 이게 마을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선정한 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군에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탑동2리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겠네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니요.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지역공동체 산불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산불예방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CCTV라든지 이런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산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시설을 주택가, 그러니까 산림이 인접해 있는 주택가에 CCTV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거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외에 또 예산을 분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나무나 이런 쪽하고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네요. 보호 차원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보호도 하면서 산불도 예방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이번에는 특별히 또 컨설팅 예산을 1,3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전문가들을 참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컨설팅비가 1,300만 원 돼 있는데 이 컨설팅을 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관련된 다른 안전교통과나 이런 데도 직원들 같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컨설팅 할 때 같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야지 이게 여기 마을만 집중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컨설팅 교육을 같이 받아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있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방댐 준설이 3개소가 있는데 이건 몇 월 달에 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사방시설은 우기 전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끝났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끝내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될 수 있으면 준설은 물이 없을 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어떤 때 가 보면…… 겨울철에 막 요구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농사 끝나고. 그럴 때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참작하셔서 준설하시는 것은 적당한 시기 맞춰주시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고성군에 숲길 조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숲길, 산림욕장, 자연학교. 우리 홍보비가 그 전에는 예산에 제법 들어가는 것 같더니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홍보비가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이 지금 알려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변이나 산림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러면 고성에서 이쪽 분야에서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어쨌든 관광객이 와야 되거든요. 해변은 해변대로 산림 쪽은 우리 산림과에서 책임지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큰 행사가 이제 임박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이 잘 돼야지만 또 우리가 세계박람회 엑스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것이 결국 세계 엑스포를 성공하냐, 못하냐의 하나의 거울인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숙박업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앱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우리가 과장님, 장흥에 갔다 왔잖아요, 위원님들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갔을 때 문제가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거죠. 앱이 있어도. 그 앱이 고성만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숙박 앱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물론 박람회 때도 착실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엑스포 같은 경우는 토성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박람회 때 지역에서 갖고 있는 숙박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특별한 숙박거리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지구도 더 만들고 글램핑 지구도 더 만들고 카라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트리하우스도 또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만들고 해보려고 하는데, 박람회 때 한번 해보고 확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하여튼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박람회 때 또 하나의 소재로 또 꺼리가 될 것 같아요, 콘텐츠가. 그리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잘 되면 우리 산림을 활용한 지역에 소득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세계태권도대회를 준비했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카라반 시설을 활용해서 숙박을 해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그때도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관련.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 산림조합이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약간 품앗이 형태로 다 방문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숙박시설이 장흥에 없다 보니까 보고 중간지점에다가 숙박시설을 사전에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전에, 사전에 산림조합, 우리 고성산림조합하고 중앙산림조합하고 그런 사전예약 또 사전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또 하고 우리가 숙박업소 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떠한 중지를 모을 거란 말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예약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또 산림청하고도, 산림청이 그 산하 연구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월 달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10월 8일부터 10일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합에, 전국에. 보내서 ‘사전예약을 받겠다’ 하면 연락이 오면 우리가 수요 예측하고 과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트리하우스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체 숙박에 대한 수요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숲가꾸기가 우리가 이분들이 평균 며칠 정도 일을 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숲가꾸기는 산림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시작돼서 10월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는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기준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바이오매스는 10월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한 180일?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 정도.

김일용위원

180일 정도 과거에 우리가 한 200명대가 넘었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가 지금 한 80명대로 줄었고, 최초에 시작할 때는 90명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초라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최초에 10개월 동안,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약간 전문적으로 인력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전문화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전·후반기로 나눠서 한 200명, 240명 정도의 인원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기술교육을 시켜서 전문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또 인력을 확보하는 것 보니까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전문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주민들 여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난해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전년도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일자리 참여했던 분들이나 또 하시려는 분들, 예비 이런 분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여론을 수집해서 최종 검토해서 합의하에 이게 정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거기서 지금처럼 230명대에서 다시 80명 줄이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최초에 그걸 고수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의 고민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200명대로 늘린 다음에 늘렸다가 줄이면 당연히 그분들도 그런 불만을 표현 안 한다는 게 또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일자리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군 전체가, 전체가 전체의 큰 틀에서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일자리 관련해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오늘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난주에 도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까지 7억 7000이 통과됐어요. 통과되면서 현재 국장님하고 실무진들이 전문가들 모시고 현장에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순서를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산과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2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어떤 사업을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업비로 따지면 수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사업비는 많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업인한테 지원이 되는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어족이 고갈돼 가는데. 어족들이 살 수 있는 산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한 2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은 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바다에 자원이 지금 많이 감소됐습니다. 자원 증대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시설을 통해서 자원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산란장을 만들 때 자연석으로 좀 만들어라. 년년이 시멘트로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촌계장님들 보고 사인해라 그러니까 어촌계장들이 ‘이거 자연석으로 하지 왜 이걸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이번 이 사업도 어떻게 또 시멘트로 만들어 할 겁니까, 아니면 자연석으로 하실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중에서 인공어초로 시설하는 사업이…… 시설 투하 사업 중에서 인공어초 사업이 50%고 그리고 자연석 투하 사업이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50%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자연석을 넣어야 된다. TV 같은 데 보면 바다숲을 만들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것 보면 무너져서, 오래 가면 무너지고, 또 어느 시군에서는 보니까 항아리를 막 넣었더라고요, 항아리.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시멘트로 하는 것은 언젠가는 물러 앉게 돼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수량은 적게 넣더라도 조금 비싼 자연석으로 해 달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 토사매몰어항 준설 말입니다, 준설. 반암항을 어제 가봤는데 지금 반암항은 완전 다 침식했어요. 한쪽 구석만 조금 남았는데, 저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반암항은 상습적으로 퇴적이 되는 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반암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합니다.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블록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그 블록이 들어가기 전에 남쪽에 돌제시설 125m가 나가서 5월 달부터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설을 했을 때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파도를 막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퇴적이 되는 현상은 좀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반암리 해안 침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거기 가보니까 어느 천 년에 할런지 그거 하는 거 보니, 하루에 몇 개 나오는지, 거기에 해안 침식사업을 하면 항구 안에 모래가 좀 덜 들어갈 것이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 모래가 다 거기로 들어가 그 모래가 싹 거기로 흘러 들어가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파서 모아 놓은 모래는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변지역으로 양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도 빨리, 이쪽 앞에 해수욕장에 풀어주든가 어디다 해서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에 남쪽 부분에 돌제시설하는 사업과 연결을 해서 그걸 보면서 양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뉴딜을 하잖아요, 뉴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뉴딜사업을 할 때 침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항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뉴딜사업에 사실 침식이라든가 준설사업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반암항은 낚시공원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낚시하고 어업인 어구 보관장이라든가 그리고 마을에 해송림 그리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제 가 보니 그 낚시공원은 어느 천 년에 만들런지 거기 그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금년 중에 착공이 들어가서 사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는 뉴딜은 사업을 시작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뉴딜사업으로 어구보수 보관장은 다 완료를 했고 그 외에 사업들은 5월 달에 대부분 발주를 하고, 낚시공원은 사실 저희 해양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금년 착공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이제 뉴딜 선정이 돼서 예산도 다 조성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반암리 주민들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왕 할 거라면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는 또 그랬죠. 그래서 해안침식 사업도 반암부터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또 그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 1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금주에 다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서 어촌계하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구 보관장 수도시설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수천 번 벌써 몇 년 동안 이것 만들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예산 심의해줘서 고맙습니다, 삭감 안 해서. 이거 한 3년 동안 진짜 민원…… 얼굴만 보면 ‘수도, 수도’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 고맙습니다. 정치망 건조장을 원당리 쪽에 만든다, 그랬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는 지역 농지라든가 몽리자들한테 얘기가 다 된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마을 회의를 거쳐서 동의서를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용개발 승인이 다 나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송정 사람들이 어제 뿡뿡 대더라고요. 고개 넘어가면 원당이고 이쪽으로 오면 송정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길에서 냄새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참 냄새난다, 이런 것 일일이 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면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인간이 사는 거는 다 그렇게 그렇게 같이 살아야지, 냄새 난다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들도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주변 농지들이 다 허락을 했느냐. 아마 다 허락했을 거다, 그러고 말았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예전에는 정치망들이 세척기가 없었고 그리고 정치망, 바다에서 세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기 어장에서 1차적으로 세척을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부터 정치망에 세척기가 다 공급이 돼서 1차적으로 바다에서 세척이 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세척이 된 어망을 가지고 건조장에 들어가고, 건조장은 그 조성을 하면서 그 주위에 배수로에서부터 침전조 정화시설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냄새라든가 환경오염 피해는 많이 저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여기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 조성 실시, 설계용역도 들어왔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건조장들 말고 소규모 하는 것 또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정치성 구획 어업은 8톤 이하 어선이 이용한 정치성 구획 어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2~3㏊ 규모인데 그 어업인들은 사실 정치망 하시는 분들보다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해서 본인들이 건조장을 조성하는 데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단체로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건조장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원당리로 들어가는 정치망은 어디, 김정민 씨?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거기 아파트 옆이라서 빨리 그쪽으로 갔어야 하는 건데. 대진 외국인 선원숙소 먼저번에 안에 물품 들어갔는데 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못 들어갔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냉장고라든가 다 했는데 에어컨이 지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에어컨이 못 들어갔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마을어장관리 노후어선 기관대체가 지금 예산은 63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이거 순위는 기관의 나이에 따라서 순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정해진 건 없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기관대체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지원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가 선령으로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수공급시설 보수가 있잖아요, 대진항 활어회센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분들이 아주 꿈 같이 고대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좀 그것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먼저 파도에 쳐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그냥……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쪽에 수산시장 것은 다 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완료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여기다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그랬는데 1억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부에 배수로 확장 공사를 했고 전기시설 그리고 누수, 주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바깥에 해수인입관 아미 쪽 부분하고 한 150m, 그리고 펌프시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 건 한번 대충 짜가지고 그분들 상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동의해서 1억 들어갔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끝으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산과가. 그리고 소규모 몇 천만 원 짜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 빨리빨리 해결해서 치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가 명시이월이 몇 개냐 하면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36개 사업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 빨리해서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집행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결한 것도 많은데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거 안 쓰려면 빨리 기획실에 갖다 줘요, 쓰라고. 그리고 다음에 예산 올리면 잘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고성 해양수산과에 오시면 아마 다른 지역보다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152쪽에 토사매몰어항 준설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바지선이 와야지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계약이 됐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느 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고성군 한꺼번에 같이 하실 거 아니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대부분 항구 복구 준설은 바지선이 좀 있어야 되고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하실 거잖아요? 항구 안에 전체, 섹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날짜는 잡혔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반암항 외에는 지금 다 공사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다 돼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성분 검사에서부터 설계 용역 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봉포해변 데크로드 조성공사 1억짜리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데크로드가 우리 해파랑길하고 연계돼서 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형실

김형실위원

상관없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관계없이 붕포항 그 북 방파제 입구 쪽에 TTP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해변으로 해서 한 70여 미터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바다 쪽에 관련된 것은 전부 수산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데 관광과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공유수면 관련 때문에 수산과에서 하는 게 더 빠릅니까? 사업 자체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54쪽에 소규모 정치어망 건조장 용역이 지금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고성군에 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업체에 저희들이 부지에 그 시설을 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죠? 장소하고는 상관없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장소는 향목리 매립장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군유지에 건조장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예산 소요하고 시설하는 데 그거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매립지 쪽에 하면 가진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출동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매립지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오늘 아침에 그 장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냄새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6쪽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가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경계부표는 저도어장 들어가기 전에 설치하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도 떨어져 나가고 하면 그때그때 또 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있고, 그게 풍랑이나 해서 유실되고 했을 때 다시 또 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다른 건 몰라도 경계부표 설치는 본 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돈 없다고 그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전에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이 되다가 도비로 지원이 안 돼서 군 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저도어장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어장이 4월 달에 항상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전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위에 뭐 경계부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계부표를 미리 한번 확인을 해서 점검해서 이게 미리 깔아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시설돼 있던 시설이 있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은 이게 그전부터 인건비가 계속 1명이 나가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증원을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지금 고성수협만 이게 나가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의 지도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저희가 100%, 지금 1명 것 100% 주는 건가요? 이게 7,000만 원인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수협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000만 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해수 공급시설 보수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대진 활어회센터가 본예산에 처음 올라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내용은 같이 올라왔는데, 공현진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설계는 떴습니까, 이게? 대진항 것?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해수 인입관 시설 말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고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어촌계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어디 안에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수도꼭…… 그 내부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아미가 중점인데,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시설 새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이 크더라고요, 1억 3000인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쪽 관련된 회집 사람들 만났더니 급한 게 아미라고 그러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아미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아미 잘 박아야 되는데, 아미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 설계 빨리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부담도 10%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도 얘기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주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바닷가 쪽으로 해야 될 일이 아무래도 좀 많을 거고. 혹시 과장님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바다 식목일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바다 식목일 날 수산과에서 뭐 하러 나갑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바다 식목일에 저희들이 행사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육지에서는 나무 심는데 바다에다가 이게 하나라도 해조류를 많이 좀 심어줘야 되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해조류 때문에 큰 일 났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조류 이식을 위해서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인공어초를 넣을 때 어초에 해조류를 같이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범위나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시설에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다루는 자리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갯녹음이 동해가 가장 높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원래 제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형실

김형실위원

제주도는 지금 한 35% 밖에 안 되고 동해안이 51%거든요, 작년도 자료 보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해류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갯녹음이 더 빨리 가고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것 방지 차원에서라도 사업비를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매년 수산자원공단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도비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우리 바다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수산과에서 참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좀 세심한 신경하고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여성 어업인 단체작업 물품 지원하시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지원이 됐나요? 2016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2016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6년부터 계속 자부담이 있었던 건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물품은 우의, 오리발, 수경, 작업복, 장화 이런 종류가 그런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소모품 성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소모품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여성어업인협회가 있습니다. 여성어업인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성어업인협회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여성어업인협회에서 해마다 신청을 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지를 하겠죠,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올해는 145명?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30% 자부담이면 얼마씩 자부담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걸 좀……

미자

손미자위원

자부담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나 자부담 30% 하면 너무, 지금 여성 어업인도 사실은 여성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에 거의 다 바다가 있다고... 어촌계가 다 있는데, 여성 어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0%씩의 자부담이면 보통 얼마를 자부담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1명당 약 15만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명당?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1인당 15만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5만 원을 자부담한다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30%가 자부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30%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도비 사업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도비는 20% 정해져 있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대부분 사업들이 자부담비가 20~3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군비를 올려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도비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여성 어업인 육성 차원에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 어업인 육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죠. 우리 지금 여성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여성 어업인은 전체 370명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모두다 이분들이 연령이 높으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연령이 높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우리 보통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서부터, 사실은 꼭 여성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육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4조에도 보면 지원범위에 ‘정부 및 강원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지원도 지원이고 그리고 또 여성 어업인들 만을 위한 어떤 다른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강원도 혹시 환동해본부에서 보니까 여성 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에 어가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우리 혜택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가도우미 사업이……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없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실 전체 6개 시군에서 그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으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을, 이것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어업인들이 아시다시피 연령대가 굉장히 고연령대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다 보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몰라서 이런 부분을 수혜를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좀 이분들이 몸을 관리해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들을 많이 공지를 해주셔서 1명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성 어업인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고성군에는 수협에서 우리 여성 어업인들이 수협의 어떤 임원으로 진출하신 부분이 있나요? 없으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없으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여성 여업인들도 이제는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한테 이런 것 좀 이렇게 바톤을 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은 현재 개인별로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개인조성 사업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정치어망 세척장 조성사업을 한번 시행했다가 백지화가 되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주민들이 가진 쪽에, 죽왕면 쪽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적이, 백지화됐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이렇게 개인 정치어망 건조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28분이 계시고, 그리고 구획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22분 계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거요? 22가구?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구획어업. 정치망보다 규모가 작은.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럼 다 갖고 계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건조장을 조성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공동으로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공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시다시피,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치망 하시는 분들은 개인 부지를 구입을 해서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마을 동의를 다 받아오고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면 저희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구역별로 공동으로 하는…… 좀 그것 시행하면 어떨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 전체가 아니라 공동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정치망 어장 건조장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죽왕 지역에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하시는 여덟분이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조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러시나요. 전체가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지금은 자부담 없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부터 자부담이 없어졌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복지 바우처 사업은 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가 조금 쓰기가 불편했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쭉, 저기 각 사업장 상인들 얘기를 들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술센터에. 여기는 그런 사안은 없나요? 다 쓸 수 있나요, 우리 고성군에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고성군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쓸 수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인…… 이게 지금 대상자가. 그러니까 부부가 어업을 하는데 여성이 타 직종에 종사를 하면 예외 되는 게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외소득이 어업소득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을 매년 집행서부터 2018년, 2019년 계속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보니까 각 항구별로 이렇게 좀 고루고루 배분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많으시죠? 하셔야 될 일들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지금 우리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환경보호과로 전부 일괄 다 관리주체를 모았는데 아직도 갖고 계신…… 화장실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항구역에 있는 우리 과에서 시설했던 시설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청소용역은 환경과에서 하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지보수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하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청소는 환경과로 다 일임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안 돼서 보충질의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한꺼번에 하세요.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너무 일이 많으시고 민원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괜찮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고성군 어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인공어초 투입 예산을 작년까지 안 하시다가 비례적으로 점차 넓혀 가실 예정이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사업이 있을 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적기조사 끝난 사업지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전국 9개소가 공모됐는데 저희 고성이 그중에서 3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연석?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자연석도 넣고 그다음.

용학

김용학위원

인공어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인공어초도 넣을 수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몇몇 어촌계나, 계시는 분들은 인공어초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된다. 따라서 자연석으로 어초화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시면 일단 어느 정도의 어민들 간에 여론 형성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의제로 좀 채택하셔서 국․도에 인공어초보다는 자연석 어초를 투입하는 게 훨씬 미래 환경에서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의제화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투하지역의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리고 지금은 어초사업을 할 때 어초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초를 넣고 그걸로 끝이 났었지만 지금은 어초가 어떻게 매몰이 되었는지, 어초에 예를 들어서 해조류를 인입을 해서 해조류가 탈락이 됐을 때는 다시 해조류를 인입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어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아들이셔서 정책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수산 ICT 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앞으로 방어 주산지로서 방어 양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정보통신기술을 우리 양식에 도입, 접목을 시키는 사업인데 금년도 1개소가 방어 양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1개소가 작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상에 가두리시설이 있고 육상에도 양식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는 가두리시설에 수중 들어오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시설의 안전성, 그다음 어류의 활력,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 육상에는 수질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수온이라든가 용존산소, PH 이런 것을 자동으로 제어할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중 드론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군이 방어 35% 정도 전국,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전국에 최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생산지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어촌 마리나시설 운영. 공현진항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공현진 어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해결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마리나 요트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요트가 전기선박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요트를 운항하고 나면 바닷물이 다 묻기 때문에 그걸 세척을 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기 공급시설하고 수도시설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거기 운영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군에서 할지 아니면 어촌계에서 운영을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협의를 계속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마리나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현진항이 넓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좁다. 물론 그것 때문에 물양장도 더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어회센터에 해수인입시설도 지금 다시 한다고 계획이 올라오셨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공현진항이 마리나항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더 확장할 필요성도 있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어촌계장님이나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공현진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고, 금년 6월까지 국가항 개발계획 용역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수행 용역에 보면 지금 공현진항에 들어오는 어선 규모를 봤을 때는 아직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고, 그리고 마리나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부족했던 부분은 북방파제에 물양장 90m를 확충을 내년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점차 커가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공현진항이 또 낚시 선박이 많이 들어오고.

용학

김용학위원

많아졌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다음 선박이 소형에서 대형화되면서 물양장 부분이 접안시설이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족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종합적인 계획을 향후에 미루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요. 바다환경지킴이 지금 전부 10개 해변이라고 하고 몇 명 정도 지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19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9명 채용하셨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명 부족하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19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명 부족했던 인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서는 16명이었고요. 그게 해수부에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3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20명이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알고는 계시나요? 이게 좀 보면 이분들이 지금처럼 바다환경지킴이인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이 ‘해양쓰레기 수거 및 감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는 바다에 큰 목재들, 그런 경우는 물론 토막도 내주는데 힘도 벅차다, 이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신 적도 있는데,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장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하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리고 업무범위를 하면서 감시만이 아니라 바다에 또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그런 것까지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변 운영기간에 안전요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업무범위를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치망하고 정치성 구획어업 말씀하셨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정치성 구획어업은 지금 죽왕수협 정치성 구획 몇 하고 토성 쪽에 정치성 구획 어장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조성지역은 향목리고.

용학

김용학위원

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아마 죽왕하고 토성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덟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5분인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총 여덟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지금 그걸 활용하실 분들이 여덟분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일단 죽왕, 토성 지역은 어쨌든 과장님 고맙습니다. 사업화를 시켜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진, 대진 쪽도 정치성 구획어장 지역을 검토하실 필요성도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아마 거진하고 현내 쪽에 계시는 정치성 구획어업 하시는 분들도 건조장이 없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개인이 부지를 마련해서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지금처럼 정치성 구획은 어느 정도 소규모다 보니 좀 이렇게 단체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망 사업도 올해 보니까 1억 5000 올라왔어요. 그런데 1억 2000으로 감액이 된 것 같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정치망 건조장 하는데 보통 한 2억 5000에서 3억, 그 이상도 돼요. 그러다 보면 지원비율을 50 대 50으로 보면 1억 5000 정도는 사실은 군비에서 최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 좀 해서 사업계획에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데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정치성 구획하고 달라서, 정치망 업자들은 대부분 커요. 바운더리도 크고 건조장 조성사업이 보통 한 3억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때 조금 지원 액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해루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해루질 지금 대책이 어디까지 가고 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 건의를 해서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3월 초인가 해수부 장관이 동해안 6개 시장․군수님 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에서 했는데 그 간담회 때 건의가 되었었고, 그리고 금일도 문서가 내려온 게 해양수산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제주도에서 해루질 관련한 법 개정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수렴되어서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지금 어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요. 민원이 많으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빨리 좀 법이 개정이 돼서 해루질 문제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민원 많은 것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마을어장관리선 기관대체사업 6300만 원 세우셨는데 관리선 하시는 분들 잠수복 지원 요청 받으셨죠? 그것 준비하셔야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좀 반영은 안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어쨌든 2차 추경에라도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정에서 석문 쪽으로 가다 보면 정치망 그물 말리는 곳이 많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진 쓰레기매립장 그 앞에 둘은 우리 군유지니까 먼저 또 훼손해 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언덕에 딱 올라가면 우측으로, 그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일부러 거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물을 다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갖다 널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산불 조심하는 할아버지가 한분은 거기에다가 아예 고정으로 세워놨대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없을 때 와서 부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 저거. 누군지는, 누군지는 아시나요? 그것 한번 얘기해서. 그 땅 임자가 서울 사람이라는데 돌아보지 않으니까 거기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건조장 현장을 확인을 해서 불법으로 건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누가 그랬는지 한번 해서 경고를 해서 ‘거기 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송정 주민들하고 송강 주민들이 같이, 이게 흘러서 내려가면 하천으로 내려가죠. 하천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이 뭐냐면 정미소예요, 정미소. 그 집에서 반발을 많이 해요. 냄새가 나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도 관련해서 한번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도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우리 어촌어항 주변정비 이번에 8000만 원 더 계상이 됐는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 2017년도부터 집행내역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이게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될 사업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필요한 사업 같고, 우리가 좀 키워서 소득을 좀 올려야 되는 부분들, 또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해서 어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사업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신청자가 있을 거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용위원

잠깐만요. 과거에 강릉에서 예를 들어서 송어, 연간 수입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미래 예측해 가지고 그러한 ICT 사업을, 그러니까 ICT를 넣어서 정보통신기술을 넣어서 그것을 아파트형으로 양식을 해서 국내에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강릉에 현장에서 직접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상당히 괜찮다, 육성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에 해수부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개인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토성면에 있는 업체, 양식하시는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그분이 어떤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신청했을 거란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도 아까 제가, 그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향후에 강릉에서도 그런 시도처럼 고성군에서도 그런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ICT 시설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지금 기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어촌 마리나시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최초에 지원해 주는 동기가 왜 동기인 거죠? 이게 뭐하는 시설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요트정박시설입니다.

김일용위원

요트정박시설, 그러면 요트는 소유주가 고성 분들입니까, 아니면 외지 분들입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소유주는 고성 분일수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외지 분들이 거기다가 정박을 하게 되면 어떤 이용료를 낼 것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마리나시설 자체에 접안을 하게 되면 외지 분이든 우리 관내 분이든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그런 요트를 정박하고 다시 가져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계속 정박을 해두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어떤 예측을 해서 어떤 계획 속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트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서 사용료를 지금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다 마무리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지금 톤급별로 차등화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최후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고 했을 때 요트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트윈 보트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런데 가장 적합한 항은 공현진항이라고 그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어업지도선, 해난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새어민호에서 나가는 건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새어민호.

김일용위원

그게 승선을 두 분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한 분이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혼자 운항하기에는 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분이 운영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협에서도 자부담을 또 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수협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2000만 원이 추가 계상됐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추가 인력 한 분에 대해서 나머지 2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채용이 돼서 실제 배에 승선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이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계속 한 분이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한 분이 하고 있는데 1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용위원

두 분이 운영하겠다는, 앞으로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몸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두 분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이게 몇 톤짜리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7.4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톤수가 넘어가게 되면 승선 인원이 의무적으로 두 분이 타셔야 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보통 7톤 규모는 승선 인원이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60톤 이상은 승선인원이 정해져 있고, 해수부 지침에. 그런데 그 밑으로는 승선 인원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아, 정해져 있지 않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해양수산과 예산이 아니고 오호리 어촌계 활어회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간 것 알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수산과에서 안 하고 어떻게 관광과에서 이게 넘어왔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활어회센터인데 이상하게 또 관광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시설은 일단 강원도 건물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해중경관지구 사업을 하면서 오호리 어촌계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신경 쓸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이쪽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저희 어쨌든 우리 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도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수산과에서 리모델링 이게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어촌계장이나 하여튼 어민들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는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관광과하고 어촌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왜냐하면 또 관광과에서 그냥 설계만 떠나가지고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혹시 과장님, 수중드론을 우리 고성군에 보유하고 있나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은 강원도 내에도 수중드론을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분 사업 구상이 수중드론으로 해서 가두리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어류활력 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거는 그 사업자의 생각이고 고성군의 전체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중생태나 이런 것 조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보유했더라도 아니면 운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없다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우리 뉴딜300 사업은 언제까지 공모를 하나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300 사업은 금년도 공모를 해서 내년도 시작하는 게 300 사업으로는 마지막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마지막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마지막이고 9월달에 공모를 하고.

함형진위원장

대상지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는 봉포하고 초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올해 2개소 정도 공모를 응모하실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2개소 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두 군데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GPS 플로, 어탐 이런 장비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할 예정은 없죠? 도에서는 혹시 그런 예정이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다 해서 지금 시설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신청자들 중에서 대상 제외되신 분들 그 수요조사를 한 거잖아요? 결론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수요자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량을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투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경제투자과

11시 5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경제투자과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였는데 왜 갑자기 들어왔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도청 방문계획이 군수님하고 계셔서 일정을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늘은 그런 과만 먼저 들어오네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과가 추경에 한 46억, 예산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해서 뭘 하시는데 이렇게 46억씩이나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있는데 그 토지 보상 부분에 한 2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이 3억 6,000~8,000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그게 2억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 희망근로사업 이게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운영하는 데에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지만 출연금이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LPG 배관망 하는 데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서 한 46억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경제투자과니까 경제니까 많은 예산을 갖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가진 물회마을 외식지구 이건 어떻게, 어떤 요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로 5000을 세우고 그다음에 물회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0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시설비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증액되거나 그건 없고 과목만 정리되는 부분이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중간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시설 개선 부분들을 지금 어촌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음식물 하나 하는 건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단순히 옛날에 가진의 물회마을 명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촌계에 회센터들이 상당히 15년 정도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들까지 같이 지금 용역을 하는 거라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용역 가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중간 용역 보고하고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음식이라는 게 지금 보건소도 이런 사업 비슷한 것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건 단순 물회란 말이에요, 물회. 물회 하나 용역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 시설비는 뭐 좋습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100억이든 다 좋은데, 이 물회 하나 용역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 이게 단순히 물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표 상품으로 ‘가진 물회’의 명성을 다시 띄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용역하면서 주민들한테 교육관계, 그다음에 또 시설개선 관계, 그다음에 이 물회 말고 다른 레시피도 정리를 해서 가진지구를 한번 명성을 다시 살리자는 그런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물회만 갖고 용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이게 물회 한 가지만 하려면, 이게 서류로 보면 물회 한 가지예요, 물회예요. 그러니까 물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용역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내서 그걸로 해야지 물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물회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산품 지정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특산품에 대한 조례는 다 됐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현재의 특산품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 각 해당 부서하고 각 읍면에서 저희들 특산품을 지정 신청을 받아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특산품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특산품 구매하고 그다음에 포장재 디자인 구성이라든가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그 부분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특산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 하나 때문에 어떤 운영이라든가 사회단체 운영이라든가 공공건물 또 임대라든가 이런 데 이 특산품이라는 게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맞게끔 특산품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조례는 제정이 완료가 됐고요.

송흥복위원

제정이 됐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구성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94쪽에 보면 ‘보랏빛 라벤더’ 우리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제 기술센터에서 얘기는 그 옆에 있는 건물들 전부 다 경제투자과에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건물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 실행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틀로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본 위원은 보랏빛 라벤더 축제 이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어떤 타운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봤을 때는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공공건물을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림이 상당히 크게 그려야 되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중간 용역보고회를 아직 안 했는데 그게 중간에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전체적인 우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보고가 나오면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한번 의견을 듣고 어천리 마을하고도 또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그 건물 때문에 군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 사실은 임대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못 받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공감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수백억씩 갖다 처박아놓고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데 용역을 몇 십 억을 넣더라도 용역을 잘 줘서 그림을 잘 그려서 이번에 라벤더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군데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실패하면 어천리 사람들한테 쫓겨납니다. 어천리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게 뭐하는 거냐? 군에서 지금.’ 맨날 그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희망근로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희망근로가 내가 어디 책을 보다 보니까 미국 법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동에 연령을 탓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우리 이 희망근로가 지금 연령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은 사람들이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갔다가 나이가 많아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다 이러고 나와서 수십 번씩 전화가 오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고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드리겠지만 현재는 우리 나이로 하면 65세까지예요, 65세까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저희들 도하고 또 관련 정부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이게 또 노인일자리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정부부처하고 이게 한번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건의를 드려서 요즘 65세라고 하면 사실 젊은이고 70세 이하로 하면 되는데, 이제 또 65세 이상은 또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서로 부처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국비를 많이 주면 그런 횡포가 내려오거든요. 나이. 지금 세상에 나이 60, 65세가 뭐 나이입니까, 그게? 65세면 아직 한참 다 청춘들인데 그분들이 65세 나이 많다고 일을 안 준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의견절충을 좀 해서 나이를 한 70까지 올리시든가 이렇게 해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한번 그거는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리고 사실 이 경제투자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공에 관한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도 투자과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아까 산림과할 때도 산림과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세요, 과장님 보고 일자리 좀 더 만들어라. 산림과 쪽에 일은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일자리가 상당히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거든요. 투자과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는 만들어야 된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 조금 생각이 사실은 이게 공공일자리부터 해서 지역공동체, 희망근로 이런 게 총 올해가 저희들이 45억이 들어가고 한 455명이 저희들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산림 분야까지 합치면 근 1,000명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공공근로일자리로만 가서 계속 국비하고 군비가 투여돼서 일자리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자꾸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그냥 퍼주기식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바람에 사실은 관리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자꾸 건의는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가는 일자리로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가야지 젊은 친구들도 가서 이렇게 일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사실은 그냥 다른 데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여기에만 매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일자리가 모자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충을 토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은 공공일자리 아니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올해도 기획실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150명을 일자리가 있는데 270명인가 300명인가 들어왔어요. 절반 밖에 못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은 쓰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일자리 좀 만들어주십시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이라는 건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 문제 이것 뭐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송흥복위원

삼봉권에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삼봉권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비창업자가 4개의 청년들이 저희들이 선정은 돼 있고 나머지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삼봉권 사업이 이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7월달, 한 8월달 정도 되면 다 시설도 정리가 되고 입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고, 조금 이렇게 수리해놓은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간성이나 거진 시장에 청년일자리들 만들어줬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확인을 제가 좀...

송흥복위원

가게가 하는지 안 하는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가게는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요즘 쉬고 있고 아버지가 가끔씩 와서 문 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송흥복위원

이게 매일 문 닫아놓다시피 해요. 매일 문 닫아놓다시피 하더라고,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뭐냐 하면 보조금만 따 먹고 마는 거예요, 그것.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 한번 세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면 또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작해서 보조금만 따먹고 그만두는 거예요, 또. 깨진 독에 물 붓기지.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힘든 사업이다. 이 사업을 담당분들께서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 참 힘든 사업이다, 이게. 그리고 해양심층수지원센터 이 문제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미리 ‘소리 지르면 나가라’ 그래서 제가 소리는 안 지르겠습니다. 소리는 안 지르겠고, 이게 지금 기기만 해도 군비가 10억입니다. 군비가 10억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 진흥원 사실 저걸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기기 하나만 하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이거를 어떻게 현금으로 다 대처합니까? 이거를. 과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이 사실 필수불가결한 그런 또 시설들인데 이게 당초에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저희들이 150억을 투융자 심사를 받았었는데 실제 지원된 거는 120억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빠진 부분이 이런 시설·장비 도입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시설·장비 들어간 게 한 30억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국비가 5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군비를 투자해서 10억으로 시설·장비를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30억 정도는 사실은 진흥원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십억을 투자하면 몇 년이나 있어야 거기서 답을 얼마라도 나올 수 있느냐. 또 몇 년이나 있어야 거기서 좋은 물건이 하나 발명이 돼 나올 것이냐. 물론 투자를 해야만 돈 나온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혼이 난 게 우리 기획실장님이 혼이 났는데, 읍면에는 지금 수해복구가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은 수해복구 더 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기기 하나 사는데 10억씩 들어가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긴 질렀는데, 사실 기획실장님 때문에 과장님은 내가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이것. 읍면에 돈을 좀 주겠다고 그래서. 과장님, 이것 이러지 말고 이것 임대로 쓰면 안 됩니까? 임대해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임대로 쓸 장비들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수플랜트에도 활용하는 장비는 서로 협업을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저희들 여기 구입목록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초장비를 갖춰야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착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전산시스템 이렇게 하는 건 들어간 건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갔다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송흥복위원

순전히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저온냉장고, 무슨 냉동고, 동결건조기, 이런 게 계속 10억 들어간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동결건조기 같은 경우가 실험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이러면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동결건조를 시켜서 실험도 하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즘 기자재가 상당히 고가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 10억 삭감해서 5개 읍면에 2억씩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읍면에다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말았는데, 이것도 이걸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줄 것이냐,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깊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임대를 해서 써라. 담은 2~3억이라도 좀 남기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임대를 해서 쓸 장비들이 아니고 기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각종 배관이라든가 이런 설치를 다 해가지고 딱 고정시켜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 임대하거나 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미래를 안 보고 막 얘기한다면 사실 이거 해서 아무런 소용 없고 거기서 걸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몇 십억씩 버리는 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연구관이 얼마나 유명한 연구관이 와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시제품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깊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이제 예산을 넣은 겁니까, 이것?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건 예산을 넣은 게 아니고 과목을 201-02로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집행이 좀 불가해서 이것 401-01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기초,

송흥복위원

용역을 세웠다가 왜 삭감한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01-02로 과목 집행이 안 돼서 용역을 줄 때, 그래서 401-01로.

송흥복위원

401로 해야 되는데 201로 한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이걸 이번에 다시 과목 변경을 해서 지금 용역 기초……

송흥복위원

아니, 공무원이 예산 세우는데 이걸 모르고 이런 실수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 그러면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1년이. 본 위원들은 사실 우리 그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애가 타서 자꾸 소리 지르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용역해서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세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인데 이게 금년에 할 사업입니까, 이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총괄로 묶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공공건축물 부분하고 개인주택하고 민간건물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공 건축물로 하는 거는 행정 주관 직접사업으로 401-01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개인주택하고 민간건물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분류를 해서 총 사업비는 변경된 사항이 없고 집행방법에 따라서 행정 주관으로 하는 직접사업하는 방법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분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강원방송에 상당히 오랫동안에 설명을 해서 ‘고성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을 하더라고요. 평을 하는데, 소형 풍력을 2개나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 혹시 마달리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달리산 위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민간사업이 소형 풍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대형 풍력,

송흥복위원

우리가 이게 공공해서 하는 건 아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만일 민간인이 거기다가 풍력발전소로 만들면 허가는 어디서 나가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현내면 마달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산자부 쪽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리의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게 마을하고 주민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괜찮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용성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같이 제출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이게 들어왔었어요. 마달리 고개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들어왔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설명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땅이 전부다 도유지만 찾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려면 당신들이 땅을 사서 당신들 땅에다 해야지 왜, 도유지에다 하느냐? 우린 그런 사업은 우리 싫다.’ 그래서 ‘설명회도 안 듣겠다.’ 번영회장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게 또 온 건, 그사람들에 또 같아요. 여기 보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대명에너지라는 곳인데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강원도도 대관령 쪽에 출자를 해서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0억 정도는 도세로 그냥 밖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참여를 할 것 같으면 출자를 해서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해서 이게 20년간 그냥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유지든 국유지든 군유지든 간에 이런 부분들 갖고 그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수익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을 한 번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풍력발전소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 공공적으로 하면 우리도 다 찬성한다 이거예요, 공공적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오면 저게 만일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거지, 다른 게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형풍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거는 융복합 지원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쭉 파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공모를 하면 장소 같은 건 어떻게 우리가 제공해줘야 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장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장소가 있고 또 개인주택이나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태양광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태양광들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태양광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허가 문제 때문에 많이 애를 먹더라고요. 논을 파서 거기다가 미꾸라지 기르고 위에다 건물 짓고 지붕 위에다 하고 뭐 이런 것 하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4~5개월이 지나가야 허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개발행위서부터 에너지 담당이 마지막 허가를 내주는 건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허가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냥 난리를 겪는 거지, 이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 쪽에는 실과별로 다 협의가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하여튼 처리기간 이내에 하여튼 2~3일 내에 금방금방 다 정리를 해줍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외지인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서 빨리빨리 좀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진리 물회마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애초에는 물회를 이용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회를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물회마을에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이 돌아갔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돌아간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품개발 언구용역비로 207-01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사실은 연구용역만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콘텐츠 개발하고 시설비까지 같이 용역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이걸 좀 다시 과목을 변경했던 부분이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설 쪽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이 한 65% 정도 운영하시는 부분들하고 가진 어촌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요구하는 게 많으셨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하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도에서 해서 저희들 매칭해서 총 10억.

용학

김용학위원

10억 가지고 하시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회타운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회타운을 지어서 어촌계에 무상 이용권을 줬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강원도 소속 도청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일부가 국·도비를 투입을 하고 고성군도 투입을 하다 보면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적인 소유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환동해본부나 도 쪽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하는 부분들이 부착물에 대한 걸 시설 개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변동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회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모든 소유권이나 관리권은 환동해본부 쪽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촌계하고 계약관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애초에 목적하셨던 음식개발사업, 레시피개발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하실 예정이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용역이 결과가 나왔는데 레시피 개발 한 3~4개 정도, 그다음에 상인들의 교육하고 마인드 개선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서비스 관계 부분들에 한 10억 중에 2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레시피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마을하고 협의회할 때 저도 일정이 엇갈려서 못 갔었는데, 어촌계 쪽도 있고 횟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막 겹쳐요, 전체적으로. 또 마을 이장님은 그 옆에 해수욕장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해상충 관계도 있는데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배수로 관계하고 배수관계 문제도 저희들 이번에 정리할 때 최종 정리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광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관광과하고는 저희도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쪽에 해수욕장이 되면 해수욕장이 주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자연히 회타운을 이용을 하면서 상생관계를 도출해 내가는 과정이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관광과하고 마을이장님, 어촌계장님 전부 해서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생각하신 음식 레시피 잘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운영이 있어요. 이게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가 그 뒤에 같이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계획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허가 관계가 아직 계류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농공단지는 지금 농림부에 농지전용 부분 협의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건 조만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농지조정협의를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산업단지 고시 부분이 가니까 그건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에,

용학

김용학위원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수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가 매매가 안 돼요, 그쪽 지역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문제까지도 보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지금 있는 것 아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문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2농공단지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제1농공단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폐수처리 문제였던 것 아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도 보면 제2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은 100%가 국비지원이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하는 것 보면 ‘제2특화농공단지는 제1특화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2 특화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 국비지원금을 그쪽으로 같이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데 기존에 1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이 가동률이 80%가 넘어야지 환경부에서 추가로 증설 부분을 지원을 받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 1농공단지에 총 440톤이고 실제로 220톤이 지금 시설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5% 되거든요. 나머지 220톤을 추가 증설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또 그 가동률의 80%가 넘어야지 새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 추진과정에서 지금 현재 1농공단지에 있는 440톤 플러스 그다음에 그 옆에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이 단지로는 펌핑시설만 가지고 가고 1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저류지 있는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에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냄새가 외부 유출이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투입을 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제2 특화농공단지에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1농공단지가 80% 폐수량이 안 된다고 해서 2농공단지의 폐수물을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넣었을 때 만약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시설 440톤을 다 확충하고 난 다음에 신설로 2농공단지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1농공단지는 제1농공단지대로 가고, 제2농공단지는 거기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한번 갖춰가지고 제1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측면을 제2농공단지를 건립을 할 때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제1농공단지처럼 이렇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민원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 그 시설 증설 부분을 2농공단지에다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환경부 쪽에서는 기존 시설이 아직도 용량 여유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제1농공단지는 현재 가동률이 전체 25개 업체가 있는데 이미 부도난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고 미가동 중인 업체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건 현실적인, 일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제1농공단지에 제2특화농공단지를 건립을 하면서 그쪽에 폐수까지 그쪽으로 떠넘긴다면 그건 별개의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제1농공단지가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은 25개 업체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게 지금 10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1농공단지는 제1농공단지대로 가고 제2농공단지는 제2농공단지로 가야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일단 제1농공단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러셔서, 왜냐하면 제2농공단지의 폐수는 제1농공단지처럼 주민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일단은 없어요. 거리상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놓으면 또 다시 한 군데 주민들과 가까운 지역에 몰아넣고 했을 때 생기는 폐해보다는 제2농공단지를 떼어놓고 분산시켰을 때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적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설득 좀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 공공근로지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농공단지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 고성군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조사 좀 부탁드렸는데 하셨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돼야 외국인 노동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경동대를 주변으로 해서 학생도 많고 그 외 외국인들도 많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E9이나 E10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H2 비자를 받고 있는 중국 교포 노동자들이 많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분들을 직업군화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실태조사표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지금 임시직 내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정식 직업군화 시켜서 4대보험 내지는 그에 맞는 해결책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고성군에서 안고 있는 경제투자과에서 맡아주셔야 될 건데…… 대책 좀 말씀해 주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외국인 고용실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 100명 이하 87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농공단지 솔트로드가 3교대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30명 정도 필요한데 일자리에 사람을 못 구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갖고 3교대나 이렇게, 그거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소속 회사에 직원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런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3교대로 하더라도 거기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피현상이 발생을 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또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지금 현실이고요. 사람 구하려고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인력 워크넷이나 이쪽에 해봐야 채용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속초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출퇴근을 하고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아까 100여 명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의 노동실태를 보면 그 외에 학생들도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순간순간 많이 하고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지금 외국인고용센터가 속초에는 있지만 속초에서는 취급을 안 해요. 지금 강릉 외국인고용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을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총괄을 하고 이래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노동인력시장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소멸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젊은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봐요. 그 측면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조사를 할 때 정규직 외에 임시직,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경동대에서 인풋되는 기능들, 학생들 인원수라든지 이런 쪽까지 충분히 보고 그 사람들을 또 고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까지 준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내일 어디 가신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당초에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이 되어 있는데 솔트로드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솔트로드...

미자

손미자위원

아, 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솔트로드가 건의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지사님하고 같이 면담 일정이 잡혔었는데 그게 또 1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올라가는 면담 때문에 같이 군수님 모시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오늘로 당겼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러셨구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일정이 또 13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기가 됐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내일이 아니시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통시장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안전요원들이 3명, 3명 있다는 얘기신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간성에 3명, 거진에 3명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들 어떤 일을 하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주요 임무가 각종 사고, 화재 및 도난 등 감시 순찰, 시설물하고 상가 환경정비,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청소년 및 취객 선도활동, 전통시장 운영 애로사항 처리 및 건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 임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 주민이실 거고 거진 주민이실 거고 그러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시장 내에서 또 영업행위를 같이 하시면서 이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3명씩인데, 시장에 가면 이분들이 3명 정도, 이분들이 3명, 3명이 저기 12개월을 계속 꼬박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 분이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3명이서 12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자

손미자위원

12개월을 3명이서 나눠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요, 3명이 12개월을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명이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이게 6대 4 부담이, 자부담이 40%가,

미자

손미자위원

6대 4라는 건 무슨 뜻이죠? 관련 지원사업이 6대 4라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군비 100% 인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군이 6이고 나머지 4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6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간성전통시장에 5200, 거진전통시장에 5200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이 인건비가 이건 우리가 부담, 이것 말고 40%는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요. 그 운영 근무자가 40%를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급여를 받는 건데 40%가 뭘 부담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뒤에 담당도 있으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이거는 급여인데 뭐를 40%를 부담한다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 전통시장 안전요원에 배치돼 있는 상황이 이게 군비 60%, 자부담 40% 해서 6대 4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1로 풀었다가 예산과목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미자

손미자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게 상인회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급여를 주는데 이 307로 과목을 바꾸신 거란 얘기이신데,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40%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40% 자부담이, 저희들이 60%를 지원을 해드리고 40%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에는 들어와 있는 게 군비만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서상에는 40%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통시장에서 받는 그분들은 1인당 급여를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1인당 월 1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미자

손미자위원

110만 원인데 지금 여기가 110만 원이 다 지금 군비 100%로 안전요원을 저기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요. 담당분 설명을,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맞나요?

함형진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담당께서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마이크 켜시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월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수로 갖고 가게 되는 건 160 정도 되는 거죠. 140 정도 되는 거죠. 40%가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자부담이 상인회에서 40%……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상인회가 아니고 본인이, 근무자의 본인.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이 본인 급여를 준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본인이 본인 급여를 주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인회가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조건이 보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군비 60%, 상인회 40%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군비 100%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다 주는 거지. 군비 60%, 상인회 40%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것 예산서 누가 풀었습니까? 세부 사업계획서. 맞죠?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알지, 여기로만 보면요. 여기 지금 예산명세서에, 이거 진짜 시간 잡아먹는 게 아닌데. 예산서에 보면 307-02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100만 원 곱하기 16개월이네, 이거는 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상여금 4개월이 포함이 돼서 16개월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상여금 4개월 포함돼서 6명에 1억이잖아요, 그렇죠? 1억.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주는 것은 1억인데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1억이 넘다. 그건 상인회에서 40% 부담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쉬운 얘기를 과장님 너무 어렵게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언성을 높이며)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거 예산 세부 사업명세서 누가 푸셨습니까? 이것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게 해서. 군비 60%, 상인회 40%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담당 좀 얘기……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예, 군비 60%, 상인회 40%.

그러니까. 아니, 이것 시간 잡아먹을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100%라고, 본인이 월급을 본인이 40% 부담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이것 수정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살짝 또 빗나갔는데, 이거를 우리가 307로 푸신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상인회에다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정산자 정산은 받으실 거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통시장에 3명, 3명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 숫자가 너무 과하지 않나? 예를 들면 간성전통시장에 3명, 거진전통시장에 3명을 배치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이유는 규모에 따라서 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조례를 찾아보며) 지금 제가 여기 전통시장 육성조례에도 들어가 봐도 예를 들면 여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시려면 조례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상점가 육성조례 24조에 근거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24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정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교대 근무시간이 24시간 근무체제입니다. 8시간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3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명이서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3교대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교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얼른 이해를 했을 텐데 한꺼번에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과장님 오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과부하 걸리셨나보네요, 과장님 오늘. 예, 그래서 24조 예산의 지원. 3명이서 3교대를 한다고 하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가진항 물회 사업에 지금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 일단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가면 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할 게 뭐 있나?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이게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사업하고 설계비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강원도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지금 4억 6,500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 총액을 합쳐서 10억 갖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10억 갖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 1차적으로 용역 나온 것 보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시설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시설개선, 리모델링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새로 지어야 될 정도가, 이게 지금 가진항 물회지구가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몇 년 됐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008년도 정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08년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08년이면 13년 됐네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3년 됐는데도 완전히 건물이 그렇게 망가졌죠? 그동안에는 거기 유지보수비는 어디서 했습니까? 고성군에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저희들 쪽에서는 처음이고 아마 수산과 쪽에서 일부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성군에서 그쪽에다 유지보수 하시고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유자는 강원도고,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그럼 이것 사업하시면서 불법 건물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시설 개선해 주면서, 그런데 기존에 이게 앞에 기둥까지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포장 치고 막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철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사실은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완전히 포장으로 집을 만들어버려서, 그 건물을 할 때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바다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바다 가까이로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바다 가까이로 갔는데 바다 가까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포장으로 바다의 경관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완전히 판자촌이 돼 버렸는데, 저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냐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묵시적으로 그냥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줄 때 잘 줘야 된다는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져갖고 어쩔 수 없이 돼 버리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 상인들도 사실은요. 본인들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나도 하면 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번에는 돈이 이렇게 10억씩 들여서 일하시면서 과장님 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번에 주민 의견 수렴할 때 그분들도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정비하면서 다 철거를 하겠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것 약속 하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옷 입고 신발 헌 신발, 누더기 신발 신고 다니면 안 어울리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거기는 지금 이게 좀 늦었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10억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까 사실은 걱정스럽기도 한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도에서 이렇게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나머지에 대한 덧붙이기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올해 금년도 사업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예, 금년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도에서도 숙박과에서도 내려와서 현지실사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 부분들 하여튼 올해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가을 단풍철 끝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겨울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도에다가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리고 그쪽에 펌프장 중간에 있는 것도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 얘기 있으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펌프장?

미자

손미자위원

예, 펌프장 얘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중간에. 원래 그 펌프장이 자리가 거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10억이라는 예산보다는 덧붙이기 예산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산하시는 거죠? 과장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에 특산품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 특산품 이번에 조례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특산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특산품 지정위원회 위원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구성 중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부서하고 해당 부서들하고 해서 특산품을 선정하기 위한 특산품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500개를 기준으로 세트 제작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500세트?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이거는 특산품 구매비용이니까 특산품이 어떤 게 선정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 다 끝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5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라벤더축제 조성사업에서 이거는 어천2리에서 요구하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하고는 이것 운영하는 부분은 다 협의되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봉권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이게 전부 얼마죠? 이번에 2억? 자산취득비, 96쪽. 2억이시네요. 과장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언제까지 다 설치하시고 하실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월달에 준공하려고 그랬었는데 창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미자

손미자위원

창호?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창호.

미자

손미자위원

창호가 뭐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우리 창문들, 창틀. 그런 것 좀 늦어져서.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하면 6월 말까지는 아예 정리를 해서 입주를 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월 말까지 입주를 시키신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입주자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현재 3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팀이 확정이 됐는데 전부 몇 팀이 여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7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4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6월 달에 오픈하려고 그러시면서 아직까지 50%도 이게 팀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원이 좀 저조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원이 저조하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지원이 저조한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청년 외식창업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팀이 4팀이 지원됐었었는데 또 1팀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3팀이고 또 추가로,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이것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삼봉커뮤니티센터 이번에 성공 못 하면 진짜 치워버려야 돼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잘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6월 달에 이거를 하신다면서 아직까지 50%를 이게 안 됐으면 성공하시겠어요, 과장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내부시설 정비가 돼 있으면.

미자

손미자위원

6월 달에 행정감사 때 여기 구경 좀 갈 수 있나요? 과장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6월 7일 날 현장답사인데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이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6월 7일 정도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주방집기하고 그다음에 실내 기구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거기 주방시설하고 집기들이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구경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2억 배정하셨고,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투자액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10억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갖고 추진하고. 이번 집기 사는 게 2억이 더 추가돼서 총 10억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명시이월 하신 그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것 무조건 성공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집에 언제 가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올해 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말이신가요? 그런데 마치 처음 하시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하셔서 너무 감사한대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집에 가셨어도 이거 성공 못하면 과장님 집으로 갈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여기다 다른 것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이거 뺏어 가신 거예요. 과장님이 뺏어가놓고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뺏어올 수도 없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인큐베이팅이 잘 되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청년들을 살려야지만 여기 지역이 살아나지, 청년들을 안 살리고 자꾸, 청년들한테 좀 막 쏟아 부어 주세요. 경제팀에서 어디 투자 유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람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바쁘셔, 투자 유치하러 다니시느라고. 투자 유치하시느라고 이거 건물 맡아가지고 이거 아무도 손 못 대 하고 얼른 가져가셔서 이거 성공 못하면 과장님 집으로 저 갑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감사 때 이것 좀 보여주시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 질의 마저해도 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함형진위원장

쉬었다가 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것 좀 알아볼게요. 15쪽에 청년 커뮤니티센터 주방 구입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을 1명 만났었는데 이쪽에 이것 알아보고 지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담당으로 다시 수정을 받은 게 4팀이 확정이 됐는데요. 1팀이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총 4팀이고요. 총 지원 받은 게.

형실

김형실위원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4팀을 확정을 했었는데 1팀이 못하겠다고 했던 팀이 있었어요.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전화를 하니까. 모집공고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화를 하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안 한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잘못……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을 때 4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팀 심사를 해서 4팀을 합격을 다 시켜서 4팀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1팀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왜 지원자가 없어서 모집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다른 사업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4팀을 더 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2억이잖아요 2억.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아까 손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이것 제대로 꾸며서 청년 창업자들이 제대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4군데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총 원래 몇 개였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총 계획은 7팀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추가 모집할 때에 모집 신청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것은 한 7팀 정도로.

형실

김형실위원

7팀이 이거 어느 세월에, 이러다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잔뜩 물품만 챙겨놓고 이거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제대로 외식 창업자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이름은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름 확정된 거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아까 필수 기자재 구입 지금 10억 올라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면 구색을 맞춰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본래는 맞지 않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10억만 투자해 가지고 일부 안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연구진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거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한 기자재가 해수플랜트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플랜트하고 협의를 해서 해수플랜트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안 하고요. 해수플랜트에 있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해수플랜트에서 없는 거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기자재는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10억짜리 장비 맞춘 연구진만 또 불러들이는 것 아닌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 뭐 있어야지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장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0억 갖고 저희들이 필수 기자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기자재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많은 게 이게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보다는 물 먹는 하마가 될까봐 사실 지금 큰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도 국비 쪽으로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군에서는 감당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수부하고 하여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R&D 사업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소형풍력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9억 7,000이란 말이에요. 9억 7,000인데 이게 지금 대략적인 장소가 어디 해안입니까, 산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잠시만요. 화진포 쪽에 2개.

형실

김형실위원

화진포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 부분은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담당께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화진포라 그러면 지금 김일성별장 그 뒤에서부터 군부대 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초도 쪽입니까?

초도 쪽이요?

글쎄, 지금 소형 풍력인데 그쪽에 장소가 나오나요? 거기 지금 구 리솜에서 사업하겠다고 하던 장소하고 맞물리는 데잖아요?

예?

주차장 쪽이요?

화진포……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있는 쪽에 거기 40㎾짜리 하나하고, 고성종합운동장에 40㎾짜리 이렇게 2개소입니다. 그래서 화진포 해양박물관 옆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쓰고 있는 전력을 소형풍력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 관광지 안인데 그것 설치 가능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협의가 되면, 이건 관광과하고 협의되면 크게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그쪽에 바람이 풍속이 나옵니까, 그쪽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풍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하도 산에다 하는 게 그냥 대충 아무런 자료 없이 풍속이 이 정도 나온다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실질적으로 풍속을 재봐라’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아직 법적으로는 재야 된다고까지는 안 돼 있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대형 풍력은 사전에 풍속을 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소형 풍력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법령상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자리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지금 몇 ㎾짜리 들어오는 거예요? 30㎾ 이하일 것 아니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40㎾ 짜리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40킬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국내에서는 정의가 30㎾ 이하로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50㎾고 한국에는 소형을 30㎾로 보고 40㎾면 중형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어떻게 송출을 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전력이 아니고 자가 소비로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기 모아서 어떻게 보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저희들이 인버터를 거쳐서 풍력으로 돌아가면 전기발생장치를 한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풍력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로 전력이, 우리 태양광하고 똑같이 집에 하게 되면 전력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풍력도 같이 돌아가서 일부 전력은 풍력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인입해서 쓰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자가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는 부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성군에도 이거를 온 사방에 퍼뜨려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고성군 전체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설비 쪽으로 시설을 자꾸 하다 보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도 어디 한 지역을 묶어가지고 아주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풍력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가는 데마다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디 사업을 하시겠다면 묶어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테마파크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한번 장소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소형 풍력이라도 이게 주민설명회 꼭 하셔야 되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이쪽으로 좀 뭐 시장이라든지 하여튼 경제 쪽으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경제과가. 하여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시대가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또 하고 계시고요. 특히 경제투자과가 거기가 가장 접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봐도 주민들 간에 또 새로운 갈등문제도 생겨서 협상과정도 계속 거치는 것도 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당시 명태하려고 하는 식당, 클러스터. 그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는 다 의견조율이 돼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조만간 착공을 할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지금 보면 또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어떤 수요들, 거기에 맞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투자과에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아까 가진물회 같은 경우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게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개가 같이 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복합됐다고 봐야 되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일단 물회 명성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김일용위원

그러면 2개가 복합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최초 그 사업을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죠? 수산과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에서 이제 물회 명성을,

김일용위원

물회. 활어회센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활어회센터의 시설 정비 부분은 사실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강원도하고 같이 서로 얘기가 돼 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설까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먼저 드린 이유는 예산이 7000만 원이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보통 우리가 어떠한 과거에 명성을 되찾는 사업할 때 건설도시과에서 그런 마중물 사업도 수십억씩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본 사업은 거의 100억 대 가까이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재생으로 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7000만 원 정도도 실질적으로 수산과에서 어떤 리모델링 사업, 억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 갖고 도대체 이게 리모델링인지, 명성을 찾는 건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명성을 되찾는다는데 과거에 왜 그렇게 가진 물회가 유명해졌는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물회라는 게 옛날에 사실 어민들이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거나 아니면 급할 때 먹던 음식 중에 하나가 물회 아닙니까? 그러다가 물회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가진 물회가, 전국에도 물회를 다 드셨는데 가진 물회가 왜 유명해졌는지. 저는 ‘자연산을 쓴다’ 그래서 마을에서 스스로 자연산을 쓸 수 있게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킨 결과라고 보거든요. 소문나서 ‘가진 가면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진 하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신뢰를 줬던 마을이잖아요, 물회로서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의 명성이다 보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산 물회 전문마을이라든지, 이런 콘셉트로 잡아서 가게 되면 이 사업비 자체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 마을이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을이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마을은 여러 가구들이 모여서 사는 곳 아닙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가구에는 남녀노소가 다 계시잖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부터 젊은층들 또 아이들, 그러면 물회도 그분들의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 그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과장님께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다고 할 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용역 주고 또 우리가 중간 중간에 평가도 이루어지고, 매우 중요한 사업 같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 리모델링비 예산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경제투자과 쪽에서 그러한 사업명을 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나 거기에 또 도비 예산을 받은 걸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안 거쳐도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아까 명성을 찾는다고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갖고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이걸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주민들 인식개선 사업도 같이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여기에 용역이 완성이 되면 도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정도가 다시 매칭 돼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물회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용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거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신흥사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 탄생이 된 것들이란 말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가진에 물회의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번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추상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세세한건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 또 한번 드리겠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지역이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본 같은 경우도 지역이 소멸된 지자체의 특성을 볼 때 여성이 사라져서 지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임기 여성. 그러면 여성이 살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지자체가 더 활성화되거나 쇠퇴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여성이 원하는 게 일자리란 말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동해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됐지만 가장 힘든 것이 일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일자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안경테 만드는 티타늄 재질의 회사에서 또 투자를 유치해서 그것이 전 세계에 한 몇 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을 제공해서 지금은 출판사까지도 이제 그 동네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뭔가 정책 또 뭔가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뭔가 계획을 해서 전략적으로 실행계획이 있을 때 경제가 어느 정도 돌지 않겠나, 지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현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재건이 힘들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일본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이유가 본인들도 경제가 힘들지만 한번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일자리팀이 있었잖아요. 맞죠? 있었고 한번 없어진 적이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도……

김일용위원

과거에,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됐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청년도 마찬가지로 또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더욱이 청년일자리로 묶어버렸어요. 거기 또 일자리팀도 거기로 들어가 있고. 맞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연 이러한 행정의 의지가 그러한 지자체의 소멸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저희들 최소 인원으로 하여튼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007년도 이때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는, 혹시 ‘글로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데, 과거에 전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끌고 가다가 그게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수요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일일이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지역에서 스스로 그것을 대응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경쟁률을 높여라. 즉, ‘지역의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 이제는 국가의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다.’ 해가지고 글로컬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교육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라고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거기 톱다운 방식 같은 경우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에 대해선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갈등을 해소해서 우리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고성군의 사명이잖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삶의 질과 소득증대 두 가지가.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충분히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당백을, 아까 과장님이 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나, 지금 그냥 그 자리에 배치받자마자 이런 막대한 업무, 과중한 업무를 계속 받는데 전문성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업무 처리를 하라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일단 지휘부나 이쪽에 계속 요구를 해주시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과거의 갈등 문제가 지금 현재의 갈등 문제하고 다르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우리 지휘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해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그런 전문성과 조직이 완비되기를 당부드려보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게 할당받은 건가요, 우리가 요구한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지금 풍력, 이런 우리가 공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공적으로 할당 받은 겁니까, 요구한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할 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느 어느 공간 이런…… 우리가 공간 마케팅이라고 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딱 적합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더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할 때는 개소 수만 선정을 하고 위치는 확정을 해서 보고를,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할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배해 준 것 같아요, 분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확정돼 있는 부분은……

김일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의 공히 어느 정도 할당을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형 풍력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던 부분을 갖고 승인해준 부분이라서.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소형 풍력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 형평성의 문제에 걸릴 수도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반 하고 싶은 분들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성군에서 탄소 관련해서 우리가 배당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당 받은 사업을 꼭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면 좀 약간 적극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공모사업은 맞지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이유가 우리가 군비 자부담 보시면 거의 14억이잖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아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계량기를 역으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쓰는 동안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 몇 년 동안 써야지, 몇 십 년 동안 써야지 14억이 비용이 바로 나올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신재생 사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무리 써도 이 돈 못 뽑아냅니다, 이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에 군 점포로부터 시작해서 토지 부분 전부 대부료 들어오는 게 보통 얼마나 될까요? 연. 간성, 거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 임대료 저희가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점포하고 토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토지도 있죠? 점포도 있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 합쳐서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모르시면, 혹시 아시면 대답하시고 아니면 자료 주시면 됩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 점포나 아니면 토지 이런 데를 혹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적이 있나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코로나 때는 감면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감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했나요? 2020년도 감면하시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 중에 자기 소유, 지금 거의 다 전통시장은 개인 소유 건물인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토지도 자기 개인 거일 수도 있고 군 점포 빼놓고, 토지는 군유지에 있는 것도 있나요? 몇 개, 몇 동 정도 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토지에 자기 건물에 있는 거는 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토지는 군유지고 건물은 개인 건물이고 이렇게? 그러면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안 내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아마 간성에 일부분 몇 동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거진은 없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거진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은 그러면 개인, 다 개인 소유인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개인소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고성군 것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군유고. 그러면 다 무상으로 지금 그거하고 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유상인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 좀 어려우시니까 혹시 그거 감면이 안 된다든지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검토해봐 주시죠, 과장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토지, 군 점포는 어떻게 지금 임대료를 군 점포는 그냥 받고 계시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면사항이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국비 예산에서 감면했던 그 비율대로 그렇게 감면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토지도 마찬가지로 감면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 좀 해봐주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확인 부탁드려요.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간성전통시장에서만 했나요? 거진도 했나요? 그거 어디죠? 중소기업청인가 와서 왜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사면 1만 원 돌려주고, 5만 원 사면 2만 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페이백 이벤트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벤트.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일단은 정신이 없어서 막 줄 섰는데도, 하여튼 5월 7일까지 못 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4월 23일 날 소진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3일 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한 4일 했던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그냥 오만원 날려버렸는데. 저 줄섰다고 혼날까봐 아예 가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것 아직까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이 계셔요. 5만 원을 샀으면 2만 원을 전통시장에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만 원 가지고 갔는데 우리 집에서 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못 썼어요, 2만원. 1만 원도 못 썼어요, 1만 원 짜리도. 그거 엄청나게 주민들 진짜 지금 엄청 말이 많아요. 뭔 일일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5월 7일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5월 7일까지 그거를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5월 7일까지는 뭐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벌 떼처럼, 그것 때문에 저도 4만 5000원 어치 살 것도 그 상인께서 “의원님, 5만 원 사면 2만 원은 돌려준대요.” 그 얘기 듣고 또 4만 5,000원만 살 수가 없어서 저도 어쨌든 그거 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5만 원을 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이신 거죠? 그래서 막 택시타고 모 심다가도 와서 해도 교환이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5만 원 어치를 사서 2만 원의 페이를 받았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주관을 어디서 한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강원도 경제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런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전통시장에 토닥토닥 챌린지 하러 갔거든요. 어느 상인이 나는 그냥 이쪽 외곽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말씀하셔서 전통시장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에 흘러버렸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가니까 주민이 거기 전통시장에서 오늘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그러면 못 쓰신 거예요?” 했더니 아예 사용을 못했대요. 그게 엄연히 그거는 주민들 기만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5월 6일이잖아요. 그럼 내일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아까 그 주민의 연락처를 안 적어놨잖아. 그러면 오늘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만 원 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게에 갔는데 본인 집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2만원 어치를 그거를 사용을 못했다는데.

그거는 진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특히 여성들이 완전히 이런 데는 뭐, 왜냐하면 세일하면 무조건 가잖아요. 저도 그러면 아까 그 챌린지 할 때 5만 원짜리 써도 되는 건데 그랬네요. 아무튼 이것 좀 확인해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부 얼마를, 그때 얼마를 배분한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1200만 원이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200이라는 거는 다시 돌려주는 돈이 1200인 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다시 돌아왔는지를 보면 알죠. 아마 그거 안 쓰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1200 중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있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명파리 같은 데는 벌써 한 3년 전에 했는데 아직 탱크도, 어제 들어가니까 탱크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감액사업에 보면 국비 8억이 감액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명파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거는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실시설계 사업비를 일부 진행하면서 화진포 씨월드 조성사업비 국비를 먼저 8억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접경지역 명파 배관망 사업이 국비 내려온 부분을 8억을 화진포 씨월드 조성사업비로 다시 전환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고 화진포 씨월드 조성사업비로 국비가 대체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지금 명파 배관망으로 국비 8억을 집어넣었나요, 다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 8억을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올해 내려왔던 국비 12억을, 12억 중에 8억을 화진포 씨월드 조성사업비로 다시 변경해서 지금 조치를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씨월드 예산 내려온 것 같던데, 국비. 안 내려왔어요? 내시가 된 것 같던데. 이것 빨리, 명파 주민들 어제 가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건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비 4개 변경을 해가지고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것과 안 한 것의 집행률 때문에 임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채워줄 겁니다.

송흥복위원

바꾸는 것 좋고 다 좋은데 사업이 늦어지니까 하는 얘기죠, 사업이. 제일 먼저 선정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도 많이 나왔어요. 동호리, 구성리, 어천리 이것 다 나왔는데 제일 먼저 선정해놓은 데는 아직도 감감 소식이니까 주민들이 답답하다 이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명파 것이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해서 바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명파 것은.

송흥복위원

바로 바로, 하시는데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 빨리. 장신리는 다 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장신리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신리하고 명파가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고 이번에 올해 또 선정되는 데는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명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장신리는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장신리 했는데 명파는 왜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늦어진다 이런 얘기죠. 명파는 지금 탱크 세울 자리도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거기는 전기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를 해놓고 주민들은 기다리는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좀.

함형진위원장

예, 담당께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장님 이것 올해 사업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업체 선정은,

예?

빨리 사업을,

탱크 위치는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금년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제 주민들한테 가서 내가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리고 돈을 예산을 바꿨으면 그 예산을 빨리 복귀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늦어지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소리 지르게 되는 거죠. 과장님, 명시이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2019년도인가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6억입니다, 6억. 6억인데 지금 1억은 또 썼고요. 지금 이제 한 5억 남았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송흥복위원

명태음식 말입니다. 클러스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면 빨리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데 쓰시든가. 이게 뭐 계획은 다 있어요? 없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김일용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의견수렴이 다 돼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5월 말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시작하십시오. 빨리.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벌써 몇 년입니까, 이거? 그리고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보셨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이 센터 조성에 한 6억 8000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201-03에 조금 있고, 207-2에도 조금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다섯, 여섯 군데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군데 모아서 아니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든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이 된 부분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방기구하고 가구, 소파 하는 게 2억이 이번에 신규로 해서 정리를 하면 6월 정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말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우선 사업이에요? 우선 사업이 명시이월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사업을 안 하면, 이거야 말마따나 행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하는 걸 너무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투자과에서 남은 그게 또 있어요. 투자과에서 1개가 있는데 공공폐수처리는 악취제거 이 사업, 이거는 다 끝이 났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마무리 됐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하나 5억 짜리, 이게 5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부터 해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지,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얼른 마무리 지으십시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페이백 이벤트 몇 시간 안 남았네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

함형진위원장

빨리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빨리 가서 돌아가시면 빨리 확인하시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조치할 것 있으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관광과

15시 29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도 이번 추경에 40억 이렇게 예산이 됐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140억 늘었습니다. 아니 40억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40억 가지고 또 무슨 내부 기재를 산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사업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관광자원관리에 화진포하고 송지호를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진포에 가보시면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것 잘 아시겠지만 그 다리 맨 처음 신설할 때에 거기서 남은 이런 시멘트 그런 것 다 물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물이 남북으로 왕복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승만 별장 지나가는 다리 얘기하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거기 계실 때 용역을 좀 해서 다 그걸 헐어서 툭터라. 터서 아주 넓게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다리는 아치를 놔라, 돈 얼마 안 들여도 간단하게 놓더라도 아치를 놔라. 지금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툭 터라, 그래야 물이 왕복을 한다. 그 물이 왕복을 못하기 때문에 더 썩고 있거든요, 남쪽이.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썩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관광지 사후영향평가조사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면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량을 재가설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영향조사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것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아치로 교량 하나 잘 놓으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하나 되는데, 저쪽 김일성별장에서 이쪽 이승만별장 넘어다니는 그것 지금처럼 이렇게 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잘 멋지게 만들어놓으면. 그것보다도 우선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거는 관광지 사후영향평가 용역과 별개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별개로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그래야 화진포가 살지, 이제는 죽정1리 쪽 농가 앞에 가면 굴 있죠, 굴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게 누렇게 돼버렸어요. 잠깐 들어가면 이렇게 자루로 하나씩 따오는데 그래서 내가 ‘날 걸로 먹지 마라. 꼭 삶아라.’ 삶아서 먹고 그러는데 그게 왜냐하면 물이 순환이 안 돼서, 물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거 불법 채취인데. 채취하면 안 됩니다.

장내웃음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 안이 다 썩었다는 얘기죠. 바람만 불면 이게 뒤집어지면서 고기 다 죽고. 과장님, 이것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전망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망대가 평균을 낼 수가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연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소득이요?

송흥복위원

전망대,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주차비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평상시에 10억이 좀 넘는데 작년에는 한 40% 가량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하면 재향군인회 거기서 주차 이렇게 해서 돈 받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재향군인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 한 어떤 주차료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하고 일정 부분 비율에 의해서 나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제 검문소 없어지면 그것 필요 없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검문소가 없어지더라도 주차장 입구에 어떤 매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료 형식의 어떤, 입장료나 주차료 형식의 어떤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사용료는 저기 들어가서 받으면 안 됩니까? 꼭 여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보교육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흥복위원

예, 안보교육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안보교육관은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고요.

송흥복위원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 안에 들어가서, 통일전망대 안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받아야 되겠죠.

송흥복위원

사실 통일관광이라는 존재가 물론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됐지만 사실 우리 고성군의 밥상에다 숟가락 걸쳐놓고 계속 얻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통일관광사장하고 내가 여러 번 싸웠어요. 술자리에서도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정 반대의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반대 얘기만. 그리고 과장님, 셔우드 홀 여기다가 뭘 하나 짓겠다 하셨잖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한 5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게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건데요.

송흥복위원

공모사업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올해 된 거는 설계비하고 인허가 비용,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비용, 1차 연도에 들어갈 소요액만 들어간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김일성별장이라는 그 이름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본예산에 명칭변경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송흥복위원

편성돼 있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지금 관광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책자에 수록돼 있는 명칭 말고는 다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거기 갈 때마다, 주차장에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김일성별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 옥류관을 하나 짓자. 그 주차장 옆에다가. 관광이라는 게 사실 관광 오는 사람들 주머니 터는 게 목적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 하나 한번 연구를 해서 옥류관을 하나 멋지게 짓든가 화진관이나 짓든가 해가지고. 철조망을 명파까지 걷긴 걷습니까? 올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올해가 3년차 마지막 연차인데요. 사업연도인데 올해는 다 제거가 됩니다. 명파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 어제저녁에다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 얘기는 아니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걷고 어쩌고 그래서 이거 내가 저번 날도 과장님 보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안 돈도 안 되면서…… 전액 다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도비가 30% 부담이 있고요. 군비가 70%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파리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관광과로 넘어갔느냐, 관광과에서 그걸 받아들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 주인 없는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게. 관광과에서 받아서 좀 부족한 거는 좀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월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진행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설계업체 전국 공모 입찰 띄워서 지금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업체가 7개가 있는데, 가능 업체가 7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진짜 설계능력이 있는지 어떤 그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약계에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씨월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호반하고 리솜하고의 싸움이 빨리 끝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현내면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정말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게 빨리 끝나서, 빨리 끝나서 그분들이 거기다가 누가 하든지 간에 시설물을 만들어야 화진포가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전에는 화진포가 살기 힘들다. 그 좋은 배경에. 지금도 보면 거진 쪽에는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도 갖다놓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현내 쪽에는 금요일이면 벌써 주차장이 다 차요, 저녁 때 가보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게 사실 늦어진 이유가 행정에서만 잘못돼서 늦어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리솜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고 어떤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런 것 때문에 소송도 법적인 다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뿐이지, 저희가 일부러 늦춘 거는 없고요. 현재는 일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권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호반이 유효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초도항 꼭대기 위에 초소. 그거를 저기 마차진 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작업을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막바지 군부대 이전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까지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그다음에는 걸림돌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군부대 거기로 가면 막사도 우리 군 보고 또 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 옮겨지는 비용을 일단은 관광지 사업 주체에서 물게 돼 있습니다. 지금 47억.

송흥복위원

47억?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면 지금 이 리솜이 안 하면 호반이 하게 되면 호반에서 물어라?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호반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호반은 사실 사십 몇 억인가 물고 군부대만 이전해 준다면 충분히 그만한 이익이 되죠. 그 좋은 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사업자도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요. 지금 거기에 군부대 있는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수십 명이 와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해결이 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꾸 묻고 있거든요. 그쪽에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거진에 어촌어항 관광체험, 그거 데크 다 됐나요, 길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2차 사업으로 지금 데크길을 거진항 쪽으로 회센터 쪽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여름 성수기 때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운봉 쪽 올라가는 데도 데크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단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것 추경에 1억 지금 예산 편성한 걸로 했는데, 명품 산책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운봉 위에다가 데크라든가 주변 정비도 하고 주변 전망데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한 20m, 폭이 한 1m 해가지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폭이 1m가 이게 좀 좁지 않아요? 둘이 못 올라가죠? 혼자가야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망을, 1m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행하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전망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저번에 산림과장님한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산림과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발 씻는 곳, 족욕장을 하나 만들어라. 어떤 생각이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바닷물 끌어오기도 쉬워요. 왜 그러냐하면 그 밑이 바다니까 모터로 끌어올리면. 지금 우리 인제나 그런 데 가보면 전부 다 물 끌어올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바닷물 끌어올려서 족욕장 만들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구상해서 정말로 다른 관광지에 가서 없는 것, 그런 것 좀 구상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관광과가 꽤 많은데, 과장님 24개나 돼요, 명시이월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명시이월부터 얼른 했으면 좋겠는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명시이월부터 얼릉 좀 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닷가 요즘 힘드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바꿔진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오타였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오타였던 것 같고요. 121페이지요. 해변관리 및 운영, 여기에 수상안전요원하고 안전관리요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수상안전요원은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서 조난자를 구조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안전관리요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육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간은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안전관리요원은 기간이 좀 적나요. 여기 보면 보험료는 40일로 돼 있는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앞뒤 폐장 전후로.

용학

김용학위원

전후만 안전관리요원이 들어가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래서 20일씩 앞뒤 전후로 해서 쓰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안전관리요원이 들어가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은 있을 때 안전관리요원은 안 쓰고 이렇게 되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일부 또 안전교통과 쪽에서는 별도로 쓰는 안전관리요원이 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쨌든 보험료는 40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요원은 90일로 계산이 돼 있고, 세부 설명서에 보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요. 그러면 수상안전요원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수상안전요원을 사용을 하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안전관리요원은 구체적인 날짜가 며칠, 며칠 관리가 되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마이크 켜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간에?

30일로 하나요?

그런데 여기 보험료는 보면.

아니, 안전관리요원하고 똑같이 40일로 잡혔어요.

30일이라면서요?

아, 추가 요원까지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플러스알파 이렇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이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보면 10만 원씩 4명이 또 있네요,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이게 5개소예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5개소하면 우리 군 관리 해수욕장.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4명이라고요. 5명을 애초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화진포가.

용학

김용학위원

아, 넓으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진, 대진 지역을 1명만 충원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계산 못했네요.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상가 신축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오호리 상가 신축 여름 해수욕장 전에 끝내주셔야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주변정리 민원이 계속 나오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주변정리요?

용학

김용학위원

상가를 짓게 되면 그쪽 주변에 지금 구 화장실하고 그쪽 뒤에 공터들이 조금 어수선하고 주변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민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그쪽 주민들하고 아마 마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상가 꼭 추진 부탁드리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요. 고성군 꽃이 해당화로 알고 있는데 동호리에 해당화 산책로 조성계획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용학

김용학위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300만 원 하셨는데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동호리 해당화 산책로 조성 관련 국유재산 대부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남천하구에 보면 체육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인근에 그 옆으로 있는 솔밭인데 그게 재경부 땅입니다. 국가 땅인데 거기를 놀리기 뭐해서 거기를 산책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그 예산이 그런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산책로를 만들려면 국유지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기 되기 때문에 그 임대를 작년에 협의를 해서 임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임대료고요. 저희가 그렇게 사용권한을 확보해야지만 나중에 거기에다가 산책로뿐만, 산책로는 빌미고요. 나중에 거기를 우리가 관광휴양시설로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캠핑카 전용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차후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성토 좀 하셔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솔밭 안쪽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솔밭 쪽으로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거기를 무슨 성토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있는 그대로 활용을, 산책로는 있는 그대로 야자매트나 깔아서 활용할 정도로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부 오시는 분들은 캠핑카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낸 거에 보니까 작년도에 코로나였지만 천만이 넘었더라고요. 고성군에 어쨌든 왔다 간 사람들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천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때 강원일보인가 보니까 그렇게 천만 이상으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 관광객 통계는 290만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랬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강원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게 빅데이터로 아마 분석했을 겁니다. 요즘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우리는 관광지 통계만 잡지만 그거는 포인트가 고성군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지나가거나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잡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통계일 겁니다, 그거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도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만 집중화되어 있던 관광객들이 지금 사철 분산돼서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관광 종합개발을 연중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묻어 나오는 게 봉수대를 주변으로 한 해수욕장들을 연중 또는 관광지를 연중 활용할 방법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추경에도 보면 한두 곳은 계획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중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연중 그래도 고성군은 한 1천만 명 이상이 온다, 이런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보면 홍보가 많이 돼야 더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니까, 그쪽으로 빅데이터에 의한 방송이 나갔더라도 십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삼포해변 서핑축제가 한 500만 원 줄었네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처음 도입할 때에는 걔네들이 우리 보조지원 없이, 자기네 사업비 가지고만 추진을 했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 이 행사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5,000 정도씩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조금 삭감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전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서핑축제도 하지만 그쪽에서 무대를 장식해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관광어선들, 낚시어선이라든지 이런 어선들을 한두 시간 정도 어선에 승선해서 내륙에서 있는 쪽을 같이 또 볼 수 있는 공간을 뭐라고 그럴까, 페스티벌을 승선자들, 그러니까 어민들을 이용해서도 일부가 볼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야간에 배 위에서 육지를 보면서 관람을 보는 것, 그런 쪽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이거는 그쪽.

용학

김용학위원

예, 관계는 없으시더라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주관 행사 업체 쪽하고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기발한 쪽으로 넓혀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늘 관광 때문에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에요. 해변 시설물 개선 있거든요. 거기 일단 보면 13개소, 13개 시설물 감정평가,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를 왜 하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게 샤워장 이런 주로 수익시설들인데 그거를 관리위탁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주잖아요. 임대를 주잖아요. 그럴 때 이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예산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매년 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갈 때는 전체로 해서 계산해서 나가지 않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운영주체가 다 다르니까. 화진포도 샤워장이 두 군데나 있고 송지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봉수대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운영단체마다. 용역은 한꺼번에 주지만 각 개별로, 물권별로 다 감정평가금액을 따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13군데나 된다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송지호해수욕장 상가 신축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가 민원요청인데, 송지호해수욕장 상가 신축하는데 2억 5000 이게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 옆으로 전부 하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송지호해수욕장 남쪽으로 끝에 보면 장애인 가정, 주택 하나 있어요, 거기.

형실

김형실위원

어디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송지호해수욕장 호텔을 지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 해안, 장애인 가정이 있거든요. 김두성 씨라고. 그 바로 옆으로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원래 전에부터 상가동이 9개 동이 있었어요. 행정봉사실 밑으로 9개 동이 있었는데 거기를 정비하고 주차장 넓히고 그러는 바람에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정비하면서. 없애버렸는데 우리 번영회 운영 주체에서 자기네들이 전에부터 쓰던 상가시설이니까 그거를 복원해 달라 지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게 새로 지어주는 건데, 사실은 작년에 지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정상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신축을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추후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해달라면 또 해줄 수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유재산입니다. 거기다 지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어서 등기도 저희 앞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여름철 한시적으로만 임대 나가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억 5000이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3동.

형실

김형실위원

3동?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조립식 형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도 건물 지으면 번영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임대를 줍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저희가 임대를 직접 오호리 번영회에다가 줄 겁니다. 해수욕장 운영주체에다가 줄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번영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오호리 번영회.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125쪽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운봉에 명품 산책로 개선사업 있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필요하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거기가 저쪽 김일성별장 화진포 있는 쪽에서부터 거진등대 쪽까지 연결되는 산책로잖아요, 그게. 산책로인데 거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봉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위에 올라가면 너무 전망이 좋은데 너무 좀 허전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진짜 명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데크 조성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지는 제가 아직 그림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직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조금 난감해요. 이게 진짜 가서 전망데크를 잘 이용하고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산 정상 같은 데 전망데크를 이렇게 만든 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운봉’이라는 돌비석 하나 갖다놓고 이러는데, 무려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이 전망데크 조성을 해서 괜찮을까, 조금 의구심이 사실 들긴 들어요. 행정에서도 고민, 고민해서 괜찮겠다, 사업이 너무 해볼 만하다 해서 이렇게 올렸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 정상에 이런 전망데크를 만들어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 위에가 또 사실 좁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오히려 지금 거기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나무들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둥산입니다. 그게 오히려 비 내리고 그러면 이게 더 침식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데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보존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명품 어떤……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정리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산책길 전반에 대해서 어떤 이정표라든가 그다음에 스탬프 어떤 인증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괜히 그거 만들어놓고 군인 초소 느낌날까봐 걱정입니다, 이게. 군인 초소로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붕을 씌우거나 이러지는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해봤지만 지붕을 씌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전망 시야가 확 트이게끔 그렇게 조성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보면 20m에 1m인데 과연 1m 갖고 이게…… 전망데크 만들면 여기 그럼 저것도 갖다 놓습니까? 망원경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형실

김형실위원

망원경은 안 갖다놓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참 데크 만드는 게 이제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날 통일전망대 휴게소 거기 가서 사진 보셨어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것 평화의 종.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일정 때문에 못 찍어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평화의 종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보완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마 업체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저게 그 자리에 맞는 건지. 좀 뭐라고 그럴까, 엉뚱하다고 그럴까. 통일전망대 휴게소 안에 평화의 종이랍시고 덜커덕 하나 갖다놓은 것 보니, 그것도 불량품을 갖다놓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신경들은 많이 쓰셨는데 좀 미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사업도 지금 1억짜리인데 하여튼 나중에 이것 왜 만들었나, 이런 느낌 안 가게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저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119쪽, 지금 자원관리에 6500만 원 더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관광자원관리.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일반운영비고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삭감하셨는데 제가 401 시설비를 봤는데 이게 기정에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1억이잖아요. 그럼 5000만 원이 감소가 됐다는 뜻인가요? 이거 뭐죠? 시설비 401-01 세부 사업설명서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 그거 아까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말씀하신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게 오타가 나가지고 고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5000만 원 삭감하신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은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기정 1억 5000에서 경정 1억이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돼가지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아까 김용학 위원님 설명할 때 제가 못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에서 1억으로... 아, 경정이 1억 5000?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정이 1억 이런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제 500이 아니라 5000.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5000.

미자

손미자위원

예, 5000이 증 되신 거고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에 화진포하고 송지호하고 사후 환경평가 용역을 2500만 원씩.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게 2500짜리가 2개가 돼서 5000만 원 됐습니다. 풀어쓴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호리 활어회센터 저도 가봤지만 위험할 정도로 건축물이 노후가 됐어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이 용역비가 800만 원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안전진단용역비는 한 300, 500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 건물이 지하층이 없습니다. 기초가.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단가가 높이 올라간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고 500만 원이라고 저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게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있는 건 아니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건물의 노후나 이런 것을 봐서 산출이 되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거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거의 대수선이나 증축이나 그런 수준이잖아요? 리모델링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대수선 플러스 증축이 복합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를, 지금 거의 다시 짓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기초 지하층이 없는데 리모델링해서 되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지금 안전진단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H빔 같은 걸로 이게 사방 기둥을 보강을 해서 그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외관상으로 봐도 거의 무너지게 생겼던데요. 이게 건물마다의 노후의 상황이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많이 수명이 단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촌계 활어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노후가 되죠? 용도상,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염분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몇 년도 건축물인가요, 이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누가 알고 계시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리모델링해서 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것 혹시 헛돈 버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장님. 평가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사실은 오늘 준공이 됐고요. 그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개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나요? 별도로 이것 관련해서 현황 주시기 바라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고성군에 비지정 관광지가 어느 정도 되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정 관광지라고 하면 화진포 관광지, 송지호 관광지, 삼포․문암 관광지가 지정 관광지고요. 그 이외에는 다 비지정 관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쭉 보다보니까 그러니까 비지정 관광지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비지정 관광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통일전망대, 그다음에 장신유원지, 진부유원지, 도원유원지 이런 데가 대표적인 비지정 관광지인데, 근거법령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그래서 하고 있고, 그게 약간 좀 미흡하기 때문에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호리 어촌계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20쪽에 통일전망대 좀 볼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일전망대도 우리가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가 198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통일전망대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이에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얼토당토 않는 거죠 이게. 이게 공룡을 공룡알로 이거를 지금 그걸 하시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통일전망대가 뭐죠? 우리 평화벨트 거점 관광지로 이게 돼야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지만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주차장 문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거기에 민통선 이북지역이다 보니까 민북지역에 대한 산지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도 협의 중에 있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청하고 협의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이게 지금 사실은요. 관광과에서 2020년 상반기에 이게 다 된다고 장담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또 흘렀어요. 그런데 협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건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현재……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는 방법이 없으시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관광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방법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태적 산지전용 생태관광지 선정지구 지정이 민북지역에, 그게 전국에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초 사례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청에서 혹시 여기 우리 위탁을 어디죠? 그쪽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고성군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너무 하잖아요. 이 공용을 세상에 마을관리 휴양지 폐기물관리법에다가 갖다가 들이대고 이거를 우리 보고 참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겠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통일전망대하고 우리가 위탁 관련은 몇 대 몇이죠, 지금 현재?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5대 5로 가다가, 작년에 사정이 좀 열악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6대 4로. 일시적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0년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위탁하시는데 한 30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30년 동안 통일전망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유지관리, 보수 다 우리가 하고, 시설투자 다 우리가 하고 고성군에서 다 하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대규모 시설투자는 저희가 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다 했죠. 소규모도 한 것 같은데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소규모 시설투자는 수선비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전망대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에 있는 인력들 인건비 그런 것도,

미자

손미자위원

인건비야 당연히 거기서 버는 돈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도 좀 재투자를 해라,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저는 이쯤 됐으면 서로에, 30년을 저희가 위탁을 줬으면 그쪽하고 어떤 아주 정말 끊을 수 없는 신뢰가 쌓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신뢰가 배려 속에서 신뢰를 쌓였다고 하면 그걸 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손미자 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게……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섭섭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주식회사 통일전망대에 운영권이 넘어가게 된 계기가 1987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아주 막강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30년 동안 통일전망대에서 그쪽에 시설을, 지금 여기도 보면 시설비에 5000만 원, 또 기정액 2억이었다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5000만 원을 또 물리셨어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이거는 우리 소유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정비예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이것이 지정 관광지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현행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군립공원이나 이런 걸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똑같이 관광지정 절차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똑같은 절차라면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관광지 지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도 이제 거의 상반기인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통일전망대가 2020년 2월부터 6월인가 6개월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또 문 닫았던 적이 있어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더 힘들 건데, 올해도 그러면 위탁비용에 대한 것들은 쉽지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올해는……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죠? 어떻게 위탁을 주셨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6대 4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6대 4로 나누는 거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줄어들면 위탁 교부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6대 4?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만한 데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셔우드 홀 공간조성 사업 좀 봤으면 좋겠어요. 총 사업비가 31억이신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 ‘조선회상’을 읽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거 많이 나오죠? 다 읽으시진 못했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못 읽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못 읽어요. 다 못 읽으시니까 611쪽에 보면 화진포 성이 나와요. 거기만 먼저 읽어보세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 읽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읽는 거죠. 611쪽입니다. 이분들은 온 가족이 다 지금 서울 양화진에 가족 묘가 있어요, 전부. 엄마, 아빠, 할아버지, 가족 전부.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셔우드 홀이 공간이 조성이 되면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이게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게 전부 부지가 어떻게 되죠? 부지가 기념관 2층?

웃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규모가. 1,274평방.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한 250평.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31억?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1억 중에 지금 우리가 군비 35%. 30%. 좋습니다.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규모 오토캠핑장 운영, 이거 직접 아직도 하실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올해……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도 하실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직접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봉수대 백도, 명파, 자작도, 군관리 캠핑장이 4개소, 그러면 송지호캠핑장은 어디에 있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송지호는 직영.

미자

손미자위원

직영, 그리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여기 지금 오토캠핑장 시설유지비 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자작도는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나머지 4개만.

미자

손미자위원

자작도가 어떻게 운영이 잘 출발이 되고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까지는 순조롭다고요. 잘 살펴보십시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조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7개가 있나요, 해변이? 전부 몇 개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27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 해변관리 과장님 지금 예산이 근로자 보수만 해도 6억되네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게 당초예산에서 다 빠졌다가 이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사륜구동 무슨 카죠, 그게? 해변관리, 여름 해변에 차 사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사발이.

미자

손미자위원

사발이 차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사발이라고……

미자

손미자위원

사륜구동차.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게 원래 농기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 얼마씩, 그거 5000만 원 아닌가요? 7000만 원? 몇 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몇 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 확인하시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8대 있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8대가 어디 해변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은 군관리 해수욕장에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8대 어디어디 가 있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화진포, 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그다음에 우리 송지호 오토캠핑장.

미자

손미자위원

화진포, 송지호, 백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화진포, 송지호, 삼포, 백도, 오토캠핑장.

미자

손미자위원

오토캠핑장? 5대인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화진포에 2개.

미자

손미자위원

화진포 2개, 송지호 2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뒤에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함형진위원장

담당계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저기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면 관리를 어디서 하죠?

거기 창고가 다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해 주는 거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끝나면 다 일괄 하나요?

어디에서 하죠, 수선을?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나가나요?

제가 이번에는 저희 의회에서 보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세요.

그것을 그냥 제가…… 지금 이거 예산심의기간, 심의는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해변관리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쓰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인건비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륜구동 8대가 언제 구입하셨는지, 또 구입을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운영에 자부담하고 해서 4200만 원, 인건비하고 자체 지원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요. 백섬해상경관데크 안전관리요원인가요? 위험한가요, 거기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는 심지어는 막 이렇게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관리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신규로 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여름에만.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번영회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번영회에 위탁을 주시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요. 자부담은 어디에 자부담이라는 것이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저기 예산 편성에 보시면 인건비는 101로 풀으셨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카누 사고 이런 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풀으셨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부담은 어떤 자부담인 거죠? 인건비는 지금 우리 직접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이 아니고요. 거기에 원래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투명 카누가 구입 지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중호우, 태풍이 심해지면서 그게 다 파손되고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카누를 새로 구입하는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투명카누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은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거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군 소속으로 이거를……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기간제로……

미자

손미자위원

기간제이신 거예요? 101로 푸신 거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한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해수욕철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한시적으로 2달, 3달 4달 이런 식으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세 분이신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그러면요 과장님. 그분들이 지금 여기 해상 데크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만약에 이 안전요원이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3개월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시나요? 거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1년 내내 거기다가 관리요원을 배치하기는 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해수욕장 기간 안에만 물놀이 하고 겸해서 그쪽, 그러니까 1리해수욕장 전반에 대해서 안전관리까지 겸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이것이 만약에 꼭 위험한 게 여름만 위험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너울성 파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상경관 데크를 설치할 때 우리가 안전시설에 관련돼서 현장답사 갔을 때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생겼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우리가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름이 지나서 안전요원이 없고 난 다음에는 거기가 관광객이 안 가겠냐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오죠. 오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인…… 그것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의회에서 그거를 엄청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상이 안 좋다든가 파도가 높다든가 이러면 거기를 저희가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서. 그래서 아예 통제를 해버리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년 내내 거기다가 인원까지 배치하기는 사실 너무 부담이 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인력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기간제를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안전요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 중요한 거는 시설물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안전한 거죠. 이게 위험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는 차선책인 거고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런 해상 데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보시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보완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계단이 미끄럽다고 그래서 어떤 미끄럼방지시설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됐죠? 2020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번에는 예산심의 시간이어서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건축이나 시설물 이런 데 하자보수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희가 위험하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수선해야 될 데가 있는데 바로 군비 투입해서 하는 것 이것 문제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제가 행감 때 볼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은 잘 하셨어요. 해수욕장에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안전한 부분을 저희가 챙겨줘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시설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하시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정말 그게 진짜로 사시사철 위험하다고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안전요원을 진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통제를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됩니다, 거기에.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가 거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상시 요원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물 처음부터 할 때부터 많이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금 통일전망대하고 송지호 추가 설명 한번 하고 끝낼……

함형진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기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실 것 제가 남겨놨습니다. 말씀하실 것 제가 어떤 건지 알고 남겼습니다. 송지호 하고 뭐라고 그러죠? 출렁다리. 또 통일전망대도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 벤치마킹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과장님?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누가 갔다 오신 우리 팀장님들 계시나요? 그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벤치마킹. 팀장님, 어디 다녀오셨죠?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당?

거기 한 군데 갔다오셨어요?

울진, 문제가 많은데요. 이것 실장님 여비가 없어서 그럴까요? 좀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좀 다녀오세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송지호 출렁다리하고 지금 DMZ 스카이로드인데 거기에 지금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견학을 갔다 오기는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설계가 다 마무리…… 아니죠, 과장님.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갔다 오셔야지 알지, 그냥 뭘로 아시게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어떤 기술적인 부분,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떤 겉모양, 멋있느냐, 이 정도잖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겉모양이 튼튼해야지, 겉모양 보면 튼튼한지 아닌지 속이 어떤지 다 보여요. 그래도 갔다 오셔야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디자인을 좀 보고 오세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런 쪽으로는 지금 뭐.

미자

손미자위원

두 군데 갔다 오시고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한 다섯 군데는 갔다 오셔야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기회가 되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회를 만드세요, 과장님. 그래도 좀 본 게 많아야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이 못 가시면 계장님들도 좀 보내주세요. 과장님.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이 갔다 오시게요? 많이 봐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전에 최문순 도지사님이 MBC에 계실 때 신입사원 들어오면 무조건 벤치마킹 보냈습니다. 봐야 된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무조건 보냈어요, 최문순 도지사님이.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득을 받으셨다 그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관광과는 특히 많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론 적으로도 물론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많이 보셔야 돼요. 저도 요새 특수공법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저도 다리들을 좀 보러 다닐 건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부한 부분들을 담당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아마도 공부한 것만큼 가서 보면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저기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관광과 계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갔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제주도 말씀이십니까?

김일용위원

예. 가서 관광시설을 여러 군데를 봤어요.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특히, 제안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관광시설을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관광시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특히 4D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지자체에서 했더라도 기업의 자문을 받고 간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 광명동굴 같은 경우도 롯데관광에 자문을 받아서 마케팅을 해서 한 것이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이유가 행정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맞죠? 그 수익이 창출되면 보통 재투자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소득으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이잖아요, 맞죠? 원칙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로 인해서 부대효과,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올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는 거라고 보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행정은 우리 수익을 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타워를 보십시오.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잘했습니다. 하여간 아주.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일전망대의 문제점, 한 곳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몰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선택과 집중인 거죠.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이란 정말 소중한 것이 지금은 아버지도 회사를 다니고 자식도 회사를 다니고 또 자제분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시간을 한 곳에서 소비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한 것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벤치마킹을 그쪽으로 왜 하자고 하는 이유가 관점이, 시설의 관점이 관광객의 관점이냐 아니면 사용자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우리 통일전망대타운을 가게 되면 잘 만들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또 몇 명이 탈 수 있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엘리베이터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수십만 명이 또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이 100만 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시설이 관광객의 관점에 맞는 시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기업들 보게 되면 과거에 현찰을 받고 있던 거래가 지금 페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십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광명시의 광명동굴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롯데관광에서 마케팅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벤치마킹을 많이 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되 기업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광시설, 또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관광시설을 만드는데 기업에서 좀 자문해줬던 그런 시설 위주로 가셔가지고 좀 우리 시설이 잘 되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도는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간단하게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 사업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사업 해서 1억을 계상했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은 5월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튜브 형태를 통해서 해변에다가 어떠한 놀이, 워터파크 시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과거에 양양에서 해변에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기상이 안 좋아도 거기서 이용을 해서, 또 오히려 여름철에도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물이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못 들어가서. 좋은데. 그러면 이 시설은 튜브 형태로 구입을 하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업비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하겠지만 이게 사업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임시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사계절로 간다면 데크가 있다면, 데크도 있으면 물이 약간 따뜻하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눈 내릴 때 야외 온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워터파크 갈 때. 우리가 가까운 인근의 지자체 갈 때. 말 그대로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사업이니까 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사계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처음부터 좋게 나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하면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관동별곡 송강 문학대전’ 이게 저희가 몇 회째인 거죠? 그래도 역사가 있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사실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회, 몇 회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해가지고 특별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최고 상이 어떤 상이죠? 장관상인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과거에는 장관상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상이 누구 상이냐에 따라서 오는 아이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핑계입니다만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역사도 있고 또 여하튼 간에 송강 선생님을 기념해서 강원도 내 일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몇 회 그런 특별하게,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장관상으로 해서 메리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급의 상인지 모르겠지만, 또 최소한 몇 회 때는 장관상, 부총리상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상이 가장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그쪽에다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 어떤 피해가 있어서 다 떠내려갔다고 했는데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작년에 집중호우, 태풍.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관리를 보통 어디다 하죠? 카약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작년에는 컨테이너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채로 그냥 유실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박 같은 경우도 예고가 되면 피항을 하거나 크레인을 아니면 리프트를 이용해서 배를 육상으로 옮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예고가 된다고 하면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아까 우리 그런 튜브 형태의 워터파크도 보니까 창고사업도 같이 가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튜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를 지어놨듯이 이런 카약, 그런 예고되면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한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지금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더 지원해 달라고,

김일용위원

그렇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어떤 재정여건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그랬고, 지금 기존에 어촌 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 잔액이 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는 기회가 좋은 게 사업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지금은 예비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안 됐던 것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관리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상악화나 이런 예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것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설도 완비시켜 줬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사업이 부족하면 지금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것 할 때 같이 청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비비 사용은 예측을 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부터.

김일용위원

그런데 과거에 정부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많이 풀어놨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부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불과 한 2년 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부족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예비비의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그러한 이유로 떠내려갔으면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빨리 끝낼게요. 위원님이 김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견학 갔을 때요. 우리 밀리터리체험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밀리터리체험장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 밀리터리 체험장 체험하기 위해서 훅 갔다가 체험하고 나서 그냥 훅 빠져요. 그러면 생각이 우리가 거기 머물면서 어떻게 할까,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딱 그것만 하고 딱 끝나고 나오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다. 그래서 밀리터리체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 하고 나서 다른 것 하나 하고 이렇게 연계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견학을 갔는데 드론파크를 봤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드론파크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드론파크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요. 그래서 드론파크는 실내 드론파크 시설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우리 지금 밀리터리체험장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조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부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그 주위에, 우리 밀리터리체험장 주위에 부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서 밀리터리체험장에서 역동적으로 한다고 하면 드론파크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하고 나서 드론파크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시사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실내에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코로나가 조금 약간 주춤하면 제주도 한번 견학가시고, 우리 김일용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다 안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이거는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권장을 하지만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밀리터리체험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좀 확장성을 봐서는 아주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지금은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송지호 오면 송지호 캠핑장도 있어요, 오토캠핑장. 그러면 그쪽에 캠핑장들이 거기 데크로 또 이렇게 해변길 데크도 하실 예정이시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밀리터리체험장에 가서 그것만 하고 오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비 오는 날도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파크 한번 견학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서 저는 꼭 밀리터리체험장 그 부근에 드론파크 시설이 들어오기를 저는 아주 꼭 권장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짧게,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건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상다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진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백섬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다녀보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와요. 그런데 주차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데크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활어회센터부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 그게 다 소프트웨어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글로벌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려는 사업인데 우리도 신청했지만 강릉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고성이 없이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성이 한번 손을 내민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봐주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점만 조금 바꾸면 그쪽에서 소형 크루즈를 타고 오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형 크루즈가 정박을 하면 그분들은 걸어서 내려서 데크를 걸어서 이용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뭔가의 새로운 우리 고성의 관광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아마 고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우리하고 어느 정도 코스가 되면 강릉도 좋을 거고 우리 또한 주차장이 필요 없이 내려서 이용하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하루 몇 회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고. 또 그게 되면 부산에서도 아마 소형 크루즈를 타고 여기까지 오려는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