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발의)(신진호·강일·고양석·서민우·장지은·최동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행정·정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원칙과 그 활용의 한계를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책 연구·자료 조사 등 인공지능 도입·활용 대상 업무를 명시하고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원활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인공지능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체계적으로 접목·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행정 전반에서 관련 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의정활동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 및 한계를 정하고 활용 결과에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공지능 활용과정에서 산출물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원칙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인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정팀장 최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에 인공지능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한계를 정하고 교육과 활용기반 구축, 윤리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원칙과 한계,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방안,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활용기반 구축과 예산확보, 윤리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최종권한과 책임을 의회와 의원들에게 두고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투명성 및 편향 방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관계법령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선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자치 입법권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군포시의회 등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지원하고 주민의 정보접근성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 시스템 도입과 교육과 윤리성이 필요한 대상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해서, 또 연구단체 이번에 진행하는 의원님들이 다 계신 거 보니까 일단은 그 연구단체에서 정말 왕성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제주에서 교육을 저도 받아보니까 중구의회에서 이걸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구의회는 아직 조례는 발의를 안 했나 봐요?

현재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이고, 또 우리도 처음 실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플랫폼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장점이 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선은 AI 플랫폼에 대한, 업체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것부터, 선정부터 또 그런 계정 즉, 아이디, 비번에 대한 그런 DB에 대한 지속성을 차단하는 것 등은 조금 더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플랫폼을, 비용을 보니까 개인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있고 또 단체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우선 예산으로는 저희가 개인이 쓰는 금액으로 산출근거를 잡고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으로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근거로 예산을, 열네 분이 쓸 수 있게 비용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이 30만원인가 내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한 아이디를 여러 분이서 돌려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자료에 입력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제공하지만, 공무원들도 작성하지만 그런 개인정보나 정보보안에 대한 각서 등을 징구해서 충분히 의식을 갖춘 상태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관련해서 공동발의 의원 추가 참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장지은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중 발의자에 고상순 의원을 추가하여 총 7인이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조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고 발의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지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 답변사항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사팀장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개인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 과정에서 그 내용이 조례에 좀 부진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3조4항에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뒤에 8조에서도 윤리원칙에 대한 내용도 되어 있어서 조례에 완성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정수령 시 적용되는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여비지급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한 별표를 신설하고,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 기준 산정에 있어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을 정리하고자 동 기준을 ‘상당액’으로 표현한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여비지급 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상시출장여비 관련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여비 부당수령 시 적용되는 환수․가산징수 금액기준의 모호성을 제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는 별표를 신설하여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월액여비 부당 지급 소지를 차단하고 환수․가산징수 금액 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상당액’ 표현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이행함으로써 여비 지급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부당한 월액여비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 수령 시 적용되는 환수 및 가산 징수금액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여비지급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구체적인 월액여비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규정한 별표를 신설하고, 상당액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여비 부당 수령 시 적용되는 환수 및 가산징수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강서구의회, 서초구의회 등 서울시 타 자치구 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호했던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누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