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18건의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0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석 의원님으로부터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수정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까?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수정안으로 따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통상 여기에서 논의해서 수정했잖아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른 데서 올라온 것 수정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의원이 발의한 것을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한다고...
기석
김기석위원
의원이 발의하면 그렇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기석
김기석위원
현재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에서 업무협약 체결 시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경우와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자율권을 보호하고 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적용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각호 4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업무협약 등 사전협의 및 통보에 “협의”를 “보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논의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