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명원
이명원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원
이명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곤 의원, 조영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군 의원 발의) 11시 46분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임말숙 의원 발의) 11시 48분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택지 개발 지구 외 위치한 소방항공대 및 주변 토지로의 진·출입로로 이용 중인 소로 2-28호선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업무 추진 중 연계된 관·부서 간의 의견 협의와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의심됩니다. 이에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 등 행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도로 2-28호선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무 전반으로 하며,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3개월간으로 하고 조사위원은 5명 이내이며, 위원회의 명칭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임말숙 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의결되어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5명, 활동 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고 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임말숙 의원, 서정학 의원, 김경호 의원, 박기훈 의원, 김상수 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6.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욱·김상수·서정학·김혜진 의원발의) 11시 54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상곤
이상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 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할까요? 최은영 의원, 어때요? (최은영 의원, 의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 내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중2동, 좌2동, 송정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청사포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사포 앞바다를 포함한 해운대 바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한한 해양생태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육지에서 1.2km 떨어진 해상에 에너지 개발을 위한 거대한 해상풍력터빈 9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어촌 청사포 앞바다를 포함한 해운대 바다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한한 해양생태자원, 활발한 해양레저사업이 있는 해운대 바다는 반드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육지에서 불과 1.2km 떨어진 해상에 에너지 개발을 위한 거대한 해상풍력터빈 9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민을 철저히 외면한 채 진행되어 왔다. 2013년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로부터 시작되어 2014년에 사업 타당성 평가 완료, 2017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고 현재 지질조사를 위한 해운대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남겨놓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의 시정 질문에서는 2017년 부산시의 애매모호한 공문 한 통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있어서 오늘날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반드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과 탄소제로 정책은 전 지구적 숙제이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입지 선정부터 상당히 잘못되었다. 높은 인구 밀집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관광특구인 해운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업자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상풍력발전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안전과 건강권 및 조망권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들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그 사업 과정은 광범한 공론의 장과 적극적 설득을 통해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깜이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는 해운대구청의 입장은 당연한 일이다.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며,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자 측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해운대구민의 성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해운대구청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1차 본회의 시작이 좀 늦어서 시간이 애매합니다마는 이상곤 의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과정을 거쳐서 몇 차례의 숙고와 논의 끝에 최은영 의원이 발의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은 문구를 몇 군데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전 의원 공동발의로 결의안을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절차적으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 시간에 반영된 문구 몇 개를 조정하고 최은영 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33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장성철·김상수·서정학·박기훈 의원) 12시 33분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김상수 의원, 박기훈 의원, 서정학 의원님, 오늘 하시겠습니까? 2차 본회의로 좀 미루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신다면 네 분 의원님, 2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 어떻습니까? (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 의원님은 동의하셨고, 박기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김상수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유태승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손상영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
사포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2021년 5월 4일 최은영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의원 발의) ·발의자 / 최은영 김정욱 김상수 서정학 김혜진 ·찬성자 / 임말숙 (이상 1건 2021년 5월 6일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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